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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서울시, 반려견에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제' 지원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덩치 큰 반려견(17㎏) '곤'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시술할 때만 해도 '설마 개를 잃어버리겠나' 생각했다. 그러나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곤이가 나간 후 반나절 동안 찾지 못했다. 이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곤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곤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내장형 칩으로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동물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본격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은 내년부터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는 정확한 사육실태 파악과 유기동물 안락사 예방을 위해 준비됐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다. 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내장형 칩 시술이나 목걸이 등 외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반려견 품종, 연령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유실 사고가 생겨도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신청사에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위해 매년 5억원씩 기부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서울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5억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시술할 수 있다. 수의사회는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술 부작용 사고에 대비한 단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2018-11-21 11:35: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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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개입' 2심도 징역 2년…총형량 33년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는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진행됐다고 봤다. 2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점도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나,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박 전 대통령의 1·2심 총 형량은 징역 33년이다.

2018-11-21 11:23:32 이범종 기자
서울시 '제4회 공동체주택 박람회' 개최

서울시는 23일 오후 12시 30분 정동극장 마루에서 '제4회 공동체주택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새로운 주거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주택에 관심있는 시민과 전문가, 관련 분야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공임대·민간임대·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 민간 임대 등 공동체주택 시범 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와 이차보전을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월에는 공동체주택 누리집을 열고 공동체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임대, 기획·시공·설계·법률·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입주 문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체주택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과 관련한 토론을 하는 한ㆍ일 심포지엄이 열린다. 공동체주택 입주민들이 제안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아이디어 대회와 시상도 이어진다. 또한 실제 입주자의 경험 소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입주정보 제공도 준비됐다고 시는 밝혔다. 한·일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한·일 공동체주택의 특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관련한 정책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ICHURA HOUSING&PLANNING 대표 기와사키 나오히로는 일본내 민간주도의 맞춤형 주택과 주택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 정책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표자 SILVERWOOD 대표 시모가와라 타다미치로는 고령자주택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공간을 외부 지역사회에 개방해 교류하는 사례를 설명한다. 세 번째 순서로 같이사는주택협동조합 이사 김란수 박사가 국내 공동체주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공간의 특성과 사례를 발표한다. 공동체주택 입주자 모집 설명회에서는 미소주택, 은혜공동체 입주민이 직접 공동체주택을 소개한다. 민달팽이 유니온, 소행주 여성안심 주택 등은 사업자의 주택 소개와 입주자 모집까지 진행된다. 커뮤니티 아이디어 대회에서는 커뮤니티 공간기획자인 로컬스티치 김수민 대표와 부천 우리들청년주거협동조합 현병택 이사의 공동체공간 운영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일반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이 커뮤니티 아이디어 제안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2018-11-21 11:08: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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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비용 부담 문제점'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은 30년 이상 이어진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이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의 입증 부담이 큰 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는 공익소송을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소비자 보호·환경 보호 소송 등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관한 일정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 증거 편재 등 입증책임으로 인한 패소 사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이상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발제자는 박호균·조장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송상교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0 15:25:56 이범종 기자
법무부 8년만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 발간

법무부는 최근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감수 신희택 교수)'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법무부가 펴냈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해설서 초판을 발간했다. 이후 우리나라 투자협정 체결 현황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올해 8년 만에 개정판을 발간했다. 초판 발간 당시와 비교하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에서 15개로, 발효된 투자보장협정(BIT)도 87개로 각각 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같은 투자협정 증가와 관련 판정례를 보완했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과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등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체결된 국내외 투자협정들의 주요 내용 및 투자협정 체결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최신 중재판정례들을 보완하였다"며 "(본서가) 정부관계자, 법조인, 연구자 등 투자협정 및 투자자-국가분쟁(ISD)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법무부 누리집의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서, 교육자료와 홍보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계와 국민들의 투자자-국가분쟁(ISD)과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5:07:08 이범종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 세미나' 개최

서울시복지재단은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사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의 1차년도 결과를 발표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과 주민 협력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탈시설과 주거지원의 다양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뒤, 종단연구 책임자인 강정배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패널팀장이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 공존을 그리다'는 주제로 허곤 천애재활원 원장, 송미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전창훈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09년 12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체험홈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0년 5월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현재 서울시내 73곳의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면서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주택마련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종단연구는 지난 9년간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총 217명 중 사망자나 시설복귀자를 제외한 195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는 현재 입주자 114명 외에 퇴거자(자립사회 정착) 76명, 입주 대기자 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설문조사에는 14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자와 퇴거자 모두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2.4%였다. '지역 내 복지기관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89.2%에 달했다. 반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47.0%였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75.4%와 퇴거자의 61.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 항목에서도 입주자와 퇴거자 모두 100점 기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했다. 하지만 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 체험 과정(최장 7년)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퇴거자를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종단연구 결과 드러났다.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의 17.4%가 불편함을 호소한 반면, 퇴거자들은 43.2%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건강상태 역시 퇴거자의 30.4%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24.5%가 나쁨)에 비해 높았다. 최근 1개월간 외출 빈도 역시 입주자의 67.3%가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한 반면, 퇴거자는 47.8%만 거의 매일 외출하며 6.5%는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고 답해 바깥출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의 40.8%는 지난주 1시간 이상 근로했다고 응답했으나 퇴거자는 28.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퇴거자들은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로 장래재정(26.1%), 건강악화(23.9%)와 주거(21.7%) 순으로 언급해 지역사회 정착 이후의 삶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이사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들의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인들이 물리적 이주를 넘어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지원망 구성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20 15:06: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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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공, 사법농단 판사 '반쪽짜리 탄핵' 되나

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험로를 걷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2018-11-20 15:06: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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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 덕수궁 일대서 겨울옷 나눔 바자회

서울시가 23일~24일 덕수궁길 일대에서 '다가온(多家溫) 온(溫)맵시 나눔바자회'를 연다. 이번 바자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온맵시 캠페인과 에너지복지사업 확산을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함께 진행한다. '온(溫)맵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온(溫)'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뜻하는 순우리말 '맵시'의 복합어다. 편안하고 따뜻해 건강과 패션을 모두 고려한 옷차림이다. '다가온(多家溫) 서울'은 '더 많은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이라는 뜻으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겨울철 에너지복지사업이다. 바자회에서는 내복과 방한용품, 겨울 잡화 등을 판매된다. 수익금의 일부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에게 전달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에너지 생산·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후원금으로 기부해 조성된 시민 주도 민간기금이다. 기부 전달식은 23일 오후 12시 30분 행사장에서 나눔바자회에 참여한 ㈜원앤원, TINA BLOSSOM, ㈜경원에프엔비 등이 함께 참여한다. 수제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보니코리아는 200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바자회를 통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 물품은 미혼모시설로 지원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복 착용은 물론 조끼와 목도리 등을 활용해 체감온도를 높이면 보다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난방기 사용이 줄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며 "아울러 어려운 이웃이 올 겨울을 따스하게 날 수 있도록 '다가온 온맵시 나눔바자회'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2018-11-20 13:59:39 이범종 기자
서울시 '2018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 개최

서울시는 21일 오후 5시 30분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2018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을 개최한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가 함께 여는 이번 행사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13번째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 푸드뱅크·마켓과 함께 한 나눔 실천자 300여명을 초청해 우수 기부사례를 시상하고 홍보한다. 1998년 시작된 푸드뱅크·마켓은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긴급 복지대상과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월 단위 배분으로 소외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올해 550억원 상당의 기부물품이 35만 세대의 저소득가정과 15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지원은 대기업의 대량 물품지원은 물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김장김치 행사, 반찬꾸러미 나눔, 결식학생 도시락 나눔, 무료 보청기와 이비인후과 수술, 빵 기부, 초콜릿 전달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부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의 밤 행사는 재즈 아일랜드(Jazz Island) 공연 팀의 축하 공연과 나눔활동 실천자들의 활동·현장 인터뷰 영상 상영, 푸드뱅크·마켓 사업 소개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공헌기업과 개인 후원자, 자원봉사자, 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등 총 41개 기관과 개인에게 서울시장 상(15개)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상(24개), 공로패(2개)가 수여된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지난 20년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은 서울시 취약계층 지원과 국내 푸드뱅크·마켓 사업 발전을 선도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이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뜻있는 기업과 개인 기부자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독려했다. 기부 활동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자치구 내 기초푸드뱅크마켓이나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2018-11-20 13:59: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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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 저렴

올해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61곳에서 4인 가족(배추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0.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2일~13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의 협조로 서울시내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주요 김장 재료 13개 품목의 소매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5만1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4160원보다 12.2%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28만203원으로 지난해 24만5340원보다 14.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른 이유는 배추·대파·쪽파·미나리·반청갓 등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감소와 기상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배추는 생산 지역이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기 저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건고추와 생강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작황이 좋지 않아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 반면 무는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를 보였다. 수산물 중 새우젓은 근래 2~3년간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로 재고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굴은 올 여름 폭염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작황은 대체로 양호해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로 거래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은평구·종로구가 평균 30만원대로 전통시장 평균 김장 비용보다 높게 형성됐다. 반면 광진구와 영등포구, 구로구는 평균 21만원대로 낮은 편이었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23만942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4.8%, 14.6% 낮았다. 특히 고춧가루·깐마늘·생강·소금·멸치액젓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절임배추로 김장을 담글 경우 전통시장 소요 비용은 27만2107원으로 신선배추보다 8.2% 늘었다. 대형마트의 소요 비용은 33만2931원으로 1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는 19일부터 김장 관련 주요 품목의 도매 시세를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다음주 중 김장 비용 2차 조사 결과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2018-11-20 13:20: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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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조치로 초미세먼지 57t 줄어

서울시가 올해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로 초미세먼지(PM-2.5) 57.64t을 줄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1986대를 조기폐차하고, 7372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는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57.64t,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t으로 나타났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소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가 효과적이었다. 차량 1대당 질소산화물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각 500.26㎏/년·대, 288.73㎏/년·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8만7566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조기폐차 6만4299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만1853대, 동시저감장치는 1414대에 설치했다. 시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으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553t에서 1314t으로 4년간 239t 줄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 역시 줄었다. 2003년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은 34ppb(2005년)에서 30ppb(20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을 따라,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이전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 1189대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같은해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은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만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20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000대(총중량 2.5t 이상 8만6000대, 2.5t 미만 10만7000대) 중 2.5t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으로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는 2.5t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원~7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은 운행경유차가 326만원~927만원, 건설기계는 666만원~934만원이다.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은 PM-NOx가 1305만원~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은 1002만원~2526만원 지원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2:16: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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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원봉사단체 '한강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마쳐

서울시가 올해 자원봉사단체 14팀 600명이 참여한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에 따라, 지난 7월~11월 자원봉사자 약 600명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한강공원 자원봉사단체 14팀이 주도해 ▲친환경 분리배출 봉투 제작·배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앱 홍보 ▲플로깅(Plogging·pick up+jogging) ▲꽃 축제 연계 업사이클링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앱 홍보 캠페인은 앱에 바로 접속 가능하도록 큐알(QR)코드가 표시된 친환경 생분해비닐 봉투를 제작·배부해 분리배출 4대 원칙과 방법을 알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의도와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대상으로 환경문제 퀴즈를 진행하고, 공기정화작용을 하는 수생식물 스킨답서스를 버려지는 페트병에 식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플로깅은 운동과 환경정화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조깅과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새로운 형태의 캠페인이다. 한강 서래섬 메밀꽃 축제 애프터패스티벌은 사단법인 리플링과 기획해 축제가 종료된 후 메밀꽃,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나만의 부케나 화분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 1300여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시는 밝혔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총20회에 걸쳐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퀴즈를 통해 시민들에게 쉽게 안내하고, 소외층과 함께 재활용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캠페인에 참여한 한강공원 자원봉사단체는 ▲리플링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영등포자원봉사센터 ▲청아장학생회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을지대 로타랙트 ▲명지대그린캠퍼스지킴이 ▲유넵엔젤 ▲테가람 ▲세종대 런앤픽 ▲삼성전자대학생봉사단 ▲너섬사랑 ▲푸른한강수달가족 ▲섭섭이네 한강지킴이다. 2019년 환경캠페인에 관심 있는 단체는 내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찾는 한강공원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셔야한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분리배출 과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1-20 10:46:36 이범종 기자
서울도서관 '대하소설 토지가 당신에게 건네는 말' 강연 "선착순 무료"

서울도서관은 이달 29일 사서교육장에서 '대하소설 '토지'가 당신에게 건네는 말' 강연을 시작한다.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4회 이어지는 강연은 '나, 참 쓸모있는 인간'의 저자 김연숙 교수가 진행한다. 김 교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2012년~2017년 '고전 읽기 : 박경리 '토지' 읽기' 강의를 진행했다. 토지학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가 한국 고전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서사전략을 시작으로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의 '사랑' '욕망' '나라' 등의 주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을 알아보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11월 29일에는 '인간의 땅, 인간의 삶'을 주제로 박경리 작가가 '토지'를 창작한 과정과 '토지'의 독특한 서사전략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국 고전으로서 '토지'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본다. 12월 6일에는 '어두운 운명을 비추는 등불 하나'를 주제로 '토지' 속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신분과 운명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각자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방식을 살펴 볼 예정이다. 12월 13일에는 '얼마면 충분한가, 욕망과 내 삶의 목적'을 주제로 등장인물들이 소유와 욕망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들어보고 나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강연이 진행된다. 강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나라사랑과 세계사랑의 나들목'을 주제로 등장인물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왜 국가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연숙 교수와 '토지'를 읽으며 궁금한 점과 강연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강연은 20일부터 '서울도서관 누리집→신청·참여→강좌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반시민 누구나 참가비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강좌별 5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2018-11-20 10:19: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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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더 가깝게" 서울대공원 재개장 동물사 20일 특별설명회

서울대공원이 재개장한 동물사 세 곳에 대한 특별설명회와 먹이주기 시연을 20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이번에 재개장한 동물사는 조류사와 제3아프리카관이다. 조류사는 1년 6개월, 제3아프리카관은 1년간의 공사를 거쳐 11월 재개장했다. 야행관도 7월 재개장하였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파악해 동물사를 새로 지었다고 밝혔다. 동물 복지를 실현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더욱 자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관람객 또한 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2016년 12월 황새 2수의 폐사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을 막고 멸종위기 조류 보호를 위해 조류사를 재설계했다. 우선 얕은 물가에서 먹이를 찾는 섭금류를 위해, 서울대공원은 '황새마을' 동물사의 연못 크기를 다양화하고 휴식을 위한 나무를 심었다. 기존 황새마을보다 야외 면적을 넓히고 지붕도 높였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새를 위한 격리실도 갖추었다. 황새 마을 2층 관람창에는 점들을 표시해, 새가 날다가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 격리방사장에는 지붕 차폐 장치를 마련해, 외부 철새의 분변이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야외방사장의 경우,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부 관람로를 차단하고 별도로 3개의 관람대를 조성했다. 제3아프리카관의 사바나길은 초원의 서식환경이 재현됐다. 사자 방사장은 여러마리의 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온돌 조형물 5개가 설치됐다. 관람창은 사자 방사장 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도록 지어졌다고 대공원 측은 설명했다. 관람 동선이 닿지 않았던 치타와 하이에나 방사장도 근접 관람이 가능해졌다. 대공원은 국제규격 이상으로 넓은 초원 속에서 치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물을 좋아하는 점박이 하이에나 방사장에서는 인공연못과 바위굴을 조성해 하이에나의 풍부한 생태를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7월 재개장한 야행관은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야외 방사장이 들어섰다. 이집트과일 박쥐 공간은 종유석, 석순과 석주 조형물로 동굴을 재현해 박쥐에게 쉴 공간을 제공했다. 나무타기를 잘하는 킹카쥬에게는 나무 조형물과 마닐라로프로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사장을 조성해 주었다. 관람통로 또한 내부와 같이 연출하여 관람객이 동물이 사는 공간에 들어온 느낌을 살렸다고 대공원 측은 밝혔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대한민국 동물원의 시작과 변화, 종보전을 위한 앞으로의 모습을 제시하는 서울대공원은 대한민국 동물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라며 "발전해나가는 동물원의 모습을 즐겁게 관람하며 생명존중과 동물 복지를 위한 고민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0 10:10:3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