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감수 신희택 교수)'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법무부가 펴냈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해설서 초판을 발간했다. 이후 우리나라 투자협정 체결 현황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올해 8년 만에 개정판을 발간했다.

초판 발간 당시와 비교하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에서 15개로, 발효된 투자보장협정(BIT)도 87개로 각각 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같은 투자협정 증가와 관련 판정례를 보완했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과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등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체결된 국내외 투자협정들의 주요 내용 및 투자협정 체결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최신 중재판정례들을 보완하였다"며 "(본서가) 정부관계자, 법조인, 연구자 등 투자협정 및 투자자-국가분쟁(ISD)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법무부 누리집의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서, 교육자료와 홍보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계와 국민들의 투자자-국가분쟁(ISD)과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