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직 미르재단 이사 "최경희, 최순실과 재단 관련해 만났다"

미르재단 전 이사 이모 씨가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르재단 사업과 관련해 별도로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최씨와 최경희 총장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르재단이 프랑스 에콜페랑디와 국내 요리학교 개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만났다. 당시 재단은 이화여대에 요리학교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 자리에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도 함께 있었다고 들었고, 이런 얘기를 그 두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지금까지 최씨와의 친분설을 부인해 왔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2015년 최씨가 학교를 잠시 방문해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올 봄(2016년)에 최씨 모녀가 잠시 와서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인사하고 갔다"고만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최근 그를 소환해 위증 및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학사 특혜 혐의를 조사했다.

2017-01-20 15:50:52 이범종 기자

'원영이 사건' 2심서 형량 늘어…계모 27년·친부 17년

'락스 세례' 등 상습적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아동학대 혐의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형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 20년, 친부 신모(39)씨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1심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러다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하다 2월 12일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2017-01-20 15:28:28 이범종 기자

전직 미르재단 이사 "최순실을 회장으로 생각했다"

전직 미르재단 이사 이모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재단 회장으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씨가 재단 업무에 깊이 개입한 정황도 증언으로 쏟아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사진 선임 배경 등을 설명했다. 그는 2015년 10월 차씨 소개로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과 함께 최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이씨는 차씨가 최씨를 '회장님'이라고만 소개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대한민국은 문화가 발전해야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재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뒤 차씨가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비상임 이사를 해보겠느냐. 내가 최 회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 절차는 생략됐다. 이씨는 검찰에서 "최씨가 미르재단 회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씨가 재단 사업과 운영사항에 대해 회의를 했고, 큰 방향에 대해 제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회의했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서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최씨가 미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과는 상관없다'며 발뺌한 최씨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씨는 최씨가 '에콜페랑디'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도 했다. 미르재단이 추진한 에콜페랑디는 프랑스 요리학교와 제휴해 한국에 관련 요리학교를 개설하려던 사업이다. 이씨에 따르면, 최씨는 사업의 진행 경과를 챙기며 김성현 사무부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상의하라고 했다. 이씨는 당시 요리학교 개설 공간 문제로 차은택, 김성현씨 등과 함께 이화여대 최경희 당시 총장을 학교로 찾아갔다고도 했다. 또 차씨 등을 통해 최씨가 그 전에 이미 최 총장을 여의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에콜페랑디 사업에 관해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가 많아 귀찮다'는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 비서관이 "V(대통령)가 관심이 많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씨가 청와대와 긴밀하다고 여긴 근거로 미르재단에서 진행하던 아동영양식 개발 사업이 대통령 해외 순방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본 사실도 들었다.

2017-01-20 13:45:32 이범종 기자

동거녀 살해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징역 5년'

동거녀를 살해하고 밭에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로 덮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36)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밭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중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와 2개월여 동거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간 고민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37)에게 도움을 청했다. 동생은 처음에 자수를 권했다. 그러나 A씨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2㎞ 떨어진 밭에 약 1m 깊이로 웅덩이를 팠다. 두 사람은 통에 담긴 A씨 시신을 넣고, 준비해 간 시멘트를 개어 부었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녔다. 경찰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음성군 대소면의 농사 짓지 않는 밭에서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추궁당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구속기소 된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2017-01-20 11:58:09 이범종 기자

"키우기 힘들다" 세살 조카 학대·살해 이모 징역 7년

세 살짜리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이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살인·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조카를 키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당시 3세)군를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고 호스를 이용해 입에 물을 넣어 살해했다. B군이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히고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군이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의료진은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평소에도 화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골절상까지 입히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군, B군의 친모는 지난해 3∼4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B군의 친모가 6월 충북으로 취직하면서 A씨가 언니 대신 홀로 조카를 양육했다.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01-20 11:45:24 이범종 기자

'정유라 이대 특혜의혹' 김경숙 전 학장 구속 불복…법원 재심리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데 불복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입학한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해도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증언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7-01-20 11:38:59 이범종 기자

정호성 "최씨는 뒤에서 돕던 사람" 김상률 "崔 개입 한탄스러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에서 돕던 사람"이라며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김 전 수석은 최씨의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에 영향을 준 점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전화해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최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러우니 해외 순방 전에 회의를 잡으라고 말 했고, 같은 달 30일 계획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회의 일정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 보좌진 의견을 다 논의하고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비호는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말씀자료)을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고치기 위해 이를 수정할 능력이 없는 최씨에게 문서를 전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를 계속 추궁하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비선 실세'였다고 인정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그는 세월호 '전원 구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인지한 과정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오후 2시를 조금 넘어 관저에 올라가 대통령에게 '전원 구조가 아닌 것 같다'고 보고했으며 박 대통령이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해경으로부터 오후 1시40분 190명을 구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오보인 것은 오후 2시23분 확인해 2시50분 전화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김 원장의 아랍에미리트(UAE) 진출을 알아보라고 전달했고, 이를 수석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김 원장에 대해 "대통령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여성이시고, 독신이고 하셔서 여러 사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전화기를 쓴 사실도 증언했다. 청와대 내 비서관과 업무차 연락할 때 차명 전화기를 공식 업무 전화기보다 많이 썼다고도 했다. 차명전화 요금은 자신이 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차명 전화기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사찰이나 도·감청 우려보다도 북한(이 감시할 우려)도 있다"면서도 "정보기관 사찰을 우려한다기 보다는 보안 부분에 있어 관성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헌재에서 증언한 김 전 수석은 자신이 외조카 차은택 씨로부터 수석직을 제안받았다고 인정했다. 그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한 사실도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해당 진술 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일명 '김영한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의 언론 외압 정황은 부정했다. 국회 측은 비망록의 2015년 1월 2일 부분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교체 움직임 등이 적혀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김 전 수석에게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수석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추가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 외압'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다.

2017-01-19 22:04:55 이범종 기자

정호성 "대통령과 차명폰 통화가 더 많았다"

2017-01-19 20:27:35 이범종 기자

정호성 "뒤에서 도와준 최씨"…헌재서 '비선 실세' 변호 일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국정 농단' 관련 일부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주요 의혹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비호하는 태도로 증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최씨를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19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에 영향을 준 점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전화해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최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러우니 해외 순방 전에 회의를 잡으라고 말 했고, 같은 달 30일 계획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회의 일정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 보좌진 의견을 다 논의하고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비호는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말씀자료)을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고치기 위해 이를 수정할 능력이 없는 최씨에게 문서를 전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를 계속 추궁하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비선 실세'였다고 인정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헌재에서 증언한 김 전 수석은 자신이 외조카 차은택 씨로부터 수석직을 제안받았다고 인정했다. 그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한 사실도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해당 진술 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일명 '김영한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의 언론 외압 정황은 부정했다. 국회 측은 비망록의 2015년 1월 2일 부분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교체 움직임 등이 적혀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김 전 수석에게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수석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추가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 외압'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다.

2017-01-19 17:29:53 이범종 기자

정호성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없다…의견은 朴에 그대로 전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낸 이유가 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말씀자료)을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 박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했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말씀하신대로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를 계속 추궁하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비선 실세'였다고 인정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2017-01-19 16:30:17 이범종 기자

정호성 "최순실이 제안하자 없던 靑 수석회의 잡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부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전화해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최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러운 상황임을 고려해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외국만 가는 것 같다. 순방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보라 하자"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통화를 마치고 3일 지난 그해 10월 30일, 계획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것도 맞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순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없던 회의를 최가 잡았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단정"이라며 "회의 일정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 보좌진 의견을 다 논의하고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일정 등 문건에 대해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대응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자신이 알려주기도 전에 이미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2013년 3월 국무총리 실장과 국정원장 등 인선안 문건을 최씨에게 하루 이틀 미리 전달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1-19 16:20:03 이범종 기자

김상률 전 수석 '김영한 비망록' 언론 외압 정황에 "기억 없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일명 '김영한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의 언론 외압 정황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김 전 수석에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며 '정윤회 문건' 대응 상황을 물었다. '김영한 비망록'으로 불리는 업무수첩에는 고 김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록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세계일보 외압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청와대가 연루된 유력한 근거로 여겨진다. 비망록은 이날 탄핵심판에 처음 증거로 등장했다. 국회 측은 비망록의 2015년 1월 2일 부분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교체 움직임 등이 적혀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김 전 수석에게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전혀 기억이 없다"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일보 사장 관련 논의를 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은 그해 1월 25일 세계일보 사회부장을 개별적으로 1시간 가량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학 후배를 만나 언론보도를 자문한 자리였다"며 정윤회 문건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추가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 외압'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다. 비망록에 지시 주체로 등장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비망록에 적힌 게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노트를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됐다"며 신빙성을 부인했다.

2017-01-19 16:04:00 이범종 기자

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것은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번 전화나 문자를 했다고 인정했다. 최씨와의 연락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주로 업무용으로 하고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과도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17-01-19 15:41: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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