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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인천공항서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행보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1편-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열고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문 대통령은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후보 시절 공약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등을 재차 확인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생명 관련 분야 정규직 전환 ▲출산·육아휴직 등 납득할 사유 없을 경우 전부 정규직 고용 원칙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하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방침을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 노사 양측에 부담이 되므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을 알렸다. 위원회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1년 연속 1위에 2016년 결산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올해 1/4분기 기준 83%에 달해 정규직 노동자의 6배가 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면 수정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개선 ▲공공부문 외주 용역 위탁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등 5가지 계획을 내놨다.

2017-05-12 16:26:35 이범종 기자

文 박승춘 사표·'임 위한' 제창...정의 "환영" 한국 "뒤끝"

문재인 대통령이 박승춘 전 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한 지 하루만에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 제창을 지시했다. 지난 정권과 달리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겠다는 국정 기조를 확인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문 대통령이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사표를 수리한 박 전 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왔다. 이 노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제창됐지만,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부터 합창으로 바뀌었다. 윤 수석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침을 두고 야당의 목소리는 냉소와 호평으로 갈렸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 정부 임명 국무위원과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박 처장만 콕 집어 수리한 것은 모양새가 사납다"며 "제창 불허 문제로 인한 현 여권의 뒤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염원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면서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화를 넘어서 체제 변혁과 혁명을 꿈꾸었던 일부 세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소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체제 변혁과 북한 동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초반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민주화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권력에 의해 다시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환영했다. 이어 "오늘 매우 정의로운 조치를 했다"며 "이 같은 원칙 하에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날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으로 수정 고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사 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국정화를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2017-05-12 16:25:48 이범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3수석' 인선에 담긴 뜻…'개혁·균형·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인선에는 '통합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다. 이날 청와대가 소개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은 각각 개혁과 균형, 소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조국 수석은 비검찰 출신으로,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상징한다. 조 수석은 그간 후학 양성과 사회 참여에 줄곧 앞장서 '개혁 성향 소장파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사회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폭넓은 헌법과 형사법, 인권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배경으로 "비검찰 출신인 조 교수는 법치주의와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 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낸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첫 여성 인사수석으로, 새 정부의 균형 인사 의지를 나타낸다. 조 수석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청와대 측은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서 정부 전체에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인선에는 그가 여성운동과 청와대, 서울시 행정 경험을 토대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담겨있다. 또 "여성 특유의 청렴함과 공정성, 섬세함으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스템 인사와 균형인사를 청와대와 내각, 공기업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인사정책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홍보수석비서관은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통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 윤 수석은 폭넓은 언론계 인맥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얻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윤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SNS 본부장으로 영입된 뒤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이끈 일로 유명하다. 청와대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디어 전문가로서, 과거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의 새로운 국정홍보 방식을 구현해 달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알렸다.

2017-05-11 19:03:49 이범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朴정부 차관 홍남기· 흙수저 이정도...연일 '파격 인선'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 중심 인사'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박근혜 정부 차관 출신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행정 관료인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앉혔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통합 정부 출범으로 청와대가 능력 중심 탕평 인사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질 높은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일로 유명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경제 정책의 바탕을 마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내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는 연금복권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홍 실장을 기용한 이유는 경제관료로서의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홍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미래부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며 "무엇을 하든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살림을 맡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총무비서관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이 아닌 행정 전문 공무원을 앉힌 점도 파격이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실무 인사와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과 시설 관리 등과 함께 대통령 가족 관리와 지원을 맡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자리를 꿰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 친구인 정상문 전 비서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인 이재만 전 비서관을 임명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곳간을 전문가에 맡김으로써, 관행처럼 이어진 운영방식을 '능력중심'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도 비서관은 비(非)고시 출신으로 학벌 등 배경을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흙수저 공무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최상위권만 들어간다는 기획재정부에서 7급 공채로 시작해 국장급 자리에 올라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청렴함과 강직함을 갖춘 모범 공직자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음에도 청와대 살림을 맡게 된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그동안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강한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아 온 것이 전례였다"며 "대통령은 이를 예산정책 전문 행정 공무원에게 맡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2017-05-11 19:03:19 이범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청와대 인선 두고 바른·정의 '응원' 한국·국민 '싸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선을 둘러싼 각당의 반응은 다양했다. 자유한국당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의당 역시 협치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대체로 호평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례를 들어 사상 문제를 거론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된 적이 있다"며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해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천정배 장관 등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전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영찬 홍보수석에 대해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 변경이나 '댓글 많은 뉴스' 누락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지목하며 "과거 권언유착을 뛰어넘는 인터넷 독점포털과 권력 간의 유착이 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 수석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황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정수석을 비검찰 출신에서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 남용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처럼, 조국 수석의 임명이 정의로운 검찰로 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옥 수석에 대해서도 "성평등 내각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이 인사를 계기로 유리천장을 없애고 여성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남녀 동수 내각도 곧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같은날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인사 정책을 지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 실장에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하셔서 선거 때라 저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며 "막상 취임 직후부터 인사 발표 나는 것을 보니까 과연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라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의 경우 현직 광역지자체장 차출에 따른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17-05-11 19:03:06 이범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통합정부 민정수석은 '비검찰'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목했다.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여성인 조연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를, 홍보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선임했다. 총무비서관으로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민정수석비서관에 선임된 조국 교수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 위원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배경으로 "비검찰 출신인 조 교수는 법치주의와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 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지목된 조현옥 교수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청와대 측은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서 정부 전체에 균형 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홍보수석비서관에 선임된 윤영찬 전 부사장은 196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다. 동아일보 기자와 노조위원장,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SNS 본부장을 맡았다. 청와대 측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디어 전문가로서, 과거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의 새로운 국정홍보 방식을 구현해 달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알렸다. 특히 윤 부사장은 대선 기간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이끈 일로 유명하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이정도 심의관은 196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다. 창원대 행정학과를 나온 그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 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청와대는 "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아온 것이 관례였다"며 "대통령은 이를 전문 행정 공무원에게 맡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춘추관장에 임명된 권혁기 전 부대변인은 1968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국민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감사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국내언론비서실 행정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7-05-11 16:22:31 이범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현실참여 법학자 조국, 검찰개혁에 '적격'

비(非)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은 '통합정부'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 11일 선임된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으로 후학 양성과 사회 참여에 줄곧 앞장서 '개혁 성향 소장파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사회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부터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다. 19대 대선 때도 SNS와 유세를 통해 그를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이 폭넓은 헌법과 형사법 지식,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검찰 출신이 아닌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날 청와대는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 기간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날 조 수석은 청와대에서 열린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있다"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방지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밝혔다. 인사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며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됐다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파견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 사표를 낸다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조 수석은 1965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UC 버클리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17-05-11 16:22:18 이범종 기자

[동영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풍경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통합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18대 대선부터 강조한 국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빈손으로 퇴임해 고향으로 내려가 평범한 시민이 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낮은 사람이 되어 겸손한 권력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시민들은 새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본 뒤, 청와대로 향하는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2017-05-10 18:37:59 이범종 기자

[문재인 시대 개막] 첫 총리 이낙연은 "호남 4선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 내정자인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언론과 정계에서 연륜을 쌓은 호남 중진 정치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952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도쿄 특파원, 논설위원과 국제부장 등으로 언론인으로 21년간 재직했다. 정치부 기자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맺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함평·영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16~19대 의원을 지내며 정계에 14년간 몸 담았으며, 도지사로 3년을 일해 우리 사회와 국정, 세계의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청와대는 10일 인선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를 뛰어넘어 호평 받았다"며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가운데 '으뜸상'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을 만큼 기품있는 말과 글로 유명하며,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최종 정리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전남지사로서는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해, 문재인 정부가 최역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열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청와대 측은 "2014년 지방선거 최우수정책으로 뽑힌 '100원 택시'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 시행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서민친화적 행정을 발전 시킬 것으로 평가한다"며 통합정부 첫 총리로서의 역량을 기대했다. 한편 '책임총리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자의 제청권 행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명 직후 가진 기자 일문일답에서 인사 제청은 각료에 한해서만 총리가 갖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법에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제청권 행사가 새 정부 내각 구성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7-05-10 17:29:50 이범종 기자

[문재인 시대 개막] 종교계 "국민 화합" 재계는 "경제 활로"

9년만의 정권교체에 담긴 각계 각층의 염원은 뜨거웠다. 노동계와 재계, 종교계와 교육계는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회 각 분야가 바라는 새 정부의 모습을 전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 폐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노동자와 서민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실패로 끝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임금소득주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노동계의 염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를 지나친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지침 등 정부의 위법한 지침 폐기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 재계는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의 활로 확보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논평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쪼록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분열된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정부를 기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일 축하메시지를 통해 "개혁과 통합을 통해 아픔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같은 열정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후보들과 함께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 대통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부디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는 대통령이 되어달라"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잘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도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 진정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인권을 가장한 차별금지법도 반드시 폐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며 "사드 배치 과정의 철저한 재검토로 성주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독려했다. 교육계는 입시 경쟁과 서열화 교육 타파를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평등교육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진하는 국정을 새 정부에 기대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촉구했다.

2017-05-10 17:00:43 이범종 기자

[문재인 시대 개막] 통합정부 첫 총리에 민주당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을,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낙연 지사는 1952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16~19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대변인,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이 지사의 인선 배경으로 해외 특파원 3년을 포함해 언론인으로 21년, 국회의원으로 14년, 도지사로 3년을 일해 우리 사회와 국정, 세계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의원 시절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를 뛰어넘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최종 정리한 일로도 유명하다. 국정원장 후보자인 서훈 전 차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왔다. 국정원 3차장과 NSC정보관리실장, 남북총리회담 대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서 전 차장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8년간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이다.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협상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은 1966년생으로 한양대를 나왔다.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사무총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임 전 의원의 폭넓은 정치권 인맥을 높이 평가하며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만 6년을 활동하면서 외교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췄고, 개성공단 지원법을 재정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주영훈 전 본부장은 1956년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은 그가 1984년 경호관에 임명된 이래 보안과장과 인사과장, 경호부장, 안전본부장 등 경호실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전문 경호관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주 전 본부장은 특히 경호실 조직과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의 친근하고 열린 경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경호실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지목됐다.

2017-05-10 15:46:28 이범종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지역몰표 여전…安 '존재감' 각인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호남 몰표' 공식은 깨지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는 받지 못해, '문재인 통합정부'의 협치 과제를 남겨뒀다. 10일 자정 기준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59%,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64.4%와 58.5%를 득표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TK(대구·경북) 유권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며 '보수 표밭'의 건재를 과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에서 47.2%, 경북에서 52.7%를 득표해 각각 20.8%와 19.6%를 받은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을 보인 곳은 PK(부산·경남) 지역이었다. 문 후보가 부산에서 37.6%, 경남에서 35.7%의 표를 얻어 각각 33.8%와 39.5%를 득표한 홍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부울경' 가운데 한 곳으로 불리는 울산에서도 문 후보가 36.2% 득표율을 보여, 30.3%를 얻은 홍 후보를 6% 따돌렸다. 강원도 표심 역시 '보수 텃밭' 이미지를 탈피한 모양새다. 문 후보가 33.8%를 얻고 홍 후보가 31.3%를 득표해 유권자의 대등한 선택을 이끌어냈다. 광화문이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이어졌다. 문 후보가 42.2%를 얻어, 22.6%를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21.3%를 득표한 홍 후보를 차례대로 앞섰다. 수도권인 경기·인천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경기지역의 표심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40.7%가 문 후보를 향했다. 안 후보와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역시 각각 23.3%와 22.1%로 비슷했다. 인천의 경우도 40.9%의 유권자가 문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안 후보와 홍 후보에게 22.9%와 22.5% 지지율을 보였다. 이밖에 대전과 충청, 제주지역에서도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고른 양상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내세운 문 후보의 목표를 어느정도 이루는데는 성공했다. 다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외에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는데는 실패해 '문재인 통합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양당 기득권 종식'을 내세운 안철수 후보는 광주에서 32.8%,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4.8%와 32.4%를 득표한데 이어 서울과 경기에서 22.6%와 23.3% 지지를 받는 등 전국에서 고르게 득표해 제3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지역·세대별 득표차 여전…安은 '고른 지지'

21세기 들어 세 번째로 열린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은 여전했다. 10일 자정 기준 개표 상황에 따르면, TK(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47.2%와 52.6%를 득표해, 20.9%와 19.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반면 PK(부산·경남)에서는 비슷한 판세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두 지역에서 각각 37.6%와 35.7%를 얻었고, 홍준표 후보는 33.8%와 39.5%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표밭'으로 불려온 강원도의 지지율도 고른 편이었다. 문 후보가 33.7%, 홍 후보가 31.3%로 대등한 비율이었다. 울산에서는 문 후보가 36.3%, 홍 후보가 30.1%를 득표해 문 후보가 승기를 잡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지역색이 강한 곳은 전라도였다. 문재인 후보는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64.3%와 58.7%를 득표해 3.5%와 2.5%를 얻은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렸다. 광주 역시 59.1%로 문 후보에게 사실상 '몰표'를 던져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2.7%를 얻어, 전남(32.4%)과 함께 30% 득표율을 넘겼다. 이밖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 문 후보는 2030과 40대에 이르기까지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주로 젊은 세대의 기대를 받은 모습이었다. 9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56.9%와 52.4%의 표를 던졌지만 20대 득표율이 47.6%에 그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안철수 후보가 20대로부터 17.9%를 득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0대와 40대 지지율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30대 유권자의 18%, 40대 유권자의 22.2%가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준 영향이다. 50대에서도 문 후보의 지지율(36.9%)이 높았지만, 홍 후보(26.8%)와 안 후보(25.4%)까지 삼분한 양상이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60대와 70대 이상이 크게 올려줬다. 60대의 45.8%, 70대 이상 유권자의 50.9%가 홍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문 후보에게 표를 준 60대와 7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각각 24.5%와 22.3%에 그쳐, 여전한 세대별 격차를 보여주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적게는 17.9%(20대), 많게는 25.4%(50대)로 고른 지지를 받아 세대별 격차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취업·사드·먼지 '통합정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분열을 거듭한 지역과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통합정부'의 이름으로 봉합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지향점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과제다. 사드와 미세먼지,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도 시급하다. 국내외에 걸쳐 산적해있는 새 정부의 과제는 '준비된 대통령'의 검증 무대다. ◆통합정부 방향은 '지역' '세대' '계층'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해묵은 지역감정은 여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연설 내용에 '종북 좌파 세력 집권 저지'와 '호남보다 높은 투표율'이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종북 프레임'과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통합정부'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생과 노사화합, 세대 공존을 통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다. 그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노동소외가 노사갈등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청년실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세대갈등이 만들어지고 부의 세습과 양극화, 불공정 사회가 계층갈등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에 맡겼다가 실패한 일자리 늘리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약속이다. 4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입법·행정·자치재정·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개정헌법에 싣는다는 약속도 한 상태다. ◆국회와 협력 약속…'책임 정치' 실현 '용광로 정부'를 약속한 그에게는 국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앞서 후보 시절 꾸려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추진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합이 '정당 간 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광범위한 입법 연대'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봉인한 '세월호 기록'을 열겠다는 약속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 지킬 수 있어, '문재인 통합정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정부가 '책임지는 정치'에 최적화됐다며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각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장관 책임제', 내각은 총리 중심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제',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감당하는 '대통령책임제'다. 문 대통령이 참고한 사례는 오바마 정부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1기 내각을 꾸릴 때,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전임 공화당 정부의 국방장관을 유임시켰다. '적폐 청산'의 이정표도 통합정부에 있다. 문 대통령 측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국가 위기를 해소하고 노예제라는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라이벌이었던 민주당 에드윈 스탠턴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통합정부'를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신호다. ◆'위안부' '사드' '미세먼지'…외교도 비상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아 무효이므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로 꼽힌 사안인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9일 새 정부에서도 '위안부'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재협상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임을 예고했다.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지난 대선 기간의 '뜨거운 감자'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겨, 외교적인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 해법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도 그의 외교능력을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선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요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와 국외로 나뉜 원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외로는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7-05-10 03:00:00 이범종 기자

[동영상] 안철수 "변화와 미래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낙선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대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35분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자신의 낙선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대표는 "안 후보와 저녁에 연락했다"며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국민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10 01:49: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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