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더 나은 노원구를 위한 직원들의 구상 21일 발표

서울 노원구는 21일 오후 3시 구청 소강당에서 '2017 창의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마음가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모인 9개 동아리 회원 74명은 현장학습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체 연구모임 등으로 각 그룹의 과제를 선정하고 활발히 연구해왔다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발표회는 파워포인트와 역할극 등으로 진행된다. 그룹별 발표 주제를 살펴보면, '자전거는 행복한 습관(By Cycle&Safe Nowon)' '노원의 발전, 그리고 행복(맨땅에 헤딩)' 'SNS를 활용한 노원구 구정홍보방안에 대한 연구(어우러짐)' '무나투어 가을여행 패키지-노원편(무나투어)' '합창을 통한 행복공동체 문화 전파방안(행복도미노합창)' '노원구 주차문제 해소방안연구(노원 커뮤니티)' '1인 거주 청년을 위한 정책(싱글라이더)' '노원자유여행-노지담투어(노원을 지도에 담다)' '행복 제안(꿈마실)' 등 문화와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행사는 연구과제 발표와 시상, 깜짝공연과 응원 등으로 꾸며졌다. 발표회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주민과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동아리 4팀(대상 1·최우수상 1·우수상 2)을 선발한다. 노원구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 대회가 동아리 회원뿐 아닌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창의적 마음가짐을 일깨워 구민을 위한 좋은 구상이 무럭무럭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20 11:31:29 이범종 기자

마포구 '소녀상' 작품 선정 기념 공연 열린다

이봉수 서울시 마포구의원이 20일 오후 6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마포소녀상 작품 선정 기념 공연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마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미디언 현병수의 사회로 기타리스트 김광석, 가우사이(남미 에콰도르)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무료다. 건립위는 올해 초부터 마포구 상암동 소재 옛 일본군 장교 군 관사 앞에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 기금은 거리 서명과 공연, 일일 찻집 등으로 모으고 있다. 건립위가 소녀상 세우기에 나선 이유는 일제 강점기에 마포구에 새겨진 뼈아픈 역사 때문이다. 건립위 수석추진위원장인 이 의원은 "마포구 상암동에는 일본군 기마부대와 일본군 보급부대는 물론 이들을 훈련시킨 군 훈련소가 있었다"며 "1907년 지금의 수색역이 보통역으로 개시했는데 당시 강제 징병, 징용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소녀들을 상암동에 집결시키고 수색역을 통해 중국 등지로 실어날랐던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에 반드시 소녀상이 건립되어야 하며, 소녀상이 건립되면 상암동 일본군 관사 주변은 매우 뜻 깊은 근대 역사기행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선정되는 소녀상은 신석민 작가에 의해 제작돼 내년 3·1절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7-11-20 11:14:46 이범종 기자

檢 출석 전병헌 "어떤 불법도 관여 안해" 뇌물 혐의 부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기업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비서관은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용역업체와 허위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하자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협회에 3억3000만원을 대회 협찬비로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협회 사무국장 조모 씨도 윤씨 등에게 롯데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주고,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100만원가량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는 검찰에서 '윤씨가 전 전 수석의 작년 4·13 총선 자금을 요구해 롯데 후원금 자금 세탁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가족이 롯데홈쇼핑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로비용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사의를 밝히며 "게임 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e스포츠를 지원·육성하는 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17-11-20 10:46:37 이범종 기자

[청년창업 37.5도] "내수용은 이제 그만" 카테난조에서 배우는 수출용 영어

지진이 없었다면 수능 다음날이었을 17일 오전. 사지선다형 문제풀이에 길들여진 한국 영어에 '끝없는 여진'을 경고한 사람이 있다. 안정호(38) 카테난조(C.A.T.E. NANZO) 대표는 "앞으로 육체노동을 넘어 화이트칼라 영역에서도 외국인과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며 "입시 영어만 배우던 10대 흙수저가 낙오되는 구조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립 2년차인 카테난조는 직장인에게 1대 1로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는 회사다. 논리적 글쓰기와 회화 외에도 이메일 작성법 등을 자문하기도 한다. 50~60명 규모의 수강생을 상대하다 보면, 쉬는 날 없이 일주일이 지나버린다. 분필은 안 대표가 잡는다. "상대가 영어로 말 길게 하고 발음 좋으면 거기에 취하죠. 해외 랭귀지 코스 마치고는 '문법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일터로 향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안 대표는 "핵심을 파고드는 대화를 하면, 상대 외국인이 당신과 함께 일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말만 길게 할 뿐, 미리 외운 문장으로 '읽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추구하는 영어는 비평적(Critical)·집중적(Attentive)·전략적(Tactical)·효율적(Efficient)인 비즈니스 언어다. 카테난조의 카테는 여기서 따왔다. 이같은 요소를 갖춘 학습법이 바로 작문이다. "툭 툭 던지는 일상 대화 말고, 일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하려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니 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15년 영국 코벤트리 대학 경영학 석사(MBA)를 마친 안 대표는 "당시에 숙어라고 생각한 표현들이 '70% 유사' 사유가 돼 논문에 재도전하면서 논리와 쓰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외워서 쓰기'에 익숙한 한국 영어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첫번째 교훈이었다. 이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말투와 필체를 고민한 결과가 바로 카테였다. 같은 제목의 책도 올해 출간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입시와 토익에 집중된 국내 영어 시장은 이런 강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작 일 하는 데 필요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현직 화이트칼라여서 몸값이 높지요." 원인을 제공한 공교육도 듣기와 쓰기, 말하기가 융합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사람의 영어는 그래서 시험지 안의 동그라미에 갇혀 죽는다. 이런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세워지고, 좁은 내수시장에서 분투하다 쓰러진다. 진짜 돈벌이 수단인 해외 수출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카테난조가 기업 홍보와 해외 진출 자문에 도전하는 이유다. 안 대표의 목표는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다. 비즈니스 영어 강의는 사업의 초석이다. 기자의 아이폰(iPhone 7)을 지긋이 바라보던 안 대표는 "오프라인의 앱 스토어(App Store)가 되는 것이 카테난조 2막"이라고 선언했다. 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가 비즈니스 영어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안착하기까지, 카테난조라는 '기획부서'를 대여하는 개념이다. "언론 홍보와 영어 자문으로 기업들을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는 동안, 카테난조의 역량이 더욱 쌓이게 돼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공유경제죠." 해외 생활로 민족주의자가 됐다는 안 대표는 "나라 경제의 명운은 물론, 강대국에 의한 문화 잠식을 막는 데에도 진짜 영어를 하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오한 네 글자 끝에 달린 '난조'에는 무슨 뜻이 담겼을까. 정답은 외계인 이름이었다. "대학 시절 즐긴 게임 '외계왕자 난조'에서 따왔어요. 잡초같은 제 성격과 맞아서 영어이름도 난조입니다. 우리말로는 부조화를 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2017-11-19 18:03:48 이범종 기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⑤인터넷 속도 1위, 삶의 질은 47위…갈길 먼 '노동 존중 사회'

#1. 중소기업에 다니는 오영심(27·여·가명) 씨는 공무원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 오씨는 "회사 생활에 만족하지만, 나중에 결혼한 이후가 걱정된다"며 "출산 휴가 기간이 여섯 달에 불과해, 3년 이하로 보장받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2.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이모(59)씨는 동료들의 처지가 딱하다. 이들은 부도난 하청업체 몫이던 수수료를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던 시공사가 약속을 미뤄, 일주일 가까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나 역시 언제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각종 지표에서 선두를 달리는 우리나라에서, 그 성과를 일군 시민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포용적 성장의 조건은 양육도 일종의 노동으로 보는 기업 문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문화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세계속의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과 삶의 질 지표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57.9%로 OECD 31위, 출산율은 1.26%로 세계 166위다. 연간 노동시간은 같은해 2113시간으로 3위를 기록했지만, 삶의 질은 2014년 40위보다 7계단 떨어진 47위로 추락했다. 시간당 근로보상증가율 역시 2014년 27위로 전년 대비 25단계 하락했다. 정보통신기술(IT) 발전지수와 인터넷 속도가 1위를 차지한 점과 대비된다. "아이 낳기가 두렵다"는 오씨가 처한 문제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복귀율과 관련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월 펴낸 '노동리뷰'에 따르면, 2002년도 육아휴직이 끝난 이들 가운데 1주일 후 동일직장에 복귀한 노동자 비중은 같은해 92.5%였다가 2011년 71.4%로 저점을 보인 이후 2014년에는 73.8%를 기록했다. 반면 1년 뒤 고용유지율은 대폭 줄어들었다. 직장에 복귀하고 1년이 지난 뒤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은 2002년 60.0%, 2010년 47.4%였다가 2014년 56.6%를 기록했다. 제도개선 영향으로 고용유지율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만이 1년 뒤 같은 직장에 남는다는 의미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책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노동시장 효과'에서 "육아휴직을 돌보는 노동이 아닌 '쉬는 것'으로 인식하는 회사와 동료의 시선이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 하기 어려워 휴직을 했으니, 복귀 이후의 업무환경도 같을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생활을 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시차출퇴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은 시간대에 함께 얼굴을 봐야 하는 관행 때문"이라며 기업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육아휴직이 남성의 직업적 성공을 방해한다고 믿는 문화 역시 고쳐야 할 점이다. 지난해 기준 여성 육아휴직자는 9만14명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4999명만이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경영자의 마음가짐 변화와 유연근무제 활용, 대체인력 보유, 동료의 업무 분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보육 체계 개선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문화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녀의 질병 같은 불확실성에 공적으로 대응할 체계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씨가 처한 불안한 노동 환경 역시 포용적 성장의 걸림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19만3536건(27만8494명)이던 임금체불 신고는 지난해 21만7530건(32만5430명)으로 꾸준히 올랐다. 신고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조874억원에서 1조428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선성장 후분배 논리의 이면이다. 상호 계약으로 맺어지는 노사 관계를 봉건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사용자, 자유주의를 이해하기도 전에 돈으로 감정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진 점 역시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의 배경이라고 학계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체불임금 제로시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조 가입률 증가 ▲위험 외주화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포함한 11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지침과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폐기 정책, 공공부문에서 진행중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 성장에 엔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동 천시 문화와 직결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왜곡 때문에 노조가 '빨갱이' 혹은 이기주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노조가 노동자의 당연한 활동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동교육을 학교는 물론 성인 대상으로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국회나 임의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며 "중앙 뿐 아니라 지역이나 업종 단위로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는 사회협약으로 나아가는 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7-11-19 18:03:21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79) 편중보다는 균형

정치권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협공 아래 대통령께서 주도하는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연일 뉴스에는 전 국정원장들의 구속이나 전 정부의 핵심 인물들의 비리 등이 반복해 보도되고 있다. 적폐(積弊)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오래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가능하다면 청산 (淸算)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특히 정부는 항상 두 가지 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첫째는 새로 들어선 정부만이 펼칠 수 있는 즉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정책의 실현이다. 둘째는 이전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객관적으로 소위 적폐(積弊)라 분류될 만한 것들을 과감히 청산(淸算)해야 할 의무이다. 다만 그 적폐라는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필자는 과거 참여정부와 MB 정부 때 두 대통령의 통역을 전담했다. 일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정권의 분위기와 차이점 및 장단점을 경험에 의해 터득한 것이 적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느 하나가 무조건 옳고 그름이 없음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장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정치 역시 더욱 그렇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균형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물론 말처럼 행동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편협된 시각과 선입견이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약간의 시각만 바뀌어도 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그 느낌과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진보정권이 들어섰고, 국회든 지방의회와 전국의 수많은 기초·광역 단체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인기가 대단하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과 보수정당들은 안일하다 못해 지나치게 부패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의 진보정권이 들어서는데 적지 않은 부분 역할을 했고, 상대적으로 진보정당과 여당인 민주당은 역시 적잖은 반사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다. 정치는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고, 인기몰이를 하더라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그 권력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보면 그 자체가 적폐가 되고 사단(事端)이 나기 마련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필자가 모시던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권위를 낮추고, 국민들과의 소통 면에서는 필자 역시 존중과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가원수로서 국민에 대한 각별함과 섬세함이 없다면 쉽지 않은 행보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필자가 염려되는 것은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외교·안보 및 국방 즉 사드문제에 대해서 정권초기부터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과세 부분과 한미FTA 협상에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의 어느 정부에서도 이 서너 가지 내용보다 더 중한 일이 있겠는가. 게다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단체에도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하기가 어렵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가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잖은 의구심이 생긴다. 물론 전 정부가 주는 물론 부수적인 것까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말이다. 아직은 정권초기에 불과해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보다는 칭찬과 기대가 크겠지만, 우선순위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 훗날에는 현 정부도 국민들의 원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 정부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바란다.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는 특정 진영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좋아 보일 수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당정치는 완벽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진영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경우다. 어느 때라도 여당이 정권을 잡고 인기몰이를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만한 적정 수준의 야당은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의 인기와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권은 특히 여당은 이 기세를 계속 몰아가려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까지 고려해 두 진영을 적절히 견제시킬 줄 알아야 한다. 즉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한 편이 국가를 장악하고, 다른 한 편이 궤멸돼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부담과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치는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판단과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냉철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1-19 18:02:57 이범종 기자

서울시, 경북지역 폐교 캠핑장으로 전환…3월 개장

서울시가 경북 봉화군의 지방폐교를 가족자연체험시설(가족캠핑장)로 새단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도농상생협력의 하나로 지방 폐교를 활용해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캠핑장으로 만들어지는 옛 황평분교는 7번째로 활용되는 시설물이다. 새 캠핑장은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은 2013년 횡성, 2014년 포천, 2015년 제천, 2016년 철원, 올해 서천과 함평 등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ㅏ.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까지 더해져 폐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 조성한 6곳과 봉화캠핑장 모두 4인 가족 1박 2일 사용 시 가격은 2만5300원이다. 텐트와 테이블, 화덕 등 야영 필수품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탁구장과 바둑교실, 텃밭 등 가족 활동공간과 샤워장, 취사장, 매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봉화 서울캠핑장(가칭)은 솔숲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전면에는 황평천이 흐르는 등 자연체험을 위한 캠핑장으로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캠핑장으로 거듭날 황평분교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봉화학생야영장으로 활용됐다. 이곳은 지난해 조성한 함평 나비마을 캠핑장과 같이 오토캠핑장 20면으로 조성해 1일 최대 80명이 이용 가능하다. 올해 12월 시설 준공 후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3월 개장 이전인 2월 10일부터는 사전 예약 할 수 있다. 내년 서울캠핑장 이용을 위한 사전 인터넷 접수 안내는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시스템과 서울시 캠핑장 블로그 등을 통해 내년 2월 초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봉화 서울캠핑장의 공식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호도 투표를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엠보팅'을 검색해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투표하기 메뉴를 누른 뒤 ▲봉화 '푸른 솔' 서울캠핑장 ▲봉화 '솔향가득' 서울캠핑장 ▲봉화 '송이 숲' 서울캠핑장 ▲봉화 '송이 향' 서울캠핑장 ▲봉화 '백두대간' 서울캠핑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내년 봄 봉화 서울캠핑장이 문을 열면 전국적으로 7개의 폐교 활용 서울캠핑장이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자연 속에서 충분한 휴식과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치됐던 폐교들의 활용을 촉진하고 서울시민에게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도시들과 더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1-19 18:00:20 이범종 기자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불시점검…55건 적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특별조사반을 투입, 표본 추출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8일까지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무작위로 2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 6명이,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 형태로 진행했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바 있고, 또한 2010년 10월에는 포항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는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2016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병원의 특성상 정신장애성 노인의 출·퇴입 통제를 위해 출입구나 피난통로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피난시설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 확보여부, 자동열림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20개소 중 12개소에서 피난통로에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6개소, 조치명령 12개소 등을 행정처분하고 3개소에 기관통보 처리했다. 관악구 노인요양시설인 OO데이케어센터의 경우 3층과 4층 복도(통로) 상에 철 구조물(철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되었다. 서울 중구 OOO노인요양시설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인 방화문을 잠근 상태와 자동열림장치 미 부착 상태로 적발되었다. 서울 영등포구 OOO요양병원의 경우 2층 집중치료실 입구 자동슬라이드 도어가 화재감지와 정전시에 자동으로 열려야 하지만, 해당 기능이 없어 적발된 사례 외 2건 등 이다. 이외에도 피난구조대가 침대나 가구에 붙어있거나 창문이 작아서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이 11건, 화재수신기 일부기능 정지1건, 자동화재 속보설비 고장 3건, 기타 유도등 점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이 35건 등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특별단속반 소속 관계자는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처럼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피난약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평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불시점검에서 나타난 피난안전상의 미비점은,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화재시 실제 피난동선에 따른 피난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9 17:45:05 이범종 기자

국정원·국방부 '사이버사 법원 해킹' 관련 자료 이번주 대법원에 제출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 자료를 이번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해킹 의혹 관련 자료를 이번주에 넘겨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한다. 대법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기록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실제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한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불거졌다. 대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해킹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으로 얻었다고 알려진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지난달 17일 두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가 뒤늦게 자료 제공에 협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잠정적 피해자인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두 기관이 한 달 넘은 시점에 협조하는 태도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해킹 의혹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전해졌다.

2017-11-19 11:14:39 이범종 기자

[내 돈 사용 설명서] ⑮ 연말 똑똑하게 보내기(上) 13번째 월급

"이제 곧 폭탄이 떨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어 천장을 보던 천원만(가명)은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의 차분한 음성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혹시, 연말정산?." "눈치 보듯 묻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런 태도마저 없으면, 월급쟁이 슬프잖아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참에 제대로 알자 원만: 신문으로만 읽던 그 13번째 월급을 이번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 우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둬요. 한두 해가 아니지만, 익혀두면 여자친구 없이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소득 정도나 지출 종류 등에 따라서 노동자별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달라지니까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다른 이는 반대로 환급을 받게 되지요. 원만: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면서 나는 얼마 받았네 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혜: 그 둘이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나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적용 전 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내 소득금액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이미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적용된 상태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개념이지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 다음에 세액공제가 발생하고 세금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원만씨처럼 연봉이 낮을수록 세금 돌려받을 기회를 열심히 찾아서 13번째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의 순서와 항목,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본인의 소득과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아야합니다. ◆32세 독신 천원만, 표준세액공제 vs 특별세액공제 갈림길에 서다 원만: 표준과 특별, 이런 말도 나오지 않나요? 전에 정산 해 보니, 기부금 적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혜: 정확히는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요. 원만: 어째, 표준보다는 특별이 더 낫겠죠? 특별하잖아요. 지혜: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단순함. 표준세액공제가 특별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별세액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포함되요. 여기에 월세액 세액공제 등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만일 이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죠. 표준세액공제는 일괄 13만원을 공제해주니까요. 만일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받게 돼요. 특별세액과 관련없는 저소득자나,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에 적합하죠. 세액공제액을 미리 확인해서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원만: 저처럼 싱글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지혜: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아쉬운 점이지요. 그러니 원만씨,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월세 세입자라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거예요. 원만: 집 없는 서러움을 연말정산으로 풀겠군요. 지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 무조건 저네요. 확실해요. 저 맞아요. 지혜: 우선, 주택청약을 들었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서류 제출 기한은 2월이었으니, 미리 날짜 확인해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놓으세요.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통장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2015년 이후 가입자만 가능하니까, 이점 유의하고요.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최대 750만 원 중 12%를 공제해줍니다. 원만: 7000만원의 절반 이하 만세. 지혜: 자학 개그는 그만 좀 하고요. 일단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확인은 따로 받을 필요 없으니 걱정 말고 준비해요. 이밖에 전세 자금 대출받은 경우에도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알뜰하게 챙겨놓고요. 저는 이제 '금밥상' 팟캐스트 녹음 하러 갈테니, 이제 윤준호 ㈜위드리치 대표님과 페이스타임(FaceTime·영상통화) 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혜택마저 간소화 준호: 우선 여기, 액자 좀 보시겠어요? 원만: 오른쪽은 8월에 특허청에서 받은 금융 관련 자문업 상표등록증이고, 왼쪽은 제목이 '금융투자업 등록 통보'... 보낸 곳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준호: 지난 2일자로요. 이곳 대구에서, 지방 최초로 투자자문업 승인 받았습니다. 전국에선 네 번째예요. 원만: 해 내실 줄 알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준호: 고마워요. 오늘 오 대표께서 연말정산 개념 설명했지요? 그럼 저는 꿀팁 전수해줄게요. 지난 정산 때 원만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했죠? 원만: 네. 물론이죠. 그 복잡한 것들을 간단하게 해준다는데. 준호: 내가 늘 하는 말인데,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네요. 국세청에서 하는 그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죠.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정보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좋지 않아 들어간 안경이나 렌즈 구매비용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 지출은 당사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자동 등록 할 수 있죠. 지금부터 내가 10가지 항목을 알려줄테니까 받아적어요. 지금 맥북(MacBook)으로 통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준호: 이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거나, 업체 쪽의 자료제출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동 집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조금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나에게 맞는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만족스럽지 않았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냈다면, 오늘 알려준 연말정산 팁을 잘 활용해보세요. 연금펀드나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세금을 환급받고 싶다면 남은 두 달 동안 금융기관에 방문해 준비해보세요.

2017-11-19 09:50:01 이범종 기자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염원" 대한변협, 반대→찬성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변협은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 공수처법 법무부안이 ▲성역없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공수처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법 법무부안의 성역없는 수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부터 판사와 검사에 이르는 사법기관 종사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공수처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수처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공수처 수사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공수처 설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1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계속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7 15:01:36 이범종 기자

檢, 효성 본사 압수수색…또 비자금 의혹 수사

검찰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해 17일 효성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효성 본사의 총무·인사 등 부서와 관계사, 관계자 자택 등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했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대주주인 부동산 관련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역시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같은 이유로 최현태 트리니티에셋 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7억원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최 대표가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봤다. 효성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가까이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08년 비자금 의혹 수사는 총수 일가와는 관련 없이 마무리됐다가, 조현준 당시 사장이 회삿돈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의혹이 새로 불거져 수사가 재개됐다. 조 회장은 2010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3년에는 조석래 전 회장과 조 회장 등이 해외사업의 부실을 감추고자 분식회계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한 국세청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회장 일가 등이 10년여 동안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파악해 이듬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가 의혹 수사는 형제들과 후계자 경쟁을 벌였던 조 전 부회장의 고발전으로 다시 불붙으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7-11-17 14:36:46 이범종 기자

[포항지진] 서울시 지하철 내진보강 필수 구간 올해 끝난다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으로 내진설계가 주목받는 가운데, 서울시 지하철 상당부분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송객 680만명이 이용하는 280여개 역사에서 지진으로 인한 사고가 날 경우 대규모 재앙으로 번질 수 있어, 지하철 내진 설계는 필수로 꼽힌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8호선 318.3㎞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구간은 248.6㎞에 이른다. 나머지 내진 보강이 필요한 53.2㎞ 가운데 지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고가와 교량 20.2㎞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나머지 지하터널33㎞는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내진보강에 드는 총 사업비는 3220억원으로, 시비 1086억원과 국비 1048억원, 운영기관 1086억원의 재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하철 내진 보강은 2020년 완료될 예정이다. 애초 내진설계가 반영돼 지어진 구간은 총 16.5㎞에 불과했다. 1~4호선 건설 당시 중앙정부가 도시철도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내진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에 반영된 때는 1988년이다. 지하철 1호선은 1971년 착공해 1974년 개통했다. 2~4호선은 1980년대에 지어졌다. 5호선과 8호선은 각각 1990년과 1996년 세워졌다. 6, 7호선은 2000년에 개통했다. 9호선은 2015년 2단계 개통을 마쳤다. 지난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자료를 종합한 결과, 1~4호선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체 146.8㎞ 중 3.6%인 5.3㎞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미반영 구간 141.5㎞ 가운데 88.3㎞(60.1%)는 내진 설계 없이도 진도 6.3 이상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구간 53.2㎞ 중 가장 지진에 취약한 곳은 67.3%에 해당하는 1호선이었다. 이어 4호선(35.6%), 3호선(27.7%), 2호선(27.4%) 순이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기상청을 통해 지진을 파악하고 2시 32분께 1~8호선 전 열차를 일시 대기시켰다. 일제 안전 점검을 마친 2시 37분께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 분기마다 지진 발생 비상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0~25일 총 4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에 규모 5.8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보다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건축물 대부분이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내 62만2660개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이 29.4%에 그쳤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32.1%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의료시설의 경우 47.1%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상태다.

2017-11-16 17:35:24 이범종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둘 다 공범, 손해배상하라" 민사 재판 시작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범행 공모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조씨의 유족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과(함종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진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패터슨과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가 공범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공범 관계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 기일에 내놓으라고 유족 측 변호인에게 지시했다. 완전 무죄를 주장한 패터슨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민사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당시 에드워드가 한국말을 모르는 것 처럼 위장하려다 감옥에서 다른 제소자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이 살인범으로 왔다고 말했다는 증인이 있었다"며 "결국 소재 파악이 안돼 미완으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약 9회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조씨의 유족들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한 금액은 4억6000만원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7-11-16 17:26:49 이범종 기자

서울시, 장안평 중고차 시장 새단장 한다

온라인 거래와 상가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 '인공호흡'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동구 용답동 234번지 일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안평 중고차시장은 1979년 서울 곳곳의 중고차 매매업체와 정비정체들이 모이면서 형성됐다. 한때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에 달하고, 거래 중고차도 800대를 넘어선 국내 최대의 '중고차 메카'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수도권에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가 생기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돼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번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센터가 있는 부지 3만㎡의 용적률을 106%에서 60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 자동차 관련 업무시설과 자동차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중고차 매매센터가 새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장안평 지역이 자동차산업 핵심 거점으로 정비될 예정"이라며 "2020년 이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에 440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세우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지역 용도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지하 5층, 지상 23층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총 440세대 중 공공임대가 126세대, 민간임대는 314세대다. 공공임대 전용면적은 17.9㎡(94세대), 36.9㎡(32세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종로구 신영동 '너와 나 우리 마을'과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에선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시작된다. 도계위에선 신영동 214번지 일대(4만4천71㎡)와 오류2동 147번지 일대(18만2천7㎡)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됐다. '너와 나 우리 마을'을 지난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된 첫 지역이다. 최단기간(7개월)으로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에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노후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면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해준다. 주민들은 개량의 경우 가구당 4700만원, 신축은 최대 9천만원 범위에서 연 0.7%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동작구 사당4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앞으로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 사업을 할 수 있다.

2017-11-16 16:2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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