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檢, '국정원 특활비로 진박 감정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소환조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돈으로 '진박(진실한 친박)'을 가려내는 여론조사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21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현 전 비서관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정원 돈으로 '진박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현 전 수석을 불러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간 정무수석을 지냈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이다. 그는 정무수석 재임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밖에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요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여론조사는 총선 공천에 앞서 '진박 감정용'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요청한 경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 전 수석 재임 전에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 전 수석 후임으로 '진박 감정' 여론조사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 역시 조만간 검찰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이를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보고 있다.

2017-11-21 15:40:3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전직 원장에 박근혜 측근, 이번엔 현직 의원...판 커지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가 전직 국정원장과 '문고리3인방'에 이어 현직 국회의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활비가 정계 로비에 쓰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 역시 2014년 10월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써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한 데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특활비를 건네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최 의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고리 3인방' 역시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5000만원~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원장과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상납을 요구하거나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상납에 개입한 33억원 가운데 남 전 원장 재임 당시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때는 19억원이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원장들은 구속됐거나 재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17일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날 영장이 기각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틀 뒤인 19일 검찰에서 9시간에 걸쳐 조사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그가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지시를 자백한 이유와 진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사람이 국정원 특활비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검찰은 특활비를 매달 300~500만원씩 받았다고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진박 감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자백과 소환조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짐에 따라, 상납 고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곧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21 15:26:5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 "서울시 셋 중 한 집에 태양광 보급한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3가구 중 1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목표는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를 지금의 3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30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태양광(1GW)을 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박 시장이 2012년부터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의 연장선에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하자는 사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의 미니 태양광 설치 확대다. 서울시는 아파트 신축 단계부터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독려해 63만 가구에 '베란다형 발전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뒤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일반 아파트는 설치비의 70% 가량(260W 기준 41만50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구청이 추가로 5만∼1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실 4000곳에는 미니 발전소(약 1.2MW 규모)를 시범 설치해 경비실에서 쓰는 전력 일부를 충당한다. '보조금의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주는 보조금은 신설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국비 위주로 보조금이 나왔다. 발전용량 3㎾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700만원 정도가 든다. 정부가 이 중 350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독주택에 한해 정부 지원금의 10%(35만원)를 보조해줬다. 문제는 정부 지원 물량이 금방 소진돼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50만원 내외를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건물에는 미니발전소 설치비의 30% 내외를 지원한다. 태양광을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광화문 광장에 태양광 벤치와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한다. 월드컵 공원에는 솔라트리, 솔라브릿지 등을 설치해 태양광 테마파크로 만든다. 광진교에는 영국 템스 강 빅토리아 철교처럼 교량 상단에 그늘막 태양광을 설치한다. 총 366만㎡ 부지에 아파트, 상업·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마곡지구는 태양광 설비를 집중 설치한 특화지구가 된다. 태양광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융복합해 전체 전력수요의 8%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태양광 분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15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창업·벤처기업 펀드를 조성한다.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에 투자한 뒤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펀드'도 만든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율이 0.3%(작년 기준)에서 3%로 10배 증가하고, 온실가스를 54만t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태양광을 원전 1기 분량만큼 보급하면 연간 초미세먼지가 135t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일자리도 3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2022년까지 서울시가 예상하는 태양광 투자 규모는 국비 1652억원, 시비 4966억원, 공사 661억원, 민자 9761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이다.

2017-11-21 15:02:5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서울역 민자역사 옥상~서울로 잇는 방안 계획한다

서울시가 서울역 민자역사 옥상과 서울로를 연결하는 방안 등 공간 개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역·남대문시장·중림동·서계동·회현동(남촌)일대 총5개 권역(195만㎡) 종합 재생의 밑그림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20일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됐다. 계획안은 2015년 4월 시작된 전문가 자문과 지난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상인을 포함한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로 개장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방문객 660만여명이 찾아오면서 서울역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12월 계획(안)이 확정 고시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철도 등 교통시설에 의한 단절로 쇠퇴하는 서울역 일대 재생으로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까지 공공예산 2482억원(핵심 1069억원, 일반사업 1413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계획안은 '서울역의 위상회복 도시기능강화'를 목표로 ▲살아나는 지역경제 ▲걷는 서울의 시작 ▲시민과 만나는 역사문화 ▲삶터의 재발견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등 5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6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민자역사 옥상과 서울로과 연결하는 방안을 사업추진협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내년 유명 건축가 등을 대상으로 지명초청해 공간체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국토부 등에서 구상하는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남대문시장 앞 교통섬을 광장화해 시장의 인지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남대문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올해와 내년 사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서계동 특별계획구역 6개소 1만7771㎡를 서울역 일대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북부역세권 개발,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업무·상업·관광숙박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냈다. 시는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재생의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시는 걷기 편한 보행도를 만들기 위해 서울로 연결 가로 7개소 총3.7㎞의 보행길을 확장하고, 지역 내 명소를 연결하는 보행길 6개소 3.1㎞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골목길 10.5㎞를 개선할 계획이다. 역사 문화 장소 명소화와 지역축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계획에는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가칭), 강세황 기념공간 조성, 약현성당 포토존, 고산자 김정호 프로젝트, 은행나무 보행광장 조성 등 지역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여 지역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각종 사업도 포함된다. 서계동 구릉지와 회현(남촌)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올해 80억원을 투입해 총9개소(중림동 1개소, 서계동 4개소, 회현동 4개소)의 앵커시설을 확보했다. 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이 다음달 말 확정 고시 되면, 2019년까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등이 본격화돼 서울역 일대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완성되면서 유라시아 철도시대 국제관문인 서울역을 비롯해 그 동안 낙후되었던 중림, 서계, 회현동 일대의 재생이 더욱 탄력 받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경제를 비롯해 역사문화, 보행환경, 주민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1-21 11:22:4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난방해도 추우세요?" 노원구, 열화상카메라로 '새는 돈' 잡아준다

서울 노원구가 관내 주택의 열손실 원인을 찾고 상담해주는 '동절기 우리집 에너지컨설팅'신청자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노원구는 지역 내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노후 주택과 오래된 아파트의 열손실을 막아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1년 사업을 시작했다. 구는 노원구집수리센터와 협력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지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사업을 실시했다. 주민이 신청하면 집수리센터 직원이 대상 주택을 방문해 창문과 벽면, 출입구 등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열이 새나가는 곳을 찾아준다. 이후 열손실 지점을 결과표로 만들어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과 문풍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쉽고 간단한 난방비 절약방법도 안내한다. 이같은 방법으로도 열손실을 막아 난방비를 일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본다. 노원구는 방이나 거실이 유난히 춥다고 느끼는 주택에 대해 열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에너지컨설팅을 신청한 가구 중 일반가구를 제외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상담 후 단열과 창호 공사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연계해 내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는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노원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7가구에 에너지컨설팅을 해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열화상카메라로 열측정을 실시해 열이 새는 곳을 찾고 손쉽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면 올 겨울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컨설팅 사업이 노원구민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21 10:58:2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나만의 나무펜 만들 기회" 종로구청에서 목공예품 행사

종로구가 21~24일 구청 본관 1층 세무과 앞 주차장에서 '폐목을 활용한 목공예품 체험 및 전시판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가 추진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의 일환이다. 종로의 산과 공원에서 나온 폐목(아까시나무, 느티나무)을 재활용한 목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수제 ▲우든펜 ▲시계 ▲테이블 ▲도마와 같은 생활·주방용품 등 200여점이 전시·판매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 작품들은 종로구가 운영하는 부암동 목공예제작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태풍 피해목과 고사목, 쓰러진 나무, 위험한 수목 등을 활용해 비예산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목공예제작소는 제재기와 목공용 선반, 커팅기 등을 갖추고 있다. 지역 내 산림과 공원 등지에 버려진 나무로 상자텃밭과 도시텃밭의 쉼터 의자 등 다양한 목재시설물을 만들고 있다. 종로구는 올해 전시기간 중 '나만의 우든펜' 만들기 체험 행사도 마련해 직접 나무를 다듬어보고 문자 각인도 해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든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시 행사는 2014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접시와 도마, 식기, 전등, 시계 등 목공예품 740여 점을 판매했다. 판매 수익금 502만 5000원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올해 전시 판매 수익금 역시 기부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더욱 건강한 도시 종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1 10:48:0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공유도시 마포' 공공자원 활성화 분야 "우수"

마포구가 '2017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자원 공유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실시됐다. 마포구는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공동협력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로 4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 공유활성화 평가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시민이용 실적, 유휴공간 개방실적, 공공시설 민간운영, 예약관리시스템 관리 등) 8개 지표와 ▲공유촉진사업 추진(공유도시 홍보, 자치구 특화사업, 시민참여도 등) 7개 지표 등 총 2개 분야 9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구는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한 점을 평가받아 우수구로 뽑혔다. 구는 인센티브 26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마포구 관계자는 "그동안 함께 나누고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마포'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마포구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16개 동 자치회관과 공동육아방, 청소년문화센터 등 52개소를 확대 개방해 운영했다. 이용실적은 총 8556회를 기록했다. 이들 유휴공간 중 45개소는 주말·야간시간대도 개방해 지난해 36개소보다 14%상승(73%→87%)했다는 설명이다. 많이 쓰지 않지만 가정에서 구매하기 부담이 되는 공구류를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에서 무료 대여하는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는 지난해 8개소에서 시작해 도화동·염리동·서강동·망원2동으로 확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면을 확보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차를 빌리는 '공동주택 나눔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세사이버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접목한 '공유교육 라이브러리' 사업도 진행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기초교육기관이 많은 성산2동 지역특성에서는 '지역과 함께 공유의 미래를 키우다' 사업을 벌였다. 대학생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는 '삼개나루 공유센터', 카페·작은도서관 등도 이어졌다. 앞서 마포구는 2014년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4월 공유촉진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 심의를 맡는 기구인 '공유촉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소유의 개념이 가고 다른 사람과 공간, 물건 등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 의식 실종, 과잉생산·과다소비에 따른 자원고갈등 여러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유에 대한 인식확산과 공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11-21 10:29:5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허파' 난지한강공원에 식물 9만그루 도시 숲 완성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에 식물 9만706주를 심어 6만㎡ 규모로 도시 숲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성사업은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를 위해 4가지 생태힐링 테마로 각 공간을 꾸몄다. 환경 정화 수림대는 강변북로와 경계지점에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내공해성에 강한 대왕참나무를 밀도 있게 식재했다. 또한 자동차 매연, 소음 등을 줄이는 대기정화 기능 숲을 조성했다. 거울 분수 주변으로는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장미광장으로 만들어 향기가 가득하고 보는 즐거움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바람 저감 수림대는 조성지 중 서풍에 노출된 지역이다. 겨울철 찬바람을 막고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 곳이다. 이때문에 시는 바람에 강하고 피톤치드 발산량이 풍부한 화백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서울시는 기존 코스모스 꽃단지였던 테마 이용 수림대에 잔디마당과 향기숲, 상록활엽숲, 그늘 숲으로 공간을 세분화하고 약 40여종 수종을 심었다. 하천 경관 수림대는 홍제천 합류부와 한강 수변을 갯버들 호안으로 조성해 수변공간의 자연성을 살렸다. 난지 한강숲은 가을까지도 황금색 잎을 가진 황금 느릅나무, 분홍빛이 도는 삼색 버드나무, 사계장미, 칠자화, 사계절 꽃향기가 나는 사계목서, 일명 크리스마스 나무라 불리는 호랑가시나무 등 서울에서 접하기 힘든 나무로 조성되어 그 종류만 해도 40여종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재 시 양질의 토양을 사용해 토양에 산소를 공급했다"며 "빗물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기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수목용 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수목 생육환경 개선에도 세심히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대비해 남쪽나라에서 온 수목에 월동옷을 입혔다. 내년 봄에는 이들 수목이 다양한 빛으로 숲을 채울 것으로 기대한다. 문길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 숲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일조하는 한편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숲속 휴식터를 제공하고자 조성했다"며 "한강에 나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하며 호젓한 숲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21 10:12:0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전병헌 '뇌물의혹' 17시간 조사…檢 구속영장 검토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기업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1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1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오전 3시 35분께 검찰 청사를 나섰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때였다. 검찰은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용역업체와 허위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하자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협회에 3억3000만원을 대회 협찬비로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협회 사무국장 조모 씨도 윤씨 등에게 롯데 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주고,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100만원가량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는 검찰에서 '윤씨가 전 전 수석의 작년 4·13 총선 자금을 요구해 롯데 후원금 자금 세탁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장, 명예회장 등 직함을 갖고 e스포츠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전 전 수석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윤씨와 조씨 등을 움직여 사익을 취한 정황이 짙다고 본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협회 자금 유용 과정을 전 전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 자료와 전 전 수석의 진술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7-11-21 09:53:0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박근혜 탄핵 결정 잘했다"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결정과 이유'에 대한 질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면에서 "위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자 이정미·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수명재판관으로 헌재소장에 의해 지명돼 준비절차를 마련했다. 이 후보자는 탄핵 결정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재판관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며 "향후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불행한 일"이었다며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소회도 밝혔다. 탄핵과정에서 일부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당대와 후대에 오래도록 지켜보고 되새길 사건"이라며 "그 역사적 무게에 맞게 보다 신중한 언행 속에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2017-11-21 09:29:4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노숙인 위한 '응급 잠자리' 등 특별보호 대책 마련

서울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숙인과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 보호시설 등을 활용해 '응급 잠자리'를 마련한다. 고시원 등 임시주거 110개 등을 연계해 최대 1336명까지 잠자리를 상시 제공한다. 응급구호시설은 서울역 708개, 영등포역 473개, 여성전용 45개가 있다. 임시주거 공간은 고시원과 쪽방 등 1인 1실 110개가 마련된다. 서울역 주변 70개, 영등포역 주변 30개, 강남·서초·송파 10개가 준비된다. 지난 겨울 1일 평균 응급 잠자리 이용자는 805명이었다. 서울시는 연말 서울역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구호단체의 구호품 지급, 선교활동 등으로 타 지역 노숙인이 서울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아진 점을 고려해 잠자리를 늘렸다. 또한 36개조 89명의 노숙인 순찰·상담반을 편성해 서울시 주요 지역에서 매일 2~4회 거리순찰과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시설입소, 응급잠자리를 안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은 병원 치료를 지원한다. 노숙인들이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입소와 응급잠자리 입실을 우선 안내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침낭이나 매트, 핫팩, 따뜻한 차 등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한파 특보 시에는 최대 50개 조 112명의 상담반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노숙인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특별관리 대상 노숙인은 79명이다. 서울시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는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시간에 상관 없이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시설 상담원이 구호 조치를 취한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올 겨울도 노숙인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0 17:03:5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줄줄이 끊어지는 문고리...늘어만 가는 '공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이 20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의 공범 혐의도 늘어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문건 유출 공범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이번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고리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5000만원~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33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정원 측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받는 역할 등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안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원장과 청와대에서 만나 귓속말로 상납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는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든 가방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정황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상납에 관여한 금액을 33억원으로 봤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때는 19억원이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았지만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의 상납액을 은밀히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에게 돈을 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 비밀 문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요직을 차지하며 청와대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변호인단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의 재판은 이달 27일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7-11-20 15:41:4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지진은 이제 숙명…서울시, 일본 전문가와 '국제안전포럼' 연다

서울시가 23일 오전 10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일 방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국제안전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포럼은 한국방재학회와 한국지진공학회, 서울안전자문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서울시와 동경, 고베, 프라이브루그 등 4개 도시 방재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방재분야 석학인 히로미치 히가시하라 동경대 명예교수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이어 각종 재난 유형별 특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내진보강과 지진 대응체계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세션은 ▲대도시 사회재난 문제와 대책 ▲대도시 자연재난 특성과 대책 ▲대도시 복합재난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의 핵심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도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해외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수립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이 서울시의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제안전포럼'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국제포럼 운영사무국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난해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여 만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한 것처럼 최근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형태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때문에 해외 도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제포럼이 지진대책을 포함해 서울의 도시특성을 고려한 방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7-11-20 15:23:1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변호인단 사퇴 42일 만

지난달부터 공전을 거듭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오전 재개된다.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사임한지 42일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연기돼 기일이 추후지정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 재판 기일을 27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 이날 재판에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밝히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구속 연장 사유가 된 검찰의 추가 공소 내용에는 롯데·SK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들어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기록은 12만쪽이 넘는다. 반년 동안 이어진 법원의 공판기록도 방대해, 새 변호인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재판부는 원활한 공판 진행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 변호인 5명을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단이 최근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궐석(결석)재판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17-11-20 12:36:3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