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치경찰 도입 필요" 70.6%…일반범죄 수사권도 있어야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지난 9월 시민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교수 등 1021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국가경찰제와의 혼합운영은 51.3%, 완전 자치경찰제 전환은 19.3%로 나뉘었다. 반면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가 좋다는 의견은 20.5%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이다. 이 가운데 일반시민 531명에는 학생과 사무직,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서울 거주자가 72.4%로 가장 많고 경기도 거주자가 20.0%, 인천 등 기타 지역 거주자가 7.6%를 차지했다. 현직 국가경찰관 중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도 61.3%로 높았다.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했다. 또한 자치경잘체 시행으로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전체의 78%로 매우 높았다. 자치경찰제가 치안 서비스에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은 11.7%에 머물렀다. 도입 형태로는 광역단위가 46.3%로 가장 높았고 광역·기초 혼합이 33.8%, 기초단위는 19.9%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찰관은 52%가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형태를 선호했다.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32.9%)'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경찰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22.8%)보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9.9%)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37.3%)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50.2%) 역시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됐다. 정치적 중립성은 3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치경찰 인력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9.5%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0.5%였다. 국가경찰 인력의 자치경찰 전환 의견은 제주자치경찰이 82%로 가장 많이 냈다. 국가경찰은 65.6%, 전문가가 61.4%, 시민 51% 순이었다. 자치경찰 수행 사무에 절도와 폭력 등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은 71.6%를 차지했다. 반면 수사권이 없거나 대부·환경·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응답은 28.4%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자치경찰의 89%가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 내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언론과 학자로부터 '무늬만 자치경찰'로 불리는 데에도 72%가 동의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재정 현황에 대한 응답에서도 81%가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인력 역시 95%가 열악하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 간 협조체제 역시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도 76%에 이르렀다. 4개 그룹 전체 응답에서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점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과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높았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 등은 국가경찰에서 충분한 사무와 수사권이 인력, 재정과 함께 자치경찰로 이관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7 17:00:52 이범종 기자

[현장취재] "혹한 속 한 줄기 희망 찾아서"…새벽 인력시장의 얼굴

새벽 인력시장은 한줄기 희망을 찾는 발걸음으로 가득했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몸값이 비쌀수록 '덜 팔리는' 구조 탓에 조선족(중국 교포)은 중국인을, 한국인은 이들 모두를 멀리했다. 적자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일용직을 구하려다 허탕 치는 모습에서 암담한 경제상황도 체감할 수 있었다. 지난 11일 오전 5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 천막에선 장년층 50여명이 몸을 녹이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가 마련한 일용직 노동자 쉼터다. 쉼터 관리자 이모(60)씨는 따뜻한 물을 건네면서 "쉼터가 따뜻하니 자연스레 사람들도 일찍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좋다"며 웃었다. 배낭을 메고 나온 이들은 일당 16만원짜리 공사 현장에 데려다 줄 오야지(팀장)를 찾고 있었다. '오야'들은 보통 승합차를 몰고 다니며 자신의 팀을 이끈다. 이곳에 들어서는 차량은 당일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결원을 보충하거나, 데모도(비기술자·조수) 몇 명을 데려가기 위해 문을 열기도 한다.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던 김모(62)씨는 30년을 일용직으로 살았다. 온라인 대신 이곳을 찾은 이유를 묻자 "여기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는 사람 안부도 묻고 사는 얘기 하려고 매일 나온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교포들이 내 일 뺏어가" 중국인이 일용직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남구로역 일대는 도로변의 승합차와 일꾼 수백명이 뒤엉켜 혼잡했다. 한글·한자가 병기된 간판 아래에선 중국어가 쉴새 없이 흘러나왔다. 한국어로 "취재하러 왔느냐"고 묻는 사람 역시 중국 교포(조선족)였다. "요즘 오리지널 불법 짱깨(중국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들이 싸구려 단가로 들어와서 오야지가 7~8만원 주고 데려가요. 저는 14~16만원 받거든요." 30분째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자, 중국 교포 최모(46)씨가 초조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10년 경력의 거푸집 기술자인 최씨는 하나은행 앞에서 원을 그리면서 "여기있는 사람 99%가 중국 교포"라며 "나는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저 아래 사람들은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불편한 시선을 던졌다. 그가 말한 '저 아래'는 은행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에 늘어선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자를 찾는 중국인들'의 영역을 지칭한다. 평평한 고지대인 은행 앞 구역은 합법 거주 중국인, 교포 목수들이 모여든다. 반면 그 아래서 손을 비비는 중국인 대부분은 밀항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일을 구하러 온다고 '윗동네' 사람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술이 없어 '사람 급하고 기술 필요 없는' 해체·정리 작업 위주로 일한다고 한다. ◆한국인력 없어 중국인 선택 "출입국관리 단속이 뜨면 저 사람들 2분만에 없어져요." 호탕하게 웃는 마모(31)씨는 이곳에서 희귀한 인력이다. 한국인 청년인데다 9년 동안 형틀 경력을 쌓았다. 4년 전부터 팀장으로 활동하다 몇 달 전 운전면허가 취소돼 거리로 나왔다. 마씨는 "오야 잘 하면 2000만원도 번다"며 "젊은 애들은 '노가다'라는 색안경 때문에 안 온다"고 말했다. 마씨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다. '선배'인 아버지는 한달에 1000만원씩 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젊고 경력도 많아 '틈새시장'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팀장은 보통 12인승 승합차로 팀을 이끈다. 일당은 일꾼보다 4~5만원 많다. 조선족과 중국인이 발목 잡는 임금구조에서 그가 살아남은 방법은 '직접 떼는 수수료'였다. 마씨는 "인력사무소를 거치기보다는 실력을 인정받아 소장과 친해지는 편이 낫다"며 "소장 역량으로 일꾼 단가는 19만원, 팀장은 23만원으로 쳐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소처럼 일꾼에게 16만원을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3만원을 챙기니 하루 80만원은 거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팀장만 한국인이고 일꾼이 조선족이면 단가가 떨어진다. 마씨는 여기에 '책임감'이 한몫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관련 지적을 하면 삐쳐서 점심에 '반대가리(절반)'만 치고 떠난다"며 "아침에 교육 받고 근로계약서도 썼으니 일당 절반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조선족과 중국인을 못미더워하지만, 한국인이 부족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보완 절실 경력 없는 자영업자나 은퇴한 장년층도 불안에 떨면서 면목역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다. 통닭집 주인 김모(41)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닭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 매출이 바닥이라 나왔다"며 "요즘 겨울이라 일주일에 3일은 일을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의 아내는 이날도 지하철역에서 김밥을 팔았다. 위축된 허리경제의 단면이다. 불안한 노동 환경도 이들에겐 찬바람이다.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인근에서는 기자를 둘러싸고 '성토대회'가 열렸다. 김모(65)씨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안전 교육비 4만원을 우리에게 떠넘겨 억울하다"며 눈썹을 찌푸렸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고용부 등록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케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 받은 노동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아 자격증처럼 계속 쓸 수 있다. 대기업은 해당 요건을 갖춰 이수증을 발급하지만, 영세한 회사는 이미 이수증을 가진 사람만 찾는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252일 넘게 일해야 퇴직금이 적립되는 퇴직공제 제도 역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일터에서의 푸대접과 미흡한 안전 관리 문제가 한바탕 거리를 휩쓸자, 한 남성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바뀌긴 하나요?" 새벽 칼바람을 견디며 거리에 서성인 대가는 몇 명에게 돌아갔을까. 남구로역 인근의 대형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기공(기술자) 조공(데모도·조수) 합쳐서 오늘 나간 250명 중에 고정 팀을 제외하면 40명이 일감을 얻어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같은 사무소의 한 과장은 "내국인을 우선 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 인식도 문제다. 정부가 전문 인력 양성하고 사무소와 협력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좋을텐데"라며 입을 오므렸다. 그가 내뿜은 담배연기를 따라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인력시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오전 6시 30분.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화이트칼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2017-12-17 16:45:04 이범종 기자

"휠체어 서울 여행 꿀팁 가져가세요" 서울시민청서 토크콘서트

휠체어 타고 서울을 여행하는 장애인의 시각을 담은 토크콘서트가 18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장애 서울여행 토크콘서트: 휠체어로 서울여행' 토크콘서트가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의 여행 욕구에 발맞춰 서울 여행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했다. 행사는 지난 8월 22일 발표된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장애인이 바라본 서울시 무장애 관광의 현주소와 관광정보 등 무장애 관광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우선 휠체어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울여행 콘텐츠를 소개한다. 장애인 여행 전문가가 직접 다녀온 서울 무장애 관광지와 여행 코스, 숙박시설 등을 추천한다.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프로그램(I·Seoul·You 릴레이트립)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11월 진행된 아이서울유 릴레이트립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350여명을 대상으로 롯데월드타워, 그레뱅 박물관 등 신규관광지를 포함한 서울명소 1일 코스와 지방 1박 2일 코스로 운영됐다. 서울시는 내년에 여행참가자를 1000여명으로 확대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콘서트 진행은 KBS 최초 여성장애인 앵커이자 대통령직속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소통위원을 지냈던 홍서윤 씨가 맡았다. 패널로 참여해 무장애 서울여행 관련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로는 여행작가인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와 하석미 한국장애인힐링여행센터 대표가 함께한다. 무장애 여행 콘텐츠 개발 스타트업과 사회적기업도 동참한다. 토크에 이어 록 가수 '더크로스'의 김혁건(척수장애)씨의 무대도 준비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여행 분위기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모아스토리와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서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 외에 당일 현장참여도 가능하다. 김재용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행사를 통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7-12-17 16:06:00 이범종 기자

서울 새 조망 명소는 낙원상가 옥상…인사동 발걸음도 끌어온다

낙원상가 옥상이 서울의 새로운 조망 명소로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인사동과 종묘·세운상가를 연결하는 주요 결절점인 낙원상가의 유휴 옥상 공간을 2019년까지 조망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17일 내놨다. 낙원상가는 세운상가를 모델로 1968년 도로위에 건축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이때문에 동서남북 경관을 차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곳 옥상 조망이 북악산과 창덕궁, 종묘, 동대문, 남산 등 서울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낙원상가를 활용한 수많은 계획들이 공염불에 그쳤지만, 서울시는 이번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재생 활성화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 낙원상가 옥상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의 핵심은 옥상 4군데의 공원화다. 서울시는 5층과 16층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해 북악산과 창덕궁, 종묘, 동대문, 남산 등 동서남북 전체의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한양도성내 역사도심 조망 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6층 옥상은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조성해, 도시농업을 생활에 밀착시키고, 4층은 기존 공간을 극장·악기와 연계된 테마형 공연장으로 만들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한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로 '조진만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달 협상적격자와 설계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전문가 자문으로 기본·실시설계를 보완·수정한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동시에 낙원상가 주민들과 옥상 공간 사용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과 공간사용 협약(MOU) 체결을 연내 마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사동 유동 인구를 끌어오기 위해 보행 흐름을 막는 낙원상가 하부의 어두운 공간도 새로 설계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 동안 도시의 흉물로 인식되어 한때는 철거를 검토했던 낙원상가를 이제는 보존해야 할 미래유산과 근현대건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거점으로서 세운옥상과 더불어 서울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2-17 15:53:19 이범종 기자

"술이 무섭구나" 알코올 중독자, 이젠 가상현실로 치료한다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일삼던 A씨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간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1월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 의무를 마친다. A씨의 범죄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한 담당 보호관찰관은 알코올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새로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알코올 치료계획을 세운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어지럼증 등 가상현실 치료에 부작용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6개월 간 월 2회, 총 11회 알코올 중독 가상현실 치료를 받도록 지시했다. A씨는 월 2회,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가상현실 치료실에서 가상현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체험, 가정불화·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음주 유발 요인 상황에서의 음주 거절 훈련, 구토 등 음주 혐오 치료, 금주 성공 체험 등을 마친다. 생생한 가상현실 치료를 마친 A씨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례는 2018년 1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가상현실(VR) 알코올 치료를 받는 과정을 가정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메딕션 컨소시엄이 수행해 지난달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마쳤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치료실은 가상현실 기반의 알코올 중독사범 치료 콘텐츠 개발 ▲알코올 중독 사범 치료를 위한 사용자·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 ▲수강집행센터가 설치된 거점 보호관찰소 10개소에 치료실 구축 등이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서울·서울남부·의정부·인천·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창원에 있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 중 고위험 알코올 중독 대상자 5000여명에게 우선 적용한다. 법무부는 가상현실 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연간 약 10만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알코올 관련 문제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약 2만명에 이른다.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상 음주운전 등 고위험 상황 체험 ▲알코올에 대한 거절훈련과 구토 등 혐오치료 ▲위기상황 대처훈련 ▲금주 성공 체험 등 총 11회기로 구성해 반복 치료함으로써 금주를 유도한다. 또한 부부싸움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 술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폭력 상황 등에서 심박 수의 변화를 확인해 대상자가 분노를 조절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치료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마약 중독 사범 등에 대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상현실 치료를 포함한 대상자 개별 심리치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7 14:58:31 이범종 기자

"최순실 25년" 검찰 구형에 술렁이는 여론...양형은 법원에 달렸다

"최순실 징역 25년은 너무 적어요. 검찰이 형량 요구하면 재판부가 확정하잖아요."(양모(29·여) 씨) "구형이라도 더 줬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갔으니 감옥에서 죽는 판례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겠네요."(강모(27·여) 씨)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이 적다는 여론에 대해 법조인들은 "재판부 판단은 구형과 별개이고 사법의 목적은 교정(矯正)"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과 추징금 1262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여론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판결에 앞서 검찰의 구형에 따라 여론이 술렁이는 이유는 '재판부가 구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믿음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형이 구형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적용한 범죄사실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구인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 검찰의 구형은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지만, 실제 법원 판단에 무죄 부분이 있을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무적이거나 사실관계를 볼 때 무죄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며 "10가지 혐의 중 1~5번은 유죄로 보고, 6~10번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실제 예상되는 판결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하는 측면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선고 형이 구형보다 훨씬 높으면 머쓱하다"며 "항상 (형량이) 깎일 상황을 생각해서 기준보다 상향해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구한 징역 25년은 살인죄에 적용되는 형량과 같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감경하면 징역 20년~25년, 가중하면 무기징역 이상이다. 이에 대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개념인 '법감정'이 일시적으로 휘둘리는 감정을 가리키는 말처럼 쓰이는 경향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버금가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느냐"며 "다양하게 쓰이는 이 말이 자의적 해석으로 화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과 비교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행정 원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교정(矯正)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교도소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양권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해 사설 감옥이 많다"며 "우리는 여주 한 곳 빼고는 사설 교도소가 없다. 국가가 교육시켜 사회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하면서 최씨의 불량한 재판 태도를 괜히 지적한 것이 아니다. 양형 기준에 반성하는 태도 역시 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7-12-17 14:47:33 이범종 기자

서울시민이 뽑은 뉴스 1위는 자전거 '따릉이'

스마트폰을 통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 '따릉이'가 서울 시민이 뽑은 최고의 뉴스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 달 간 12만명이 투표한 결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1만3293표(7.4%)를 얻어 공감 뉴스 1위를 차지했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이다. 따릉이는 서비스 시장 2년 만에 누적 대여 건수 656만건을 돌파했다. 대여소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거단지 등 1028개소에 설치돼 있다. 대여와 반납은 모든 대여소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따릉이가 대중교통과 연계하거나 생활권 내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따릉이 대여소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으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따릉이를 2만대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외에도 자전거도로와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인프라와 이용문화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시민이 뽑은 공감 뉴스 2위는 어둡고 냄새나는 학교 화장실을 밝고 유쾌한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1만2779표, 7.1%)이 차지했다. 함께꿈은 학생와 교사, 학부모가 디자인 전문가, 설계사와 학교 화장실을 감성적·창의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교 화장실 800개소를 개선했다. 학생 만족도는 97%에 이른다. 학교 화장실 개선 후 점심시간 양치율이 2배 가까이 오르고 학교 폭력이 감소하는 등 교육적 효과도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3위는 41년간 통제되었던 폐산업 시설인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마포 문화비축기지 개관(9699표, 5.4%)이었다. 또한 70년간 잠자고 있다가 공개된 한국인 위안부 영상 최초 발굴(4위, 4.6%), 경춘선숲길 전구간 개통(7위, 4.1%)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정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서울형 미세먼지 10대 대책(5위, 4.5%), 역세권 2030 청년주택(6위, 4.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8위, 4.0%), 서울밤도깨비야시장(9위, 3.7%),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개관(10위, 3.7%)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15일~12월 12일 온·오프라인에서 12만1929명이 참여해 30개 정책 가운데 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1~3개를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총 투표수는 17만9290표다. 10대 뉴스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내일연구소' 또는 '서울시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에 선정된 10대 뉴스 결과를 보면 '살기 좋은 서울, 함께 사는 서울, 되살리는 서울'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알 수 있다"며 "서울시는 10대 뉴스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의 내일을 내 일처럼 연구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많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12-17 14:34:42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82)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과거 필자가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하던 시절 VIP의 의전에 대해 필자 역시 배우고 체험한 일들이 적지 않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의전한다는 것은 분명한 매뉴얼에 의해 진행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적잖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위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통령의 임기동안은 모든 걸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암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력과 권위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담보로 국민에 의해 부여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 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다.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전투는 상대방의 전투력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경계는 정성과 성실의 문제이므로 실패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명언도 있다. "업무에 실수를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의전에 실수는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의전은 군의 경계와 마찬가지로 정성과 성실의 문제로 꼽힌다. 기업에서 의전의 중요성은 외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니 의전이 외교의 전부라는 얘기도 있다. 외교는 '의전에서 시작해 의전으로 끝나고,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난다'고 한다. 그런데, 국빈(國賓)방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외교의 상실과 빈곤함'을 보여주는 국빈(國貧)으로 변질되며 국격까지 떨어지는 위기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출입기자가 중국의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단순 폭행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폭행사건의 경우 무조건 가해자가 잘못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폭행사건에 해당되는 경우고,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양국 간의 세력경쟁과 협상내용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큰 사건임에 분명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연일 '문통쇼'를 하며 국가와 정부의 본연의 임무에 심혈을 기울이기 보다는 국민의 인기몰이와 다가올 지방선거 등 여당의 선거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미 가시화된 추측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을 교란하고, 어린 아이의 울음을 막기 위해 설탕으로 가득한 사탕을 제공하는 행위가 국가와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결단코 아닐 것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조차 작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가리려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외교·안보, 국방, 세금, 복지 등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는가. 우리 국민이 부여한 그 막강한 권력으로 공약을 이행하고, 진정으로 어떤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누가 연일 착한 코스프레에 연예인병 걸린 대통령처럼 쇼를 하기를 원하겠는가.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권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교묘하게 어기고, 어린 아이 일단 달래고 보자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런 정부와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외교·안보, 경제, 복지 심지어 교육까지 엉망진창으로 몰고 가는 마당에 우리 국민은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연기나 쇼를 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 정치(政治)를 해 줄 정부와 대통령을 원한다. 이 정권이 막을 내린 후 작금의 정부와 대통령은 긍정적 의미 혹은 부정적 의미의 정권, 둘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2-17 12:34:15 이범종 기자

"공원에서 편안한 대국을"…노원구 바둑벤치 16개 설치

서울 노원구가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중계근린공원에 '바둑벤치'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중계근린공원에 설치된 바둑벤치는 10개다. 구는 상계동 온수근린공원에도 바둑벤치 6개를 설치했다. 공원에는 벤치와 더불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차양막과 야자매트와 가림막을 조성했다. 바둑판 보관함도 설치했다. 구는 지금까지 공원 의자에 바둑판을 놓던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계근린공원 노원실버카페에서는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가요와 민요, 색소폰, 아코디언 등 다양하다. 매주 화·목 오후 1시부터는 시낭송 치유와 건강 강의 등 무료 공개강좌도 열린다. 커피가격은 만 60세이상 어르신에게는 아메리카노 500원이다. 쌍화차는 700원, 믹스커피는 300원이다. 일반인의 경우 커피 값이 1500원~2500원 수준이다. 이밖에 토스트와 팥빙수, 주스 등도 준비돼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7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실버카페와 함께 바둑벤치가 조성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이나 시설 규모보다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공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15 13:53:16 이범종 기자

"크리스마스는 역시 종로" 2017 대학로 연말행사 한창

서울 종로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11일~31일 대학로에서 '2017 대학로 굿스트릿 마로니에'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종로구는 대학로 활성화 협약체인 BC카드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마로니에공원 대형트리와 공간 조성 ▲희망의 메시지와 종로·대학로 홍보문구를 넣은 라이트박스 ▲눈사람과 선물 상자 등을 활용한 포토존 ▲소망터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원 내 나무와 화단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공원 전체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색색으로 물들인 한지로 만든 소망터널에는 소망종이에 새해 소망의 글을 적어 터널에 부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인근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회전교차로에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행사로 많은 시민들이 연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이 겨울철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15 13:39:46 이범종 기자

우병우 영장 청구 세 번만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15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점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또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12-15 01:48:08 이범종 기자

檢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1262억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262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한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뇌물 수수한 명품 가방 2점 몰수를 구형했다. 신 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다. 특검은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의상을 준비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각종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고위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삼성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영재센터 후원금 지급, 미르·K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 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일갈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데 상응하는 엄충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형 이상인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억원에 이른 점 ▲허위진술과 증거인멸 등으로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을 들어 구형량을 낮출만한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벌금 1262억9735만원은 그가 범행으로 수수한 592억2800만원의 2~5배 범위 내로 책정한 1185억원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챙긴 77억9735만원을 합친 값이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무수행할 입지가 있음에도 자신의 정무적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을 향해서는 "월드타워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 지배권 강화에 제동이 걸리자 청와대와 정부, 언론 등 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펴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K재단 자금 지원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과 검찰의 구형은 3월 13일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과 명품가방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형량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12-14 16:27:35 이범종 기자

서울 서초구청 부지에 R&D시설 갖춘 복합건물 새로 짓는다

서울 서초구청 부지가 공공청사와 연구·개발(R&D) 시설을 갖춘 복합건물로 개발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76-3 일대(서초구청사)에 대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됐다.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과 가까운 서초구청사 건물은 오래된 데다 협소해 역세권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도한 수익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용적률 250% 내에서 공공청사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 및 전략용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 부지에 R&D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양재역 일대가 R&D 전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양재·우면동 일대 370만㎡를 '양재 R&CD 혁신지구'로 지정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초구청 맞은편에는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2805㎡)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총 440세대 중 공공임대가 126세대, 민간임대는 314세대다. 서울시는 "서초동 청년주택에는 다양한 청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지역 청년층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건축 심의를 거쳐 서초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2017-12-14 15:10:00 이범종 기자

일용직 노동자 1호선 온수역 선로서 열차에 치여 사망

14일 오전 7시 59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선로에서 작업하던 3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온수역에서 오류동역 방향 약 200ｍ 지점에서 작업하던 전모(35) 씨가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전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배수로 칸막이 작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는 사고를 감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운행이 각각 10분여씩 지연됐다. 숨진 전씨는 1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니라 공사를 담당한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그는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도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전씨와 작업하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안전 대책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하철 선로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기 전 보수작업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걸어가던 김모(57)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철도노조 측은 이날 현장 인원 충원과 작업자 안전 우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2-14 14:58:27 이범종 기자

서울시청 옆 무교로, 차·인도 경계 없앤 '공유도로' 검토

서울시가 시청 옆 무교로를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허문 '공유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유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주체가 동등하게 이용하는 도로다.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공유한다. 시청 앞 삼거리에서 모전교까지 300ｍ 거리의 무교로는 현재 턱이 있는 양쪽 보도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로 나뉘어 있다. 차도는 차선이 표시돼 있어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하는 공간이 구별된다. 무교로 공유도로는 이같은 턱과 도로 경계석을 없애 평평하게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포장재로 바꾸는 구상이다. 특히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계획이다. 무교로는 차향 통행량이 시간당 400대 이하로 그리 많지 않고 노선버스도 없어, 시민들의 무단횡단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공유도로는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영국 런던은 공연·관람 문화의 중심지이자 교육시설, 학술단체, 각국 대사관이 입지한 '익시비션 거리'(Exhibition Road)를 공유도로로 만들어 연간 방문객이 20∼40% 늘어났다. 런던은 당초 좁은 보도폭과 늘어선 관광버스로 통행이 불편하던 이곳의 가로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편했다. 네덜란드 북부에 있는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 드라흐덴의 '데카덴 거리'도 신호등과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을 완전히 없앤 공유도로로 조성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연간 200건에서 10건으로 줄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공유도로라는 개념이 없다. 이때문에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보행자 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조도 진행되야 한다.

2017-12-14 14:47: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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