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메가MGC커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에 전가… 공정위 23억 과징금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약 11%를 점주가 부담…제빙기·그라인더 강제구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한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에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들은 관련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이 같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2018~2019년 동안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약 2억7600만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발행액 24억9000만원의 약 1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앤하우스가 일부 관련 자료를 폐기·미보관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사이의 수수료 부담 내역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앤하우스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서에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조항까지 넣어 사실상 구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비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고, 앤하우스는 26~60%의 마진을 붙여 상당한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고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22년 5월 비용 분담형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예정된 판촉의 명칭·실시기간·소요비용·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 개별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 제재한다는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메가커피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됐다"며 "그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6:24: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모든 발전자산, 친환경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

취임 1년만에 안전·상생·혁신 가시화…'현장강조' 5만km 누벼 보령발전본부, 석탄서 친환경으로 탈바꿈중…"에너지 대전환은 기회"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보령을 비롯한 모든 발전 자산을 친환경·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보령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은 안전한 일터, 혁신적 성장, 공공적 가치 창출이라는 3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중부발전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사 안전관리단 운영과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로 중대재해 '무재해 기록'을 이어갔으며, 직원 참여형 안전 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현장 안전문화도 정착시켰다. 지난 1년간 현장 중심 경영을 기조로 전국 사업소와 협력사를 누비며 이동거리만 5만km를 넘겼다. 발전소 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과 소통한 감성 경영의 성과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보령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에 약 1400억 원을 환원하고, 12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활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킨 점이 높이 평가된다. 혁신도전 분야에서도 속도를 냈다. 올해 인도네시아 수력 사업 계약, 미국 태양광 착공, 오만 태양광 수주 등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국내에서는 장주기 ESS, 가상발전소(VPP) 사업 등 신사업 모델을 다각화했다. AI 기반 발전소 고장예측 시스템과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하이코미'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도 마련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총 설비용량 1만777메가와트(MW)로 국내 전력공급의 8%를 담당하며 발전공기업 중 전력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해외사업에서도 발전공기업 최초로 4년 연속 3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익 구조를 입증했다. 이 사장이 강조한 미래 전략의 상징적 현장은 보령발전본부다. 보령은 198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 성장기, 전력 수요 폭증에 맞춰 건설된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 단지다. 값싼 유연탄을 활용해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화를 떠받쳤고, 보령 3호기는 국내 최초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발전기술 국산화의 기념비였다. 세계 최장 6500일 무고장 운전 기록은 한국 발전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상징이었다. 하지만 보령은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보령 1·2호기의 조기 폐쇄에 이어 2026년 5호기, 2028년 6호기가 복합발전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석탄 설비도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보령신복합 1호기가 들어서며, 수소 혼소 기반 가스복합 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여기에 옥내 저탄장 전환, 국내 최대 10MW급 CCUS 설비 구축 등 친환경 프로젝트가 병행된다. 이 사장은 "보령은 지난 40년간 한국 산업발전의 중추였다"며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향후 2035년까지 발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구례·봉화 양수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완 전원도 확보한다. 또한 AI-데이터 융합 기술을 발전소 운영에 접목해 스마트 발전소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년 주기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며 "변화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회사별 인사제도, 급여체계, 기업문화가 달라 단기간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해관계자, 지자체,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5:15: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후부, '전력망 알박기'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4.1GW 실사업자에 배분

추석 연휴 포함 3주간 우선 배분 후 신규 사업자에도 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는 허수사업자 문제에 대응해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 물량 4.1GW(기가와트)를 실수요 발전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유휴 용량을 신속히 시장에 재공급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전력망을 이용하려는 실수요 발전사업자들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지난 7월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MW(메가와트),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전국 단위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집중된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이어 영남권 980㎿, 강원권 679㎿, 수도권 324㎿, 충청권 78㎿ 순이다. 배분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은 이미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어 10월 4주차부터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 그리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잔여 물량을 공개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남는 물량은 배전단 접속 대기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전력망 확충 공사보다 더 빠르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계약만 맺어두고 발전에 착수하지 않는 허수사업자가 계통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망 포화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급하다"며 "허수사업자 정기점검을 통해 확보된 여유 물량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5:05: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9월 수출, 42개월 만에 최대… 對美 수출은 2개월째 감소

일평균 수출 6.1% 감소했으나, 1~9월 누적 2.2% 증가 수출지역 순위,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도 김정관 "미 관세로 불리한 여건 속, 수출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 지난달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관세 부과 등 불리한 여건을 이겨낸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56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수출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 9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지만,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업일수에 따라 일평균 수출은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9월 일평균은 8월까지 평균(25억5000만달러)보다 2억달러 높았고, 1~9월 누적으로도 2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수출은 월 단위로 관리하는 만큼 조업일수 효과에 따른 착시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5대 주력 품목 중 10개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와 가격 강세에 힘입어 166억1000만달러(22.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실장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칩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13개사의 투자도 전년 대비 57% 늘어 반도체 호조세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는 35.8% 늘어난 16억8000만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그는 "미국 관세 우회 효과 외에도 EU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확대되면서 시장 개척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는 미국 수출이 부진했으나 EU(+54%), CIS(+78%) 등으로 급격히 다변화하며 64억달러(16.8%↑)로 9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16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5% 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아세안(110억6000만달러, +17.8%), EU(71억6000만달러, +19.3%)는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대만 수출도 반도체 호조 덕분에 52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박 실장은 "아세안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순위가 중국·아세안·미국 순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고율 관세 품목 부진으로 102억7000만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1.4% 감소,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 실장은 "올해 들어 1~9월 누적 대미 수출은 915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줄었다"며 "철강(-16%), 자동차(-14%), 일반기계(-15%), 가전(-21%), 석유화학(-39%) 등이 큰 폭 감소했고, 반대로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24%), 바이오(+32%), 무선통신기기(+104%)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9월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지원책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01 14:16: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초식남자(草食男子)

지금은 일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었지만, 한때 일본의 신문과 TV 등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며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단어가 있다. 바로 '초식남자(草食男子)', 줄여서 '초식남'이다. 이 표현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200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와 주요 신문사인 아사히신문 등에서 집중해서 다루면서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확산하였다. 이 신조어는 매우 직관적으로 '초식동물과 같은 남성'을 의미한다. 초식동물의 이미지는 순하고 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초식남은 단순하게 착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경쟁, 소비 등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 단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1970년대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과 같이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이었다. 이에 남성들은 장시간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 내 분업 구조가 고착되었다. 따라서 당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는 분명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하여 침체기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 구조가 변하였고 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달라지는 과정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초식남이다. 일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 일본의 기업 문화는 서구와는 달리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애초에 모든 직원은 정규적으로 고용하였고 직원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사 초기에는 낮은 임금을 받았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하고 임금도 상승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원들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도 초식남의 등장에 한몫했다. 정보 통신 발달과 공장 자동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와 경제 구조가 달라졌는데 남성에게 기대되는 전통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니 이 모순 속에서 초식남이 등장한 것이다. 초식남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소비를 줄이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초식남이란 단어가 과거만큼 사용되지 않는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세대교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다시 활발해지며 위기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애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일본의 '초식남'은 최근 우리 사회에도 던져진 질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2025-10-01 10:55: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폴리텍대학, 소규모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멘토링' 첫 시행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부응…산재 예방 지원 확대" 한국폴리텍대학은 30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돕기 위해 '산업안전 멘토링'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의 한 소기업을 방문해 진행된 이번 멘토링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고 실무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한 교직원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비상구·대피로, 조명·환기 등 기본 안전환경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실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 법규 준수 여부 △근로자의 안전 인식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지도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소규모사업장훈련 과정 내 신설된 안전 분야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폴리텍대학은 현장 중심 실무형 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멘토링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멘토링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이 스스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14:30: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추석 연휴 단 하루… 잡월드, 가족과 함께하는 ‘K-스킬 데이’

10월 9일 숙련기술체험관 특별 개방… 보호자·자녀, 동반 체험 가능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오는 10월 9일 '추석 K-스킬 데이(Skill Day)'를 열고 숙련기술체험관을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하루 동안 특별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숙련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험 기회를 보호자까지 확대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당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숙련기술체험관은 2020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 숙련기술 전문 체험관으로, 전통·기초·첨단 기술 분야의 10개 체험실을 갖췄다. 자동차 뿌리 기술 등 국가 산업을 이끌어온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된다.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체험객들에게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제공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약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은 물론, 숙련기술의 가치와 미래 전망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잡월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휴관하고, 9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연휴 동안에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체험관 운영시간과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잡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12:00: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전환기, 신정부 지역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공동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통권 17호)가 '신정부 지역일자리 정책 방향'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호는 디지털·녹색 전환과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 노동시장 불균형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정 전환 우선구역 지정, 디지털·녹색 숙련 보편화, 청년 체류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종한 경성대 교수는 지방소멸 해법으로 R&D 기반 인재 정책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5차 지방 이전, 기업 제2연구소 설치, 지방대학 캠퍼스 활용 등을 주문했다. 또한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지역 고용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했지만, 획일적 평가와 환류 한계가 있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실적 위주에서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호는 여수 석유화학, 인천 철강산업 등 지역 산업위기도 다뤘다. 여수는 탈탄소 전환과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이 심화되고 있어 '공정 전환 특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개정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 전문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12:00: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제사와 차례 그리고 성묘의 차이

제사(祭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인간의 보편적인 신앙이자 풍습이다. 그 대상은 토템을 포함한 천지의 신과 조상들이었다. 따라서 제사는 유가(儒家)로부터 비롯된 것도 전유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사는 유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을 다스리는 도(道)에서 예(禮)가 필요하다. 예에는 오경(五經)이 있는데,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예기') 유(儒)의 어원 자체가 '사람(人)이 비(雨)를 구하는(需) 것'으로 이는 무당을 뜻한다. 이들은 주나라부터 왕실 족보를 체계화하고 제례를 관장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제사는 크게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 그리고 흔히 성묘(省墓)라 부르는 묘제(墓祭)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는 모두 조상을 추모한다는 의미는 같으나 그 기원과 형식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일반적인 제사인 기제사는 해마다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 특정한 분을 기리는 의례다. 시간은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간(子時, 23시 30분∼01시 30분)에 지내는 것이 전통적 관행이다. 형식도 길고 복잡하다. 제사의 '제(祭)'는 고기 육(肉)과 보일 시(示)가 결합한 글자로, 사육제(謝肉祭)가 변형됐다고 할 정도로 고기는 물론 밥과 국, 생선과 전, 과일 등 많은 음식이 올라간다. 이처럼 제사 음식이 푸짐한 것은 많은 참석자들의 식사까지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차례는 술을 금지하는 불교의 영향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닌 특정한 날(설, 추석) 오전에 조상님께 드리는 집안의 통합 의례다. 음식도 명절의 특식인 떡국이나 송편을 올리고 제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소제(菜祭)로 검소하다. 과정도 제사는 술을 세 번 올리고 반드시 축문(祝文)을 읽는 삼헌독축(三獻讀祝)이나 차례는 축문 없이 술을 사용해도 한 번만 올리는 등 간소하다. 유교에는 명절 제사가 없다. 따라서 차례는 후손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성묘는 순전히 토속신앙에서 출발했다. 유가는 신주(神主)라 불리는 위패(位牌)에 제사를 지내고 불교는 화장을 권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가야 사람들은 수로왕릉 옆에 사당을 짓고 일 년에 네 차례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묘제로 이어지고 있다. 성묘는 중국에도 없는 풍속으로 주자도 집안에 조상의 사당인 가묘(家廟)의 제례는 자세히 규정했으나 무덤의 제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은 무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당시 전체 송사(訟事)에서 묘지 소송(山訟)이 무려 80%를 차지 했다고 한다. 유교권 국가 중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하지만 당시 유학자들도 묘제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퇴계 이황은 '묘제가 예법에 없다'고 했고, 율곡 이이도 '일 년에 네 차례 묘제는 너무 많다'고 했다. 심지어 성호 이익은 성묘는 '일년에 두 차례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성묘 제사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함이지만, 무덤을 잘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풍수지리학의 영향으로 기복신앙과 연결이 된다. 퇴계도 "예법에 없어도 풍습에 따라 성묘하고 제사 지내는 건 좋지만,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명분은 조상 공경이지만 속내는 다른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처럼 우리 제례도 모든 문화처럼 관습에 유교, 불교 최근에는 서양 종교까지 혼합되면서 발전해 왔다. 예법에 '시대 흐름에 적합한 예'라는 '시례'(時禮)'가 있다. 제례도 근본정신은 기억하되 시대와 세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생사(生死) 중 생일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제사는 1년에 몇 번이나 지낸다. 요즘은 생일잔치도 꼭 그날 아니고 여러 명 합동으로도 한다.

2025-09-30 10:00: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무보·경찰청, 'K-치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손잡았다

보험료 부담 완화·수출 컨설팅 제공…"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경찰청과 함께 K-치안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무보는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K-치안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안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기업과 치안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업 등을 발굴·육성하고, 무보는 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요율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료 1대 1 맞춤형 컨설팅(Trade-Sure) 등을 제공한다. 무보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금융 리스크를 완화해 무역보험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대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치안산업은 방범·보안 장비, 범죄 예방 솔루션, 과학수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산업군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38조원, 기업 수 1만4000개, 종사자 66만명에 달한다. 양 기관은 이를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해외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치안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09:52: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기대,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도 하반기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전 국민 대상 온라인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플랫폼으로 2019년 10월 개통해 직업훈련기관, 기업,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등 누적 1152기관, 2만1367개 과정, 97만 명 이상에 기관별로 개별화, 맞춤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스텝 오픈마켓의 4000여 개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정부지원 혼합훈련 등에 활용 ▲라이브세미나 기반 실시간 쌍방향 훈련 ▲강사 배정 및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원격·집체 혼합훈련 지원 ▲모바일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외국인 노동자의 기초 안전보건 교육 등 정책 분야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규기관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과 우수 활용사례 등은 스텝 누리집(ste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 원장은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 역량 향상을 사각지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7:00: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폴리텍대학 ‘롯데 협약반’ 1기, 전원 인턴 채용 확정… 롯데바이오로직스 현장 투입

한국폴리텍대학은 '롯데바이오로직스 협약반(롯데반)' 1기생 전원이 오는 10월부터 인턴으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반은 고용노동부·폴리텍·바이오기업이 협력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산업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품질관리·검증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1기생들은 문예창작·복지·건축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진학해 실무형 교육을 거쳐 성공적으로 진로를 전환했다. 올해는 2기생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성화 국책 교육기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87% 취업률을 기록하며,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등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반은 국가 인재 양성과 산업 수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교육 모델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2026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며, 바이오나노소재학과, 바이오배양공정학과, 바이오의약분석학과 등 9개 바이오 관련 학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5:58: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장관 "에너지와의 긴밀한 협력 필수… 조직개편 이후에도 협력 방안 모색"

조직개편 앞두고 전력 유관기관 방문, 산업·에너지 협력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되는 한전 등 전력 유관 기관을 찾아 산업과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전남 나주 소재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전력수요가 급증한 올 여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6~8월 지속된 무더위로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 이에 따라 최대전력수요는 총수요 기준 역대 1위(8.25, 104.1GW(추정)), 시장외(자가용, PPA)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시장수요 기준으로는 역대 2위(8.25, 96.0GW)를 기록했다. 기록적 폭염과 폭우에도 전력거래소는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 부족 상황에 대비했으며 한전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송전철탑, 변압기, 전주 등 전력설비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김 장관은 "올 여름 지속되는 더위와 잦은 호우에도 전력 유관기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안정적 수급 관리가 가능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산업과 에너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5:41: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파견·용역 인력 줄었지만…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확대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 대기업에서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줄었지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늘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직접 고용 근로자(소속 근로자)와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공시된 전체 근로자는 58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5만7000명), 운수창고(4만6000명), 전문과학기술(4만4000명)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12만5000명), 예술·스포츠(-3만명), 정보통신업(-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공시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48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7000명 늘며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반면 소속 외 근로자는 94만9000명으로 6만7000명 줄어 비중도 16.3%로 낮아졌다.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직종은 청소(24.3%), 경호·경비(18.5%), 사무행정(11.7%), 운전·운송(8.6%) 순이었다. 다만 직접 고용 근로자 안에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0.4%p↑) 늘었고, 단시간 근로자는 42만7000명으로 5만9000명(1.0%p↑)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 업종에서만 3만9000명이 늘었고, 단시간 근로자 역시 3만2000명 증가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건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당 업종의 고용구조가 크게 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인원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500~999인 기업은 9.8%, 1000~4999인 14.2%, 5000인 이상은 23.3%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9%로 여성(38.1%)보다 비중이 높았다.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소속 근로자가 증가하고 소속 외 근로자가 감소한 것은 고용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면서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그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 2·3조와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5:20: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시행시 글로벌 수출량 널뛰기… 미국 외로 수출은 확대

무협 "미국 경제보호보다 불확실성 증폭 효과 커… 수출 다변화 유인"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품목관세 부과시 '밀어내기'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보다는 세계 교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수출 다변화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미 관세 정책 이후 세계 수출 물동량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6차례 발표, 11차례 시행된 관세 이벤트마다 세계 수출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출렁였다"며 "발표 직후 선수요 효과는 컸지만, 시행 직후 효과는 급격히 꺼지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협 분석에 따르면 관세 정책 발표 직후 1주일간 세계 수출 물동량은 평소 대비 25.9% 급증했으나, 관세 시행 직후 1주일간은 20.8% 감소했다. 이는 중국과 케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의 8대 수입대상국 항만의 일간 대세계 출항 물동량 전수데이터를 활용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16개 발표 시점, 11개 시행 시점의 단기적인 세계 수출 물동량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발표에서 시행까지 통상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짧은 주기로 추진돼 기업이 신규 생산으로 대응할 여지가 작다"며 "결국 재고를 활용한 단기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실제 흐름도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내고, 11월 당선 이후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관세 불확실성으로 세계 수출 물량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대로 미국의 수입은 취임 전인 올해 1월까지 급증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에 재고를 대거 반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3월부터 중국, 캐나다·멕시코,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국가를 대상으로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수입 증가세는 빠르게 둔화했다. 특히 4월 10% 보편관세가 시행되자 미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시기 세계 수출은 미국 외 시장 중심으로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다변화 흐름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232조 관세 부과 품목의 미국 수입이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관세 시행 이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했다. 4월 이후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철강은 -12.5%, 알루미늄은 -1.5%로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보호보다는 세계 교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계 수출이 미국 외 지역으로 재편되는 양상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공급망 관리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반도체와 의약품은 아직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선수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반도체, 의약품을 비롯해 관세 부과가 검토중인 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 선수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기업은 안정적 재고와 원부자재 관리뿐 아니라 환율 및 해상운임의 단기 급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 헷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4:58: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