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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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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상이한 해외 전략...美 vs신흥국 투자하며 새 돌파구 모색

K-조선사들이 안정적 생산 및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 생산거점을 각각 확보하며 공급망 세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국 등지의 고부가가치 선박부문 시장주도권 확대와 중국의 무한 물량공세에 맞서는 장기 경쟁력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우리 조선사들이 각국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 코친조선소(CSL)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모로코, 페루 등 신흥국 중심으로 조선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1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고 있다. 양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외 조선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이 수요시장으로는 유망하나 높은 인건비와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생산 거점으로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선박 금융자문사 캐벌리어해운은 미국의 존스법 적용 등에 따라 현지 조선사에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하는데 약 3억 3000만달러가 드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같은 규모 선박을 7000만달러에 건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자국 조선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과잉보호로 인해 미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상선보다 해군 중심의 조선 정책에 무게를 둬왔으나 군함 분야에서도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기준 미국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중국 110척의 약 3배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중국이 370척으로 미국(295척)을 앞질르며 양국간 조선역량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시장이 초기 사업 비용만 잘 관리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자회사 디섹은 미국 현지 조선소와의 설계 및 자재 공급 계약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미국 내 일정 수준의 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재정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약 4조원 규모 해양개발기금을 조성하는 등 조선 인프라 고도화 정책을 활성화 중이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10대, 2047년까지 5위 조선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1000척규모의 선박 확보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HD현대는 신흥국 진출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준 바 있다. 지난 1996년 HD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국영조선공사가 합작해 설립한 현대베트남조선은 사업진출 15년 만에 누적 199척을 수주하는 등 대표적인 해외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이처럼 축적된 해외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거점국가 진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도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해외 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 조선업의 선진화된 기술력과 효율적인 운영이 유지된다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며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인력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우려된다. 사업 초기에는 한국 인력이 투입돼야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현지 인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조선사들의 해외 진출은 단순히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각국의 강점이 다른 만큼 기업마다 처한 조건과 전략에 따라 해외 진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7-22 16:56:19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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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회에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2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만일 국회에서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 오늘(22일) 국방부·국가보훈부·여가부·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한을 24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7월22일부터 사흘이 경과한 7월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선 것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반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강선우·안규백·권오을·정동영 후보자 임명 재가안을 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었으면 표결을 통한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언제 처리한다고 확정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상임위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때 보인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보고서는 적격·부적격을 다 택할 수 있다. 부적격이라도 좋으니 여야가 함께 채택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2 16:47: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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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푸드그룹, 'K-푸드'로 유럽시장 본격 공략

국내산 닭가슴살, 안심살등 'K-Born' 브랜드 제품 선적 기념식 육류 수입 전문 중견기업 하이랜드푸드그룹이 자체 수출 브랜드 'K-Born'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최초로 공략하며 'K-푸드'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하이랜드푸드그룹은 이날 부산에 있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복합제조물류센터에서 국내산 닭가슴살과 안심살로 만든 'K-Born' 치킨 13종, 40피트 냉동 컨테이너 규모의 유럽 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K-Born'은 가장 한국적인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K-팝·K-드라마 등과 함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확산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첫 수출 품목들은 유럽 각국의 식문화와 소비자 취향을 폭넓게 반영해 스팀, 로스트, 프라이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을 적용했다. 현지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 시장에 공급, 연말까지 누적 수출액은 약 200만 달러로 전망된다. 하이랜드푸드그룹은 1999년 설립 이후 26년 간 세계 20여 개국에서 육류를 직수입, 물가 안정과 외식 산업 기반 고도화를 선도해 온 식품 수입 업계 대표 중견기업이다. 하이랜드푸드는 수입에서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FSSC 22000'과 2025년 유럽 최고 국제식품안전표준 인증인 'BRCGS'를 획득했다. 윤영미 하이랜드푸드그룹 회장은 "여러 나라의 상이한 문화가 공존하는 유럽은 다양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제품과 마케팅 고도화를 위한 광범위한 수요를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면서 "유럽의 엄격한 식품안전 인증을 통해 검증된 신뢰성을 기반으로 복합제조물류센터가 K-푸드 수출의 전진기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2 16:44: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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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재해 예방·고용개선 위해 맞손

안전보건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울산 중구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노동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및 고용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관 간 보유 데이터 상호 연계 및 안전점검 지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집단 역학조사 등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공제회의 협력을 통해 건설노동자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올해 초 발표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건설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4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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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서수연 성신여대 교수팀, 한·미·호 수면격차 연구 外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 연구팀이 호주 모나쉬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미국·호주 산모와 유아의 수면 패턴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생후 6개월, 12개월, 24개월 유아를 둔 200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유아는 모든 시점에서 미국 유아보다 밤 수면 시간이 짧고 잠드는 시간이 길었다. 호주 유아와 비교해도 12개월과 24개월 시점에서 수면 시간이 더 짧았다. 특히 생후 12개월 기준으로 한국 유아는 미국·호주 유아보다 하루 평균 약 74분 덜 자며, 이는 주당 7시간 이상의 수면 부족으로 이어졌다. 한국 유아의 33%가 밤중 자주 깨거나 보호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면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는 보호자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 산모의 불면증 증상 비율도 미국·호주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아이의 수면 부족은 부모의 수면 부족과 가족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며 한국에서도 '수면 학교' 같은 공공 지원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적 차이도 뚜렷했다. 생후 12개월 기준 한국 부모의 85%가 아이와 함께 자는 '코슬리핑(co-sleeping)'을 택했으며, 이는 미국(6%), 호주(31%)보다 월등히 높았다. 코슬리핑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생후 6~8개월 이후에는 유아의 독립적 수면 능력을 방해할 수 있어 서구권에서는 지양되는 추세다. 서수연 교수는 "한국 유아의 짧은 수면과 산모의 불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과 관련 있다"며 "야간 육아 부담이 주로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아버지의 늦은 귀가와 코슬리핑 문화가 유아의 늦은 취침과 산모의 수면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수면 문화는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행동수면의학회 학술지 'Behavioral Sleep Medicine' 2025년 7월호에 '다국가 비교를 통한 영아와 부모의 수면 및 수면 장소 차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고정은 상담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로아이젠(대표 박성기)과 산학 협력으로 AI 돌봄로봇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내러티브 상담과 코칭 기법을 인공지능 기반 돌봄로봇 시스템에 적용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지원하는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고령자 맞춤형 AI 대화 시스템을 개발해 약 복용 알림, 일정 안내 중심의 기능을 넘어 삶의 맥락을 기억하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로봇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정은 교수는 "고령자와의 상호작용에는 정보 전달뿐 아니라 삶의 맥락 존중과 정서적 연결이 필요하다"며 "내러티브 상담과 코칭 기법은 로봇이 단순 도구를 넘어 상호작용 상대 역할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고령자의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AI 설계를 위해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상담과 코칭의 관점에서 과학자들과 협력해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상담, 심리, 코칭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자격증 준비와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융합에너지공학과 우종률 교수 연구팀이 머신러닝 기반의 인과추론 기법인 '인과 포레스트(Causal Forest)'를 활용해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는 메시지 전략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는 환경과학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IF=10.0)' 온라인에 6월 17일 게재됐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은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와 함께 대표적인 자원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을 통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일회용품 감량' 및 '다회용 용기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실천 수준은 낮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연구팀은 소비자 행동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메시지 프레이밍'을 적용해, 실제 다회용 컵 사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 제공(이득 프레이밍)과 ▲일회용 컵 사용 시 요금 부과(손실 프레이밍)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해, 각각의 전략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연구에는 소비자 개별 특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과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했다. 이는 전통적인 통계 기법이 포착하기 어려운 미세한 반응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을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일회용 컵 요금 부과' 조건이 '다회용 컵 할인 제공' 조건보다 다회용 컵 사용 의향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연령과 가구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젊은 층은 할인 조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중장년층은 요금 부과 조건에서 더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은 요금 부과 조건에서 전체 평균 대비 4.2배, 4인 이상 가구는 2.2배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울러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소비자일수록 요금 부과 프레이밍에 더 강한 효과를 보였다. 이들은 해당 조건에서 일반 소비자보다 1.5~2배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같은 정책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환경정책 설계에 머신러닝 기반 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22일 본교 한류융합학술원(원장 정길화)이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 교장 박찬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핵심 가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차별화된 새로운 한류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에 국내외 한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DUHA)은 한류 교육 과정을 실행하면서 한류의 정서와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은 인문 정신과 미래 가치에 바탕한 창의 교육을 위해 2013년 안상수 교수와 젊은 디자이너들이 함께 파주출판도시에 세운 배움터다. 세종대왕, 시인 이상, 한글학자 주시경 등에게서 한국적인 타이포그래피 요소를 끌어내 이를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한류 관련 학술 교류는 물론 공동 프로젝트 기획과 정책 연구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계획이다. 두 기관은 30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ICLA Congress(세계국제비교문학협회 국제학술대회)에도 공동 참가한다. 전 세계 문학자들이 모여 세계 문학올림픽으로 불리는 ICLA Congress에서 시인 이상의 작품을 한류의 원천 콘텐츠로서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 생물공학과 박기수 교수 연구팀이 DNA 정제나 화학적 변형 없이도 대장균(O157:H7)과 리스테리아균을 2시간 이내 신속·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현장형 유전자 진단 플랫폼 'M-FLASH(Modification-Free Lateral Flow Assay for Specific Hybridization)'를 개발했다. M-FLASH는 복잡한 전처리 과정 없이 단순 가열(thermal lysis)만으로 유전자를 추출하고, 온도 변화 없이 증폭 가능한 등온핵산증폭기술(LAMP)을 적용해 장비 없이도 식중독균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 고가의 형광탐지기나 DNA 변형 과정이 필요한 기존 진단법과 달리, DNA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변형 없이 색 변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이 기술은 소금 기반 고정화 방식(SAIoNs)과 마이크로파 건조법을 적용한 금나노입자 탐침 기술을 활용해 구현됐다. 이를 통해 진단 비용을 낮추고 대량 생산에도 용이하다. 연구팀은 양배추·육포·계란껍질 등의 실제 식품 시료에 인위적으로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을 오염시켜 실험한 결과, 대장균은 10¹ CFU/mL, 리스테리아균은 10² CFU/mL 수준에서 색 변화로 정확한 검출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기존 PCR 기반 시스템은 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 현장 적용이 어려웠지만, M-FLASH는 개발도상국, 수출입 식품 검역, 항만·공항 방역, 재난 현장 등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도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라며 "향후 식중독균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수인성 병원체, 호흡기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체 진단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사업(21163MFDS501)과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RS-2025-00520021)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Analytical Chemistry(IF 6.8, JCR 상위 5.2%) 2025년 7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7월 15일 게재됐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김종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가 이끄는 학부 연구팀 'CGXR@INHA'가 최근 열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 2편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민경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학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3D 손 제어와 햅틱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해 수상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손 제스처를 입력하면 유니티(Unity) 기반 가상 환경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물체 충돌 시 진동과 소리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조다. 박태준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공기 메쉬 면적 변화를 이용한 강체 회전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수상했다. 공기 흐름과 저항을 단순화해 게임 그래픽과 실시간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회전 표현 방식을 구현했다. CGXR@INHA팀은 물리기반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인터페이스, HCI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1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종현 교수는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일반대학원 한국사학과(주임교수 이형원)가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재)국토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기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국토문화유산연구원은 수도권의 매장유산 발굴조사와 고고학 조사 연구 학술용역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학문적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유산 분야의 공동 조사·연구 및 활용 사업과 이에 수반하는 인력 및 정보의 이용 ▲문화유산의 조사를 통한 교수·학생의 교육 및 실험 실습과 문화유산 조사원의 재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일반대학원 한국사학과 이형원 주임교수는 "이번에 한신대와 국토문화유산연구원이 협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조사·연구·활용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국토문화유산연구원 김기옥 원장은 "고고학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한신대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소속 연구원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서울, 경기지역의 땅속 문화유산의 발굴 조사 및 관광 자원화와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학과장 이양숙 교수)는 '2025 Summer English Camp: Let's Chat in English'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실습을 목표로 학생들을 모집해 4회차로 운영됐다. 캠프는 원어민 강사 Ivan Macias와 이양숙 교수가 함께 진행했으며, ▲첫 만남·인사하기 ▲여름나기 ▲쇼핑 선호도 ▲독서 스타일을 주제로 영어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주제별 대화를 통해 영어 말하기를 연습했다. 이양숙 학과장은 "영어 말하기는 한마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에게 영어 말하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2 16:30: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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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전환 더 쉬워진다"… '직접PPA' 1MW 기준 폐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도 RE100 길 열려 산업부 "산단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확대 기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1MW(메가와트) 초과 발전설비만 가능하던 요건이 폐지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보다 손쉽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이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PPA 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1MW 초과 발전설비 요건 폐지다. 그간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선 발전소 용량이 1MW를 넘어야 했으나, 산단 내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소규모 설비만 가능한 중소기업들은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꾸준히 규제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직접 PPA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단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확산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왔다. 앞서 한전·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세 등을 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 하나의 공급자에게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복수 공급자와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들의 RE100 대응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28:03 한용수 기자
[인사]-7월2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연구소장 승진△차세대에너지연구소장 엄광섭 △인공지능연구소장 공득조 △중앙기기연구소장 임현섭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윤권상 ◆환경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정의석 ◆경기대학교 △황규영 교학부총장 겸 예술체육대학장 △고동완 서울캠퍼스부총장 △박영진 산학협력부총장 △박경실 특임부총장 △김기영 대학원장 △이규정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함성득 정치전문대학원장 △이재섭 관광전문대학원장 △최순종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김청송 교육대학원장 △이병길 공학대학원장 △박영택 예술대학원장 △김윤 대체의학대학원장 △송종길 한류문화대학원장 △이재곤 자유교양대학장 △차재은 인문대학장 △차승민 소프트웨어경영대학장 △이민식 사회과학대학장 △김창수 관광문화대학장 △장순웅 창의공과대학장 △김성곤 융합과학대학장 △주상현 산학협력단장 △김용수 기획처장 △이종훈 교무처장 △장현석 교육혁신처장 △이세철 학생지원처장 △김현준 입학처장 △진창현 국제교류처장 △홍윤곤 총무처장 △임수빈 재무처장 △설수영 인재개발처장 △박상현 대외협력홍보실장 △김기창 중앙도서관장 △안진호 전산정보원장

2025-07-22 16:26:31 이승용 기자
[부음]-7월22일

▲변금문(향년 95세)씨 별세, 이건혁·건준(BGF리테일 고문)·건식·옥자·건숙씨 모친상 = 21일, 호반병원 장례식장 1호실(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663), 발인 24일 오전 06시 30분. 장지 홍천군 남면 신대리 선영. ▲정기철씨 별세, 정용재·미진·환희(엘앤케이바이오메드 IR홍보팀 차장)씨 부친상=21일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73 양산장례식장 6호실, 발인 23일. 055-366-4440 ▲이병철(향년 88세)씨 별세, 이성호(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선진(인사이트큐브 대표)씨 부친상, 오영주·현정혜(한국산업은행 신탁실 팀장)씨 시부상 = 2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11시30분, 경기도 광주시 선영. ▲엄정윤씨 별세, 조정우(SK바이오팜 상근고문·前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 21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2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227-7500 ▲김명자씨 별세, 이수민(노루페인트 대표)씨 모친상 = 21일,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 성남영생원. 031-951-7444 ▲우영규씨 별세, 천영평(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씨 장인상 = 22일, 정읍장례문화원 VIP 202호, 발인 24일 낮 12시, 장지 정읍 이평면 선영. (063)535-7777 ▲박상령씨 별세, 안기헌(전 대한축구협회 전무)씨 모친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24일 오전 5시15분. 02-3410-3151

2025-07-22 16:24: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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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5일 워싱턴서 관세협상 2대2 진행"

이번 주 후반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양자 간 협상은 지난 4월 이후 진행 중이고 이번 회동은 '고위급 2대 2' 방식이다. 우리 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와 마주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장관, 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상대국 외교·산업 장관)와 회의를 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2 회동 때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이 출격한 바 있다. 우리 측 대표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다만 산업부 장관은 별도로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나 논의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됐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대응방향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며 "모든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제시한 관세부과 유예 기한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31일 자정이다. 한미 협상의 경우, 이번 2+2 회동에서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2 16:22: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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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국제법인, 미국 투자이민 마스터클래스

이민 전문회사 온누리국제법인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빌딩온부동산중개 1층 세미나실에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마스터클래스는 지난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세금·국방·이민·산업정책 등 입법 패키지(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의회 통과 이후 투자이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골드카드와 8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예산안은 이번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 기존 8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은 유지되지만 향후 비자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온누리국제법인은 이번 마스터클래스에서 국내 부동산 처분부터, 한·미 세법 적용,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 이민을 계획하는 고액 자산가가 실제로 마주하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마스터클래스는 빌딩중개 전문회사(빌딩온부동산중개), 글로벌 세무서비스 회사(도안회계법인), 온누리국제법인의 발표 및 1대 1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영운 온누리국제법인 대표는 "미국에 80만 달러 프로그램이 유지될 때 이민이 유리한 시기다"라며 "고액 자산가는 재산처분이나 자녀 교육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 이민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투자이민 마스터클래스 신청은 온누리국제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07-22 16:21:1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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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난 상황서 음주가무 즐기는 정신나간 공직자들 엄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수습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보도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시의원들과 음주 회식 자리를 가져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모범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엄격히 구분해달라고 했다. 전날 폭우로 산사태가 벌어진 경남 산청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온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국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눈 앞을 떠나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지정, 특별교부세 지급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 기존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으로는 자연재해 대응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게 모든 부처에 관계된 것이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적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를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면서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9명의 신임 장관들이 처음 참석했다. 신임 장관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으로, 각자 "열심히 하겠다"는 등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한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우리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2 16:19: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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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초읽기 온플법] 여당 내 이견, 정부 부처 '엇박자', 美반발까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온플법 관련 심사에 착수하면서, 배달앱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의 중개 수수료 구조와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온플법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움직임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온플법 여당 내 입장 차로 추진 난항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민주당 내에서는 '숙원 법안'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기에서는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대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에 방점이 찍혔다. 후자에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단체교섭권 부여 ▲판매대금 14일 이내 정산 의무화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조항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당정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견해차가 존재한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법안의 핵심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의견 갈려 온플법 추진 방식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밀고 당기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 내 수수료 규제 항목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외식산업진흥법으로 분리해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한시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둔 '지역 음식점 지원법'을 해외 사례로 들며, 외식업으로 한정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제안에 "협의된 바 없고,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법이므로, 배달앱 수수료 규제 내용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이견으로 온플법의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美정부 반대...숨죽인 플랫폼 업계 미국 정부도 온플법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은 미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차별적 조치로,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알고리즘 투명성, 불공정 약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업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으로서 법이 구체화돼 통과되면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2 16:14: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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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22일 '상법 개정 관련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담당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과 주주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 확대가 필요함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상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3% 룰) 제한 확대 등이 있다. 설명회는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주주 소통 강화 방안(법무법인 율촌), 지배구조 개선 방향(한국ESG기준원) 설명 및 질의응답(Q&A) 순으로 진행됐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1500여명(950개사)의 기업 실무자가 참여했다.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가 일반주주 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의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거래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주주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22 16:12: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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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정무위, '정산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던 티몬·위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2022년6월과 2023년12월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 신탁을 하도록 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 정무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큐텐을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사용했고, 이후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촉망받던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이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져, 정산금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금은 법 시행 후 60%, 법 시행 1년 후 80%, 법 시행 2년 후엔 100%를 외부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정산금의 60%를 외부관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이 판매대금을 미정산하거나 유용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2025-07-22 16:07: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