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자장사’ 탓하기 전에 볼 것들

은행은 '돈의 정수기'다. 수도관에서 흙탕물이 들어오면 필터·전기·관리비를 써가며 맑은 물로 거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용 전부를 '이자장사' 한마디로 몰아세우곤 한다. 지난 3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포인트(p)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상반기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21조원, 순이익은 10조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다. '땅 짚고 헤엄친다'는 비판이 고개를 든 배경이다. 하지만 예대마진은 공짜가 아니다. 국내 은행들은 총자본비율 10.5% 이상을 맞추지 못하면 배당은 커녕 감독당국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부실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예금보험료와 IT전환비용도 지불한다. 게다가 현행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가 평균 18.9%인 반면 기업대출은 60%대여서 은행이 안전한 담보대출로 쏠릴 유인을 키운다. 은행들이 번 돈이 전부 곳간에 쌓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은행권이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1조8934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그럼에도 문제가 남는다. 과점 구조 속 '느린 금리 인하'로 가계 부담이 늘고 기업·벤처로 가야 할 자금이 주택시장에 갇힌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손쉬운 주담대 이자놀이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라며 첫 공개 경고를 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첨단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금융사가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돈이 막히면 경제도 숨 막힌다. 해답은 '덜 버는 은행'이 아니라 '잘 흘러가든 돈'에 있다. 규제는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는 일이지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아니다. 필터 값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물길이 고르게 트일 때 '이자장사'라는 오해도 맑은 물 처럼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