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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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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와인 포도 시장점유율 20%로 끌어올린다…충북 8개 특화작목에 5년간 527억원 투입

도별 수요·전략 기반 선정 69개 지역특화작목 /자료=농촌진흥청 포도 신품종을 육성해 국내 와인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충북 지역 8개 특화작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농촌진흥청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지역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포도(와인), 대추, 마늘, 수박, 옥수수, 사과, 복숭아, 곤충 등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 2025년까지 527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들 8개 특화작목 중 포도(와인)와 대추는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충북은 전국 3위(1638ha)의 포도 재배 지역이며, 영동지역은 전국 1위의 와인생산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재배되는 포도 품종 대부분이 수입종이며 국산 와인시장 점유율은 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 저가 와인에 대응할 알이 작고 병해충에 강하며 당도와 산도가 높은 양조용 포도 신품종을 육성해 국내 와인시장 점유율을 2025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포도의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확립해 노동시간을 현재 10a(1000㎡·300평) 당 183시간에서 2025년까지 100시간으로 45.4% 줄이고, 농가소득은 현재 464만5000원에서 같은 기간 930만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다. 충북 대추의 경우는 전국 생산액의 31.4%(253억원)를 차지하며, 식용 및 약용 소재로 활용되는 고소득 작목이지만, 기상환경 변화에 피해를 많이 받아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조생종·만생종 등 숙기(익는 시기)별 우량 품종 및 수출용·가공용·기능성용 등 용도별 우량 품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생산액을 현재 253억원에서 310억원으로 22.5%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은 25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27.5%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내 생산비가 중국에 비해 5배나 높은 마늘의 경우 소비자 선호 품종 및 난지형 마늘 품종 등 2개 신품종을 육성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보급률을 35%에서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농진청과 전국 9개 도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농진청 연구정책과 이승돈 과장은 "앞으로 충북지역 8개 특화작목의 시장규모와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특화작목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키고, 충북농업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8 16:3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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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등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0~30% 할인 행사

동물복지 인증 표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2주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9워30일~10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 특설 판매장을 설치해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해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해주고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한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해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초록마을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8 15: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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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 의사 표명… 전체 6개국서 발효 기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과테말라가 한-중미FTA 가입 의사를 표명해 중미 전체 6개 나라와의 FTA 발효가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과테말라 경제부 안토니오 말루프(Antonio Malouf) 장관과 한-중미 FTA 가입 협상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말루프 장관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지가 확고하며,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언급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중미 FTA는 온두라스·니카라과(2019년10월1일 발효), 코스타리카(2019년11월1일), 엘살바도르(2020년1월1일), 파나마(2021년3월1일)와는 발효 중이나, 과테말라의 경우 협상개시부터 7차 협상 등 실질타결 선언식까지 참여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최종 서명에 불참했었다. 여 본부장은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돼 과테말라 가입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논의할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당초 FTA 협상에 참여한 중미 6개국 중 인구(1797만명)·GDP(771억달러)·교역규모('20년 기준 297억달러)가 가장 큰 신흥성장국이다. 한-중미FTA 가입시 교역과 투자 기회 확대는 물론,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 우리 기업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시멘트·음료 등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우리 수출에 긍정 효과가 예상되고, 과테말라 전체 인프라, ICT, 보건 등 다양한 분야 실질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중미 지역 FTA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타결이 이뤄져 중미 핵심 협력 파트너인 과테말라와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팬데믹 위기 이후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8 11:2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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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리아와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협력 강화…남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정부가 이탈리와와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탈리아 명품 패션 산업에 한국의 IT기술을 결합한 공동플랫폼도 탄생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과 디 스테파노(Di Stefano)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이탈리아 산업·에너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간 산업·에너지, 통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8년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양측 협력 협의가 본격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G20 의장국이기도 한 이탈리아는, 브렉시트 등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진 남유럽의 주요국이다. 패션 등 프리미엄 소비재 뿐만 아니라, 기계·금속, 바이오·제약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교역액 기준 유럽연합(EU) 내 제3위의 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상반기 교역액은 6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는 등 확연한 회복세다. 지난해 한-EU 교역 순위는 독일(303억달러), 네덜란드(102억달러), 이탈리아(99억달러), 프랑스(89억달러) 순이었다. 수출 품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로부터 가방과 신발 등 소비재를 주로 수입했고, 자동차와 합성수지, 화학제품, 강판 수출이 많았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대변혁을 극복하고 경제 재건의 양대 축인 그린·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그린·디지털 분야 산업기술 R&D 확대와 함께 바이오·헬스, 섬유·패션,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린·디지털 분야 협력을 위해 AI, 그린 모빌리티, 수소 등 미래기술 공동연구와 양국간 R&D 지원과제를 늘린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양국간 정례화된 교류·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올해 7월 발효된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의 IT기술과 고급소비재 수출 1위국인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의 경쟁력 등을 결합해 공동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나선다. 비대면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서비스로봇 산업 등에서 빠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KAIST와 이탈리아의 IIT(기술연구소) 등과 같은 주요 연구기관 및 기업간 기술·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올해 10월말 한국에서 열리는 로봇행사에 이탈리아 측을 초청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 에너지 주요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이탈리아 ENI사 간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천연가스의 전 밸류체인은 물론, 친환경연료인 그린수소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강국인 이탈리아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지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국기업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은 기업인 이동 원활화, 교역 촉진을 위해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리측은 한국이 이탈리아 '그린패스' 대상국에 포함된 것에 환영하면서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조치(2021년7월~2024년6월)에 대한 우려와 완화노력을 요청했다. 박진규 제1차관은 "양국 경제협력이 섬유·패션, 자원개발 등 전통적 협력 관계를 넘어 바이오·헬스, 로봇,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우수한 제조기술, 자동차·IT 글로벌기업 등을 보유한 한국과 기초과학기술, 디자인·패션, 첨단 분야 등 소프트 강국 이탈리아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1-09-28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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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고2 백신접종 자발적·개인별 접종… "학사일정은 기존대로 진행"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도 기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2학기 학사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주요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 후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5일~29일까지 사전 예약 후, 10월18일~11월13일까지 접종하고, 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과 접종은 각각 2주 뒤 시작된다. 총 대상 인원은 277만여명이며, 접종 백신은 12~17세 접종이 허가된 화이자 백신이다. 접종일정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이하 10월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했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소아청소년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해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2010년생은 제외)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안내해 접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예방접종이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되므로 학사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 처리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4주의 접종기간을 부여해 개인의 히망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해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09-27 15:20: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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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 국제종자박람회' 온라인 개최

종자박람회 온라인 가상 박람회장 참가기업 부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6일~11월2일까지 '2021 국제종자박람회(www.koreaseedexpo.com)'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국내 우수 종자를 홍보하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전시프로그램, 현장 전시포, 해외바이어 프로그램, 연계 및 체험플로그램이 운영된다. 온라인 박람회장에서는 원예 및 씨앗을 활용한 체험 영상 콘텐츠도 관람할 수 있다. 파노라마 가상현실(VR) 전시포는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시) 내 현장 전시포를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직접 현장 전시포를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작물의 성장과정과 현장을 담은 영상, 작물별 품종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한다. 박람회 기간 중 '해외바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종자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비대면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KOTRA의 해외수출지원플랫폼인 'buyKOREA' 내 국내전시통합관에 국제종자박람회 채널도 개설해 비대면 마케팅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작년보다 더 풍성한 전시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우수품종 소개와 국내외 종자인들간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7 14:41: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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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퓨얼셀, 중국 광동성에 발전용 연료전지 첫 수출…1320만달러 규모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설치부지 공사현장 /사진=산업부 설치 예정 제품인 Purecell M400 견본 /사진=산업부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완제품이 첫 수출길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확대가 전망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해 경쟁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산시 수소 에너지 시범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가 중국 광둥성으로 수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총 4기로 1.8MW(메가와트) 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수출 금액은 1320만달러(약 155억여원) 규모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 발전용 연료전지가 해외로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되는 연료전지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돼, 아파트 400가구(7개동)와 상업 건물 1개동에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와 두산퓨얼셀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베이징, 산동 등 다수의 수소시범도시에 연료전지를 보급, 중국 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이번 수출 실적이 나온 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1월)이 발표된지 2년9개월만이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 활용의 대표 분야인 연료전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R&D 지원과 연료전지용 전용 가스요금제 도입 등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전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국내에 조성됐고, 국산화율 100%에 육박하는 연료전지 산업생태계가 구축됐다. 일자리도 두산퓨얼셀 400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000개 이상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 수출은 탄소중립 추세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확대가 전망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주요국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발전용 연료전지는 662MW 규모로 미국(527MW), 일본(352MW)을 앞선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연료전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소 로드맵에 따른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청정 수소의 생산과 해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이미 상용화된 연료전지에 조기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에 무탄소 전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유연성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적 편중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발전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대규모 공기청정기이자,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도 미미한 연료전지가 분산형 전원으로서 도심 주변 수요지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도별 보급물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단가 절감·기술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전세계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발전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수소 생산, 저장·유통 분야 등 수소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담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전북 익산 산업단지 소재 두산퓨얼셀 본사에서 열린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에 참석해 "이번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은 그간 민관 공동의 연구개발 역량 확충과 생태계 조성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스택구조 개선, 적층한계 돌파 등을 통해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소재·부품 개발을 통해 주기기 단가를 2040년까지 지금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7 13:1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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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빈수레가 요란한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이 생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기술석사과정이다.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과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전문기술석사는 일반 대학의 석사학위와 법적인 위상은 동일하지만,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대학 입장에서 보면 전문대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대는 그간 2~3년제란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일반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을 통해 교육비는 적게 들면서도 취업에는 유리한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역할을 맡았지만, 취업처 등의 한계도 명확했다. 이후 심화과정을 통해 일반 4년제와 동등한 학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석사학위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고등직업전문기관의 위상을 갖추게 된 셈이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한 걸까. 내년 전문대학에 생기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매우 한정적인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인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 그룹에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당 전문기술석사 정원은 15~30명 수준으로 총 100명 내외 정원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석사과정 정원을 만들려면 전문학사 정원을 같은 비율로 감축해야해 대다수 전문대학은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숙원사업인 수업연한 다양화의 길을 터주면서도 대학 입학정원감축을 추진하는 셈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문대학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이는 대신 수요도 크지 않은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더욱이 감축해야 할 전문학사과정은 2~3년제인데, 전문기술석사과정은 2년으로 대학 입장에선 총 수업연한이 오히려 짧아진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원내 모집을 기준으로 2020학년도 전국 134개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94.4%로, 전체 전문대 중 절반 이상인 78곳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엔 대학당 20억원씩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운영된다고 해도, 시범사업으로 끝날 경우 해당 과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기술석사 학위자의 사회적 수요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학사학위를 받고 회사에 다니는 재직자 위주의 재교육 과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은 단기교육-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이어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돼야 의미가 커진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앞 단계인 전문학사 과정을 줄이면서 그 윗 단계의 과정을 새로 만드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될 수 있다. 마이스터대 도입 취지에 맞춰 다수의 전문대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정원 편성 방법은 재고해야 한다.

2021-09-27 12:2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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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혁신성과 한지리에"… '2021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 26~28일 코엑스서 개최

한국형 PAV /사진=산업부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주관하는 '2021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26일~2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산업부 등 정부 R&D 혁신성과 전시 부스와 58개 기업의 78개 부스 등 총 361개부스 규모의 전시회와 주제별 컨퍼런스, 국방 신속획득사업 컨설팅, DNA+ 드론 챌린지 시상식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산업부 R&D 홍보관에는 현대자동차 등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협업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중인 한국형 개인용비행체 PAV(OPPAV, Optionally Piloted PAV)의 2분의 1 축소 모델이 전시된다. 해당 PAV는 올해 하반기 시제기 개발을 완료해 초도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LIG넥스원(주)은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형 카고(Cargo) 드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카고 드론에는 현대차 넥쏘(NEXO)의 수소연료전지를 항공용으로 개조해 탑재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개인용비행체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용 모터·배터리 등의 해심부품과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형 카고 드론, 다인승 PAV 등을 조기 개발함으로써 시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인 무인이동체산업은 창의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확보가 중요한 만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 중이며, 동 산업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일자리 화수분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9-26 14:0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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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보배드림 등 약관 직권조사 했더니 '쿠폰 미환급' 등 불공정약관 수두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의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직권조사해 드러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 이용정지(제한)를 당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적절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약관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했고,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엔카 등은 회원에게 제공한 쿠폰이나 포인트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쿠폰과 포인트가 회원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회원은 해당 쿠폰이나 포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며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쿠폰(포인트)이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아, 고객은 사실상 쿠폰(포인트)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고객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고객이 더 이상 광고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고객이 입증하면 환불을 허용하도록 했다.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의 경우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했으나, 보증 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해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26 13:48: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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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으뜸기업 20여곳 추가 선정… 2024년까지 100개 육성

소부장 으뜸기업 로고 정부가 소부장 으뜸기업 20여곳을 추가로 선정, 주력산업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갖춘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개 내외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올해 1월 최초로 22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2차 선정절차를 시작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주력산업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 선정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다. 해당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그간 해외에 크게 의존해 왔던 분야다. 소부장 으뜸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했거나, 이번 공고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정된다. 100대 핵심전략기술별 균형있는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선정된 21개 핵심전략기술을 제외한 미선정 79개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한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9월27일~11월5일까지 총 40일간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설명회는 이달 30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유튜브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기술개발 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한다. 2단계 현장실사는 으뜸기업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해외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이슈를 반영한 'ESG 경영' 관련 질의를 경영진 인터뷰에 추가할 예정이다. 3단계 심층평가는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및 글로벌 진출 역량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심층 점검한다.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개선 4가지 단계의 밀착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연간 최대 50억원 이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히 으뜸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과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 우대, 가점부여, 수수료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학소부장자문단 등 다양한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가 지원하는 GP사업(GVC 진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 통관 등을 지원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의 안정성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이 좌우한다"며 "2024년까지 총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미래산업 가치사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6 12:3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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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석사학위 딴다… 대림대·한국영상대 등 마이스터대 도입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현황 /자료=교육부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기술 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기업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특허 등록 등 성과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 또는 전체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첨단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개설 학과와 수업연한,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1대 1 비율로 조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접수하고, 12월31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림대, 동양미래대(이하 협력대학 연성대), 동의과학대(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등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학에는 학교당 20억원 씩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26 11:2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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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지원 중단… 정부 참여 민간기관 투자도 안돼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지원 중단… 정부 참여 민간기관 투자도 안돼 정부, '해외 석탄개발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다음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가 제한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부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 혼선 방지에 나서는 한편,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021-09-24 13:09: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