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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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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주고받기'협상 시작… 농산물 개방 전략적 판단 필요"

무역수지 개선, 대미 투자가 해법… 상호호혜적 결과 만들 것 민간 투자도 관세협상 카드…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시작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방미 결과와 관련 "7월8일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유예시한을 넘기면서, 한미 간 협상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이제는 협상 랜딩존(합의지점)을 찾아 실질적인 '주고받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요청에 한국은 대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할 유일한 국가"라며 "결국 한국이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수록,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 무역적자의 구조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미국의 계산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무역적자 해소 효과를 중시하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즉각적인 수입 확대 카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특정 농산물 수입 확대는 정치적 파급력과 산업적 민감도가 큰 만큼, 협상에서 주요 난제로 꼽힌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그러나 당장 협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여 본부장은 "알래스카 LNG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결정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정학 리스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미는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어느나라도 고통스럽지않은 협상은 없다"며 "우리가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부분은 지키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조절을 해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까지 패키지 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8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최상의 시나리오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남은 기간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내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권한)를 받는 과정은 미국과의 협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최대한 협의를 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미투자도 이번 관세협상에서 주요 우리측 카드가 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도 오랜 기간 어떻게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업종별, 기업별 방안을 모색해왔고, 그런 부분에서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앞서 나가지만,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나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어떻게 기업 부분들을 서포트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14 15:04: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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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신임 감사자문위원 위촉… "SW·정보보안 분야 감사 전문성 강화"

에너지 ICT 공기업인 한전KDN이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SW) 및 정보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를 감사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13일 한전KDN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 10일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제3차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ICT 분야 신임 자문위원 위촉을 포함한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진행했다. 한전KDN 감사자문위원회는 법률, 회계, 노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자체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기술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ICT 분야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위촉된 자문위원은 SW공학 및 정보보안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한전KDN은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에너지 ICT 사업의 복잡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이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감사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ICT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매우 기대가 크다"면서 "한전KDN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에너지 ICT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 감사실은 각 분야 전문 자문위원들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4:1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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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소상공인 세무고민 해소 나선다… ‘KOSPO 세무드림’ 출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협약 체결… "맞춤형 세무자문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소상공인의 세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KOSPO 세무드림(Dream)'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상생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13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1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대상 세무자문 프로그램인 'KOSPO 세무드림(Dream)'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남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여 소상공인은 세무전문가로부터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제주 등 부산지방세무사회 관할 지역 사업자에게는 대면 컨설팅과 맞춤형 세무진단까지 제공된다. 박영철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넘어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상생의 활동들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문료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간과하기 쉬운 세무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발전은 향후 세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4:0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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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수소제품시험센터, 세계 최초 ‘수소車 내압용기’ KOLAS 인증 획득

104개국서 통용되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수소산업 시험 인프라 선진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가 세계 최초로 수소자동차용 내압용기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았다. 13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소안전정책처 산하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공인기관 인정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등재됐다. 이번 인정은 수소자동차용 내압용기와 수소충전소용 밸브(수동, 체크, 유량조절) 분야에 대한 것으로, ▲GTR No.13 Phase II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4 ▲ISO 19880-3 ▲KS B ISO 19880-3 등 국제·국내 규격에 기반해 심사가 이뤄졌다. 센터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인정범위를 취득하며 세계 최초로 수소자동차 내압용기 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와 수소충전 인프라 핵심 부품인 내압용기 및 밸브 3종에 대한 설계단계 검사와 기업 의뢰 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해졌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로 공사는 초고압 수소분야 시험기술에서 센터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수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됐다"며 "앞으로도 수소산업 발전과 국내 기업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LAS 인증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정(ILAC-MRA)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104개국 105개 기관에서 상호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시험성적서 재발급이나 추가 시험 없이 제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도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를 통해 KOLAS 공인기관으로서 신뢰성 높은 시험성적서를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3:4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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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내 첫 천연가스 발전 CO₂ 포집해 산업에 활용

고순도 액화탄산가스 생산·공급…탄소 자원화 신기술 본격 가동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다. 발전소 온실가스를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전환하는 '탄소 자원화' 실증이 본격화된 셈이다. 13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울산발전본부 부지 내 설치된 천연가스 발전 CO₂ 포집설비에서 생산한 고순도 액화탄산가스를 국내 산업계에 첫 반출했다. 이 포집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4월 준공을 마쳤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동서발전을 비롯해 발전 5개사, 한국전력기술,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릉원주대, 충북대 등이 공동 참여했다. 설비는 연간 최대 3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99.9% 이상의 고순도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상용화 포집설비로, 기술적 의미가 크다. 생산된 액화탄산가스는 △조선업의 용접 공정 △반도체 세정 △드라이아이스 제조 △농업 분야의 광합성 촉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순도 탄산가스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통해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탄소 자원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증은 발전 부문에서도 '탄소순환경제'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3: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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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온두라스 그린에너지섬 완공…한-중앙아 에너지협력 첫발

중남미 첫 ODA 성과…"글로벌사우스 공략 신호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남미 지역에서 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본격화하며 한-중앙아메리카 산업협력의 물꼬를 텄다. KIAT는 1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이슬라스데라바이아주 과나하(Guanaja)섬에서 '그린에너지섬 완공 및 이양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떼하다(Erick Tejada) 온두라스 에너지부 장관과 정재학 KIAT 글로벌성장본부장 등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KIAT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ODA 프로젝트다. KIAT는 2021년부터 총 148억 원을 투입해 과나하섬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디젤-태양광 혼합 발전시스템과 연계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을 구축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아닌, 분산된 전력 생산과 저장장치를 활용해 지역 내 전력 자립을 가능케 하는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이다. 현지 전력망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온두라스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5% 확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도모했다. 향후 온두라스 전력청은 해당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이자, 글로벌사우스 공략을 위한 첫 단추"라며 "새 정부의 전략에 발맞춰 중남미 지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3:1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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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 美·中·EU 규제 16%↑

車·화학·에너지효율 중심 규제 강화… 亞 통보건수 38.3% 급증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 3개국의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한 2195건에 달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확대된 주요 기술규제는 ▲자동차·기계 등 안전성 규제 강화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에 집중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체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규제를 내놓았다. 이는 전년(208건)보다 10.1% 증가한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기계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 제한 조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중국은 소방 장비와 보호복 등 산업·생활안전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127건을 통보해 27.0%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기준 개정이 두드러졌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물질 적합성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53건을 통보(전년 대비 +20.5%)했다. 특히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 친환경 차량 여권(e-passport) 도입 등을 예고하며 중장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 급증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등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전체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 이는 전체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는 932건(+7.4%), 북미는 262건(+6.9%)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산업별 기술규제는 식의약품(22%), 화학세라믹(20%), 농수산품(14%), 전기전자(13%), 교통안전·기계(각 6%) 등 순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규제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애로 해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맞춰 TBT 해소와 해외 인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3 11:4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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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에너지효율 정책·기술 전수"

한국이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쌓아온 정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9일~15일까지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 '에너지효율 정책·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정부가 최근 개정한 '에너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계와 기술 도입의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등 주요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 15명이 참가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및 법률 체계 ▲에너지효율 기금 조성 방안 ▲기업 대상 진단·투자 사례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공단 강의를 수강하며, 국내 에너지기업 및 관련 시설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연수도 병행한다. 연수 중반에는 베트남 자체의 기금 설계와 제도 운영 방향을 놓고 양국 전문가 간 워크숍도 열린다. 에너지공단은 이미 202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산업계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중이다. 철강·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과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을 도왔고, 현지 20개 산업체와 함께 에너지 진단과 투자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베트남의 법률 개정과 한국의 기술 지원이 결합되면 양국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책·제도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간 투자 협력도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6:2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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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 배달라이더 보호 위해 손잡았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교통안전·사회보장 함께 챙긴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배달·운송 등 이륜차 기반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정보 및 홍보 콘텐츠 공유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과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하나의 사업장에 고정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전체 노무제공자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44만 명, 이 중 퀵서비스기사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2025-07-10 16:1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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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자진납부 기회' … "자진납부시 제재 제외"

대출·카드 발급 제한 앞두고 마지막 기회 … 8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4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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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메가박스, 합병 전 공정위 사전협의 신청… 합병시 CGV와 양강 구도 재편

공정위 "소비자·영화관 위탁 회원사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히 심사할 것"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대기업 간 첫 사전협의 사례로 규정하고, 극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 등 전방위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영화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 극장과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양사는 영화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합병 이후 한 법인은 소멸하고 하나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법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극장산업은 현재 1위 CJ CGV와 롯데·메가박스 통합 법인 간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간 CGV가 압도적 1위,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2·3위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구도였지만, 이번 결합으로 단일 법인이 탄생하면 업계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는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건으로는 첫 사례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기업이 공정위와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 건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와 영화관 위탁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4: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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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상순부터 '한여름'… 올 여름 전력수요 역대최대 전망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발표… "전력 예비력 충분" 예비력 8.8GW 확보, 비상자원 8.7GW도 대비 전기요금 부담 완화·취약계층 바우처 병행 역대급 이른 무더위로 7월 초부터 전력수요가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7.8기가와트(GW)까지 증가하더라도 8.8GW의 예비력을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태풍, 폭우, 설비고장 등 돌발변수에 대비해 비상 예비자원 8.7GW도 별도로 준비한 상태다. 전력 수요는 이미 '역대급' 기록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수요가 작년 최고기록(97.1GW, 2024년 8월 20일)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7월 1~7일 평균기온은 28.2℃로, 종전 최고였던 2022년 7월(27.1℃)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8일 37.8℃를 기록하며 작년 최고기온(36.4℃)을 이미 넘었다. 산업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노후 설비를 사전에 교체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 대비 1.2GW 증가한 106.6GW까지 확보했다. 또 배수시설 보수, 산사태 취약지역 철탑 점검, 노후선로 교체 등 설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72일간 전력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시를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감축(DR), 전압 하향조정, 긴급 수요조정 등 4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췄다. 기존 1구간(0200kWh)은 300kWh까지, 2구간(200~400kWh)은 450kWh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4인 가구 7,8월 평균 406키로와트시(kWh) 사용시 기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7월 1일부터 연간 바우처 전액(최대 70만1,300원)을 선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2만원까지 확대했다.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가구에 문자, 카카오톡 안내를 보내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0 12:49: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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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무선충전기,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과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홍보 캠페인' 실시 스마트폰과 무선충전기 사이에 동전이나 카드 등 이물질이 있을 경우 과열로 인한 고장이나 화상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방소방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무선충전기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등은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충전기와 기기 사이 금속, 동전, 자석, 카드 등 이물질이 과열을 유발해 기기 고장이나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차량이나 욕실, 직사광선 아래 등에서는 충전 성능이 떨어지고 과열될 수 있다. 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거나 기기를 중앙 중앙에 정확히 놓지 않고 충전할 경우에도 과열이나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7:0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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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보장 정보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와 연계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보장 정보와 장애인 고용분야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취업 및 복지 서비스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정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3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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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관세 위기 기업 애로 해소, 대체시장 발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운영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공유됐다.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 체험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6:19: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