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트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푸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동 추진

'K-푸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KFS 인증 확대·해외마케팅 지원… "한국산 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코트라과 해썹인증원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해썹인증원 본원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K-푸드 확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썹인증원은 한국산 안전 식품임을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KFS(Korea Food Safety) 인증' 발급을 확대하고, 코트라는 인증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한국산 고품질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30~145%), 인도(27%),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산 관세율(25%)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KFS 인증취득 및 수출·판로개척 협력 ▲현지 유통사 연계·발굴 및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수출지원 사업 공동 추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상호 홍보 활동 강화 등이다. K-컬쳐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K-푸드 수출은 최근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해왔다. 2024년 K-푸드 수출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라면(12.5억 달러)이 수출을 견인했다. 과자류(7.7억 달러), 음료(6.6억 달러), 소스류(3.9억 달러), 커피조제품(3.4억 달러) 등 가공식품과 더불어 K-농업 직결 품목인 김치(1.6억 달러) 수출도 늘어 성장세에 기여했다. 김명희 코트라 부사장 겸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K-푸드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K-푸드 수출 확대는 물론, 농업이 미래농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08:23 한용수 기자

두원공조,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 등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3.9억원 부과

중국·인도 계열사, 경쟁업체에 금형도면 부당 제공 공정위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은 위법"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메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2:00:02 한용수 기자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6조원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결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돌입 '구속계약' 테믈린 3,4호기도 5년 내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이하 EDUII)와 체결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장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최종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특히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82년 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팀코라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자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3월 입찰 개시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기(원전 1기) 건설이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한수원 등 입찰사에 추가 3기(두코바니 6기, 테믈린 3,4호기) 구속제안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을 제출했었다. 체코 정부와 EDU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 ■9개월간 200여 차례 협상 회의 한수원은 작년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직후 협상 전담조직을 구성, EDUII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에는 EDUII 협상단 약 60명이 방한해 한수원과의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최신 국내 원전의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품질보증감사가 실시됐으며, 양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EDUII는 올해 3월 말 모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앞으로 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DU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5 10:03:35 한용수 기자

'줄라이패키지' 협상 시한 한 달 앞으로… 이재명 정부 관세외교 첫 시험대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한국 철강업계 직격탄 정상외교 통한 한미FTA 등 협의 범위 커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부터 대미 관세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두 배로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기존 25% 관세 하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해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크다. 관세 추가 인상과 맞물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7월 일괄타결) 협상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난도 통상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협상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통상 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FTA는 지난 2012년 발효 이후 13년간 양국 교역량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협정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압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상간 협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장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1차 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관례상 이르면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문제, 대중국 견제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전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르면 7월 중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6:19:04 한용수 기자

무협-코엑스,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신남방 시장 공략"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 초청...600건 이상 상담 예정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4일간의 대규모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를 개최하며 신남방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무협은 코엑스와 공동으로 5일 ~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뷰티·패션, 리빙·인테리어, 식품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의 국내외 기업 200여 곳이 참가해 프리미엄 제품과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특히 인구 1억 명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6.4%를 기록하는 베트남의 성장하는 소비시장을 겨냥해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무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을 초청해 국내 소비재기업 42곳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진행한다. 베트남 3대 대기업 마산그룹이 운영하는 마트 체인 WinCommerce, 베트남 전역에 60개 이상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Central Retail Vietnam 등 현지 주요 유통사들도 대거 참가해 4일간 60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엑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3년째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현지 소비자 대상 대규모 판촉행사인 '그레이트 세일 페스타(Great Sale Festa)', 한류 콘텐츠 기반의 'K-유니버스 특별관(K-Universe in Vietnam)', 'K-뷰티 특별관' 등 3개의 특별관이 운영되어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민 무협 전무이사는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7대 수입국으로,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라며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4:11:39 한용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해외전시회 덕에 신규바이어 발굴"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605개사 설문 결과 "수출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지원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90.7%가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에 성공했다고 답해, 전시회 참가가 해외시장 개척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월~5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해외전시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3%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평가했다. 이는 상담 및 컨설팅(수출상담회 등) 4.6%, 지사화사업 2.8%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의 압도적 효과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0.7%는 해외전시회 참가가 "신규바이어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28.4%는 "기존 거래처 관리 및 관계 강화"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외전시회 참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9.8%가 "바이어를 만나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사 및 자사 제품의 홍보 효과"(24.0%), "바이어의 구매 니즈 확인"(1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8점, 동일 전시회 재참가 의향은 4.58점으로 조사됐다. 코트라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시회 지원 전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조사로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지원사업 중 해외전시회가 가장 높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1:00:22 한용수 기자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6월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폭염과 한파 속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만7000원 수준이다. 1인 세대는 연간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1일~2026년 5월 25일까지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4만7000개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 안내하고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등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1:00:20 한용수 기자

'월 10건 이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상호·민원내용 공개… 5일 이내 소명기회 제공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부지침이던 공개 기준·절차 등 첫 공개… "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높일 것"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월 10건 이상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민원내용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만 정해져 있어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공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이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된다. 공개 과정에서는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5영업일 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24를 통해 이뤄지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내용 등이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이번 규정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0:43:43 한용수 기자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새 정부, '경제 회복'와 '통상 충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계엄사태 후유증·경기침체·보호무역 '삼중고' '저성장 시대' 국정 시험대 → 종합 해법 필요 "정치 양극화 봉합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해야"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제로성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일단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정상적 리더십 부재 상황은 184일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고, 내수침체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경제 전반은 위기 상황이다. 새 정부는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전례없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내수 경제, 바닥 모를 침체 늪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2025년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도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보고,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2.2% 성장률에서 반토막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국내외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기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이미 상반기가 상당 부분 지나간 상황에서 대규모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특히 민간소비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올해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겠지만,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예상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한국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 부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부진도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건설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건설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연관 산업인 철강, 시멘트, 기계 등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며 전체 제조업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 트럼프 관세 폭탄, 묘책은 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이다. 이미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에다 10%의 기본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늘 7월 8일 이후엔 추가 15%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직접 관세 영향권에 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정학·지경학적 갈등과 교역구조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반해 한국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일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 양극화, 경제 정책 발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치적으로는 국민통합, 경제적으로는 경제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정동력을 창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여당은 '일방적 추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정부 여당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관용적 자세를 갖고, 권력 행사를 자제해 정쟁을 줄여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진영 간 입장차가 큰 재정정책도 주목된다. 보수 진영은 기업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진보 진영은 사회보장 확대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 상황에서 기회를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회복이 경제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의존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상대국의 일방적 압박 조치를 통제하는 외교적 협상과 합의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에서는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냉전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사안을 양자택일 구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안정화하는 동시에악화돼 있는 한중 관계 회복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새 정부의 과제, '선택과 집중' 새 정부가 마주한 침체된 경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취임 100일 이내 경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2차 추경 편성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대선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안 요인도 안정될 것"이라며 "새정부의 내수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향후 정책 효과에 따라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는 양자 회담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관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사고도 요구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3 17:18:56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임금피크 직원 5명 중소기업 파견… "수소산업 전환 지원"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소속 임금피크 인력들이 동해·삼척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파견돼 수소산업 전환을 돕는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 2일 본부 대강당에서 '수소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을 비롯해 '셰르파(Sherp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셰르파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경력직 임금피크 대상자 중 전문역량을 갖춘 희망자를 선발해 교육한 뒤,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로, 인력운영 효율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다. 동해발전본부는 소속 임금피크 인력 5명을 선발해 업무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수소산업 전환을 추진 중인 동해·삼척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과 1대 1 연결을 완료했다. 파견된 '셰르파' 인력은 약 6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과제 공모, 업무 프로세스 관리 등 수소 전환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삼척 지역은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와 같이 수소 관련 국책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세금혜택, 기술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해발전본부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험 있는 임금피크 인력을 지역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산업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황영호 동해발전본부장은 "임금피크 전문인력의 직무 경험을 지역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 모델이 수소산업 전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3 14:00:28 한용수 기자

허정수 주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 위원회 의장 선출

허정수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에 선출됐다. 의장 임기는 1년으로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것은 2016년 김진동 참사관, 2020년 최성요 참사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 상계조치, 관련 국내 입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심 협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정 준수와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허정수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정수 공사참사관은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과 서기관, 기업정책팀장, 주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을 지냈으며, 2024년 11월부터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3 13:42:17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서부발전과 800만톤 규모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발전 공기업과의 개별요금제 첫 계약 성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LNG비지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으로 서부발전은 2025년~2036년까지 구미·김포·공주천연가스 발전소에 연간 75만톤, 전체 약 8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 최고의 발전 공기업을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새롭게 유치하게 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 설비 이용률과 이용 효율을 높여 가스 요금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연간 약 300만톤의 누적 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은 그간 양사가 이어온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도 갖는다. 가스공사와 서부발전은 천연가스 공급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협업을 추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 지난해 11월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복투자 방지와 재정 효율화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다. 당초 양사는 경북 칠곡 북삼-군위 구간에 각각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중복 구간을 공동 구축하기로 협의해 배관 노선을 줄이고 설비 규모도 최적화했다. 아울러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해 건설 투자비, 설비 운영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가스·전기 요금 인상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천연가스 거래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사 설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스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개별요금제 공급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3 12:19:26 한용수 기자

전기차 등 첨단기술개발에 341억원 추가 투자… "캐즘·트럼프 관세폭탄에도 지속 투자"

산업부, '2025년 자동차 2차 신규 과제' 공모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첨단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업계 기술·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와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31개 세부과제)이며, 341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앞서 올해 2월 1차 공고를 통해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세부과제 41개) 3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률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으나,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큰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완성차 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기준 +4.6% 수준으로, 국가별로 일본(+13.6%), 중국(+11.1%), 미국(+3.3%), 한국(+2.6%), 인도(+2.2%) 순이다.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18개 세부과제) 125억원이다. 20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5C-rate)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8개 품목(13개 세부과제) 216억원을 투자한다. 무선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와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핵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SDV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 단위 통합전장 시스템,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이날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3 12:03:49 한용수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준비기간만 26년 걸린 공공미술작품

얼마 전 정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연구진으로부터 공공미술 사업의 성과 분석 및 미래 방향성 제안을 위한 '국내외 공공미술 우수사례'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관련 사업의 향후 지향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는 것이 요청의 목적이었다. 단, 국내외 각각 1개만 제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Teeter-Totter Wall'과 '윤슬: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을 추천했다. 전자는 막대기 세 개로 구성된 핑크색 시소로, 사회참여미술이자 정치적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받는다. 미국 UC 버클리대 건축학과 교수인 로널드 라엘(Ronald Rael)과 멕시코 디자이너 버지니아 산 프라텔로(Virginia San Fratello)가 함께 고안했다. 2019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에 설치되어 분단과 통제의 상징을 연결과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시킨 작품이다. 후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강예린, 이재원, 이치훈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SoA'의 2017년 작품으로, 자연 현상인 '윤슬'(햇빛 혹은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의 빛의 미학에 문화적 특수성을 결합했다는 게 특징이다. 도시 경험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감각적 인식을 확장시킨 작업으로 인정받는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크리스토(Christo Vladimirov Javacheff)와 잔느 클로드(Jeanne Claude Denat de Guillebon)의 몇몇 작품들도 우수한 공공미술로 손색이 없다. 불가리아와 모로코(프랑스 보호령 시기) 태생의 부부인 이들은 건축과 환경을 아우르는 대지예술의 지표적 작가들로서, 독일 국회의사당을 은회색 폴리프로필렌 천으로 덮은 'Wrapped Reichstag'(1995)의 경우처럼 대상을 천으로 감싸는(Wrapping) 방식으로 유명하다. 주요 작품 중에는 2005년 2월 12일부터 약 보름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선보인 'The Gates'가 있다. 약 37km에 달하는 공원 산책로에 높이 각각 5m 정도 되는 오렌지색 깃발 7,503개를 이용한 포털 형식의 설치물이다. 이 작품은 공공미술의 핵심인 사회적 기능성을 비롯해 공공성, 접근성, 장소성, 대중성, 참여성, 일시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짧은 전시 기간 동안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센트럴 파크로 끌어들였다. 다른 해 같은 시기 평균 70여만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반응이었다. 지역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아 무려 2,5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 의미 있는 공공예술을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해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란 경험하고 느끼는 것임을 상기시키려는 목적과 더불어, 예술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기 위해 제작된 'The Gates'는 공공 공간에서의 미술을 재정의하고 예술이 어떻게 일상적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다.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예술과 자연,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인정받는 'The Gates'는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1979년 처음 구상한 이후 준비기간만 26년에 달했으며, 작품에 사용된 예산 280억 원은 모두 작가가 부담했다. 이는 예술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일관된 방식이다.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재료 중 일부는 철거 후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화분과 같은 일상용품으로 재탄생했다. 공공의 주체가 실종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미술이 공공미술로 둔갑하는 한국에서 공공성과 예술, 도시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The Gates'의 의미는 참여와 경험, 기억의 공동체화라는 동시대 공공미술의 주요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미술을 조각이나 벽화 중심의 전통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달리 경험 중심의 시공간적 예술로 확장시킨 작품이라는 점 또한 이 작품이 지닌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6-03 11:36:38 한용수 기자

한전, AI개발 활성화 위해 4개 에너지기관과 맞손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등 4개 에너지기관과 손잡고 AI(인공지능)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30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이들 4개 기관과 '에너지유관기관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전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기업 최초로 202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나주 한전 본사 등 2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운영 중인 '데이터안심구역'을 중심으로 5개 에너지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기반 협력을 제도화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국민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등 개방 인프라 공유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등 협업데이터 생산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등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업무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8월부터는 에너지기관의 미개방 데이터를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 안심구역'내에서 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민간 에너지분야 신서비스 개발, 창업 활성화 등 혁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에너지 데이터 안심구역(가칭)'을 조성해 미개방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촉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 분야 AI 대전환에 발맞추어 AI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2 10: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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