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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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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방송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나온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KBS의 관행적인 낙마(落馬)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영상이나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영상 및 방송 매체 업계, 동물보호단체, 동물 행동·진료에 관한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는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 주재로 열리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계획과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촬영 중 동물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물, 먹이를 제공하고, 훈련사·수의사 등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각종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가이드라인은 각 제작사, 방송사 등에서 자체 운영 중인 제작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해, 이번 기회에 출연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에서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이후 사망하자 촬영 중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1 12:4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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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령 거부 갑질'한 마스크 팩 1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국내 마스크 팩 1위 제조업체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피앤씨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마스크 팩 원단을 수령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생산된 마스크 팩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 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피앤씨랩스는 이 건 납품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해 1억44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패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또 2016년12월~2018년8월 기간 중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해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수령거부한 제품 대금의 80%가 지급되는 등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1 12:2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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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200억원 저리로 빌려준다

/유토이미지 국내 자동차사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중은행이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와 관련한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 사업을 신규로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3월2일~31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이란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해 대출하고, 정부는 이자 일부를 지원해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출규모는 약 1700억원 수준으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지분인수 등 M&A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해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차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계획중인 기업 포함),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차 부품 관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에 지원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통과하면 이차보전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규모는 업체당 최대 200억원 한도로, 정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포인트까지 최대 8년간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금리는 중소기업은 2%포인트, 중견기업 1.5%포인트, 그외 기업은 1%포인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3% 금리의 전용대출을 받은 경우 기업은 1%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내수판매·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에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해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와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이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예산과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공정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1 11:5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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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첫 500억달러 돌파… 아직 러-우크라 침공 영향은 제한적

2021년~2022년 2월 수출입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오미크론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역대 2월 중 최고를 기록하며, 무역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지원대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키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수출은 53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다. 수입은 25.1% 오른 530억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2월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월간 사상 최고치인 일평균 26억96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지 개선을 견인했다. 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지난해 2월 60.89달러에서 지난달 94.10달러로 급등했고, 같은 기간 가스(JKM)는 mmbtu 당 8.17달러에서 32.84달러로, 석탄(호주탄)은 톤당 86달러에서 237달러로 크게 올랐다. 무역수지는 2021년 12월(-4.3%), 2022년 1월(-48.3%)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전달 대비 대폭 개선되며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2월은 연중 조업일수가 가장 적어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밑돌면서 역대 2월 수출은 2012년 2월 463억달러가 최고였다. 특히, 지난달은 역대 2월 최고를 기록했던 10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3일 적었음에도 76억달러가 더 증가해 2월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수출은 16개월 연속 증가했고,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다.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세가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수출이 회복(2009년11월~2011년9월)된 이후 10년 만의 대기록이다. 15대 주요 품목, 9대 지역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특정 품목·지역의 편중 없이 고른 수출 성장세를 시현했다.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10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컴퓨터·디스플레이·가전 등 여타 IT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했다. 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원자재 가공 품목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고,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도 2월 최고실적을 경신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15대 품목 중 유일하게 차부품만 소폭(-1.1%) 감소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영향에 따른 해외 공장의 생산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우리 핵심 수출시장인 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등 4대 시장의 경우 역대 2월 중 1위를 기록했고, 중남미·인도 등 신흥시장도 모두 증가하며 9대 지역 모두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국·EU 수출은 18개월 연속, 중국·중남미는 16개월, 아세안·인도·CIS는 12개월, 일본·중동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러시아 수출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대CIS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러시아 수출 증감률은 22.1%에서 48.8%로,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13.6%에서 21.2%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월 수출이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적자의 고리를 끊고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극적으로 달성했다"며 "특히 2월 흑자 전환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수출지원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기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류난 해소, 거래선 전환, 무역금융 등의 지원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KOTRA·무역협회와 함께 수출입·현지진출 기업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 지원창구를 통해 애로를 밀착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물류난이 안정화될 때까지 선복 공급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공동물류센터·항만시설 확충 등에 집중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1 11:0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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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러 의존 28% 희귀가스 네온 … 하반기엔 국내 생산·공급 본격화

문승욱(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충남 보은군 TEMC를 방문해 반도체용 특수가스업체 설비 현황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 우려가 제기된 희귀가스 네온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생산돼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북 보은 소재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업체인 TEMC사는 포스코와 협력해 올해 초 네온 가스의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TEMC 유원양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네온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희귀가스로, 2021년 우리나라의 수입액 중 우크라이나·러시아산 비중은 28%에 달한다. 올 하반기 국내 생산되는 네온은 국내 수요의 약 16% 가량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TEMC사를 방문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러-우크라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기업들은 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평소의 3~4배로 확대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TEMC 유원양 대표는 "크립톤·제논(크세논) 가스도 정부 R&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크립톤과 제논 수입액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비중은 각각 48%, 49%에 달한다. 문 장관은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841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1842억원을 전략핵심소재자립화에 지원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8 17:3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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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러-우크라 사태 비상대응반' 운영 … "화장품·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피해 우려"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응반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연합체인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회장 김기원, 이하 산경련)와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종료시까지 모니터링과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기업지원실이 총괄 기능을 맡아 유관기관 협업과 대외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13개 지역본부에 지역대응반을 두고 산경련과 함께 기업 피해사례와 애로접수 채널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입주기업의 피해와 애로 상황이 정부에 즉시 전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 러시아 수출 중 기업 수가 많은 화장품·플라스틱·자동차부품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중심의 동향 점검이 실시된다.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업종을 중심으로 거래중단, 대금결제·환차손 관련 사례 조사와 피해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온가스나 크립톤, 크세논 등 희귀가스 수급 문제 등 발생가능한 애로 전반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출·일자리 등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지원제도의 연계 지원,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산업단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상황은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산단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상대응반을 통해 관련 정보와 기업동향, 애로사항 파악,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8 16:5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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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 미국 내 3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첫째 줄 좌측 네 번째), 론 킴 하원의원(첫째 줄 우측 네 번째), 김혁규 전 경상남도 도지사(첫째 줄 좌측 세 번째) 등이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미국 동부 뉴욕주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현지 시간으로 2월 17일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미국 현지에서 제정된 것은 작년 8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올해 2월 9일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가 세 번째다. 뉴욕주의회 결의안은 뉴욕주에서 김치의 인기와 수요, 수출 증가,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뉴욕주 론 킴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뉴욕주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4~5월경 공표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표식에 즈음해 버지니아와 뉴욕에서 김치의 날 소비자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춘진 사장은 작년 11월 뉴욕을 찾아 한인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선언하는 등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김치의 날 제정이 중·동부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 김 사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론 킴 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춘진 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김치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김치의 날이 뉴저지주, 메릴랜드주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K-푸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 현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미 김치 수출은 2020년 대비 22.5% 증가한 2825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 279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배 가량 성장한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5 16:0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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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러 수출 통제 동참 … 러 수출기업 파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25일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키로 하면서 러시아 수출기업에 미칠 파장이 어느 수준에 이를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실물경제대책본부 산하에 수출통제반, 수출입반, 진출기업반으로 구성되는 무역안보반을 가동했다. 여 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산업부가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대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날 오전 즉각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측 발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러 경제 제재 동참의 구체적 수위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보면, 우선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과 기술을 대러 수출통제 항목에 포함했다. 또 대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 후 허가발급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특정 미국산 기술 등이 활용됐다면 '해외직접제품(FDP: 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해 미국산으로 간주하고, 대러 수출시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5 15:4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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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례교육원-원스베리 업무협약 … "농업혁신, 농업인 소득증대에 협력"

농협구례교육원과 원스베리가 24일 전남 담양군 소재 원스베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왼쪽 세번째 윤두현 원스베리 대표, 네번째 기영윤 농협구례교육원장) /사진=농협 농협구례교육원(원장 기영윤)은 농업회사법인 원스베리 주식회사(대표 윤두현)와 '농업혁신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상호협력·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남 담양군 수북면 소재 원스베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미래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트팜 이론 및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까지 교육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스베리는 전남 담양의 21개 딸기 재배 농가가 참여해 생산과 가공·수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 딸기 클러스터사업단이 만든 농업회사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정한 첨단기술공동실습장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농협구례교육원과는 작년부터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딸기, 토마토 스마트팜 교육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윤두현 원스베리 대표는 "농업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팜 확산에 필요한 ICT 융복합 첨단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상호협력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영윤 농협구례교육원장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도농 소득격차로 어려운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디지털농업 확산"이라며 "농협구례교육원은 임직원과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8:4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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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지목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 주시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아 국내 주요 산업에서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 기업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강점으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들도 송금, P2P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며 금융 혁신에 나선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유차량과 이용자, 또는 운전자와 승객을 실시간 연결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선 독보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GPS 위치지정 등 다양한 기능의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목하며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의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OTT(Over The Top)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 대두 등 시장경쟁구조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성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진출하고, 디즈니플러스·애플tv플러스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2019년11월)하는 등 글로벌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도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오프라인 유통기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융합을 의미하는 'O2O(Online to Offline)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6년 6월 33.4%에서 2021년 12월 51.4%로 급증했다. 유통산업의 주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희미해진 옴니채널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시장접근의 주요 통로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플랫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2021년 7월 기준 오픈마켓의 45.6%, 배달앱의 56.6%에 달한다. 자동차 분야는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Electric)로 집약되는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 ·납품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알파벳, 중국의 바이두·텐센트·아리바바 등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규 진입하는 등 IT기업이 자동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GM이 2016년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고, 포드는 2017년 아르고AI를 인수하는 등 자동차업체와 IT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는 등 시장참여자가 다변화됐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분야 전문기술업체인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 등 국내 완성차기업들도 전기차 부품 공수를 위한 M&A와 자율주행 기술기업과의 제휴 등을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산업의 구체적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경쟁정책 수립과 사건처리 시 적극 활용하고, 향후에도 시장과의 소통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변화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제도·시장관행 개선 및 시장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5:5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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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마존 ·KT 등 클라우드 사업자 32개사 대상 실태조사

실태조사 항목 예시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KT 등 32개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상황과 거래구조,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교부(1단계)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IaaS'(하드웨어 서비스), 'PaaS'(개발 플랫폼 서비스), 'SaaS'(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 대표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사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 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경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 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 각종 반경쟁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4:2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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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이전 공공기술 사업화에 100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기술역량이 부족하거나 원천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2월26일~3월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단계로 나눠 지원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다. 1단계(기획단계)는 공공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또는 시장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지원하거나, 대상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과제당 0.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2단계(개발단계)에서는 1단계 과제 중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해 우수 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시제품제작·성능인증 등 상용화 개발비용(과제당 4.7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29일까지 KIAT 사업관리 시스템(www.k-pass.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공공연구개발 성과정보가 기술은행(NTB)에 등록돼 있으므로,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를 활용해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속도가 중요하고, 시장환경의 변화로 개방형 혁신이 적극 추진되는 시대에 공공 R&D 성과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4 11:0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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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승인 …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업계 4위 규모 대형 종합건설사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중흥토건 40.60%, 중흥건설 10.15%, 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중흥 S-클래스'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진 종합건설업체로 양사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영위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했고,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중흥건설에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 1만4264개에 달한다. 양사 결합 이전 건설계열 순위를 보면, 삼성건설 등(래미안, 8.96%), 현대건설 등(힐스테이트, 8.12%), GS건설 등(자이, 4.02%), 포스코건설 등(더샵, 3.72%), 대우건설 등(푸르지오, 3.18%), 대림건설 등(e-편한세상·아크로, 3.17%), 롯데건설(롯데캐슬, 2.37%), 에스케이건설 등(SK뷰, 2.02%), HDC현대산업개발 등(아이파크, 1.47%), 한화건설 등(포레나, 1.35%), 중흥건설 등(중흥 S-클래스, 0.81%) 순이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이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결합회사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 국내 건설업 경쟁입찰 비중은 공공부분 중 96.2%, 민간부분 중 65.4%에 이른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022-02-24 10:1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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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이나 위기 고조에 밀·옥수수 10% 수입길 막히나 … "즉시 대응 태세 필요"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러시아 대사관 부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각종 손팻말을 들고 있다. 러시아 상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주둔 요청을 참석 의원 153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밀가루와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영향 긴급 점검과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열어 곡물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2월 9일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 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면미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산 곡물 수입비중을 고려하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난 2020년 8월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우려도 있다면서 즉시 대응태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밀·옥수수 연간 수입량은 2019년~2021년 평균 1540만 톤 규모로, 이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다. 국내 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계약 물량까지 포함하면 각각 2023년 2월말과 2023년 7월 말까지 소요 물량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현지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적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선 가격 상승 시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사료곡물 대체 가능한 겉보리, 소맥피 등 원료에 대한 할당 물량 증량, 주요 곡물의 국내 반입 시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사료업계와도 협의해 우크라이나 산 옥수수 기 계약물량 도입이 어려울 경우 타 원산지로 변경하거나, 신규 계약 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원산지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를 60일로 두 배 확대하고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3 17:04: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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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브로콜리 새싹 속 기능성 물질 5배 높이는 기술 개발

브로콜리 /유토이미지 농촌진흥청은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인 설포라판 함량을 5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 푸드로 선정된 작물이다. 꽃을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하지만, 종자 발아 후 7일 이내 새싹에 더 많은 유용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포라판(Sulforaphane)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 생리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기능성 물질이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십자화과 작물 중 가장 많이 들어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브로콜리 새싹에 열을 가하고 무순을 첨가하는 방식이다. 브로콜리 새싹 속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는 미로시나아제(Myrosinase) 효소와 반응하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된다. 또 브로콜리 새싹에는 미로시나아제와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ESP(Epithiospecifier protein)라는 단백질이 있어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P를 억제하는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열을 처리한 후 미로시나아제를 보충하기 위해 무순을 첨가해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무순을 첨가한 브로콜리 새싹즙의 설포라판이 첨가하지 않은 새삭즙보다 약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이 녹즙, 과채 음료 대량 생산 시설과 공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설포라판 함량 증진 브로콜리 새싹의 제조방법'으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김영 과장은 "브로콜리 새싹의 기능성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3 16:16: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