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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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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강한 토종 레몬 등 2품종 국내 첫 '품종보호 등록' 완료… "레몬 국산화 한 발 앞으로"

추위에 강해 국내 재배가 유리한 국산 레몬 등 2개 품종이 처음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14일 레몬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라몬'과 '미니몬'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작물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품종의 품종 개량(육성) 내력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의미다. 품종보호 등록을 하면 품종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보증된 레몬 묘목을 유통함으로써 품종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농진청은 앞서 2015년 국내 1호 레몬 품종 제라몬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호 레몬 미니몬을 개발, 2019년부터 2개 품종을 보급해 왔다. 현재 이들 품종의 재배 면적은 7헬타르(ha)이다. 농진청은 품종을 개발한 뒤 바로 '등록' 단계를 밟았으나 제라몬의 재배심사를 진행한 2016년 1월 기록적인 한파로 나무와 열매가 피해를 받아 재배심사 기간이 연장되다가 올해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해외 품종인 '유레카'는 추위에 말라죽은(고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지만, 제라몬의 고사율은 20%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추위에 잘 견디는 내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제라몬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외국 품종인 유레카나 리스본보다 추위에 잘 견뎌 재배하기가 유리하다. 또 향기가 진하며 산(신맛) 함량이 8.5%로, 다른 품종(유레카 6.63%, 리스본 7.57%)보다 높다. 향기와 산 함량은 레몬의 중요한 품질 평가 항목이다. 미니몬은 화분용 레몬으로 40g 정도의 작은 열매가 열리며 식물 키가 1m 이내로 크지 않아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 한 해 3~4회 꽃이 피므로 꽃과 열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레몬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27ha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4%는 해외 품종이 차지한다. 또 우리나라는 한 해 1만9000톤 가량의 레몬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두 품종 보급과 함께 앞으로는 가시와 종자가 없는 레몬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레몬 국산화에 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4 11: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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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시책 통합 추진"

그간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통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통합법률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주요 시책과 과제를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뀐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6:1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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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인증부담 확 줄인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20% 감면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하는 등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선 인증 관련 애로가 지속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은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 유효기간도 4년으로 늘린다. 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현장심사)를 20% 감면하고 접수 비용을 면제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유럽 CE, 미국 UL 등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고, 국조실 등과 협력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5:2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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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리터당 47~58원 인상 될 듯"… '밀크플레이션' 오나

정부와 낙농가가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그간 중단됐던 원유 기본 가격 인상 논의도 조만간 재개된다. 원유 기본 가격이 생산비와 연동돼 오르다보니, 국제 사료값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우유를 비롯해 빵과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커피 등 원유가 들어가는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오는 16일 개최될 예정이며, 추후 원유 기본 가격 인상 협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47~5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기본 가격은 생산비와 연동돼 책정되는데,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인 18원에 올해 생산단가 인상분 34원을 합친 수준이다. 앞서 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원유 가격을 인상 최대치인 리터당 58원 인상했다. 낙농가는 국제 사료값 인상분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대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21원 올랐을 때 유업체들이 우유가격을 평균 5.4%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원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인상될 수 있고, 우유가격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유가격이 최소 400원~6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주재료로 하는 치즈와 버터, 아이스크림, 빵과 커피 등 관련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원유 가격은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협의해 결정되야 한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황을 감안해 인상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 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원유가격 인상시 가공제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가공업체에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반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낙농가는 국산 원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의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내년부터 전체 원유 중 약 5% 이내를 가공유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생산비 이외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와 하계 등 중립적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은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4:57:30 한용수 기자
정부,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농업경영,불법전용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한용수기자

2022-09-12 16:5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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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나무' 전국에 1.4만그루… "관리 제대로 안돼"

최근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며 보호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내 보호수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실(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보호수 관리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수는 총 1만3859그루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종별로 ▲느티나무 7278그루 ▲소나무 1753그루 ▲팽나무 1340그루 ▲은행나무 769그루 ▲버드나무 554그루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4105그루 ▲경북 2022그루 ▲충남 1842그루 ▲충북 1228그루 ▲경기 1056그루 순으로 나타났다. 우영우 나무로 알려진 창원시 동부마을 당산목은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는 경북 울릉군 을릉읍 도동리에 위치한 향나무로 약 2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느티나무 약 1300년 이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주목 약 1100년 이상 등 전국의 보호수 중 100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된 나무가 10그루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다수 보호수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 가능한 피해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호수 피해 현황을 보면 2017년 57건에서 2018년 52건, 2019년 182건까지 전년 대비 3배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01건, 2021년 79건으로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이미 65건의 피해가 접수돼 반년만에 작년 1년치에 근접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피해 유형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는 209건으로 44%로 나타났다. 이외 ▲생육불량 179건(38.0%) ▲기타 64건(13.6%) ▲훼손 12건 (2.5%) ▲병해충 7건(1.5%)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수 정기 점검 및 보호 장치들이 충실히 준비되어 있었다면 대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수 관리 관련 산림청 사업 예산은 그동안 없었고, 2022년이 돼서야 노거수 안전관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5억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마저도 사업대상이 3000그루로 전체 25%에만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안병길 의원은 "우영우 팽나무 문제는 보호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1만5000그루에 달하는 보호수들이 앞으로 이름에 걸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전격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10 18:2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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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로 선전… "전기차 교역 중심지는 유럽"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경쟁국과 비교해 내수시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표한 '코로나 이후 주요국 전기차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226.3% 증가한 660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계 전기차 교역도 742억달러에서 1887억달러로 150% 이상 증가했다. 세계 전기차 교역의 중심지는 유럽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전기차 수출 1위(288억달러), 수입 1위(177억달러)를 차지한 것을 비롯, 영국(수입 3위), 프랑스(수입 4위), 스페인(수출 5위), 벨기에(수출 6위) 등 다수의 유럽 국가가 세계 전기차 수출·수입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약진도 눈에 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19년 10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었으나, 2021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전기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수입은 35억달러에서 29억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BYD 등 자국 브랜드의 성장과 미국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공장 등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생산 본격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낸해 전기차 수출 세계 4위에 올랐다. 특히 팬데믹으로 2020년 전체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11.9% 감소하는 동안에도 전기차 수출은 꾸준히 늘면서 2021년에는 2년 전보다 11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8.1%에서 2021년 15.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전기차 주요 수출지역은 미국과 유럽이다. 미국에서는 2022년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 수출 대상국 2,3위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 4위 이내에 안착하는 등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중국, 독일, 미국은 내수·수출·생산 등 모든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수출 중점 국가로 경쟁국 대비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이 통과된 데다 각국에서 전기차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8 06: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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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천연가스 수급 '비상 등'… "수급 위기시 민간 직수입사에 조정명령"

올 겨울 천연가스 수급에 비상 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수급 위기시 민간 직수입사에 조정명령을 내리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NG) 혼소 비율을 확대해 소비 절감을 추진하는 등 적극 내응에 나선다.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공급 축소와 미국 LNG 생산지 공급차질 등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불안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있다. 천연가스 현물시세(JKM)는 올해 1월 4일 100만Btu(열량 단위) 당 29.4달러에서 지난 3월7일 84.7달러로 최고가를 찍은 뒤 이달 5일 62.8달러로 하락했으나,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상태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 가격(열량단가)은 Gcal당 14만4634원으로 지난달보다 13.8%나 상승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4배 수준이며, 2년 전보다는 4.3배에 달한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가스 도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난방용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는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제 수급 불안과 가격급등에 따른 요금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사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스공사는 현재 장기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를 진행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을 감안해 올겨울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년보다 가스 수요를 높게 전망했다. 또 현물구매와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원료로 가격이 급등한 LNG 대신 LPG를 일부 공급해 LNG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직수입사도 겨울철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고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가스공사와 물량교환 등을 통해 국가 수급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스공사, LNG직수입사, 도시가스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스공사와 직수입사 수급 현황 및 겨울철 대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현재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을 비상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매주 국제 천연가스 시장 동향과 국내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의 수급관리 현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라며 "수급 위기 발생 등 필요시엔 민간 직수입사에게 수출입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국내 수급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천연가스 수요절감을 위해 LPG 혼소, 산업용 연료대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등에 자발적으로 도시가스를 절감한 사용자(가정, 산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겨울철 도시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필요시 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보다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홍렬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러시아 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문제"라면서 "이제서야 국민들에게 고통에 동참하라는 부분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선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러시아 외 산유국들을 확장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 조절 계획을 세우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9-07 15:2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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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835개사로 3.1배 증가… "사각지대 사라져"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4개사)보다 570개사 증가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약 3.1배 증가한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규제 사각지대로 파악됐던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42개), 지에스(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이다. 해당 회사들은 올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모가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계열회사 수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순이었다. 두나무, 하이트진로, LS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각 4촌, 3촌으로 축소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수도 늘었다.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보성(1개), KG(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전년보다 2개 많아졌고, 고리 수는 4개 증가했다. 중흥건설과 오씨아이의 경우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인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그룹에서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일본 계열사 JINRO INC.는 서로 순환·상호출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올해부터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 자료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66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집단은 SK, 현대차, 롯데, CJ, DL,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OK금융그룹 등이다. 이 가운데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9개 집단의 21개사다. 또한 4개 집단의 9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으로 출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롯데(4개), 코오롱(1개), 장금상선(1개), OK금융그룹(3개)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출자 현황을 보면 47개 집단 내 90개 비영리법인이 155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지분율은 1.20%다. 민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과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4:3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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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 → 260조원 확대… "수출 총력 지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한도는 수출과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됐고, 향후 국회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상향한 것은 2015년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상향한 이래 7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최근 수출증가율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월31일)'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급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3:4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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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전자 등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기기 부품 제조사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 속개를 해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다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강제한 3년간의 장기계약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1일 추가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시정방안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 브로드컴은 장기간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는 스마트기기 부품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란 점을 감안,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두 회사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완제품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0:2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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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1호기 멈추고 … 지하주차장서 7명 실종 등 피해 속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 뒤 신고리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추는 등 각종 피해 접수가 잇따랐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신고리 1호기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 정상 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터빈 발전기 정지 원인은 강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수원은 현재 상세 원인을 점검 중이다. 현재 79% 수준으로 운전 중이던 원자로 출력은 26% 정도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앞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고리 1~4호기와 월성 2호기가 동시에 정지됐었고,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는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8개의 핵발전소에 고장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도 속속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상자도 1명 발생해 총 13명의 이명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경북도가 가장 컸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지자체 피해 접수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실종 신고가 잇따랐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아파트 1,2차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46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서도 차량 이동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60대 여성이 연락이 두절돼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포항 70세 여성은 가족과 대비하다 실족해 사망했고, 경주 87세 여성은 집안으로 들이친 빗물과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부산에서는 1만10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까지 총 231건의 태풍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강풍에 깨진 유리창이나 건물 외벽 등이 낙하하며 시민 3명이 다쳤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1명이 얼굴을 다치는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차량 앞 유리를 부순 뒤 운전자를 구조했다. 부산 강서구, 북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에선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제거 작업을 벌였다. 또 신호기가 고장나거나 간판, 건물외벽, 공사장 가림막 등이 강풍에 파손됐다. 해운대에서는 이날 자정부터 경찰관의 안전조치 지시에도 약 3시간동안 불응하며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을 생중계한 20~30대 남성 유튜버 2명이 붙잡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작물과 수산물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지역 전체 밭작물의 절반 가량이 피해를 봤다는 추정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침수와 바람 등으로 6280헥타르(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도내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의 49.95%에 달하는 규모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34억400만원(사유 28억5300만원, 공공 5억5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수·강진·신안·목포·고흥·장흥·영암·무안·영광에서 주택 24동이 침수되거나 반파됐고, 진도·해남·고흥 등에선 농경지 1124ha 면적에서 벼와 배추, 대파 등 작물이 쓰러지고 나주·순천 등에서는 배 등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수산분야에서도 완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 50칸, 육상 넙치양식장, 여수 굴·홍밥 양식장, 목표 동부시장 전어·꽃게 수산물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여수와 영광, 완도 등 총 6곳에서는 소형선박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6:2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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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 … "비용 낮추고, 풍력 보급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풍력발전 사업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적용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이번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풍력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될 풍력 입찰위원회가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10월 말경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4:49: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