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4년 예산안] 산업부 11.2조원 편성… "반도체·원전 회복에 주력"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효율향상,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크게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본 예산 대비 1.3% 증가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증액한 반면,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에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전년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50%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비수도권의 경우 80%까지 상향한데 이어 내년에도 현금지원의 경우 2000억원 규모로 3배 늘린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1조3476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산단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재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약 2배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지원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도 새로 지원한다.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수주활동 지원예산을 늘리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안정적 에너지·자원 수급 관련 예산도 855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리튬과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량을 늘린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과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예산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115만가구로 확대,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출 지원 예산은 685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 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전문무역상사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확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03:18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내년 농식품부 예산 '역대 최대' 18.3조원… 전년대비 5.6% 증액

내년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농촌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청년농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 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실증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다.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수입보장보험은 10품목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168억원으로 증가한다. 농가 소득안정과 함께 탄소중립 등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확대되고, 농촌 주민 12만명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을 2500헥타르(1조700억원)로 늘리는 한편,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3개소 개소하고,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4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를 헥타르(ha)당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면적도 12만7000헥타르에서 15만7000헥타르로 확대한다. 여기에 전략작물산업화(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정부양곡 매입량은 올해 대비 5만톤 늘린 45만톤(1조7124억원)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배수시설 확충 예산을 늘렸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사업은 신규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3000억원)를 늘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K-라이스벨트(7개국 123억원), 중고농기계 지원을 늘리고, 쌀 해외원조 물량은 기존 5만톤에서 10만원(1120억원) 2배 확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 6조6233억원… "후쿠시마 원전 대응 강화" 해양 수산 예산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안전 분야 예산도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3.0% 증액된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3조1146억원(5.7%↑), 해운·항만 부문 2조90억원(6.6%↑)으로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 (6.6%↓)은 줄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편성했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규모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출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에 신규로 10억원을 책정했고,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507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 미래선박 기술개발,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 등 예산을 확대하고,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을 신규 추진하는 등 해상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4:09:04 한용수 기자

"중국 내 우리기업 분쟁 휘말릴 가능성 커"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중국 내 기업 활동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28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해 '인공지능 시대의 중국 데이터3법과 반간첩법'(법무법인 태평양 김성욱 변호사),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중 경제 관계와 한국기업 법무에 대한 함의'(K&L Gates 원홍식·앤드류 정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관련 분쟁해결 시 주안점'(Peter&Kim 윤석준·신연수 변호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6:00:49 한용수 기자

비보존제약, "우리 의약품 써달라" 병원에 리베이트… 공정위 시정명령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 ~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고,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했다.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기간 동안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이 다소 적은 수준을 감안하고 업체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를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잠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5:44:34 한용수 기자

산업부 "2분기 11.7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 애로 해소"

정부가 올해 2분기 규제개선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5건(11.7조원)을 해결하고 1건(0.8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 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B사의 경우 오산에 지곶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사 기준에 일부 저촉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유도됐으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 산업입지심의회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완료됐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분야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전국 대한상의에 구축한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확정됐다"며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4:47:39 한용수 기자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 20개 업체 선정

정부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20곳을 선정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같은 글로벌 팹리스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과 수요연계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스타팹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취약하다. 반도체 설계 분야는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이지만,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돼 진입 장벽도 높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퀄컴 등 세계 상위 30위권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이번에 착수한 글로벌 스타팹리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팹리스를 글로벌 상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프로젝트에 참여할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를 선정했다. 스타팹리스 선정 기준은 핵심 기술 보유여부와 파급력, 성장전략, 경영철학, 전문인력 보유 수준 등이다. 업력 7년 이상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사는 글로벌 스타 팹리스, 업력 7년 미만 우수기술 보유 업체는 라이징 스타 팹리스로 구분했다. 글로벌 스타 팹리스에는 시스템 제어 반도체 분야 '어보브반도체', NFC(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설계사인 '쓰리에이로직스', 통신용 반도체를 다루는 '포인투 테크놀러지' 등이 뽑혔고, 라이징 스타 팹리스에는 AI 반도체 전문기업 '모빌린트',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분야 '사피엔 반도체', 전력제어 반도체 업체 '파워 엘에스아이' 등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MPW 등 시제품 제작 △금융 △국내외 마케팅 △설계인력 육성 등 다양한 반도체 지원정책에 대한 우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별도의 4개 컨소시엄 기업들도 참석, 공급기업-수요기업 간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컨소시엄 내 공급기업은 향후 3년간 각각 컨소시엄에 속한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간 설계자동화 툴(EDA Tool)과 사무공간을 제공해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팹리스 기업에게 필수적인 자유로운 파운더리 접근을 위한 시제품 제작(MPW 등)도 지원해왔다. 또 팹리스의 성장과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출범하는 한편, 파운드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유망 팹리스의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제공해 글로벌 상위권 팹리스를 배출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팹리스 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방산업을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8 14:19:32 한용수 기자

[기고] 농촌 삶의 질, 디지털 농촌이 답이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서 촉발된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농업 분야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의 접목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다. 지난 1월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농기계 기업인 '존디어'의 대표가 다른 쟁쟁한 분야들을 제치고 박람회의 꽃이라 불리는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업' 분야는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이다. 그렇다면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첨단기술들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 도시에서는 이미 디지털 기술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길마다 설치된 지능형 CCTV로 주민 안전을 지킨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물건은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일반 국민 98.3%, 농어민 84.3%였으며, PC 보유율은 일반 국민 72.4%, 농어민 60.3%였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농어민의 이용능력은 70.6, 활용 정도는 78.8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농촌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콘월지역은 농촌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공 및 민간분야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디지털화 교육, 지역사회 내 디지털 허브 활성화, E-헬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에선 농촌 디지털 마을 구축 프로젝트로 지역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해 온라인상점, 배달, 행정지원, 마을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농촌을 구현하고자 부처별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행정안전부), ICT기반 창조마을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빌리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추진 중이나 사업 일원화와 통합구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선 인공지능,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응급의료,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취약성을 개선하고, '복지 부문'에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스피커,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취약계층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주생활 부문'에선 전력 자동 제어, 지능형 CCTV,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원격교육,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등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에 농촌 주민들이 적응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0년 전 '신토불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몰았던 가수 배일호 씨가 최근 디지털 음원을 내놨는데 제목이 '디지털 청춘'이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한 노래라는데 시작이 이렇다. "핸드폰도 좋아 / 동영상도 좋아 / 디지털이 나는야 좋아" 가사에서 디지털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도시-농촌 간의 삶의 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요즘, '디지털 농촌이 답이다'라는 노래를 힘껏 부르고 싶다. /홍성진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2023-08-28 14:13: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산업단지 부지조성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5억원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운송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담합한 대정이디씨,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5개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회사인 필립건설은 자신이 수행해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2월 부지조성 등에 사용되는 흙인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 참여자들에게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7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4:44:24 한용수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요건 완화… 기업 전력구입비 부담 낮아진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의 참여 요건이 완화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28일 고시돼 시행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3자간 PPA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PPA 제도와 달리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조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으며, 제3자간 PPA 참여 요건 완화와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3자PPA에서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는 기존 1메가와트(MW)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직접 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키로와트(kW)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이 불가했으나, 직접 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제3자PPA 절차도 기존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개시 전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했다. 또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는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 사이 합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전기사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4:27:13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KAIST '그린 유알피' 프로그램 시범 도입…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인재 키운다"

정부가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농업 분야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를 시범 운영한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은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 강화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연암대 등 5곳이다.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 KAIST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구주제는 '실시간 향기물질(VOC) 센싱장비 제작',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해충 예찰장비 제작', '폐플라스틱 분해활성 토양미생물 발굴', '식물·물질 합성 유용물질(장미향기) 생산', '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 등 5가지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저렴한 VOC 측정 장비 제작, 폐플라스틱을 탄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양 미생물 발굴, 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을 위한 바이오 공정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KAIST는 지난 25일 공동으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결과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KAIST 담당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를 올해 12월 중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2023-08-27 13:27:11 한용수 기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연내 발효 목표… 국내 절차 개시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했다.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5월 DEPA 3개 회원국과 한국의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올해 6월 DEPA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는 가입 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DEPA를 토대로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통적 IT 강국으로서 DEPA 외연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연내 유럽연합과 협상 개시 준비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국내 디지털무역 지원기방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2:53:31 한용수 기자

추석 제수·선물용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부적합 농산물 출하연기·폐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메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농산물이다. 농관원은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주간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위해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업해 시군별 맞춤관리, 부적합 발생 농업인 대상 1대 1 교육 등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김장철 등 특정품목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7 12:11:22 한용수 기자

무역위, '짝퉁 나이키' 수입금지 결정… 재고폐기·과징금도 부과

나이키 상표를 위조한 운동복을 수입한 국내 업자에게 과징금과 재고 폐기, 수입 금지 처분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제기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신청인인 A사는 이에 따라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과징금도 내야한다. 무역위는 A사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고 봤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25 17:31:28 한용수 기자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지난해 115건 급격 증가… 안전주의보 발령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지난해 전년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2019년 10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지난해는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3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고, 24개사에 이르는 다양한 제조사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이 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7.5%로 분석됐다.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4개사 제조사 전동킥보드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4 16:11:19 한용수 기자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확대… 지방공기업 등 725곳 추가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월25일~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21일 시행 예정이며,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취지에 맞춰 시행령이 규정하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범위에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 등 총 725개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입찰정보 제출 대상 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 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해당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 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4 15:4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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