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반기 외투 171억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투자매력 상승"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투자가 크게 늘었는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한국 투자 매력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7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 규모인 2018년 상반기 157억5000만달러를 훌쩍 넘어선 사상 최고 금액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작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으로 분기별 역대 최대 규모 신고액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국 긴축정책과 고금리 지속,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투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OECD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4% 감소한 1조2900만달러였다. 도착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6% 증가한 7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76억3000만달러, 서비스업은 11% 증가한 84억8000만달러다. 제조업에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기·전자가 663.0% 증가했고, 화공(+464.1%), 의약(+78.3%) 등의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지원·임대(+447.3%), 숙박·음식(+250.6%), 금융·보험(+185.5%) 등이 증가했다. 강감찬 투자정책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세일즈 정상외교에서 유치한 투자성과가 전체의 18%(31.4억달러)를 차지해 컸다"며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앵커기업인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와 함께 원부자재, 소재기업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투자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도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로 미국발 투자는 24% 증가한 36억6000만달러, 유럽연합(EU)은 145% 증가한 42억6000만달러, 중화권은 33% 증가한 3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33% 감소한 6억달러에 머물렀다. 미국과 EU에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가 확대됐다. 강 직무대행은 일본의 투자 감소에 대해 "투자금액이 작아 조금만 줄어도 비율이 커진다"면서 "지난해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투자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한일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의 투자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투자 유형별로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해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는 126억4000만달러로 53% 증가했고,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 목적의 인수합병(M&A) 투자는 44억5000만달러로 57%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4 15:07:28 한용수 기자

'비리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신 추진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신재생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다수 적발되자, 정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비리 재발방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을 전면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소형태양광 우대제도 일몰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강경성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해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TF에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감사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이 참여하고, 연말까지 월 1회 개최해 단기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주요 비위 등에 대한 조치방안, 국조실 지적과 관련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TF는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사용된 기금 중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해 1차 점검 시 적발된 2616억원을 더하면 844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는 공직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을 검토하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도 협의한다. 회의에서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이하 한국형 FIT)'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018년 7월 도입된 한국형 FIT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당초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고려,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한다. 한국형 FIT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금주 중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전력기금 점검 결과에 대한 재방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관리감독제도 보완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논의됐고, 불법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감사결과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4 11:03:54 한용수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민노총 총파업에 "국민·기업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명백한 불법파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해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경제계도 노조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언급하고 "우리 모두가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시킬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주체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협력과 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는 경제계와 함께 우리 산업에 대한 총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3 15:49:20 한용수 기자

'점포 인테리어 강요' 한솥도시락… 공정위 제재 결정에 자진시정

도시락 가맹사업자 한솥이 대리점에 점포 인테리어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을 받은 후 뒤늦게 스스로 피해구제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솥은 도시락 판매 관련 가맹본부로, 2023년 현재 780개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하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가맹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한솥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 측에 송부했고, 이에 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의를 개최해 한솥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등과 신청인(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초안)을 함께 고려했다"며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에 이어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돼, 가맹사업 분야 동의의결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한솥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성정해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3 15:14:07 한용수 기자

최근 10년 對미 수출 연평균 242억달러 증가… 31%는 FTA 효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0년 간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 수출은 52.9%나 급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한 '한·미 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은 경제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對美) 수출이 242억달러 증가했는데, 그 중 31%인 75억달러는 FTA 효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 FTA가 대미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전 평균 359억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549억달러로 52.9% 급증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고무·플라스틱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전 68억달러에서 발효 이후 115억달러로, 자동차 등 수송기기는 117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철강·비철금속은 35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FTA 발효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대미 수입은 5.0% 증가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5년(2007년~2011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달러의 추가적인 무역흑자가 발생했다. 양국 투자규모도 커졌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투자는 연평균 46억5000만달러에서 123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5억9000만달러에서 18억6000만달러로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 투자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투자에 대한 FTA 효과는 대미 투자증가분의 32.2%(24.9억달러), 대한 투자 증가분의 31.5%(4.0억달러)로 추정됐다. 양국간 교역 증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질GDP는 발효후 10년간 1.82%, 소비자후생은 198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생산액은 9조9000억원, 일자리는 9만9929개 창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양국간 동맹을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3 14:37:56 한용수 기자

정부, 유럽연합 CBAM 보고의무 이행지침 마련키로… "정부의견서 조율"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10월 시범실시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업계 혼란을 방지 등을 위해 보고의무 이행지침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EU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CBAM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EU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측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업계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관세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에 대비해왔다. 지난 달 13일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EU가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했고,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은 CBAM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3 13:41:40 한용수 기자

세계 청소년 표준축제, 한국서 열린다… 9개국 40개팀 참가

세계 각국의 중·고교 학생이 참가하는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표준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대회가 오는 8월 21일~23일까지 경기도 안산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8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2006년 표준올림피아드로 시작해 2015년 국제대회로 확대된 뒤, 지난해 17회 대회까지 누적 1만1000여 명이 참가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이 후원한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대표팀은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뤄 선발되며, 한국 대표팀은 4일~18일까지 실시되는 온라인 예선대회에서 본선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 문서 작성·발표를 통해 선발된다. 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등 9개국 40개팀이 참가하며, 각 국가 대표팀은 오는 8월 3일간 열리는 본선대회에 참가해, 제시되는 표준화 과제에 대해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갖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경진대회인 표준문서 작성 외에 표준관련 게임활동과 문화교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3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작년까지 대회와 달리 올해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세대가 표준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3 13:09:11 한용수 기자

지방자치·지역균형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 시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 같은 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3 10:38:39 한용수 기자

'한화에 편입'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3일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3개 국내 계열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2.34조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올해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화의 5개 계열회사가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그 완전자회사 2곳은 기업집단 한화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됐고,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열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5조원 미만"이라며 "따라서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기업집단 한화의 자산총액은 83조3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자산순위 6위(129.66조원)의 롯데에 이어 7위를 유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3 10:00:26 한용수 기자

파리에서 열린 'K-푸드페어' … 4600만달러 수출 상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푸드 페어' 행사에서 4600만달러(약 606억원) 규모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김치 등 인기 품목 12건은 94만달러(약 12억원)어치 현장 계약이 체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30일~7월1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파리 중심가의 루브르박물관 지하 전시장에서 제6회 '2023 파리 K-푸드 페어'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7세 이상 유료 입장임에도 양일간 4100여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를 당부하고, 구매자의 현지 판로 개척을 독려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와 같은 전통식품 부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떡볶이, 푸드테크가 접목된 대체식품까지 K-푸드를 주제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고추장 떡꼬치와 식혜 등 다양한 시식이 마련됐으며, 떡꼬치 맛이 어떤지 묻는 정 장관의 질문에 현지 방문객은 "맴지만 달콤해서 프랑스인 입맛에 잘 맛는다"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BTS를 좋아한다는 현지 방문객은 "만두, 김밥, 떡볶이 모두 맛있지만 만두가 정말 맛있다"며 다 비운 접시를 내보였다. 프랑스 현지인 빈센트 카포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문동은 역)가 먹는 김밥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행사장에서 김밥을 실제로 맛보니 다양한 속재료의 조화가 좋았다"며 "김치 담그기 등 체험행사가 유익해 친구에게도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농식품의 현지 거래선 발굴을 위해 기업간 거래(B2B) 수출상담회도 병행됐다.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7개사와 유럽 12개국 바이어 55개사가 참여, 총 302건, 4600만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 바이어들은 식물성 대체식품, 김치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들 품목을 포함해 총 12건, 94만달러의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유럽 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농식품 선호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농식품이 유럽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2 13:54:33 한용수 기자

송·변전설비 주변 주택에 주거환경개선비 준다… 최대 2400만원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을 보유한 주민은 주거환경개선비를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 ·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 제약이나 영농 유지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택매수 대상 주택의 13%만 주택매수를 청구했다. 나머지 87%는 별도의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증축, 개축 등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이다. 철탑의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345킬로볼트(kV)는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 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비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이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2 13:02:09 한용수 기자

무역수지 16개월만에 흑자 전환… 하반기 수출 플러스 가능할까?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6월 무역흑자가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흑자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 "IMF 외환위기 직전 이후 최장기간 동안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에 청신호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6월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로,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1995년1월~1997년5월, 29개월)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무역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산업부는 "수출증가율도 금년 들어 6월에 최저를 기록하며 저점을 지나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어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수출 감소율은 대폭 완화(-15.2% → -6.0%)된 반면, 수입 감소율(-14.0% → -11.7%)은 두 자릿수를 지속했다. 결국, 6월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 개선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모두 영향을 줬지만, 여전히 에너지 수입 감소 영향이 전체 무역수지 개선에 더 큰 영향을 준 셈이다. 6월 원유 수입액은 -28.6%, 가스는 -0.3%, 석탄은 -45.5%로 감소하는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이 기간 113.27달러에서 74.99달러로 33.8% 하락했다. 원유 등 3대 에너지 도입 비용은 지난해 8월 185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며 지난달 9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출 품목별로 자동차, 선박·일반기계·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했지만,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하락 영향으로 6월 수출도 전년대비 28.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다만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해 6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수출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도 지난달 전년동월 대비 19.0% 하락해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 중국 수출은 다만, 5~6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올해 3월 이후 추세적으로 개선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하반기 무역적자가 이어지기 위해선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이 회복되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4월보다는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주력인 메모리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 D램 고정가는 작년 6월 3.35달러에서 올해 6월 1.36달러까지 떨어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40.3% 급감하면서, 전체 대 중국 수출이 26% 줄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이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30일 산업연구원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을 통해 올 한해 수출액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보고, 무역수지도 올해 353억달러 적자로 예상했다. 하반기에 수출 마이너스 폭은 감소하겠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6월 무역수지 흑자가 조기에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총력지원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확대로 연결되는 현장 애로해소와 함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통상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을 중심으로하는 무역구조 혁신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2 12:18:53 한용수 기자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2차공고… 25개 내외 사업에 17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2차 '2023년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국비 17억원 규모, 약 25개 내외 과제를 선발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연 협의체로 출연연, 전문연, 시험분석기관 등 3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다. 5대 분야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에 대해 연구기관의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기술자립화를 지원 중이다. 이번 2차 사업 신청 대상은 국내 소부장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공공연구기관으로 1년 이내, 과제당 5000만원 이내다. 융복합과제는 2개 공공연 참여시 1억원 내외, 3개 이상 공공연 참여시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난 2월 1차 공고에서는 바이오·의료, 섬유분야 연구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바이오·의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과제가 선정돼 총 17억원 규모, 24개 과제가 지원됐다.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5월 기준 2131개 기업의 애로기술 5795건이 해결됐고, 서비스 활용기업으로부터 만족도 94.75점(2022년말, 100점 만점)을 받아, 소부장 기술애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동 과제를 통해 모듈·부품분야 국비 1억원의 지원을 받은 모 기업의 경우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통해 관련 신규 매출이 약 120억원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관련 애로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2 11:00:06 한용수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토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해 규율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 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지게 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30 15:36:04 한용수 기자

한·일 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통상협력 가속화

한·일 수출규제가 4년 만에 안전 해소된 30일 서울에서 양국 수출 주무부처 차관급 인사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히라이 히로히데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차관급)과 면담을 갖고 그간 3차례 한일 정상회담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 정령을 결정했다. 안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수출통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뜻깊은 날에 한국을 방문한 히라이 심의관과의 만남을 매우 환영하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철강·에너지 등 분야별 산업부-경제산업성 간 채널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이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산업·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다. 또 IPEF, WTO 현안 등에서 연대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분야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30 15:1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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