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분기 규제개선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에 총 11건, 1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5건(11.7조원)을 해결하고 1건(0.8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한전 간 공급구역이 중복될 수 없어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B사의 경우 오산에 지곶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사 기준에 일부 저촉돼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유도됐으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 산업입지심의회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완료됐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조정실 주재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분야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전국 대한상의에 구축한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과 업계 미팅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확정됐다"며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