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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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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가구 등 대상 에너지총조사… "소비실태 기초 에너지정책 만든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 실태를 기초로 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만4000여 가구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총조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우리나라 에너지 최종 수요부문의 에너지 소비 실태와 소비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7월20일~12월1일까지 약 5만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2023년도(2022년 기준)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응답을 최소화하고 조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표본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하는 대면조사로 진행되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2020년 대비 56%(1만9402개) 늘렸다. 앞서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2022년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이다. 소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표본의 일반 사항(규모, 이용 면적 등), 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종류, 대수, 연료 등), 자가 발전 및 열 생산설비 이용현황(용도, 용량,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에 공표되고, 에너지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성 에너지정책과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및 소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성실한 응답이 중요하므로, 응답대상자들께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9 15:1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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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달러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를 확보해 세계 1위에 도전하는 등 바이오 분야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바이오허브(홍릉바이오클러스터)에서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제9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이사, 셀트리온홀딩스 유헌영 대표이사 등 업계 대표 등과 바이오경제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바이오경제란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메커니즘으로, 세계적으로 저성장·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 극복의 필수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크게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 4+1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규모 100조원, 수출규모 500억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을 목표로 민간투자 확대, 원부자재 국산화, 제조역량 강화,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분야별로 총력 지원한다. 현재 바이오분야에서는 백신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으나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생산공장 조기 준공에 필요한 부지, 전력 등 인프라도 적극 지원한다. 또 원부자재 R&D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현재 5%인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27년 10%, 2030년 1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기준 세분화 등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중인 바이오납사 5만톤을 전략 수입하고 있으나, 원료기술 개발을 통해 2030년 연간 20만톤까지 국내 생산할 계획이다.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석유정제업자의 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처 확대 등에 따른 품질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생산-수요 업계가 참여하는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수소첨가 바이오디젤 실증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 목표 5%에서 8%까지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생성형 AI 기반 바이오데이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규제개선과 실증 등을 통해 2030년 디지털헬스 서비스 50건을 상용화하고,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기술도 지원한다.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자가진단 센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 등 타기술과 접목한 기술융합형 제품화 성공사례도 2030년까지 50건 이상 창출한다.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정비해 바이오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바이오기술 등에 대한 제도공백 해소를 통해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또 360조원 규모 무역금융 활용 등을 통한 바이오 분야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한편,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와 5개 유관 협회, 2개 유관 학회, 4개 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바이오경제 추진방향을 이행할 민관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창양 장관은 "오늘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우리나라가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9 14:4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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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제 직원처럼'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불복소송서 패소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1월~2018년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했다.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비춰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타 납품업자 상품 판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판단했다. 또 제휴서비스도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 주장을 배척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등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3-07-19 11: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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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요구‘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 갑질 막는다

자사 온라인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올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쿠팡이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6:48: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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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에 정부와 기업 함께 뛴다"… 산업부 '수출 전략 프로젝트' 곧 발표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반기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수출전략을 논의한다.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민관이 중점 추진할 '수출 전략 프로젝트'도 곧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8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각 업종별 기업 대표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수출 모멘텀 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 전략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협력 채널 가동, 공적개발원조(ODA) 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유망시장 내 협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마케팅 지원, 자금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 시장과 품목을 타겟팅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 '수출 전략 프로젝트'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하고, 수입은 11.7%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흑자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5:0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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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 9월8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24일부터 9월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가 주제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기업이 신기술, 서비스 등이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실증한 것을 제안하는 '신사업 모델' 부문, 개인이 포스터, 영상, 구호(슬로건) 등 순환경제에 관한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이 있다.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부문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품질·공정 개선, 사업모델 실증 등에 대한 사업화 자금 총 1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신사업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5명을 선정해 총 500만원의 상금과 작품 전시 등 홍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순환경제신사업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개인은 9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4:1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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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 협력 회의… "중동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O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7개국이다. 회의 첫날인 17일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GSO 회장과 지난 2017년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2023~2024년)에 합의했다. 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GSO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 애로사항(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GSO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했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3:1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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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샴푸바,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 최대 5.4배 차이

플라스틱 용기 없이 고체 비누 형태로 쓰는 샴푸인 샴푸바의 세정 성능이 제품별 차이가 있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푸바의 세정성능을 보면, '뉴(러쉬)',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S19(톤28)' 3개 제품이 '매우 높음' 판정을 받았고, '힘 없는 모발용 두피 스케일링 샴푸바(닥터그루트)' 등 6개 제품은 '높음', 나머지 '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인 미용장과 미용학과 교수 32명이 실제 사용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거품이 풍부하고 헹굼이 수월하며 사용 후 두피나 모발의 잔여감과 잔여향이 적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 발생량은 '뉴(러쉬)' 제품이, 건조 후 모발의 부드러움과 적은 잔여감은 '딥그린제이 유근피 샴푸바(제이숲)'와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 바(아로마티카)' 제품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샴푸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0점 만점에 5.1점 ~ 6.0점(평균 5.5점)이었으며, 10개 제품 중 헹굼 용이성, 모발의 윤기, 수분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닥터루츠 비어-틴 샴푸 바(아이소이)'의 만족도가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납, 비소 등 중금속 6개 성분과 벤질알코올 등 사용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8개 성분, 유리알칼리 검출 여부 시험 결과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 '뉴(러쉬)',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 제품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삼푸바 10g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린넨앤키친)'가 632원,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동구밭)'이 792원 순으로 저렴했고 '뉴(러쉬)'가 3455원, '젠틀 & 밸런스 솔리드 샴푸(록시땅)'가 3000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 최대 5.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표시와 관련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그랜드뷰리서치의 '샴푸바 시장규모, 점유율 및 동향 분석 보고서, 2019~2025'에 따르면, 세계 샴푸바 시장규모는 2015년부터 연평균 7.6% 성장 중이며, 2025년엔 약 1700만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2:5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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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전력수급 여건 대응…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위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와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 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1:3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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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인한 정전세대 99.8% 복구 완료… 강경성 산업2차관 "복구에 총력"

집중 호우로 인해 전기가 끊긴 전국 4만6000여 세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댐 하류 침수로 인한 충주시 정전세대도 2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복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18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 살미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읍, 3개 면,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돼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했다. 충주시 전체 정전세대 285세대 중 선로가 하천을 횡단해 복구가 곤란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복구가 완료됐고, 2 세대에 대해서도 비상발전기를 지원해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괴산댐은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30분 월류가 발생했고, 현재는 수위가 하락해 안정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는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편, 전국적인 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13일 이후 약 4만6946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지만, 18일 오전 5시 기준 이 가운데 99.8%인 4만6853세대는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93세대도 진입 여건 등이 확보되는대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성 차관은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정전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복구 작업시 감전 등 2차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도 실시간으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8 11:1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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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액가맹금 과다' 등 가맹분야 실태조사… 위법행위 감지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지속되는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17일 21개 업종별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9월27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 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첫 조사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했다. 또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을 파악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은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내용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큰 폭으로 증가해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7 15:4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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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전기차시장 협력 확대방안 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정부가 태국 전기차시장 참여를 위한 협력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에서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산업연구프로그램으로 방한한 '태국 민관합동경제사절단'을 면담,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쁘라윳 찬오차 태국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 차관보는 이날 나타폴 랑싯폴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태국의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춰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 공유했다. 랑싯폴 사무차관은 태국의 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정부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두 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7 14:33: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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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초까지 많은 비… 산업시설 안전관리 철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산업단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업종별 소관국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13개 지역본부장을 영상으로 연결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노후공장과 건설현장 등 산업단지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보강상태를 확인하고, 과거 침수 피해를 당한 서울, 군산, 포항 등 산단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이번 호우에 대응해 1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비상연락망을 사전 재정비하고, 안전담당자의 수시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시설과 핵심 산업시설의 호우대비 및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산하·유관기관간 실시간 재난대비 비상대응체계를 재검점했다. 또 주요 산업별 호우대응 대처현황과 협·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및 위기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지자체·산단공·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장 1차관은 "금주 초반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주요 산업시설 담당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산업시설물 관리에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7 14:0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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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자동차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 상반기 차 수출 '역대최고'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6.6% 증가한 35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이 1년 사이 7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수출 대수는 4월부터 소폭 감소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1월~6월) 자동차 산업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종전 최고였던 2014년 상반기 수출액 252억달러를 100억달러 이상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차(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하이브리드) 수출 증가폭이 컸다.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액은 12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0.4% 급등했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38만5000대로 전체 수출 차량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였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BEV)가 18만2000대로 약 절반(47.4%)을 차지했다. 6월의 경우 자동차 수출은 북미와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국산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40.8% 증가한 24만1924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반떼, 코나,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수출이 증가했고, 기아는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 니로, EV6 수출이,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크레일블레이저의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의 유럽지역 수출이 증가했고, 르노코리아는 컨테이너선 활용 등에 따라 XM3 수출이 늘었다. 상반기 자동차와 부품의 합산 수출액은 473억달러를 기록, 올해 연간 자동차 산업(자동차·부품) 수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23일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800억달러 수출을 제시한 바 있다.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219만8000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이 200만대를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내수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한 89만4000대다. 이 가운데 국산차가 75만9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나, 수입차 판매는 13만4000대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26만4000대로 전체 차량 판매의 3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17만7000대 판매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66.9%)을 차지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올해 들어 4월 이후 주춤하는 모양새다. 1월 49억8000만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월 55억9000만달러, 3월 65억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4월 61억6000만달러, 5월 62억달러에 이어 증가폭이 둔화됐다. 자동차 수출 대수 역시 1월 19만9000대에서 3월 26만3000대까지 올랐으나, 4월 24만9000대, 5월 24만7000대, 6월 24만2000대로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모두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3월 7만1000대(22억7000만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4월 6만4000대(20억5000만달러)로 떨어졌으나, 5월 5만6000대(21억달러), 6월 6만8000대(22억1000만달러)로 오름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7 11:0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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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사망·실종자 40명 넘어… 비 멈추지 않아 피해 확산 우려

나흘째 이어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40명을 훌쩍 넘었다. 경북과 충청 등 중부권을 중심으로 한 산사태로 인한 매몰과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한강 수위가 불어나면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도 통제됐다. 18일까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33명(경북 17명·충북11명·충남4명·세종 1명, 잠정치)이다. 실종자는 10명(경북 9명·부산 1명), 부상자는 22명(충북 14명·경북 4명·충남 2명·경기 1명·전남 1명)이다. 수색작업과 피해 집계가 시작되면서 피해는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버스와 승용차 등이 침수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색이 이뤄지면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고, 경북 지역 호우 피해 사망자도 1명 늘어 총 사망자는 36명으로 증가했다. 오송 지하차도에 차량 15대 가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고,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 피해가 지속되면서,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3개 시도 87개 시군구에서 4582세대 7866명이 비를 피해 체육관 등 임시거처로 대피했다. 대피 주민은 경북 2362명, 충북 2321명, 충남2027명 순이다. 도로와 하천제방, 교량, 옹벽 등 공공시설 149곳이 유실됐거나 파손됐다. 또 주택 48채가 물이 잠기거나 파손됐고, 어선 6척과 차량 63대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1만5120헥타로(ha)가 침수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139ha의 농지는 토사 등에 매몰됐다. 침수 피해 작물은 벼와 콩이 대부분이다. 도로 216곳과 하천 717개소, 둔치 주차장 215곳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20개 국립공원 489개의 탐방로의 이용도 제한됐다. 서울도 장맛비에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올림픽대로 일부 등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와 하류 나들목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동작대교와 가양대교도 김포, 하남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이 막혔다. 가양대교 남단 하부도로 램프와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발산역 진입랩프도 1차로가 통제됐다. 한국철도(코레일)은 무궁화호·새마을호 모든 열차 운행을 이날까지 중단했다. KTX는 경부고속선·강릉선·전라선·호남선 등만 운행 중이나, 수서발 고속열차(SRT) 일부 노선에선 서행운행이 반복되며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미리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비 피해가 큰 충청도와 경북북부 등에 18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산지 100~250mm로 예상된다. 충청권과 전북, 경북북부 내륙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 남부내륙·산지를 제외한 강원에는 20~60mm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17일과 18일엔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충청, 경북, 전북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의 장대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비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 이틀간은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빗줄기가 약해지며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22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이날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각종 재해와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일치한다"며 "야영을 자제하고 강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출입 자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는 평년(1991~2020년 평균) 장마철 강수량보다 10~20% 많은 비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넘었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2020년, 2013년, 2017년에 이어 최근 10년 사이 4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6 14:59: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