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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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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부모 갑질에 방치된 교권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제보, 해당 학급 학생이 유력 정치인 가족이라는 말들이 나오며, 이를 인용한 보도와 SNS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고, 학교는 세간에 알려진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교육청 등은 숨진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 외에 제기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갑질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 SNS에 올라온 서이초 동료교사가 썼다는 글을 보면 "(고인은)13일 목요일에 학교장 종결로 잘 마무리하고 교실로 돌아왔더니 피해자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었고, '넌 교사자격도 없고 너 때문에 반이 엉망이 되었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돼 있다. 해당 폭로글에는 '진상 학부모 명단은 없나요', '법조인들이 많아서 진상이 많다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해당 학급에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었다는 제보가 나온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 갑질을 엄단하고 교권 침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이번 사건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교원의 권리를 등한시하게 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욕설과 협박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총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는 사례도 12522건에 달한다. 문제는 학폭 사안이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상정되면 학폭 전담 교사가 나서지만, 그 이전까지는 교사 혼자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인처럼 저연차 교사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학폭 사안은 담임교사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는 학폭위 개최와 처분이 이뤄지고, 민·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까지 간 사안을 보면 학교에서 충분히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많다. 자신의 아이를 차별대우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에 교사 혼자 대응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민원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학폭 전담 교사 등 별도 기구가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폭 문제를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폭 사안 대부분이 그렇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23-07-24 16:1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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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8조원+α 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투자촉진 규제 개선 추진

정부와 민간이 2025년까지 8조원 이상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조성한다. 외부자금조달 요건 완화와 해외투자 제한 등 규제 개선에도 착수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 CVC 42개사와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CVC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CVC는 대·중견기업 등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 기존 사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외부에서 신기술·신산업 기회를 발굴하는 등 미래 신사업 지속 발굴과 육성을 위해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인텔캐피탈과 구글벤처스 등 200여개 CVC가 활동하며 경제역동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CVC 정책펀드 1조원 이상을 조성하고, 42개사가 7조원 규모의 CVC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CVC 참여형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CVC 투자기업의 성장지원 △CVC 제도개선 등을 담안 '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CVC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CVC가 주도해 모기업·스타트업·공공연이 협업형 연구개발을 기획, 스타트업이 신청하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기획 후 CVC가 이를 선별해 투자결정시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매칭해 공동투자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기획자문단·기획위원회에 CVC 참여를 추진, 산업 연구개발 기획·평가·후속지원 과정에 CVC 참여를 늘려 시장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CVC가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투자 대상 기업에 사업화·스케일업 컨설팅, 추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과 연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협업·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CVC 업계는 CVC 펀드 조성에 나서는 한편, 모기업·계열사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 시장개척 등 스케일업 전주기를 지원해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건의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 외부자금조달은 펀드별 40% 이내, 해외투자는 총사잔의 20% 이내만 허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체재내 CVC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CVC의 외부자금조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IPO 진입장벽 완화, 신주 투자의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지분유동화 펀드 활성화 등 투자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관 합동 CVC 펀드 조성의 첫 걸음으로 효성벤처스 510억원,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700억원 등 총 1210억원 규모의 제1호 및 제2호 민관 합동 CVC 펀드 결성식도 진행됐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벤처기업간, 주력산업과 신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CV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CVC 업계가 국내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4:2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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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알바천국 "유료서비스 가격 올리자" 담합… 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해 독점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해 무료 서비스는 축소해 유료 서비스로 유도하고, 유료 서비스 가격은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잡코리아),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 운영사 두 곳이 2018년 5월 ~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이 기간 모임과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공고 게재 기간 등 거래조건 변경과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1차 담합 이후 매출이 늘지 않자, 2차 담합을 모의해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 시간은 10일에서 7일로 축소했다가 2차 합의에서 5일로 추가 단축했고, 무료 공고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이던 것을 5건으로 줄였다가 추가로 3건으로 더 낮췄다. 유료서비스도 공고 게재 기간을 기존 31일에서 21일로, 이후 다시 14일로 추가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또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으로 확대했다가, 이후 자동차 판매 등 10여 종을 추가해 무료 서비스를 줄였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알람서비스 등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이들은 특히, 합의 내용을 정책변경 사항으로 공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바몬이 먼저 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알바천국이 이후 공지해 시행하는 식으로 서로 시차를 두고 공지 후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 배경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매출 감소 우려 해결 방안으로 담합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 부담이 늘고 구인·구직 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 부담이 더 가중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매출액 기준,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알바몬은 약 64%, 알바천국은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두 회사 2021년 매출은 각각 1824억9700만원, 494억2500만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2: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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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 대상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정부가 섬유·자동차·식품 등 연간 1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신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타겟팅해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FTA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막고, 수출 초기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 2만3000여개사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1만달러 이상 기업이다. 전국에 분포한 이들 신규 수출기업에 대해 전국 18개 FTA통상진흥센터에 상주한 관세사가 1차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해결까지 상담해준다. 또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기업들이 지속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경험이 없는 수출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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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보다 감소 전망… "금융정책 시급"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중 80%는 수출 회복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봤다. 수출기업들은 하반기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65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23일까지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39.5%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2.7%,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27.7%였다. 산업 전반에서 수출 감소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비스·미용/화장품·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의료기기·반도체 업종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수출지역으로는 중국·동남아·일본·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에 대한 부정 전망이 많은 반면, 인도·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의 80.9%는 수출 회복시점을 '내년 상반기 이후'라고 응답, 올해 하반기 중 수출 회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응답 기업 중 13.9%는 수출 회복시기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 비율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40.3%)이 대기업(24.1%)보다 높았다. 업종별로 비철금속·의료기기·미용/화장품·자동차 부품 업종, 시장별로 인도·유럽·중동·동남아 수출 기업의 수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기업들은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금융·기술·인력 분야의 순으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금융, 기술, 인력 순으로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술 지원이 금융 지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출 기업들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했다(64.9%)면서 △연구개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인력 도입 △연구개발 장기 지원 및 지속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수출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상승(42.1%)과 급격한 환율 변동(30.1%)으로 인한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밖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지원, 창업 초기 기업 융자 기준 완화 요구도 있었다. 수출기업 두 곳 중 한 곳 꼴로 높은 인건비 부담(51.3%)을 인력 분야 최대 애로로 꼽았고, 인건비 완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시설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절반 이상(52.9%)이 '실질적으로 수혜 받기 어렵다'고 답했고, 지원 조달 달성 어려움 및 지원 범위 제약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무협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대다수 기업들이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며 "금년 내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리, 인건비, 원자재 등 각종 비용 인상의 압박을 해소하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3 13:1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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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품 결함 리콜 3586건… 전년대비 3.3% 증가

제품의 결함에 따른 리콜(보상)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제와 방향제 등 관리대상 품목 증가와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2021년) 3470건 대비 116건(3.3%) 증가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관련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 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했고, 전체의 6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 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과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43개 화학제품 관리대상은 2021년 19만3899개에서 2022년 21만3623개로 10.2%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해 유통을 차단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으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영국산 땅콩버터,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와 자외선 차단제, 전원코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본산 전기보온병과 포트, 밥솥 등이 있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 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3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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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성공 세대, 전기요금 17.5% 절감

전기 사용량을 줄인만큼 현금을 되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세대 중 43.3%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고, 전기요금을 17.5%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에너지캐시백 사업 결과 총 4만1016세대와 2774개 단지가 참여해 참여 세대의 43.3%(1만7765세대), 참여 단지의 44.8%(1242단지)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참여세대 37.7%, 참여 단지 17.7%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던 것과 비교해 성공률이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노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세대의 경우 지난 2년간 소비량 대비 평균 17.5%, 단지는 평균 4.9% 사용량이 감소했다. 에너지 절감 성공 세대와 단지에서 절감한 전기는 총 74.3기가와트시(GWh)로, 이는 월평균 332키로와트시(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약 1만865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질적 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여자 동일 지역 평균 절감률 이상, 3%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캐시백 규모를 최대 kWh당 100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62만 세대를 돌파했다.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월 1만4620원(캐시백 3440원 +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1만1180원)의 요금이 절감돼 최종요금은 6만5910원이 되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 이전인 지난해 전기요금인 월 6만669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 에너지캐시백은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3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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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폭염… 이창양 산업장관, 취약시설 냉방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집중호우가 그치고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21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양지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냉방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본격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이 지역아동센터의 5등급 벽걸이 에어컨을 1등급으로 바꾸고, 노후된 외벽 창호를 2중 창호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어린이 35명이 이용하는데, 이번 에어컨 및 창호교체 등으로 냉방비와 난방비가 각각 약 34%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사용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면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996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취약가구에 에어컨 1만5000대 지원하고 190개 사회복지시설 창호, 단열, 고효율 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30%를 할인해준다.

2023-07-21 10:5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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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120개사…신규 2건, 폐업 2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2분기(4월1일~6월30일) 중 다단계판매시장에서는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0개사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트루비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씨엔뷰, 주식회사 갤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4곳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고,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콕스네트워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다만, 퀄리빙, 앤트리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 수리, 직권말소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시냅스는 2분기에 공제계약 해지 후 이달 13일자로 폐업이 완료됐다. 큐탑바이오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비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고, 빅스카이글로벌, 한국모린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디플랫폼, 휴먼네이처코리아, 엔잭타, 에이쓰리글로벌, 힐리월드코리아 주식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9년 말 130개사에서 2020년 말 122개사로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자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10:32: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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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12곳,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초격차 확보,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12곳을 지정하고, 반도체 등 경쟁우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기술 자립화, 기업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7곳을 지정하고, 광주·대구·충북·부산·경기 5곳은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 7개 특화단지에 614조 민간투자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경기 용인·평택에는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로 구축된다. 메모리 세계 1위 수성과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경북 구미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앤씨 등이 실리콘 웨이퍼 공급기지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가 목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포항·청주·울산 4곳이 지정, 이차전지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나선다. 새만금은 전구체 등 핵심광물가공과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청주는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으로, 울산은 LFP, 전고체 등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천안·아산이 선정됐다. 생산과 연구개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OLED 초격차 확보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에 나선다.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된다. 또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된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를 공고,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미래차·바이오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추가… 6.7조 신규투자 광주와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곳은 소부장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화단지 조성에는 약 6조7000억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차(광주 자율주행차부품·대구 전기차모터)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를 추진한다. 바이오(오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이 목표다. 반도체(부산 전력반도체·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화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투자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16:3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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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접종 백신입찰 6년여간 담합 … '줄줄 샌' 정부 백신 예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백신 제조사와 광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6년여간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가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백신 조달가격이 올랐고, 결국 정부 백신 구매 예산이 낭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 2019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이 성사된 경우는 147건이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 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의 담합은 백신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다보니,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입찰참여자들이 상한가격으로 인식하는 조달청이 시장가격과 전년도 계약가 등을 참고해 검토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몇 %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사건 초기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기존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이번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중처벌 기준(5년)을 넘겨 추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17건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확약서는 백신 제조사가 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증표로, 백신입찰에서 1순위 업체는 최종 계약 전 공급확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해당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순위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0건의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담함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준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20 14:1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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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4년간 480억원 지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17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향후 4년간 기술개발 등 480억원 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선정식을 갖고 17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2018년까지 월드클래스300 사업 종료후, 2021년~2033년까지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초기 월드클래스300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선정 전 대비 매출 45%, 수출 49%, 고용 23% 증가 성과를 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 중견기업은 150개사로 총 4635억원의 정부지원이 투입된다. 올해 신규 선정 기업은 파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영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웅바이오, 덕우전자, 메가존클라우드, 브랜디, 솔루엠, 안랩, 알멕, 알에프바이오, 이건창호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4년간 기업당 평균 30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날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10년 경과 후 졸업기업 중 매출, 수출, 고용 등 종합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동진쎄미켐, 이녹스첨단소재, 루트로닉 등 5개 기업에 월드클래스 명예기업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 중 반도체 업종 이녹스첨단소재와 의료기기 업종 루트로닉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커졌고,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 수출 성장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날 선정식에서는 월드클래스 기업이 수출 플러스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플러스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월드클래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월드클래스 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에 걸맞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ESG 등 통상규범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0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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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0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수소지게차 규제샌드박스 실증은 2021년~2023년까지, 수소굴착기와 수소선박 실증은 2022년~2024년까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 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 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 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0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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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등 7개국에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정부가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에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대한상의에서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7개국 주한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코트라, 에너지공단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과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 행사에 각국이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하자고 요청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0 11: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