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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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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평가와 3D프린팅 재료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22일까지 5일간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위원회(ISO/TC 261)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3D프린팅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제안자 한국재료연구원 권준범)을 신규 제안한다. 또 지난 2021년 3D프린팅의 재료(feedstock) 다양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등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D프린팅 분야 전문 시장조사보고서인 월러스 리포트(Wohlers Report)에 따르면, 금속 3D프린팅 장비 시장은 2018년 9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13억7000만달러로 급성장 추세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3D프린팅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열려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3: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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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분할납부 가능… "동절기 부담 완화"

가스요금 인상으로 올 겨울 난방비 부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달부터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음식점과 미용실 등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상가나 빌딩 등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한번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 협조를 사전 요청했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1:3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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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삼척에 개소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춘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강원도 삼척시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검증센터는 30메가와트(MW)급 시험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로, 전기차 4대(대당 약 7MW) 규모의 화재시험이 가능하다. 국표원은 지난 20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2020년~2023년까지 698억원을 투입하는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검증센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하며,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 시험·인증 시간 단축, 운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전기차, ESS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대용량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산업계는 관련 시험인프라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며 "이번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5 11: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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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파격 인센티브'…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4개 특구 신설이 핵심이다. 특히, 특구 지정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해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한다. ■ 기존 특구 한계 극복…세제감면·규제특례 부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아서다. 또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런 점에서 기존 특구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깍아준다.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또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한다. ■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상향식 정책 가능케 특히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제 도입이 목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건축 파격적 혜택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인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화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별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7:4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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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닻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도심특구 조성, 로컬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이 골자다. 특히 지방에 대폭 권한을 주고 기업과 협의를 통해 특구를 지정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일자리 확대, 지역주도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신설해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맞춤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대를 지역 명문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시작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하반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등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2023-09-14 17:4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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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한기정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역점 대응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사교육과 건설, 통신, 은행 등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에 역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교육업계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입찰 담합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건설 분야와 사교육, 통신·금융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담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이달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통신 3사,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키로 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시책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 독과점 분야(블랫폼 간 경쟁)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현재 순조롭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재 2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2023-09-14 15:4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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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내년에 더 두텁게"

정부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폭넓고 두텁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고효율 냉방기기와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이달 13일까지 총 1만1300건 접수됐고, 4610건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시 약 14.2% 절감 효과가 있고, 약 231키로와트시(kWh)의 전력사용량과 요금 4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과 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400억원을 포함해 내년 사업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도 이뤄졌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3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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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14개월째 마이너스… "반도체 약세, 수요회복 지연 지속 영향"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약세와 ICT 기기 수요회복 지연 등 영향이 지속된 결과다. 수출 감소는 다만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회복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ICT 수출은 16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했다. ICT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다. 다만, 올해 4월 최저(-35.9%)를 찍은 이후 첫 10% 감소로 완화되는 등 점진적 개선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21.1%)를 비롯해 휴대폰(-12.2%), 컴퓨터·주변기기(-47.4%), 통신장비(-9.5%) 수출이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만 1.8%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업황 회복 지연과 메모리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스템(-14.9%), 메모리(-26.1%) 수출이 동시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올해 1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양상이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휴대폰 생산 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수출이 2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은 베트남(+1.7%)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일본(+13.0%)과 함께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0.6%), 미국(-29.5%), 유럽엽합(-20.0%) 등 감소세는 지속됐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불안요인 확대로 생산,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반도체(-20.6%), 디스플레이(-20.8%), 휴대폰(-13.0%) 등 주요 품목 수출 모두 감소했다. ICT 수입은 110억7000만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잠정 수치)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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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탈원전이 한전 적자 큰 원인… 두산그룹도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유가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부인했으나, 자녀 불법 유학과 부모 소득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적자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서 구성돼 손해보지 않는 구조이면 적자가 나기 않겠죠"라고 반문하며 "싸게 책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정부때 탈원전하지도 못했다.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와 오히려 반비례하는데 전정부 탓을 한다"고 질타하며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문정부때)원전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갯수도 줄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을 떠올리며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방 후보자의 장녀 전세금 지원, 공무 관련 주식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로 공방이 벌어졌다. 방 후보자는 장녀 오피스텔 전세금 증여 의혹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 "딸이 지난 4년 간 전세사기에 연루돼 수 차례 경매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녀는 2017년부터 중단없이 회사에 다녔고, 연간 4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 소득이 있었다"며 "재산신고 내역 중에 장녀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7:0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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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제이피모간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 적법"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그해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에 응한 경우 등 그 구조 및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에 관해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일법목적에 비춰, 발주자가 행한 위와같은 방식의 입찰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적극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5:3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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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래 농지 22.9% 농지법 위반·의심

최근 6년 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농지를 조사한 결과, 22.9%가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2022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농지 관련 490건(709필지)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재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총 604필지를 대상으로 4개월간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으로 적용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가 59필지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 A 씨는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했고, 독일 국적 B 씨는 자신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국적 C 씨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18필지, 13.0%), 강원도(17필지, 12.3%), 충남도(17필지, 12.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12월)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5: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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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흡수체' 안 쓴 생리대도 흡수성능 양호 … 가격 최대 3.4배 차이

여성 생리대에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흡수 성능이 양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흡수시간과 역류량 등 흡수성능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고분자 흡수체(SAP,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 합성 물질로, 높은 흡수력이 필요한 기저귀나 제습제 등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생리대의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는 '건강한 순수한면(깨끗한나라)', '내츄럴코튼 리올가닉(내츄럴코리아)', '본네이처(제이투엘에프에이)', '시크릿데이 포네이처(중원주식회사)', '쏘피 유기능 100% 순면커버(엘지유니참주식회사)', '좋은느낌 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템포 내추럴순면패드(동아제약)',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주식회사에스이씨코리아)',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라엘 센서티브(라엘코리아)' 등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흡수시간은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제품이 3mL, 5mL 조건 모두 가장 빨랐다. 역류량은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라엘 센서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리혈이 생리대 표면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순간 흡수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좋은느낌 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 제품을 뺀 9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내츄럴코튼 리올가닉',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라엘 센서티브' 3개 제품의 경우 통기성 방수층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리대를 써멀마네킨(사람 체온과 유사한 35℃를 유지하는 특수 마네킨)에 착용시키고 약 3시간 후 내부 습도를 측정했을 때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했다. 촉감, 부착·제거 용이성 등 만족도는 제품별 차이를 보였다. 여성 100명에게 생리대를 직접 사용해 본 만족도 조사에서는, 촉감의 경우 '시크릿데이 포네이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건강한 순수한면'은 속옷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부착 용이성과 떼어내는 제거 용이성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쏘피 유기능 100% 순면커버'가 가장 높았다.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의약외품고시에서 정한 흡수량, 강도 등 품질과 안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개당 가격은 '건강한 순수한면'이 16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라엘 센서티브'가 58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4:0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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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불복 소송서 패소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다 적발돼 23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11일 대웅제약 등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4월 21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1100만원)를 취소했다. 소송에서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웅제약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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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도 후보 제품정보 알려야"… 공정위,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

상품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배송해주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며 후보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방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랜덤박스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며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00: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