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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방문규 "탈원전이 한전 적자 큰 원인… 두산그룹도 구조조정"

"수출·투자 여건 개선해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생태계 조기 완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자녀 불법유학·소득 부당공제 의혹엔 "송구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유가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부인했으나, 자녀 불법 유학과 부모 소득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적자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서 구성돼 손해보지 않는 구조이면 적자가 나기 않겠죠"라고 반문하며 "싸게 책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정부때 탈원전하지도 못했다.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와 오히려 반비례하는데 전정부 탓을 한다"고 질타하며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문정부때)원전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갯수도 줄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을 떠올리며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방 후보자의 장녀 전세금 지원, 공무 관련 주식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로 공방이 벌어졌다.

 

방 후보자는 장녀 오피스텔 전세금 증여 의혹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 "딸이 지난 4년 간 전세사기에 연루돼 수 차례 경매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녀는 2017년부터 중단없이 회사에 다녔고, 연간 4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 소득이 있었다"며 "재산신고 내역 중에 장녀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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