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종 한센인 마을 40년 숙원 '공유지 갈등' 해결

세종 한센인 마을 정착민들의 40년 넘은 공유지 숙원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종특별시청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세종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은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73년경 이후 세종 부강면 등곡리 산143번지(구 청원군 부용면) 폐광산 일대 '함바집'을 수리하고 임야를 개간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7년경 충광교회 건립 이후 주변 한센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촌으로 형성됐다. 충광마을 정착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열악한 복지와 환경 속에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착민들은 "구 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해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세종 부강면 등곡리 400-12, 400-13 시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불하해 주거나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하기 위해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정착민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측량비용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착민들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복지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3 11:28:19 한용수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모두 국민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현재 한전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공기업들의 다양한 방만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시장 동향도 논의됐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2와 가스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어 수급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들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현지 동향과 수출영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쟁지역 인근 내륙운송 일부가 차질을 빚고 있으나, 해상운송과 통관이 정상 가동되는 등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3회 텔아비브 행 직항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지만, 운송 화물규모가 매우 적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합동 '수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현지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핫라인을 가동하고, 무역협회, 코트라는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 거래선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인근 국가 대체 거래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분쟁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 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37:42 한용수 기자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 공정위에 덜미

어학·공무원·자격증 시험 분야 사교육업체 해커스가 온라인 카페 여러곳을 은밀히 운영하며 직원 등을 동원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 등 3개 사업자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2월~2019년1월 중순까지 토익캠프·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운영한 취업 카페인 독취사의 경우 회원수가 300만명을 넘는다. 해커스 직원들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 게시글,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이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해커스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카페 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카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되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 등으로 활용했다. 반면,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 홍보는 차단했다.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도 시행했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12:34 한용수 기자

수출 10대 유망국에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본격화"

정부가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 파견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수출지원기관들은 방산(이집트), 인프라(폴란드, 방글라데시), 의료기기(미국, 인니) 등 소관 품목별로 신규 수출유망시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로드쇼, 현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해 올해 50조원의 단기수출보험을 공급하고 보험 한도는 2.5배 우대한다. 아울러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가점·금리 우대지원 등 수출다변화 기업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적극 운영키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10대 유망국을 선정해 관계 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수출지원기관은 유망 시장별 소관 품목 수출 기업을 모집하고, 현지 로드쇼·세미나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무역사절단 파견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기관별 수출지원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점검도 진행했다. 8월 기준으로 미집행 잔여 예산은 대형 수출상담회, 플랜트사업 수주지원 등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진입, 4.4% 감소율을 기록한 9월 수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들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4:31:41 한용수 기자

올해 풍력발전 설비 입찰 물량 1.9GW… 전년 대비 4배 확대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이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되며, 풍력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2일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풍력발전 선정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2030년 19.3GW) 등을 고려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전년 대비 4배 규모다. 또 가격경쟁을 확대한다.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별력을 높이고, 계통 관련 평가지표 추가·조정으로 계통수용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 정부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선정용량은 1000MW 이내로 하며 상한가격은 올 상반기와 동일한 15만3494원/MWh로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가격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1:37:50 한용수 기자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권익위 "국가유공자 맞다"

공직기강 불시 점검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 씨는 국가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9년 7월 A 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4월 국가보훈부에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 사례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0:21:32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현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논란 종식해야… 특별법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의 개 식용 논란 종식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 복지 문제도 있어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해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고 오히려 (의견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중단시 농장 보상과 관련해 정 장관은 "지금 보상까지 (협의가)간 것은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마리당 얼마를 직접 보상하는 것은 검토할 게 상당히 많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올해 쌀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쌀값이 지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90만톤을 매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반등했고, 9월말 현재 2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으로, 수급 균형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6:37:32 한용수 기자

대리점 거래 종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공급업자 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식음료 등 모든 업종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공급업자 위법행위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식음료·의류·통신·제약 등 18개 모든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이같은 내용 등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거래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 담보물인 경우 각 담보물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해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리점법에 따른 공정거래협약제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게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5:13:47 한용수 기자

공정위, 어도비-피그마 '킬러인수'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의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Adobe Inc.)로부터 피그마(Figma,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어도비의 피그마 취득금액이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달러)으로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공급사로 잘 알려진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도 공급한다. 2012년 설립한 피그마는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관련 시장에서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로 인식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56:11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경마 '적중'하고도 못 찾아간 미지급 환급금 277억원

경마에서 적중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마사회 '미지급 환급금'이 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경마에서 적중했지만 마권 분실,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환급되지 않은 미지급 환금금이 277억원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한국마사회의 투표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된 환급금은 8420만원으로, 누적 미지급 환급금의 0.3%에 불과했다. 미지급 환급금은 주로 경마 고객의 마권 분실이나 기한 내 환급 비청구로 발생한다. 미지급 환급금은 한국마사회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며, 2015년 9월부터 시효경과 경마환급금·예치금 제도의 개선으로 고객 요구 시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미지급 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미지급금의 말산업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13:44 한용수 기자

'비효율' 행정심판 기관 통합 본격 추진… 권익위, '통합 자문단' 출범

여러 곳으로 분산돼 운영되며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 온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6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와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먼저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여려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과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7월24일~8월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기관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78.8%(3486명)이 행정심판 통합을 찬성했다. 권익위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03:08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축소로 한전적자 쌓여… 4분기 수출 플러스 기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전 정부의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비롯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결국 원전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한전)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가 커진 이유를 묻자 "진작에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한전의 지속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이 어렵다며 정상화 계획을 묻자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이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맞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동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을 넘는다. 수출 부진과 관련 방 장관은 4분기 수출 플러스를 확신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4분기 내 (수출 플러스가) 확실히 될 거 같다"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천연가스 도입 단가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도입단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산자부가 영업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제출하겠다"면서도 "가스도입단가는 현재 카타르 산업에너지부장관과 천연가스 장기도입 관련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6:58:23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키포인트] 과잉 쌀 대응 놓고 여야 격돌할 듯… 가루쌀 육성 방안도 도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과잉 쌀 수급 대응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쌀 수급 관련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가루쌀 육성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는 11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3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8일 농촌진흥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올해 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 발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차 투표에 부쳐졌으나 지난 4월 최종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전년 대비 쌀값 5~8%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 매입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법안으로 쌀 과잉 생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해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쌀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2의 양곡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초과 생산량 기준 정부 지원 대신, 쌀 값 하락 시 차액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재탕에 불과하고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가격보장제는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변동직불금은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대농과 소농의 평성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된만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폐기한 후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가루쌀 활성화 정책,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히, 가루쌀의 가공적합성 평가에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농식품부 용역 보고서 결과와 관련한 추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0일 당시 가루쌀 가공 적합성 평가는 기술개발 이전 소량으로 밀가루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가루쌀의 가공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15개 식품기업이 제품개발을 추진해 6개사가 제품을 출시하는 등 업계가 가루쌀의 가공적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3-10-10 15:39:27 한용수 기자

산업부 "희토류, 자원 없어도 국제표준화 선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국제표준화기구 희토류 기술위원회(ISO/TC 298) 총회를 10일~13일까지 나흘간 인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4개 해외 전문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 총 100여명이 참여해 희토류 표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그간 우리나라는 희토류 기술위원회에서 발간된 희토류 국제표준 중 재활용 표준 3종 모두를 제안해 제정하고, 2종을 추가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희토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 그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용어,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안하는 신규 국제표준 4종 중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 시험 표준은 반도체 장비의 내구성을 위해 코팅된 희토류막의 내플라즈마 측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제안했던 희토류 폐자석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 등 2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안정된 자원 선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3:54:03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조정 4배 증가… 조정 성사율은 절반 못 미쳐

최근 5년 사이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 증가한 반면, 조정 성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401건에 달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조정 횟수는 해마다 급증 경향을 보였다. 2019년엔 분쟁 조정 처리건수가 30건에 그쳤으나,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 9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08건으로 집계돼 2019년 대비 3.6배 수준이다. 연말까지 분쟁조정 건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쿠팡 및 쿠팡계열 플랫폼사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가 81건 ▲크몽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11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으로 주요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는 비율은 47.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최근 약 5년간 401건의 처리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에 그쳤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된 건수가 17건이었고, 나머지 193건은 각하나 신청취하 등 조정 절차 전 종료된 경우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전체 33건 중 조정 성입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에 불과했다. 이어 ▲네이버 81건 28건(35%) ▲11번가 13건 중 6건(46%) 등 조정 성립률도 절반 이하였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플랫폼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에 따른 결과로 드러났다. 조정원을 통해 조사한 한 사례를 보면, 플랫폼 담당자 실수로 입점업체와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플랫폼사가 해지를 당한 입점업체의 조정 관련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도 있었다. 조정 전 종결은 입점업체가 분쟁조정의 당위성 입증이나 혐의 또는 손실 관련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원이 판단해 조정 과정이 종결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분쟁 조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종이 다양한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현상이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김종민 의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193건이 조정 절차 전에 종결되는 점은 플랫폼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제대로 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장 왜곡 방지 및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3:39:52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