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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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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부 200만명 시대… "도시농업 가치는 5조원 이상 추정"

도시에서 텃밭정원을 운영하는 등의 도시농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생산 등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외에도 2,3차 부가적 가치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은 23일 도시농업의 경제·사회·환경가치를 한국농업경제학회 전문 분야 교수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총 가치가 5조2367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농작물이나 꽃을 재배하는 행위,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를 활용한 건강증진, 체험, 여가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지난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 제1,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도시농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현재 도시농부는 200만명을 넘어섰고 2022년 기준 도시 텃밭 면적은 1052헥타르(ha)에 이른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효과 573억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517억원으로 총 3조1090억원으로 분석됐다. 도시농업의 관련 산업으로는 질환별 베란다 큐레이팅 서비스, 소형 텃밭관리기 제조업, 주말 원예체험교육, 스마트팜 코딩 교육, 미니온실 하우징 제작 등이 있다. 또 사회적 가치는 ▲신체적 활동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 증진 4211억원 ▲가족관계 개선, 이웃 간 교류 증진에 따른 공동체 회복 1455억원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문화적 가치 3062억원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교육 증진 효과 4688억원 등 총 1조3416억원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가치는 ▲생물 다양성 증진에 따른 생태적 가치 1810억원 ▲공기정화식물, 탄소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의한 환경정화 가치 1854억원 ▲옥상녹화와 도시녹화 등 1789억원으로 총 7861억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MZ세대에서 큰 관심을 끄는 반려식물과 이를 활용한 실내정원 등도 식물을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적 가치에 포함된다. 이번 분석은 국내 도시농업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에 대한 기술성과와 산업현장 사례 등을 통합 분석한 첫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진청은 분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자료로 제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도시농업의 역할과 가치를 분석해 도시농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3 11:0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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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강 관세 최대 25%로 인상… "단기 영향 제한적, 물량 영향은 불가피"

멕시코가 철강 등 품목에 수입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한 것과 관련,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가 참여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0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 중 멕시코 수출 비중은 지난해 약 2600만톤 중 7.8%(200만톤)로, 금액으로는 약 329억달러 중 8.3%(27억달러)를 차지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전자제품용 강제 등 특정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한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0~7%의 낮은 수준의 특례 관세를 적용하지만, 건설용 일반강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2 14:3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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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날개 단 韓 조선산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글로벌 조선 발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엔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는 각각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넘겨 세계 1위를 지켰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82.4억달러) 대비 11.9% 증가한 9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실적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6월 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796만CGT로 2021년 연간 5362만CGT로 절반을 크게 못 미치는 33% 수준이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로 봤다. 2021년 선박 수주량은 1764만CGT로 전년(828만CGT)의 두 배를 훌쩍 넘겼고, 전 세계 발주량의 33%를 차지했다. 선가지수는 2020년 125.6에서 올해 6월 기준 170.9로 지난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 수주량은 516만CGT로 전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한다.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각각 61%, 50%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수주하며 압도적인 1위다. 이에 따라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조선사 경영 여건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부는 "전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44%인 146만CGT를 수주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했다. 7월 실적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수주는 30%, 고부가 선박은 59%, 친환경 선박은 51%를 점유한다. 국가별 7월 수주량은 한국에 이어 중국(113만CGT/34%), 일본(61만CGT/18%) 순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과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선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생산인력 수급,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2 11:3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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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F 합작 '전구체' 생산회사 설립 승인…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 핵심재료인 전구체(precursor) 생산회사에 대한 규제당국의 설립 승인이 이뤄졌다. 중국 의존도가 큰 전구체의 국산화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엘에스(LS)와 엘앤에프(L&F)의 전구체 생산 합작회사인 '(가칭)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의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후 총 3차례의 신고서 보완 이후, 신설회사 설립이 세계 전구체 시장 및 전후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날 심사결과를 회사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해 전구체 시장에 신설회사가 새로이 진입하게 되는 점, 전구체의 원재료인 황산니켈·황산코발트 시장 및 전구체를 사용해 만드는 양극재 시장에서 엘에스와 엘앤에프의 점유율이 낮은 점, 관련 시장의 집중도가 크지 않고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설회사는 전구체를 생산할 목적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엘에스와 엘앤에프 측은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전후방 시장에서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LS 계열회사 생산) → 전구체(신설회사 생산) → 양극재(L&F 생산)'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폴란드, 베트남도 신고가 진행됐는데, 이번 공정위 승인 결정이 이들 국가보다 앞서 신속하게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적기에 전구체 공급을 늘리는 한편, 전구체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 증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2 10:1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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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오르나… "전력가격책정 체계 개편 필요해"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현행 전력가격책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발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럽 사례의 국내 시장 적용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전력도매시장의 가격은 계통 한계 가격(SMP)을 기준으로 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들도 SMP 가격을 기준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다. 하지만 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재 전력시장 체제는 전력계통 포화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문제와 함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보고서는 "국내에 별도의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거나 적어도 전일 시장으로부터 SMP가 아닌 '실시간 계통 수급조절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전력) 도매시장 가격 책정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직접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시장제도 도입, 간헐성·변동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보급·활용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운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유럽이나 일본 등이 도입한 고정가격 프리미엄제도(FIP)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FIP는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시장 기반의 전력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급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고서는 "사업자들은 가격이 높은 기간 동안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가격이 낮은 기간 동안에는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전력공급기간 동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체계 개편과 함께 일부 FIP 제도 적용도 한국의 선택지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1 16:2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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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엔저, 韓 수출 영향 미미… 수출경합도 하락 등 영향

일본 엔화의 역대급 하락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했고, 양국 수출품목 경쟁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엔화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의 10% 상승은 국내 수출단가의 0.12% 하락, 수출 물량의 0.02% 증가로 이어져 수출 금액은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달러 환율 상승이 먼저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이후 수출단가 하락이 수출 물량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품목별로 보면, 달러 대비 엔화의 실질 가치가 10% 절하(실질환율 10%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 영향은 농수산물(-3.5%)의 경우 가장 컸고, 반도체(-0.6%)의 경우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역대급 엔저 현상 속에서 원-엔 동조화 심화로 인한 원화 동반 약세와 한·일 수출경합도 약화로 인해 수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엔 동조화는 2014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양국 환율의 움직임이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2014년 하반기 이후 ~ 2023년 6월까지의 원-엔 환율 상관계수(0.750)보다 2021년 이후 ~ 2023년 6월까지의 상관계수가 더 확대되며 매우 높은 수준인 0.973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일 수출경합도의 경우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2022년 한·일 수출경합도는 0.458로 2012년 대비 0.02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수입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합을 보면, 지난 10년간 중국과 미국 수입 시장에서의 한·일 양국 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미국보다 중국 시장 내에서 양국 간 경합이 더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비교 우위 품목의 경우 비교 열위 품목보다 환율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엔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타격이 비교 우위 품목의 경우 더 적었다. 반도체의 경우 한·일 수출 경합도는 지난해 기준 0.458로 전 산업 평균치를 상회하고, 최근 5년간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우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2017~2022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 세계 수출이 평균적으로 12.5% 증가했다. 무협 동향분석실 강내영 수석연구원은 "엔화 약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의 수출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비교우위 개선이 중요하다"며 "특히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등 수출 지원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 및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간재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기존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를 적극 활용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1 14:56: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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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개국 산업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해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전망이다. 3국은 이와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3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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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공사비 하도급업체에 안 줘" … 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

증액된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24일~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사건의 성격이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와 함께 벌점 1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2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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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세 전환… 최대 30% 할인 지속

7월 중순 이후 집중 호우와 8월 태풍 이후 가격이 급등한 상추 등 채소류 소비자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 호전으로 하향세로 전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추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현재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개 주요 원예농산물 가운데 깻잎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 8월 중순 기준 깻잎은 100g 당 2740원으로 13.6% 올랐으나, 깐마늘(-30.3%), 애호박(-28.8%), 배(-26.6%), 시금치(-23.4%), 사과(-23.2%) 등 품목은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배추와 무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12.0%, 7.0% 내렸다. 다만, 8월 상순 대비 10% 남짓 상승했는데, 이는 두 품목 가격이 8~9월 연중 가장 높게 형상되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배추와 무 가격은 추후 고온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 등 발생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 시 전년대비 각각 107.1%, 212.5% 높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 물량 등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는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해 전년 수준 가격이 예상되고, 마늘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명절과 김장철 등 성수기 양파 수요 대비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 시 적기 방출할 계획이며, 이미 증량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9만톤을 필요시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과와 배우 경우 재배면적 감소, 저온·서리 등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과 상품(上品) 비중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계약출하 물량을 전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채소는 충남·전북 주산지 침수피해와 호우·태풍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에 따라 생육이 지연돼 강세를 보이던 가격이 깻잎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향세로 전환해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와 온라인몰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23일까지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감자·당근·파프리카·배추·무·참외·수박 12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3:2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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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도전적 연구개발 과제 확대… 해외 연구자에 전면 개방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단계부터 도전적 과제가 확대되고, 해외 연구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술 R&D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제도개선 방향과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장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쉬운 과제'에 대한 투자는 중단하고, '도전적 과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기술 개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연구자에게 산업부 모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과제 기획-선정-평가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 공모가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공모하고 구체적인 기획은 사업에 신청한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개발할 기술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획해야 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확정되면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추진할 연구개발 과제 발굴에 착수한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해 9월 중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에 본격 나선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장 1차관은 "이제 갈라파고스형 R&D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향하는 개방적 R&D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7: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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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bps도 안나오는데, 20Gbps로 광고"… 공정위, '5G 부당광고 증거' 법원에 제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광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해당 민사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 요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같은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은 올해 1월~7월까지 총 37건이 접수됐고, 절반 이상인 20건은 합의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6:0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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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비재 수출 16% '껑충' … "품목·국가 편중 해소해야"

수출 부진 속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수출 마이너스 속 최근 자동차 수출 비중이 커진 점, 대미 수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소비재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소비재 최대 수입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으로 선진국이 10대 소비재 수입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은 2위인 EU보다 1.7배 많은 소비재를 수입했고, 자동차 수입 비중이 크다. EU의 경우 회원국인 독일(3위), 프랑스(6위), 이탈리아(7위), 네덜란드(8위) 등이 10대 소비재 수입국에 대거 포진한다. 중국은 2020년 소비재 수입이 9.0% 증가하며 세계 4위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나,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와 경기 침체로 2022년 소비재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아세안 지역 소비재 수입액은 2022년 세계 10위 규모로 성장했으며, 전년(2021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은 2021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810억달러를 달성했다. 소비재 수출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화장품과 의약품 등 주력 제품의 균등한 성장이 아닌 자동차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자동차 수출이 전체 소비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친환경차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하며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다. 화장품 수출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 감소세가 지속되다,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며 다소 회복된 수준이다. 자동차와 화장품 외 소비재 수출은 손에 꼽힌다. 다만, 라면과 주스류, 기타 곡물 스낵, 식기세척기, 오븐, 토스터와 애완동물 사료, 골프용품 등 일부 잠재성 높은 품목들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소비재 수출의 특정 지역 편중도 문제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소비재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속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2위 국가지만 화장품 수출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소비재 수출 총액이 감소했다. 소비재 수출 4위 지역인 대 아세안 수출 역시 올 상반기 크게 감소했다. 아세안은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의 주력 시장으로서 향후 경기 회복 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무역협회 김꽃별 수석연구원은 "소비재 수출의 선전은 전체 소비재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라며 "반면,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하며 화장품, 바디용품 등 비내구성 소비재와 플라스틱 제품 등 반내구성 소비재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대 소비재 수출국인 미국, EU는 자동차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대중국 수출은 반내구 소비재가 50% 이상을 차지해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다"며 "자동차와 화장품 외 품목을 발굴하고 아세안 등 신규 유망시장 진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5:1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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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자동차 수출,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 돌파… 내수는 '주춤'

올해 자동차 수출이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 영향으로 역대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연말까지 이 기세가 이어지면 연간 수출 기록도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내수 판매는 개소세 인하정책 종료 등 영향으로 1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1.0% 증가한 416억달러로 자동차 수출 사상 최단기간 내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기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던 작년엔 400억달러 달성까지 10개월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이를 3개월 단축한 것이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7월 최대 수출 모델은 트레일블레이저로 13만8109대를 기록했다. 이어 아반떼(12만1039대), 코나(11만8305대)가 10만대 수출을 넘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0% 증가한 59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자동차사의 7월 하계휴가 개시로 인한 월말 조업 중단에도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지속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7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한 20억달러로 올해 2월 첫 2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6개월 연속 20억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차의 7월 수출 대수는 6만대로 전체 수출 차량인 23만대의 4대 중 1대 이상은 친환경차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수출이 29억8200만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2.4% 증가했고, 유럽연합(8.83억달러, 12.5%↑), 기타유럽(4.56억달러, 15.6%↑), 아시아(5.01억달러, 5.3%↑), 중동(4.21억달러, 1.1%↑) 등 주요시장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전월(6월) 대비로 보면, 자동차와 친환경차 수출액은 각각 5.2%,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한 35만3000대로,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와 생산차질 완화에 따라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그랜저와 코나, 트렉스 등 신차와 아이오닉5,6, EV6, 니로 등 친환경차 생산이 늘었다. 반면 내수 판매는 작년 8월부터 이어진 판매 증가세가 12개월 만에 꺽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한 13만6000대에 그쳤다. 내수 판매 감소는 7월 개소세 인하 정책 종료(3.5% → 5.0%), 중형 3사의 신차효과 감소,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차 구매를 위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신규 전기차공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초 1%에서 최대 25%까지 대폭 확대한 결과 울산·화성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전기차공장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대구(전기차 모터)와 광주(자율주행차 부품)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차 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7 11:14: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