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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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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등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1차 공고 과제는 '고난도 조립작업 교시 및 작업상태 인지 기반 자율작업 계획 솔루션 개발', '섬유·화학·식음료 분야 첨단로봇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 '근거리에 최적화된 카메라 이미지 융합 초고해상도 LiDAR 시스템 개발', '대면 수준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원격진료 로봇 개발' 등이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 공고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3:3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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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직접일자리 74.7만명 채용… 2.8만명 초과 달성

지난달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74만700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직접일자리를 1분기 연간 계획인원의 약 90%, 상반기까지 97% 이상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1월말 기준 직접일자리 채용은 74만7000명으로, 애초 1월 목표인 71만9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고용부는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2월 이후 채용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 61.1%, 15~64세 고용률 68.7%, 경제활동참가율 63.3%로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2022년, 20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만명, 전월대비 8만2000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벙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8만명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연초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 지원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14:3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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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소 협력 대화' 개설… "청정수소 확산 공조"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설하고 청정수소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과 이노우에 히로오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부장 간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양국이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 양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양국이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 구조가 유사해 청정수소 수요·수입국으로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이런 공통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및 새로운 수소 활용분야 창출 △표준·규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소경제를 확산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정례화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2-16 11:2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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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동·노사 갈등 더 많아질 것"

향후 직장이동이 더 많아지고, 채용·퇴직·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노·사·공익위원과 일반인 대상 '노동 환경 변화와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727명, 일반인 3015명 등 총 3742명이 참여했다. 위원·조사관은 휴대폰 문자로, 일반인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배너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은 앞으로 직장이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봤다. '직장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에 위원·조사관의 80.8%, 일반인 중 76.0%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77.0%)이 남성(74.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81.4%), 40대(74.3%), 50대(74.1%), 60대 이상(67.5%) 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노사 갈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채용, 퇴직,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위원·조사관의 85.3%, 일반인 중 79.8%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81.2%)이 남성(77.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83.7%), 40대(81.1%), 50대(76.7%), 60대 이상(76.7%)으로 젊을수록 높았다. 응답자들은 향후 직장내 갈등 가운데 'MZ세대와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봤다. '직장내 괴롭힘, MZ세대와의 갈등, 성희롱·성차별, 해고·징계 중 어느 항목에 대한 직장내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음에 위원·조사관(35.5%), 일반인(43.3%) 모두 'MZ세대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위원·조사관은 MZ세대와의 갈등에 이어 직장내 괴롭힘(31.9%), 해고·징계(28.6%), 성희롱·성차별(1.1%) 순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MZ세대와의 갈등에 이어 해고·징계(30.6%), 성희롱·성차별(8.8%), 직장내 괴롭힘(0.1%) 순으로 답해 차이가 있었다.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질문에서는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능 강화' 응답률이 7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강화'(68.4%), '노동조합 보호 강화'(59.0%) 순이었다. 특히, 응답 직위별·직장규모별로 보면, 평사원과 중소기업은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능 강화', '노동조합 보호' 응답이 많은 반면, 관리자와 대기업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5 16: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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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62.8% 폴리텍대 '신중년과정' 눈에 띄네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15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최근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친 중장년의 전직,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은 62.8%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 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8.9%로 여성보다 많다. 상반기 수료생 취업률은 남성(60.6%)보다 여성(69.6%)이 더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9%), 50대(64.7%), 60대 이상(55.8%)순이다. 폴리텍대는 올해 중장년 255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쉽거나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종들이 마련돼 있다. 산업 디지털전환에 대응해 미래형 자동차, 정보기술(IT)융합 전기설비 시공관리 등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과 협업해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와 직업 훈련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단 전직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주간에는 248명의 중장년이 참여해, 높음 만족도(4.89/5점)를 보였다.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을 통해 전직 방향을 설정하고, 신중년특화과정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기술교육은 물론, 재단의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폴리텍대와 재단은 이날 대전에서 사업 담당자 공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3월 중순까지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6개월) 훈련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5 14:3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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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스타킹 가격차 최대 20배… 알러지 유발 염료 검출 제품도 확인

몸배 보정이나 혈액 순환을 위해 착용하는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종아리와 허벅지 등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은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에 대해 품질·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12개 섬유제품에 의료기기 제품 1개가 포함됐다. 압박강도는 제품별·부위별 차이가 있었다. 스타킹을 착용한 마네킹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서 피복압을 측정한 결과 최소 7.7mmHg ~ 최대 25.0mmHg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위별 압박 정도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발목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종아리 부분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세미 압박스타킹 20D', '하이써포트 압박스타킹 20D', '프라임 압박스타킹' 3개 제품이었다. '노멀라이즈 팬티 스타킹',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 3개 제품은 허벅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착용 시 늘어난 압박스타킹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90% 이상으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수영복 기준) 이상이었다. 외부 힘에 의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파열강도 시험에서는 '팬티호즈 누드탑 컴프레션 4단계', '컴프업 압박스타킹' 2개 제품이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이나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 나올 수 있는 제품도 확인됐다.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1개 제품은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시험에서 각각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스타킹의 안전성 시험 결과,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3종이 기준치(50mg/kg) 이상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제조·판매사인 소셜빈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품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20배까지 차이났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로 1800원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45D 레그컨트롤 압박강도4' 제품으로 3만5000원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5 13:3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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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성장프로젝트' 12개 지자체서 스타트… "구직 단념 예방"

청년들이 구직 의지를 잃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지자체에서 신규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규 도입하고, 운영 지자체로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12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잦은 이직으로 탈진(burnout)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등에게 1대 1 심리상담을 제공해 일상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한다. 또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청년카페'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지역 청년과 더 가까운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고 고용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군 장병들이 제대 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역예정자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 및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장적응 지원'도 병행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적응 상담',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대표이사 대상 'MZ 세대이해 교육' 등 청년친화적 조직관리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한 달여 간 세부 프로그램 구체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3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고용부는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3월 중 2차 공모도 진행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역 거점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조성하고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 팀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6:4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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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 … '노화역전' 등 3개 과제 본연구 진입

정부가 최소 10년 이후 산업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가 출범 2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노화역전' 등 3개 과제는 본연구에 신규로 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해 지난달 단계평가를 거쳐 '노화 역전'(성균관대),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고려대), '생체 모방 탄소 자원화'(에너지공대) 등 3건을 본연구 과제로 확정, 올해부터 과제당 5년간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개념연구(1년), 선행연구(1년), 본연구(5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현재 총 10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본연구로 진입한 '노화 역전'과제는 조혈모 줄기세포 기반 노화역전 유도 신약을 개발해 젊은 혈액을 생성, 전신 노화역전을 구현하는게 목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코렌텍, 강스템바이오텍 등은 직접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 향후 연구개발 성과활용을 위한 멤버십 기업으로 참여한다.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과제는 인간의 시각세포와 2차원 디스플레이 픽셀을 광학적으로 1대 1 대응시켜 인간의 시각인지 한계를 초월하는 3차원 홀로그램 영상 구현 기술 개발이 목표다. 삼성디스플레이, 에임퓨처, 딥인사이트 등이 멤버십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체모방 탄소자원화' 과제는 자연의 광합성 원리를 모사한 인공광합성 기술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액체 연료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을 개발한다.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업이 멤버십 기업으로 참여한다. 이번에 3건의 과제가 신규 본연구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 연구 과제는 총 7건으로 늘었다. 앞서 선정된 'Brain to X'(서울대) 과제는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이다. 연구를 통해 이미 단어를 발을할 때 나오는 뇌파를 실시간 추출해 음성을 해독하고 실제 소리로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뇌 완전이식형 그래핀 무선전극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원숭이 뇌에 삽입해 뇌파 획득에도 성공했다.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소프트 임플란트'(포항공대) 과제는 줄기세포로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연구에서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해 면역반응이 없는 간, 췌장, 혈관 세포로 분화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했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현존 인공 간 대비 가장 크고 오래 생존하는 간 모듈을 개발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초로 도입한 중장기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착수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매년 산업부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 투입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6:2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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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견제 분야, 바이오테크로 확대 예상"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야가 기존 첨단산업에서 바이오테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의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한데 이어, 10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지목됐다.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고, 상업성과 군사기술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분야 글로벌 특허 점유율은 2018년 10%를 넘어서며 일본을 앞섰고, 이후 급성장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잇다"며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해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또는 프렌드쇼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전반의 기조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되나, 구체적인 견제 수단은 바낄 수 있다고 봤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5:2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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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6만건 적발·자진시정… 인스타그램 '가장 많아'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10개월 간 2만6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 2023년 3월~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법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게시물과 함께 광고주 등이 추가로 지정한 게시물을 포함해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자진시정됐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위치 부적절'(42.0%), '표현방식 부적절'(31.4%)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표시위치 부적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상품군별로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츠나 릴스 등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4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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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레더'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 투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에 5년간 486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EU(유럽연합)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 2건과 성능 평가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건 등 총 4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86억원을 지원, 지방비·민자를 포함하면 총 4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먼저 착수한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2022~2025년, 국비 140억원)',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2023~2026년, 2024년 국비 22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급 패션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 확대되는 비건레더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유 소재, 생산 공정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6:3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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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차기 회장에 윤진식 … 구자열 회장 연임 않기로

한국무역협회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장관이 추천됐다. 구자열 현 무협 회장은 연임하지 않고 3년 임기를 마친다. 무협은 1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임시 회장단 회의를 갖고 무협 차기 회장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윤 전 장관 추대 사유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무역과 통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와 금융 정책을 두루 다뤄본 분"이라며 "폭넓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 각종 규제 해소 등 한국 무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행정고시 12회 출신의 정통 관료로, 노무현 정부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후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상임고문으로 참여했다. 구자열 현 회장은 LS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회장은 "LS그룹이 투자증권 회사 인수,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 투자 등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한일 경제계 교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고려대 발전위원장 등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무역협회 회장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협은 오는 16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를 통해 회장 후보 추천을 확정하고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윤 전 장관을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2024-02-13 15:4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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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증가폭 반등… 외국인력 증가 영향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청년층과 40대 가입자는 감소 추세를 이어간 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1000명(2.3%)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인원은 작년 6월 37만5000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12월 29만7000명까지 감소하다, 7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가입자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29세이하 가입자는 24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7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는 6000명 감소한 354만8000명으로 작년 11월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부는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세는 인구감소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7000명(+9.2%) 증가한 233만8000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50대(333만7000명, +3.9%), 30대(343만2000명, +2.1%) 순으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신규 가입자 수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2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4만1000명)의 37%를 차지한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입자 증가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증가를 견인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2.6%) 증가했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1만1000명 감소다. 업종별로 제조업(+9만8000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고, 서비스업(+23만5000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 위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중심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2만명 도입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을 도입할 예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 비중은 당분간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제조업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7.0%)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3만3000명(+5.7%) 증가, 지급액은 9391억원(+10.9%)으로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4:4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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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방산 등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5년간 1046억원 투자

정부가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104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우주항공·방산 등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나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체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는다. 특히,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로 정부는 그간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2022년)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화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해 작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열가소성 탄소복합재 및 고순도 인조흑연 기반 항공·우주 핵심 공정/부품 기술개발', '모빌리티용 탄소섬유 복합소재 경량 부품 개발', '탄소섬유를 이용한 라이프케어 및 건설 구조재 적용 기술개발' 등 19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올해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총 1046억원(국비 785억원)을 투자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등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화인 가능하며 오는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2월27일~3월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 '탄소산업기반조성(2017~2025년, 2024년 국비 68.2억원)',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기술개발(2023~2027년, 2024년 국비 23억원)'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라며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3 11:15: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