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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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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에 1910억원 투자… "초격차 기술확보 인프라 지원"

비용 부담이 커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구축에 올해 정부지원금 191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공고에는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023~20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등이 있다. 이밖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홈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고강도·고방열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 실증 기반구축' 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3:2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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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 투자… "초격차·공급망 확보"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해 신속 집행하는 등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이가운데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4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1)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는 586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는 전년 신규투자(101억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 다이올 핵심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개발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23~2030년, 9352억원)'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626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통합형 과제로 기획했고, 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 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3차 신규 과제를 3월 말과 5월 초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과제는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또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신산업정책 2.0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1:1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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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하나·우리은행과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신설… "자금·이자부담 경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은행권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자금 이자경감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지난달 29일 하나·우리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보가 5대 시중은행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935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해 지원한다. 무보는 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와 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보험·보증료 할인 을 지원한다. 은행은 보험·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700억원 상당 기금을 출연하고, 대출 금리와 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중 신한·국민·농협 등 시중 은행들과 협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진욱 무협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은 "지속되는 3고 현상으로 대외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3 10:4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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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고대·경북대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디지털통상 분야 맞춤형 고급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민간 분야 디지털통상 분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2학기부터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시행 중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2개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70명 내외), 고려대·서울시립대·인천대·경북대·충남대 5개 대학 학부 과정(16개 강좌), 재직자 실무과정, 디지털통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는 산업계 교육 수요를 반영, 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석·박사 학위과정에 고려대 국제대학원, 비학위과정에 경북대 경영대학원을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과정 신설·개발, 학생 모집 등 준비를 거쳐 올해 2학기부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5:2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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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자용 일학습병행' 신설 … "구직 청년 취업 지원"

정부가 구직 청년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서울 서초구 소재 평화이즈를 방문, 일학습 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0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는 그간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의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지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 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후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성희 차관은 "일학습병행제는 그동안 청년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갖춰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해 일반 청년 구직자뿐 아니라 취업 취약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5:0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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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16.8% 증가… 27개월 만에 최대치 성장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27개월 만에 최대치 성장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설 특수가 2월로 분산된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14.5조원) 대비 8.2% 증가한 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매출 증가폭은 2021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대치다. 온라인 매출은 서비스/기타(24.7%), 식품(22.4%), 생활/가정(18.6%)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휴대폰 신기종 사전예약 프로모션으로 가전·전자 품목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고, 설 명절 여행상품·선물 예약수요 증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간편식 판매 증가 등 영향을 받았다. 오프라인 매출은 백화점(0.7%), 편의점(6.1%), 준대규모점포(SSM, 7.1%) 등에서 상승했지만, 설 특수가 2월로 분산되면서 대형마트(-9.2%) 매출이 큰 폭 하락하며 전체 0.3% 감소했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잡화(-21.3%), 가정/생활(-19.4%), 스포츠(-18.6%) 등 품목에서 두드러졌다. 백화점 매출은 의류·패션 부문이 부진했으나 가정용품, 해외유명브랜드 판매 증가로 소폭 증가했다. 편의점 매출은 근거리 소액 쇼핑·집밥족이 늘며 즉석식품, 음료·가공식품 등 전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SSM 매출은 농수산식품, 신선/조리식품 등 식품 부문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매건수는 대형마트·배화점은 하락했으나 편의점·SSM은 증가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5.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백화점은 상승했으나, 대형마트·편의점·SSM은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5.6%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4:5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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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특화 수출보증' 신설…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원전 수출에 특화한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원전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8일 총 1250억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신규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50억원으로 1사당 1500만달러 이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가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되고, 200만달러 이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달러)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2027년 목표인 원전설비 5조원 수출을 2024년까지 조기달성하고 2027년까지 수출 10조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8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10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11월, 13개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큰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8일부터 무보 전용창구(02-399-578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보 누리집(www.ksu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4:27: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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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수출 증대에 올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무협은 27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윤 전 장관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앞서 지난 16일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윤 전 장관을 신임 회장 후보로 추대했다. 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무역의 활력을 되찾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역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증대에 올인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무역업계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애로 사항 발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 개선 추진 △민간 통상 활동 강화 등을 무협의 향후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케팅·금융·물류·해외 인증 등 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여건 변화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만성적 노동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 확보 등 효과적인 대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통상 문제를 민간 기구인 무역협회가 민간 차원의 통상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무역협회 해외지부 조직 확대·강화를 통해 수출 리스크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무협은 올해 사업 목표로 '무역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Scale-up)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제시하고 무역 현장 애로 타개 등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사업 전략과 14개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3:47: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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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청년·여성·고령자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7일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유지·확충하기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에 참석해 "1월 고용동향 지표상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노동시장은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위협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일하는 방식, 산업구조 등 노동시장 전반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개혁을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경험 확대, 첨단산업 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노동시장의 또 다른 주역인 여성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도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변화에 구직자와 근로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재직자 기업훈련, 신기술 분야 직무전환 훈련, 생애경력설계 등을 통한 이·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이탈 등을 겪는 지역 일자리 문제 악순환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역 일자리 문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 취업난, 주거문제 등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상황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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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주한외국공관에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대리권 부여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198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또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한외국공관의 산재신청 대리 제도 도입으로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6:3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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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없는 신도시, 10년만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조성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의 전 세대가 동의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경우에도 이주자택지의 입주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원사업이 선정됐음을 통보받은 경우 구미시와 협의해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되,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6: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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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기업에 투자촉진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키로 하고,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조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 안태혁 원익IPS 대표, 박영우 엑시콘 사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 등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투자세액공제 대폭 향상,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 이행하기 위해 27일 한전, LH, 발전사, 수요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협회 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4:5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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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 상시 가동"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신속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인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산업부는 작년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한 바 있다. 우선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책임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위험단계별로 모니터링, 심층분석, 선제 대응조치, 범부처 합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해 EWS 분석 정보, 품목별 수급 이수 등 공급망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세제, 연구개발·특허,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투재 애로 해결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산업부는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신규 추가해 심사기간을 기존 22.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강경성 1차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급망 신속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2:37: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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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활용 품목' 러시아 우회 수출 시도 증가 예상… 산업부 "수출통제 이행 강화"

정부가 러시아 전쟁 무기로 활용 가능한 품목의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시행된 고시에 따라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발족,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 중이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수출입제한과 교육명령 또는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분·처벌을 부과받는다. 그간 산업부는 관계부처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이나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000만원 상당 요트와 선외기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B 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통해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원어치를 수출하다 적발됐다. C 사는 중고차 6대를 목적국 키르기스스탄으로 허위 수출 신고 후 목적국을 변경하는 수법을, D 사는 제트스키 64대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운송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황허가 품목 관련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1:06: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