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애인고용공단-신흥학원,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공단은 4일 신흥학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신흥학원은 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협업해 중증시각장애인 창작 무용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단계적인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신흥학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효성 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학교법인 신흥학원 및 신한대학교와 시각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법인 룩스빛아트컴퍼니와 긴밀히 연계해 중증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직무 개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변도윤 신흥학원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리더 교육기관으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라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4:00:45 한용수 기자

"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엔 전년 대비 약 18.6%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 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으로 나타났다. 구체 사례를 보면, 인도를 운행하던 약 1미터 높이 유모차에서 1세 여아가 추락해 뇌진탕과 이마, 코, 뺨 등 얼굴 전체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2세 남아를 태운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인도에서 쓰러지자 유아가 추락하며 오른쪽 안구 부위를 다친 경우 등이 있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는 69.7%(841건)였고,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 조립 시 주변 확인 ▲영·유아 탑승 전 프레임 완전 고정 확인 ▲탑승 후 안전벨트 조임 ▲유모차 멈춤 시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 탑승한 채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동 금지 등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3:39:30 한용수 기자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4일 씨제이푸드빌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 2022년 7월 3일까지 약 7개월간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앞서 씨제이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당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씨제이푸드빌은 2022년 기준 전국 1302개의 가맹점과 14개의 직영점을 보유한다. 매출액은 2021년 기준 5387억여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2:00:09 한용수 기자

'고유가 편승'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3월 이후 4곳 적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3월 이후에도 가짜석유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4일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은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점검단 운영과 병행해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0월~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가짜석유 11건 등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27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 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4 11:00:15 한용수 기자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엔씨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 후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된 조직을 이용해 실적에 연동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형태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6:12:43 한용수 기자

"복합위기 처한 석화산업…정부, 나프타 관세면제 연장 추진

정부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해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관세면제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이 참석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부진,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및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등에 따라 친환경 전환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작년 석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15.9% 감소했고, NCC (나프타분해시설) 가동율은 전년대비 7.1% 줄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석유화학 업황과 수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범용제품 위주 사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고부가 정밀화학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강 1차관은 "석유화학산업은 해당 업종을 넘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타 주력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몸이 돼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관세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샤힌프로젝트 등 석유화학 대형프로젝트의 적기 준공을 투자지원 전담반을 통해 더욱 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기업들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 국내 석화산업 현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5:51:19 한용수 기자

"비정규직은 건강검진·생일축하금 없어요"… 금융업계 차별관행 적발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비정규직 차별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생일축하금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26곳)·카드사(5곳)·신용정보회사(4곳)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상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34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85건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등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원, 자기계발비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정보기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받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 지급하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기간제나 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 등 금품과 그밖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을 받는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이나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5:05:53 한용수 기자

한기대, 충남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진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충청남도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은 한기대가 수행하는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중고교 재학생 대상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이해와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한다.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은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내 훈련기관, 교육기관 등에 개방하고 수준별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충남 소재 86개 초중고교 재학생 300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드론·IoT·VR 등 신기술별 교규를 활용한 실습교육 외에도 사이버 폭력, 디지털 에티켓, 온라인 정체성 등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9일부터 아산신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충남 소재 40개 초중고 재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 이동 간 안전을 고려해 신청 학교에 전문강사와 교육운영자가 파견돼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민준기 한기대 산학협력단장은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활동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1:49:51 한용수 기자

K-조선, 3년 만에 수주액 세계 1위 탈환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3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4년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로 중국을 앞지르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선박 수주액은 전년 연간 수주액(299억달러)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분기별 기준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의 쾌거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2024.4.2일 기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 선박 수주액은 13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선박 수주액은 126억달러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은 올해 1분기 전세계 수주액의 약 44.7%를 점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산업의 신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수주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49만CGT(표준환산톤수)로 중국(490만CGT)보다 적지만, 전년동기대비 한국은 32.9% 증가한 반면, 중국은 0.1% 감소했다. 수주량 기준(3월) 세계 조선수 순위는 1위 HD현대중공업, 2위 삼성중공업, 3위 한화오션이다. 3월 수주량만 보면 우리나라는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앞섰고, 특히 선박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 조선산업은 탈탄소·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하며 미래 경쟁력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작년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했으며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조선분야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엔 중소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 기자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3 10:33:31 한용수 기자

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케이씨코트럴·에이치제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공동 도급받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씨코트렐과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휴일 및 야간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5:43:49 한용수 기자

'구인난' 한식당·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앞으로 한식당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 취업비자)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이번 2회차 도입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만590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4955명), 서비스업(4490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조선업(1824명) 순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컸던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했었다.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 진행된다. 올해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02 15:24:43 한용수 기자

스마트팜·농기계도 무역보험 우대… 보험료 20% 할인 등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와 스마트팜 수출시에도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이날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 우대를 적용받는다. 국내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 수출액은 2022년 460만달러에서 2023년 1억4300만달러로, 농기계 수출은 2020년 10억3000만달러에서 2023년 15억3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2년 162억달러에서 2028년 254억달러로 연간 9.4% 성장할 전망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작년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라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4:09:37 한용수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70.5억달러… 역대 1분기 최대

올해 3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연간 327.2억달러)에 이어 올 1분기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분기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56.3억달러) 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 연간 FDI 중 1분기 비중이 20% 미만임에도 이번 1분기는 70억달러를 넘어서며 2004년 1분기(30.5억달러) 이후 20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호실적은 연초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제시된 2024년 FDI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단단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 주력 업종인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배 99.2% 대폭 증가한 3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달러, +49.2%), 화공(3.4억달러, +69.5%) 등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달러, +34.3%) 등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7.2억달러), 유럽연합(5.7억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했다. 일본(11.3억달러), 중화권(중국·홍콩·대만, 21.2억달러)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억6000만달러를, M&A(인수합병)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9000만달러였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22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투자 규모와 비중이 지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도착 기준으로는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대기업이 투자 결정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며 "최근 고환율·고금리 등 국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2 13:40:18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총선용 의대 증원이 아니라면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첫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첫 단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해당 인원은 현재까지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는 석연치 않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지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수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기대했던 의료계도 이날 담화에 대해 혹평하며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2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에서 여론이 정부에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이날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57.5%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의대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새 학기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54.5%를 기록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도 집단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각 대학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엔 사회적 혼란이 크다. 정부도 의대 증원이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2024-04-01 17:31:30 한용수 기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 10개월째 무역흑자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무역수지는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등 IT 품목 이 수출 우상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음에도 전년대비 3.1% 증가한 56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9.9% 증가한 25억1000만달러다. 수출 우상향을 이끈 건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4개 IT 품목이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4개 IT 품목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5.7% 증가한 117억달러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SSD, +24.5%) 수출도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5.5%)은 3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고, 바이오헬스(+10.0%) 수출도 5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3.1%)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조업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5.0%)와 일반기계(-10.0%)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양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을 비롯해 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대중 수출은 105억2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4%, 11.6%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이 대 중국 수출을 넘어선 건 작년 12월 이후 3번째다. 대중남미 수출도 전년 대비 14.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원유(-12.8%), 가스(-37.4%), 석탄(-40.5%)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08억8000만달러로 24.4% 감소하며 전체 수입액을 끌어내렸다. 비 에너지 제품 수입액은 414억달러로 같은 기간 8.5% 줄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다. 한편, 3월까지 1분기 수출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달러,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50.7%), 자동차(+2.7%), 일반기계(+0.9%), 석유제품(+3.8%), 선박(+64.3%) 등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318억달러 많은 90억달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2월 설연휴, 3월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고, 1분기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00억달러 이상 개선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 수출 증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1 14:3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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