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말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올해 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됐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전년 15건에서 올해 79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엽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내달 4~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과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