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협, 예비건축주 위한 '알기쉬운 건축정보' 제공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신규 예비건축주를 위해 '알기쉬운 건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협은 30일 건축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주요 건축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건축지식·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비롯해 기업정보와 선정기준 등을 알린다.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올바른 선정 및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제공 내용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 예비건축주에 대해 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개요와 시공·설계한 건축물 사진 등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절차나 법적 분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유주현 회장은 "건축주도 스스로 최소한의 건축지식을 인지해야 성공하는 건축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30 15:47:21 채신화 기자

두산건설, 개발호재 갖춘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분양

두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19-19번지 일대에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 중이다. 30일 두산건설에 따르면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 동 1187가구로 조성된다. 주택 평형별로는 ▲69㎡ 247가구 ▲78㎡ 473가구 ▲84㎡ 467가구로다. 전 세대가 69~84㎡의 중소형이다. 의료클러스터·경제 신도시·GTX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동백동에 총 20만8000㎡ 규모의 용인연세 의료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지 내에는 총 755병상 규모의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2020년 완공예정)과 제약·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기업체가 입주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는 총 39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도 추진 중이다. 단지는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어정역이 인접해 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기흥역까지 이동이 용이하다. 오는 2021년 GTX·용인역(가칭)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15분대로 갈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마성IC와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진입도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동백죽전대로를 이용하면 분당, 판교 등으로 진입이 쉽다. 신갈-대촌 간 고속화 우회도로가 내년 개통되며 2021년엔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도 열린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bay) 설계를 적용했다.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정당계약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진행한다. 입주는 2021년 6월이다.

2018-07-30 15:25:36 채신화 기자

[2018 세제개편안]'주택 투기 그만'…종부세 올리고, 임대주택등록 유도

-세법개정안, 초고가·다주택자 겨냥…임대사업 등록안하면 세금 17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다주택자·고가(高價)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대 사업자에겐 세액 감면을 확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 세제개편안'에는 이달 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우선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는 90%까지 높인다. 세율도 인상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한다. 6억원 초과는 0.1~0.5%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0.2~1%포인트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동결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016년 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자는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 한다. 현재 정부는 9억원 이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 간 혜택에도 차등을 둔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각각 차등 조정된다. 가령 임대사업에 등록한 집 주인 A씨가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일 경우 세금을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같은 조건이지만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집 주인 B씨의 경우엔 10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동일한 임대소득을 올리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약 17배 가량이 차이나는 셈이다. 또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 기준도 높였다. 현재는 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 기준을 보증금 2억원 이하·면적 40㎡ 이하로 높였다. 기재부는 임대소득 개편으로 과세 대상이 24만4000명 증가하고, 737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등록자와 비등록자의 차등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임대소득 획득 목적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등록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7-30 15:07:23 채신화 기자

미분양 6만가구 넘었다…수도권 줄고 지방은 늘고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만에 6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방의 미분양 급증이 전체 미분양 가구 증가 원인이다.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해 과잉공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 가구는 6만2050호로, 전월 대비 3.7%(2215호) 늘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어나 지난 2월 6만903가구에서 3월 5만8004가구로 줄었다가 이후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6월엔 지방의 미분양이 급증했다. 지난달 수도권의 미분양은 3.3%(325가구) 줄어든 반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1%(2539가구) 증가했다. 특히 경북(964가구)과 충북(751가구)의 미분양이 각각 12.9%, 16.6% 늘어났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5월보다 4.9%(626가구) 증가한 1만3348가구였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65호)대비 1.2%(63호) 감소한 5402호로 집계됐다. 85㎡ 이하는 전월(5만4371호) 대비 4.2%(2,277호) 증가한 5만6648호로 나타났다.

2018-07-30 14:13:57 채신화 기자

포스코건설, 인도네시아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포스코건설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주(駐)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은 포스코건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라자왈리 플레이스 복합건축물 현장 인근에서 진행됐다.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인 27명과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봉사단원 14명이 중심이 돼 ▲한국문화 교육 ▲물품 전달 ▲양국 문화교류축제를 진행했다. 지난 23~26일엔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Happy Builder)'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자카르타 스띠아부띠 지역 제3국립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했다. 현지 청소년들은 태권도, K-POP 댄스를 비롯해 민화 그리기, 서예, 한지공예 만들기 등의 체험을 했다. 아울러 4차 산업과 연관된 드론, VR 등의 IT 교육도 실시했다. 28일엔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발라이 까르띠니 극장(Balai Kartini, Nusa Indah Theate)에서 양국의 문화교류축제를 위한 '웨이브 업 페스티벌(WAVE UP Festival)'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자카르타 시민 1200여명을 비롯해 뜨리아완 무나프(Triawan Munaf) 인니 창조경제위원 장관, 이맘 나흐라위(Imam Nahrawi) 인니 체육청소년부 장관,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김창범 대사, 인니 한국문화원 천영평 원장, 포스코 인니 대표 법인 김지용 법인장, 포스코건설 김창학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은 자카르타 시민에게 투호, 양궁 등과 같은 전통놀이와 한복 체험, 네일 아트를 받는 K-뷰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해피빌더는 K-POP, 댄스, 난타, 부채춤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K-POP 월드 페스티벌(World Festival)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둔 현지 학생의 공연도 진행됐다. 포스코건설은 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필품도 전달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자카르타 중심업무지구에 지하 5층~지상 55층/지상 57 층 복합건축물인 라자왈리 플레이스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현장 인근 스띠야부띠 지역 주민들에게 쌀, 세면도구, 응급키트 등 생필품 400 세트를 전달했다. 전달된 생필품 세트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근무하는 포스코건설 직원과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가 직접 제작했다.

2018-07-30 13:47:57 채신화 기자

[건설사 상반기 성적표]<3>대우건설, 다사다난 상반기...하반기 실적주목

대우건설은 올 상반기 유난히 탈이 많았다. 야심차게 추진해 온 회사 매각이 무산되고, 1년여 만에 CEO(최고경영자)가 선임되는 등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 시기였다. 업계에선 김형 신임 사장의 취임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외 적극적인 수주로 다시 실적 회복세가 예상된다. ◆ 또 안 팔린 '고래'(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지난 2000년 대우그룹에서 분할 설립된 후 꾸준히 주인을 찾아왔다. 2006년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다가 다시 산업은행 품에 안겼고, 올 초엔 중견 건설사인 호반건설에서 매각 수순을 밟았다. 당시 호반건설은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 13위, 대우건설은 3위로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란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상치 못한 해외 부실로 인해 불발됐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의 모로코 사업 부실을 이유로 막판에 발을 뺀 것. 대우건설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해외 돌발 부실은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우건설은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장기 주문 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 지난해 4분기 실적에 3000억원의 잠재 손실을 반영했다. 이로써 7000억여원으로 예상됐던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29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먹구름이었다. 대우건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18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2211억원) 대비 17.7% 감소했다. 순이익도 1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줄었다. 부채비율은 급증했다. 1분기 대우건설의 부채비율은 332.9%로 지난해 말(285.3%) 보다 47.6% 증가했다. IFRS15 도입으로 회계정책 기준이 변경된 데다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 발전소 등의 부실로 1474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 16일 기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2분기 매출은 2조8114억원, 영업이익은 1707억원, 순이익은 1049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9.7%, 30.6%, 19.7% 감소한 수준이다. 단기성 차입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어음 발행방식으로 단기차입금 2000억원을 증액, 총 1조6278억6800만원으로 증가했다. ◆ 하반기 '김형 효과' 기대 그러나 10개월여 만에 CEO가 선임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8월 박창민 전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1년 만에 사임한 뒤, 10개월 동안 송문선 사장대행 체제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김형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비(非)대우 출신으로서 경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의 최대 과제는 기업 매각을 위해 수익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하반기 수익성을 결정할 수주 기상도는 일단 맑음이다. 대우건설의 국내 주택공급 물량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부터 회복세에 접어 들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우건설은 올해 2017년보다 26.5% 늘어난 2만4785가구를 분양한다"라며 "물량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면 국내 주택사업의 매출 감소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대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공급하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주택형 1순위(당해지역) 청약을 평균 경쟁률 18.48대 1로 마감했다. 해외 수주도 청신호다. 대우건설은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가스와 석유화학 플랜트 일감 2~3건과 보츠와나 발전소, 필리핀 발전소 등에서 수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신도시 부동산 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 올해 3분기에 아파트 600세대를 분양한다. 이달 30일까지 대우건설의 해외수주액은 10억141만 달러로 전체에서 5위를 차지했다.

2018-07-30 10:58:57 채신화 기자

GS건설, 안양씨엘포레자이 정당계약 진행…8월 2일까지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에 공급한 '안양씨엘포레자이'가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안양씨엘포레자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493가구 모집에 1만2164명이 신청해 평균 2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5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이중 14개 주택형은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다. 특히 전용 84㎡A는 35가구 모집에 2228명이 몰리며 평균 63.66대 1로 최고경쟁률을 달성했다.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지하 5층~지상 27층 13개동 전용면적 39~100㎡ 1394가구로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79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의 97%가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직선거리로 약 1㎞ 거리에 있다. 명학역에서 신도림역 20분대, 서울역 4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명학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금정역(1·4호선 환승역)에서는 사당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인근 벽산사거리 일대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역이 개통되면 판교 및 강남으로 접근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도 반경 약 1.3㎞ 거리에 있다.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는 신성고 및 신성중이 마주한다. 반경 약 1㎞ 이내에 안양초, 근명중, 성문중·고, 안양대, 성결대, 안양시립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있다. 롯데백화점(안양점), 이마트(안양점), 2001아울렛,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상권, 평촌신도시 상업시설 등도 근처에 있다. 안양씨엘포레자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4-1번지에 있다. 입주는 2021년 2월이다.

2018-07-30 10:58:16 채신화 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연 1.2% 대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왔다. 이에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지원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엔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달 30일 신청분부터 개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개선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0 08:01:28 채신화 기자

건보공단,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 시범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외국인 업무처리 전문성과 민원편익을 위해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 서남부권지역(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양천, 강서)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설치됐다. 지난 7월 23일부터 문을 연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 처리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같이 거소지를 담당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공단은 이번 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돼, 내·외국인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시 출입국 내역 및 외국 발행 문서 확인 등 업무로 인해 내국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센터 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며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추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박칠성 구로구의회의장, 태국대사관 핀유다샹찬리 공사참사관, 이하룡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김예리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8-07-29 15:06:53 채신화 기자

부실시공업체,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분할실행)이 중단된다. 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불가하다.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10점 이상부터는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도 기금 대출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영업정지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는 영업정지 종료 후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3~6개월 영업정지는 1년 동안 신규 대출이 안 된다. 6개월 이상은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한다.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한다. 가령 영업정지 6개월과 벌점 10점을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신규 대출과 분할실행이 금지된다. 사업주체·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8-07-29 15:06:35 채신화 기자

HUG,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 주거복지 실현과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HUG는 29일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사회배려계층 및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를 14.8% 인하한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시 인하(약 10% 인하)에서 추가적인 인하(약 5%)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 조치는 폐지된다. 분양보증료율은 1999년 이후 9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줄어 최초 시점 대비 50% 이상 인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을 21.8%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내린다. 또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중소 건설업체 및 사회 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신설·확대한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30%)을 신설해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보증료율을 동결한다. 이와 한편 사회배려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할인은 더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해 보증료를 10% 할인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HUG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서의 분양보증료 할증(5%)을 신설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료 인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구입자금보증·임차자금보증·전세금반환보증의 할인제도는 오는 31일부터 도입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및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07-29 13:00:00 채신화 기자

LH, 도시문제 해결 위한 '글로벌 스마트안전도시 챌린지'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케냐 나이로비에 소재하는 유엔해비타트에서 현지 전문가와 도시문제 개선, 도시환경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LH와 유엔해비타트는 스마트 기술과 안전한 도시접근법을 결합한 도시의 혁신적 챌린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Award)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상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도하는 모범적 도시 실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선택된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지원하는 '글로벌 시티랩' 형식으로 운영된다. 본 사업(Global Smart & Safer Cities Challenge)은 '도시안전 및 스마트시티 관련 도시의제'에 대한 국제협력차원에서 도입된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스마트국토 엑스포 컨퍼런스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LH-유엔해비타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를 위해 LH는 유엔해비타트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기업 최초로 전담직원을 유엔에 파견했다. 챌린지 제정 외에도 세계 스마트도시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안전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 중이다. 도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현가능한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대한민국이 제안한 'LH 도시평가시스템'을 통해 제안받게 된다. 유엔해비타트가 개인별, 도시별, 지역별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우수 도전 사례를 선발하고, 관련기관이 협업해 파일럿 테스트로 발전 가능한 기술과 자금 일부를 지원해 다양한 안전도시 실험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이 챌린지를 통해 매년 5~10건의 수상작을 선발해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최우수 사례 1~2건을 선정해 물리적 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실행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도출된 성공사례는 국제기구 등이 전 세계 도시로 전파·확산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LH와 유엔해비타트가 공동 진행하며 세부방안 수립 후 올해 하반기에 실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프로젝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거버넌스,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간 상호협력과 폭넓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LH가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업체계를 계속 발굴하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29 11:20:35 채신화 기자

다주택자가 선택한 편법?…'부동산매매사업자'가 뭐길래

#. 다주택자인 김 모씨(46)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세금 부담이 높아지자 주택매매 시 불법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를 거절하며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결국 김 씨는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세금을 감면받고 대출을 추가로 받아 또 한 채의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보다 절세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한동안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엔 규제망을 교묘히 피해 또다시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투자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에는 ▲6개월 동안 부동산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양도한 경우 ▲소유한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해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다주택자들은 이 중 첫 번째 경우로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는 추세다. 부동산매매사업자라는 정식 용어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계에선 이를 '부동산매매사업자'라고 일컫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 때문이다. 1년 단기 매매 시 일반인은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6~38%의 일반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부동산 대출이자나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인건비, 잡비 등을 추가할 수 있어 소득이 더 낮게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매매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양도세에 비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 세 부담이 적다. 대출규제도 덜 받는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대출 한도가 더 높다. 결국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대출 규제 부담이 적어져 주택 구매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런 이점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눈길을 돌리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고 있다. 한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총 7만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배 많아졌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주택에만 부여되자 4~6월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부동산매매사업자 내면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추세다. 부동산매매업 등록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 총 사업자 수는 2012년 2만502명에서 2017년 3만6951명으로 5년 만에 80.2%(1만6449명) 늘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자 수는 4814명에서 8527명으로 77.1%(3713명)나 증가했다. 반면 폐업자 수는 3297명에서 4244명으로 28.7%(947명)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부동산매매업'에는 주거용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분양 판매하는 시행사를 비롯해 일반 주택 신축업자, 부동산매매사업자도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매매업 통계 안에 여러 번 취득·판매하는 사업자(부동산매매사업자)가 녹아 있다"며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분 외에도 과세 당국에서 주택 매매 유형 등을 파악해 직권으로 판단해서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간주·변경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 임대 목적이 아니라 주식 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단타로 사고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전매에 대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과세당국 등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7-29 11:20:25 채신화 기자

LH, 양주옥정 근린상업 등 17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근린상업용지 6필지(1만3000㎡, 326억원) 및 주차장용지 11필지(1만8000㎡, 244억원) 등 총 17필지를 공급한다. 29일 LH에 따르면 근린상업용지의 공급면적은 1859~2594㎡, 공급예정금액은 3.3㎡당 803~889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600%로 10층 이하의 근린생활·운동·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의 공급면적은 803~506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251~549만원 수준이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50~70%, 용적률 100~600%로 2~10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연면적의 70%는 주차장으로 30%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공급면적이 다양해 자본규모에 맞게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입찰방법으로 공급한다. 대금납부조건은 근린상업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 주차장용지는 유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납부 가능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성까지 갖춘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로, 중앙공원과 역사 체험공원이 인근에 있다. 교통여건은 작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돼 잠실 등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양주연상선이, 2025년에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8월 16일 입찰신청 접수, 17일 개찰, 23일~24일 계약체결 순이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2018-07-29 11:19:43 채신화 기자

[분양캘린더] 8월 첫째주, 여름휴가철…전국 3115가구 분양

8월 첫째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분양 시장도 쉬어가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엔 전국에서 4개 단지, 3115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서는 새로 청약을 시작하는 단지가 없고, 지방에서만 분양 계획이 있다. 내달 1일 계룡건설산업이 대전 서구 도안동에 '갑천트리풀시티'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상 20층, 23개 동, 전용면적 84∼97㎡ 1762가구로 조성된다. 도안신도시에서 5년 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다. 롯데건설은 내달 2일 대구 중구 남산동 130-2번지 일대에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남산2-2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34층 11개 동 987가구다. 이 밖에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이즈카운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부경스카이' 등이 분양에 나선다. 다음 주 청약 당첨자 발표는 16곳, 당첨자 계약은 10곳이다. 새로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없다.

2018-07-29 10:46: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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