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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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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경쟁률 낮아졌다…청약제도 개편에 분양시장 '출렁'

-1분기 서울 분양 단지 청약경쟁률 평균 8.6대 1, 전분기(37.5대 1) 대비 급락 9·13 대책의 여파로 아파트 분양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며 청약 문턱이 한층 높아지자,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1분기 만에 1/4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15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8.6대 1로 2018년 4분기(37.5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1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도 13.8대 1로 직전 분기 16대 1보다 낮아졌다. 수도권(경기·인천)은 평균 7.1대 1의 경쟁률로 직전 분기(11.7대 1)보다 하락했고, 지방도 8.8대 1로 직전 분기(9.6대 1)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거래 비수기, 9·13 후속 대책인 실수요중심의 청약제도 변경 등의 영향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반면 광역시는 38.2대 1의 경쟁률로 직전 분기(25.3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주요 주상복합 단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관심단지는 높은 경쟁률 보인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미달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전 청약경쟁률이 평균 74.5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19년 1분기 가장 좋은 청약 성적을 보였다. 이어 ▲광주(48.6대 1) ▲대구(26대 1) ▲충남(25.5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충북은 청약경쟁률이 저조했다. 2019년 1분기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대구 달서구 '빌리브스카이'로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대구역과 가깝고 주상복합인 /우방아이유쉘'도 12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 아이파크시티2단지'는 대규모 단지로 859가구 모집에 7만4264명이 몰려 8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는 '하남 힐스테이트북위례'가 77.3대 1, 서울 '은평 백련산파크자이'는 잔여세대 43가구 분양에 1578명이 접수해 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상복합인 동대문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는 31.1대 1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서울 1순위 해당지역 최저 청약가점(1순위 마감기준)은 44점으로 청약경쟁률과 마찬가지로 2018년 4분기(57점)보다 낮아졌다. 수도권(38점), 지방(46점)도 직전 분기(각각 45점, 52점) 대비 청약 커트라인이 내려갔다. 반면 광역시는 54점으로 직전 분기(47점) 대비 올라갔다. 전국에서 분양한 민영주택의 일반분양분은 총 2만2630가구로 직전 분기(2만4577가구)보다 물량이 줄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물량이 감소한 반면, 서울은 1분기에 총 2148가구가 분양돼 직전 분기 1328가구보다 물량이 소폭 증가했다. 2019년 1분기에 전국 분양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41만원으로 직전 분기(1505만원)보다 낮아졌다. 서울은 평균 2795만원으로 2018년 4분기(3550만원)보다 크게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 마포·여의도 권역에서 분양된 단지가 없어 평균 분양가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직방 이호연 매니저는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은 비수기, 거래 관망, 달라진 청약제도 등으로 물량도 2018년 4분기보다 소폭 줄고 청약경쟁률도 낮아졌다"라며 "9·13 후속 대책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입지여건 등에 따른 청약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미계약분을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제도가 인터넷 신청으로 용이해지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향후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4-15 10:23:32 채신화 기자
오피스텔도 '똘똘한 한 채' 대세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 틈새투자로 오피스텔 부상…수익률·거래량 늘어 주택 수요자들의 눈길이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진 영향이다. 오피스텔 중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투자가치가 기대되는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는 투자자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개월 간(2018년 10월~2019년 3월) 전국·수도권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지방에서만 수익률이 0.01% 감소했다. 이에 따른 거래량도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17만7699건이었으나 작년 한해는 18만7498건으로 2017년 대비 5.5% 증가했다. 입지가 좋고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을 중심으로 청약자들도 몰리는 분위기다. 실제 대우건설이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일원에서 공급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세권 입지가 부각되며 평균 2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반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공급한 '호반써밋 송도' 아파텔은 오랜만에 분양된 단지라는 점에 힘입어 평균 5.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관계자는 "저금리에 따른 시중 자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대비 투자비용이 적은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구조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입지별, 상품별로 투자가치, 미래가치가 엇갈리는 것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안 테라디움 광안', '호반써밋 송도', '우만 한일베라체 ECO PLUS', '성남고등자이', '좌천범일통합3지구(가칭)' 등 주요 지역에서 오피스텔 단지가 속속 공급된다.

2019-04-14 13:45: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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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착한 가격' 민간참여 공공분양 채비

-경기도서 5147가구 쏟아져…"까다로운 청약 요건 확인해야" 올 2분기(4~6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 채비에 나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최근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분양시장에서 환영받는 분위기다. 올 봄에는 특히 경기도에서 5000가구 이상의 물량이 쏟아진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분기(4~6월) 경기도에서 5개 단지, 총 5147여 가구의 신규 공공분양 물량이 예정돼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시 1031가구 ▲남양주시 1614가구 ▲하남시 866가구 ▲과천시 647가구 ▲성남시 989가구 등이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방공사 및 LH 등 공기업과 민간 사업자(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단지다. 공기업이 보유한 부지에 민간 건설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더해 수준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방식이다. 민간 분양 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최근엔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단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는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208가구 모집에 1만689명이 신청해 평균 51.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일대에서 분양한 '수원역푸르지오자이'도 평균 3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올 봄에도 '광주역 자연&자이',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과천제이드자이' 등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활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이 일반분양과 달리 가격 등에서 장점이 많지만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청약 요건은 우선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청약 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회 차 12회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요건이 성립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공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다"며 "다만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4-14 13:43: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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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잠원훼미리 등 정비사업 3건 수주

포스코건설이 주말 사이 재건축·재건축·리모델링 등 3건의 사업을 따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서울 잠원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부산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엔 제주 상공회의소와 서울 잠원훼미리아파트에서 각각 열린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양쪽 모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수주에 성공했다. 공사비 2300억원 규모의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이도 2동 888번지 4만 3375㎡ 부지에 지상 14층 11개동 규모로 지어지며 795세대가 들어선다. 지난 1월에는 3160억원 규모의 대구시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서 크게 주목 받아 온 공사비 1100억원 규모의 잠원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수주했다. 잠원 훼미리아파트는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3개동 288 세대가 지하4층~지상 최고 20층 3개 동 331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전 세대를 1개 층씩 상향 이동하는 필로티와 스카이 커뮤니티(Sky Community) 등 특화된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리모델링 시장의 수요확대를 예상하고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사업 전담부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후로 지금까지 총 13건, 약 2조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상태다.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도 따냈다. 공사비가 7000억원에 달하는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선정총회 찬반투표에서 포스코건설이 회원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조합원 616명 중 556명의 찬성으로 시공사로 낙점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스마트컨스트럭션을 선도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기술력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사명감을 더해 명품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말했다.

2019-04-14 13:25: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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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전철 개통 아파트 몸값 높아진다

-청라연장선, 별내선, 위례신사선 등 강남라인 개통 수혜단지 눈길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새 전철 수혜 단지들이 주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철 개통으로 강남권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아파트의 몸값이 1년 만에 20% 이상 높아진 가운데, 올 상반기 신규 분양이 속속 이어져서다. 14일 KB부동산 리브온 아파트 시세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지난해 4월 개통) 수혜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평균 매매가는 개통 전인 2018년 1월 3.3㎡당 1759만원에서 개통 후인 2019년 1월 2185만원으로 1년 새 24.2% 올랐다. 인접한 금곡동도 같은 기간 매매가가 1970만원에서 2462만원으로 24.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개통돼 송파구 및 강남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과 둔촌오륜역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18년 1월 3534만원에서 2019년 1월 4274만원으로 올라 20.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역세권 단지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신분당선 미금역 역세권 단지인 '청송마을대원아파트'는 전용 84.97㎡의 평균 매매가가 2018년 1월 6억9000만원에서 2019년 1월 8억4750만원까지 뛰었다. 이는 22.8%(1억575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둔촌동 '현대1차아파트'의 경우 전용 84.36㎡의 평균 매매가가 2018년 1월 6억6500만원에서 2019년 1월 25.6%(1억7000만원) 상승한 8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강동구에 위치해 있지만 5호선 명일역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권을 한 번에 진입하기 어려운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 84.76㎡의 평균 매매가는 2018년 1월 8억1000만원에서 2019년 1월 8억8500만원으로 9%(7500만원) 상승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 강남권 전철 개통 호재를 갖춘 신규 분양단지에 청약통장도 몰리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보훈병원~고덕) 수혜 단지인 '고덕 자이'는 지난해 6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495가구 모집에 1만5395명이 몰려 평균 3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달 위례신사선 호재를 갖춘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에서 공급에 나선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939가구 모집에 7만2570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77.2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라인 전철 수혜지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과 더불어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강남 중심지 아파트 값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도 강남권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전철노선인 청라연장선('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별내선('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한양수자인 구리역'),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등의 개통 수혜가 기대되는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속속 나온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곳은 인천 서구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등이다. 7호선은 2020년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까지 연결될 예정이며, 청라연장선도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은 암사역에서 출발해 구리시와 남양주 다산을 거쳐 별내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별내선이 개통되면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권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에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 신사역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2019-04-14 11:51: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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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놀이형 교재·VR 등을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7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을 맺고 지난 3년간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약 54만 여명에 대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677개원) 및 초등학교(752개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3709개소) 등 5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나선다.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이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018년 2408개소→2019년 3709개소) 운영한다. 국토부는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해 고령자의 신체변화 등에 따라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 및 위험성 등을 블랙박스 및 실험영상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 안전하게 횡단보도 이용하는 방법 및 도로 상황별 안전한 보행 방법,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령운전 및 보행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어린이 교육은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677개원 및 초등학교 752개교 등 1429개교(원)를 선정·방문해 진행한다. 유치원 교육은 원생들이 교통안전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스티커북 및 보드게임 등의 놀이형 교재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올해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몰입도 향상을 위해 만화영상을 신규 제작해 활용한다. 초등학생은 등·하교 시 위험사례 예방법 등을 놀이형 카드게임 등을 통해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보행안전 교육용 가상현실(VR)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소년 교육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이륜차 교통안전 등의 영상을 전국 중·고등학교(5573개교)에 배포하고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습관이 생활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14 11:01:38 채신화 기자
[인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부서장 승진 ▲홍보비서실 이길삼 ▲감사실 우종섭 ▲정비사업금융1센터 김진열 ▲서울서부관리센터 이수일 ◇ 팀장 승진 ▲인사처 함종철 ▲금융기획실 김태영 ▲도시재생기획처 최우석 ▲홍보비서실 민기식 최윤호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문랑 ◇ 부서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호철 ▲혁신성과처장 윤봉중 ▲인사처장 곽석태 ▲경영관리처장 김진열 ▲정보운영처장 강원석 ▲기금정보처장 우종섭 ▲금융기획실장 유숭종 ▲채권관리실장 지형진 ▲보증이행처장 배재훈 ▲도시재생기획처장 이철완 ▲감사실장 서훈성 ▲PF금융2센터장 이길삼 ▲정비사업금융2센터장 이창하 ▲서울북부지사장 김민환 ▲광주전남지사장 이수일 ▲강원지사장 최종원 ▲전북지사장 임공수 ▲서울북부관리센터장 주영훈 ▲영남관리센터장 이무송 ▲중부관리센터장 윤명규 ▲동부도시금융센터장 이상을 ◇ 팀장 전보 ▲정보운영처 권혁태 김현진 ▲기금정보처 김기회 박찬영 ▲금융기획실 정보윤 ▲채권관리실 김성탁 ▲보증이행처 이창훈 ▲기금지원처 유영배 ▲도시재생지원처 박문랑 ▲홍보비서실 최윤호, 함종철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최우석 ▲감사실 문석 김태영 ▲정비사업금융1센터 김정하 ▲서울서부지사 성보경 김철훈 ▲부산울산지사 이병호 ▲대구경북지사 김주현 ▲광주전남지사 김학범 ▲서울서부관리센터 김선희 ▲중부관리센터 민기식 ▲동부도시금융센터 윤영균

2019-04-12 16:00: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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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송도 워터프런트 첫 사업 수주…446억원 규모

대우건설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첫 사업으로 추진된 1-1공구 시공사로 선정됐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 62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문과 수로를 설치해 해수교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각종 친수활동 시설을 구축해 부가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이 최종 완성되면 송도신도시가 동양의 베네치아로 친수국제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1단계(2018년~2023년)로 수로연장 10.46km 구간에 교량, 수문, 연결수로, 인공해변, 수변데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2022년~2027년)으로는 수로연장 5.73km 구간에 수문, 갑문, 마리나시설, 수상터미널, 해양스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장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수로연장 및 수변데크, 수문 등이 들어서는 11공구(2018년~2027년) 사업이 추가로 별도 추진된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워터프런트 1-1공구 사업은 총 공사비 446억(대우건설분 227억)으로 규모는 작지만 사업의 전체 총 6215억원 규모의 워터프런트 사업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는 1-1공구 사업에서 남1수문과 남측연결수로를 시공하면서 보도교 2개, 주변 친수시설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공구 구간에 테마데크를 통한 물놀이 공간 및 송도의 일몰 감상을 위한 잔디스탠드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한다. 워터프런트 전체 사업의 중요한 방향인 친수 활동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송도국제신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완벽한 시공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진행에도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12 09:45:54 채신화 기자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나무왕' 코린도 승은호 닮은꼴?

-비거주자 요건 이용한 세금 싸움 재현…8년전엔 무슨 일이 있었나 '나무왕'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의 행보는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을 연상케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거주자 요건을 이용해 세금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시도상선은 시도쉬핑(홍콩) 자사선박의 정비보수유지를 위한 전문선박관리회사로, 계열회사를 포함해 160여척의 선박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권혁 회장이 대규모 탈세 혐의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권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홍콩과 일본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종합소득세 등 22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처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당시 국세청은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권 회장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빌라였고, 실제 주소지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였다. 또 시도상선에서 수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그를 '국내 거주자'로 봤다. 결국 권 회장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벌금 2340억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2심에선 권 회장의 혐의 중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보고, 1심보다 훨씬 톤 다운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혹정 받았다. 당시 그는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홍콩법인 CCCS에 대해 13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법원은 권 회장과 배우자 등 법인 이사들이 모두 국내 거주자였다는 점에서 그들을 사실상 내국법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은 어떨까. 제지 기업인 코린도그룹의 승 회장도 지난 2014년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500억원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승 회장과 두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승 회장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하면서 국내 세무당국에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금융자산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하 면서 이자소득세 등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승 회장 부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들을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최근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을 부과 받았다. 결국 승 회장은 1000억원이 넘는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증손자격 사업인 서서울 컨트리클럽(서서울CC)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등은 이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 역외 탈세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법인세율 인상폭이 높고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 투자 혜택이 부족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하거나 사업할 때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재외동포의 경우 더 엄한 잣대를 들이밀기도 한다"라며 "법인세 조정 등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4-11 17:03:0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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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4-11 16:26: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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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3대 신평사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조정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한화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11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한화건설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등급 전망 변경에서 한화건설이 중단기적으로 양호한 매출규모를 유지하고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외사업과 건축, 주택 프로젝트에서 원활한 공사대금 유입을 바탕으로 차입부담이 완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2월 한화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각각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써 한화건설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긍정적' 신용등급 전망 평가를 받게 됐다. 한화건설은 개선된 경영실적으로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을 점차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화건설은 현재 BBB+ 신용등급임에도 불구하고 A급 건설사의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별도재무제표기준 2018년 매출액은 3조5979억원, 영업이익 307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12.5%(+3988억원), 영업이익은 117.4%(1660억원) 늘었다. 영업이익률이 8.54%에 달해 매출 대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이어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중동지역 플랜트 사업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해외사업 및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9년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04-11 16:15:3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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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시도상선?…코린도가 서서울CC를 호반건설에 넘긴 사연은

-피할 수 없는 법인세…코린도 세금 1000억원 추징받고 호반건설에 골프장 매각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그룹이 법인세 등 1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아 국내 유명 골프장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역외 탈세해 재판에 넘겨졌던 '시도상선' 사태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율을 올려 기업의 정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골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서울컨트리클럽(이하 서서울CC)은 코린도그룹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느끼고 매각했다. 서서울CC는 코린도그룹의 계열사인 서서울관광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모기업인 코린도그룹은 고 승상배 동화기업 창업주의 장남인 승은호 회장이 차린 회사로, 코리아-인도네시아의 합성어다. 코린도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제지, 화학, 물류, 금융 등에서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20위권 대기업이다. 연간 매출액은 13억달러(1조48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한국 자회사로는 코린산업이 있다. 코린산업의 주주는 승은호 회장, SIG 인베스트먼트, 서서울관광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린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82억원, 당기순이익은 19억원 정도다. 서서울관광의 연간 매출액은 143억원, 당기순이익은 36억원이다. 코린도그룹의 증손자 회사격인 서서울CC의 연간 매출액은 개별 공시돼 있지 않지만 호반건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연 140억원으로 알려진다. 기업의 '효자 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승 회장이 10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서서울CC를 처분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승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승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닌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승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이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세금만을 취소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서울CC 등에 대한 법인세도 거액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서울CC가 호반건설로 넘어간 이후 골프장 내에서도 어수선한 기운이 감돈다. 최근 서서울CC 운영위원회는 호반건설의 서서울CC 인수 후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시도 상선' 사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권혁 회장은 지난 2006년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처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 법인세 탈세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 판결됐다. 코린도기업도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서서울CC 등 국내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법인세 세율이 높아 기업의 정착이 어려워졌다고 보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6개 국가가 2017년에 비해 2018년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반면,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10%포인트, 13.0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줄었는데도 장부상의 법인세 예상액으 8% 가까이 늘었다.

2019-04-11 15:05: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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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청약 세 번까지?…'사전 무순위 청약' 뭐길래

-미계약·미분양 공포에 사전 무순위청약 속속 도입…'밤샘 청약' 사라지나 #.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 모씨(32)는 최근 청약 전략을 새롭게 짰다. 청약 가점이 낮은 이 씨는 밤새 줄을 서서 미계약분 '줍줍(줍고 줍는다)'을 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줍줍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관심 있는 단지에 무순위, 특별공급, 1순위 등 세 번의 청약을 모두 접수하기로 했다. '사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수요자 사이에서 단지 옥석가리기가 심화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미계약·미분양을 막기 위해 청약 예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약시장 신(新)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번 달 '한양수자인 구리역',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방배 그랑자이' 등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이란 순위 없이 청약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의 종류는 크게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사전 무순위청약'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이 제도는 건설사들이 미계약·미분양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청약 예약 방식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잔여물량이 있으면 사후 접수를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미계약 물량을 이삭줍기 한다는 뜻에서 나온 은어인 '줍줍'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보통 견본주택으로 수요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추가 당첨자를 선발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 기다리거나 대리인을 보내는 등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했을 경우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가 된다. 청약 단계에서 현금도 필요 없어졌다. 이전엔 미계약분을 추첨 받으려면 추첨 당일 계약금을 갖고 견본주택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청약금 없이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또 미계약 잔여세대 모집에 대한 공급 규정이 따로 없어 청약 정보가 암암리에 퍼졌던 것도 아파트투유에 한 데 모이게 됐다. 당첨 이력이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에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이 없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며, 무순위 청약을 해도 1순위 청약을 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이 가라앉은 분양 열기를 띄우는 분위기다. 무순위 청약 첫 적용 단지인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6개 타입에 4015명이 무순위 청약 접수했다. 단지의 규모가 총 410가구(조합원 물량 포함)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흥행한 셈이다. '청량리역한양수자인 192'도 이달 10~11일 사전접수를 진행 중인데 이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전 접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 흥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달 분양 예정인 '방배 그랑자이'도 무순위 청약을 예고한 바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으면서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이전처럼 밤새 줄서는 등의 수고로움을 덜게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하는 단지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1 11:34:5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