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법인세…코린도 세금 1000억원 추징받고 호반건설에 골프장 매각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그룹이 법인세 등 1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아 국내 유명 골프장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역외 탈세해 재판에 넘겨졌던 '시도상선' 사태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율을 올려 기업의 정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골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서울컨트리클럽(이하 서서울CC)은 코린도그룹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느끼고 매각했다.

서서울CC는 코린도그룹의 계열사인 서서울관광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모기업인 코린도그룹은 고 승상배 동화기업 창업주의 장남인 승은호 회장이 차린 회사로, 코리아-인도네시아의 합성어다. 코린도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제지, 화학, 물류, 금융 등에서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20위권 대기업이다. 연간 매출액은 13억달러(1조48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한국 자회사로는 코린산업이 있다. 코린산업의 주주는 승은호 회장, SIG 인베스트먼트, 서서울관광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린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82억원, 당기순이익은 19억원 정도다. 서서울관광의 연간 매출액은 143억원, 당기순이익은 36억원이다. 코린도그룹의 증손자 회사격인 서서울CC의 연간 매출액은 개별 공시돼 있지 않지만 호반건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연 140억원으로 알려진다. 기업의 '효자 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승 회장이 10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서서울CC를 처분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승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승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닌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승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이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억원의 세금만을 취소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서울CC 등에 대한 법인세도 거액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서울CC가 호반건설로 넘어간 이후 골프장 내에서도 어수선한 기운이 감돈다. 최근 서서울CC 운영위원회는 호반건설의 서서울CC 인수 후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시도 상선' 사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권혁 회장은 지난 2006년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처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 법인세 탈세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 판결됐다. 코린도기업도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서서울CC 등 국내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법인세 세율이 높아 기업의 정착이 어려워졌다고 보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6개 국가가 2017년에 비해 2018년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반면,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10%포인트, 13.0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줄었는데도 장부상의 법인세 예상액으 8%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