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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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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회장 눈물 보이며 퇴장…"신한사태 치유 위해 고민했다"

지난 6년간 신한금융지주를 이끌어온 한동우 회장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한 회장은 2선에서 '고문'으로서 신한금융과의 연을 이어나간다. 같은 날 차기 행장으로 선임된 조용병 신임 회장은 "신한과 한국 금융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20층에서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긴 6개 안건을 올렸다. 이날 의결사항 ▲제1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은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주주들은 안건에 동의하는 동시에 한 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한 회장은 "주주님들의 격려에 감사하다"며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사회라 쉽게 봐주시는 것 같아 고맙다"며 답변하기도 했다. 주총의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폐회를 알리자 한 회장이 퇴임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신한금융을 이끌어온 한 회장은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리며 목이 메어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한 회장은 "6년 전 이 자리에서 경영 구상과 여러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신한사태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성숙한 금융그룹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정신적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 회장은 2011년 발생한 '신한사태' 이후 선임된 첫 번째 회장이다. 신한사태는 2010년 신한금융 내 최고 경영진간 경영권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시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불거졌다. 한 회장은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그룹을 어떻게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 등의 고민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신한에 몸담으며 저희 경영에 주주들의 고견과 임직원들 의견을 따라 적절한 답을 찾고 실행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조직이 빠르게 안정하고 본래 신한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신임 조용병 회장은 리더십과 통찰력을 갖춘 훌륭한 경영자"라며 "재일동포 주주들의 모국 사랑에서 시작된 신한의 성공 역사가 조용병 회장 중심으로 한 차원 더 높게 쓰이기 위해 신한금융과 신임 회장에게 큰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물러나지만 주주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한 회장에 바로 이어 조용병 신임 회장도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 행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이겨내고 신한과 한국 금융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의 영토를 넓히고 조직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동시에 신한 문화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디지털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신한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3 11:33:02 채신화 기자
담보로 받은 국채도 재활용된다…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발표

앞으로 담보로 받은 국채도 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 등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증권대차거래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담보로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외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 설정됐다. 여기에는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담보증권은 국채·통안채로 한정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46개 증권사는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증권사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보증을 한다면 1230억원 가량의 대손준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잔대량 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은 현행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T+3일) 오전 9시에서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겼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매매·중개업 인가요건의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신용요건을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정비는 고시일인 22일부터 적용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관련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공시기간 단축과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2017-03-23 11:27: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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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비용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4월부터 평균 26%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되, '기본형'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또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은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 형식으로 개편된다. 기본형은 대다수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26% 가량 저렴하다. 40세 남성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40세 여자는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인하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 3개 진료군은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급여 10~20%, 비급여 20%로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특약 항목에 대한 연간 보장횟수와 한도도 설정했다.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 보장되며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는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간 10%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보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잘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한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아울러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2017-03-22 16:44: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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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잔치끝]下 '돈? 빌리면 다행이지'…서민의 애환...

당국, 2금융 대출 총량 규제안에 오갈 데 없는 서민…서민금융 확대, 실질적 수혜자 늘어날까 '가계부채 1300조원, 주담대 금리 5%,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 22.8%….' 미국발(發) 금리 인상 기조에 대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대출은 134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대출 증가세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며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섰다. 올해는 2금융권의 대출도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마땅히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대출사각지대(불법 사금융 등)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대출조이기…서민들 금융질식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국내 가계신용은 총 1344조2793억원으로 전년 동기(1203조992억원) 대비 11.7%(140조2873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다. 이에 정부가 1금융권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 올 1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9조1966억원으로 1년 만에 14.2%(3조6330억원) 불었다. 이에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이르면 올 6월부터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적립해야 한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상호금융권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요주의 이하'에서 '정상'까지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올랐다. 여전사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하고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이달 저축은행장,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카드·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줄줄이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은 곳은 현장점검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등 대출 규제에 강하게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일수록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 등급이 낮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금융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민금융상품, 득과 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 당국은 자금난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20%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시장 환경에 따라 추가 1조원을 더 공급하고 미소금융에선 취약계층 생계자금을 1200만원 한도로 저리(3.0~4.5%)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수혜자가 지난해 55만명에서 6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최고 20%대 후반에 이르는 만큼 공급액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민금융의 시장 기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서민금융의 연체율은 1~10.5%, 개발도상국은 평균 5.8%인 반면 국내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은 최고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있어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높아진데다 당국이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며 "정책금융의 경우 연구원도 부족하고 연체율도 높은 상태라 점차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17-03-22 16:07: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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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잔치끝] <中> '마통'은 기본, '2금융'은 선택…신용대출도 위기

금리 인상, 치솟는 집값에 고금리·다중대출자 속속…1·2금융 신용대출 상승에 대출자들 금리 부담↑ #. 직장인 윤 모(31)씨는 수 억원 대의 새 집을 사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연 3.4%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후 매달 대출금을 갚는데 급급했던 윤 씨는 직장인 신용대출에 이어 마이너스통장까지 만들었다. 이미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쓰게 된 윤 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이자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란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치솟는 집값과 금리 상승 기조에 대출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최근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5%에 육박한 가운데 마이너스통장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전체 대출자의 30%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31%, 11월 4.35%, 올 1월 4.51%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던 12월(4.44%)에서 1월 사이에는 0.07%포인트나 뛰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생계형 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6%대 진입에 임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5개 은행의 마이너스대출 평균 금리는 4.38%로 전월(4.47%) 대비 오히려 0.09%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마이너스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았던 곳은 씨티은행(5.92%)으로 금리가 6%대에 근접하다. 이어 경남은행이 5.14%, 대구은행이 5.10%로 5%대를 기록했으며, 전북은행(4.63%)과 부산은행(4.46%)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이너스통장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비싸지만 절차가 간단하고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든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지난해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출자가 늘었다. 지난 1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은 총 174조990억원으로 1년새 13조원 가량 늘었다. 이는 2014년(2조원)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 격차가 더욱 심해 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신용등급 7~8등급 기준으로 보면 광주은행은 9.17%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기록했다. 9~10등급에서는 경남은행 13.07%, 대구은행 11.17%, 우리은행 11.13% 등 이 높은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나타냈다. 시중은행과 함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뛰고 있다. ECOS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2.88%로, 전월(22.39%) 대비 0.49%포인트 뛰었다. 이는 법정 최고 금리(27.9%)와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저축은행에 1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 이자로 228만8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공시를 보면 36개 저축은행 중 평균 금리 20%가 넘는 곳이 26개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OSB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27.2%로 가장 높았으며 인성 저축은행 26.91%, 조은저축은행 26.89%, 세종저축은행 26.83%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2금융권 대출자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현재도 대출 금리가 20%를 넘어서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저금리 기조가 수 개월째 이어지면서 주담대를 비롯해 신용대출을 받는 대출자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올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변동금리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 또는 다중채무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1 17:14: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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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면 수수료 안 받아요"…신한銀, 신탁 신상품 3종

신한은행이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보수적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중위험·중수익 신탁 상품 3종을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21일 중위험·중수익 신탁 상품 '동고동락(同苦同樂) 신탁', '손실제한 ETN', 글로벌 거래소 분산투자 특정금전신탁 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동고동락 신탁'은 고객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판매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존 투자 상품 판매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상생구조의 투자 상품 문화를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조기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 수수료는 낮추고 사전 설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성과보수의 형태로 은행에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손실제한 ETN(Exchange Traded Note·상장지수증권)'은 정부의 '국민 재산 증식 지원' 의지에 발맞춰 출시되는 상품으로, KOSPI200지수에 투자하면서도 손실은 2%로 제한하는 구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중위험·중수익 대표 상품인 ELS의 경우 주가의 제한적 하락에도 수익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가의 급격한 하락 시 손실 위험도 커진다는 점과 중도 환매의 제약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KOSPI200지수의 성과는 최대 10%까지 그대로 수취하고 장내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으면서도 최대 손실구간은 -2%로 제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핵심가치인 '고객중심'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객 자산 성장의 동반자라는 믿음을 고객님들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1 17:12: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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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우수영업인 시상…대상에 드림저축은행 김병하 차장

저축은행이 우수영업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영업챔피언'과 '명장' 호칭을 부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업계 최초로 '2017년도 저축은행 우수영업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드림저축은행의 김병하 차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저축은행을 경영하는 임원보다 영업 일선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직접 접촉하는 직원 위주로 7명을 선정했다. 중앙회는 저축은행 주요업무인 수신, 기업대출, 가계대출 부문별로 개별 저축은행에서 추천받은 직원 중 영업실적 외에도 영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해 선발했다. 대상 수상자는 대구소재 드림저축은행의 김병하 차장으로, 영업실력을 비롯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과 지속적인 현장 접촉을 통한 관계형금융 추진 등의 서민금융 지원 활동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중앙회는 영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영업챔피언', 최수우상·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명장' 호칭을 부여키로 했다. 명함에 영업챔피언과 명장을 표시하는 인증마크와 QR코드를 이용해 중앙회장이 수상자를 소개하는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우 회장은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영업 최일선에서 사명감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상식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서민금융 지원과 발전에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고취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20 16:07: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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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잔치끝] <上> 주담대 5% 육박…2금융 바라보는 하우스푸어

미국 금리인상에 은행들 주담대 금리 상승세…'풍선효과' 2금융 몰려, 고금리에 하우스푸어 부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국이 연내 2~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의 '저금리 잔치'도 사실상 끝난 모양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5%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이 금리 격변기를 맞아 대출 금리 실태를 파악해 본다.<편집자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5%대로 오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으로 발길을 돌린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1금융 메리트' 사라지나…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금리는 연 3.39%로 한 달 새 0.10%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2.95%)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주담대 금리도 3.16%로 지난해 12월 보다 0.03%포인트 올라 6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이후 9개월 가량 동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미국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해 12월과 올 3월을 전후로 국내 시중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3.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3.27%) 대비 2개월 만에 0.1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미 일부 상품의 최고금리는 연 5%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1금융 메리트(Merit·이점)'가 사라지고 있다는 대출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날 각 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I-START 모기지론'의 5년물 고정금리는 연 3.46%~연 4.73%다. 12개월 변동금리인 경우 연 3.68%~연 5.08%로 최고 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KEB하나은행의 '원클릭모기지' 상품 1년물의 경우 변동금리는 연 4.364%이며,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연 금리가 5.184%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프리미엄 모기지론'은 5년물의 최저금리가 3.54%, 기본금리가 5.09%다. 우리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인 'i Touch 아파트론'은 (고정혼합금리 3년물) 1월 말 최저 3.25%에서 이날 기준 3.38%까지 0.13%포인트 뛰었다. ◆ 풍선효과…2금융 찾는 하우스푸어 2금융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5.74%에서 1월 6.09%로 한 달 만에 0.35%포인트나 뛰었다. 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1월 주담대 금리도 3.56%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고려저축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연 금리는 5.20~10.20%이며, 영진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5.0%~10.50%, 조흥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98~10.90%로 최고 금리가 10%를 넘어선다. 인천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50%~15.0%에 이른다. 앞서 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건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로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2금융권의 대출은 80% 가량이 변동금리인 것으로 추산돼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들의 금리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종민(더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가구는 6만9000가구 늘고 한계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135만9000원 증가한다"며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3-20 15:46:4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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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비조치의견서, 금융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추진 금융 당국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시장에 안착시키기 우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 당국은 우선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감원, 한은, KDI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태스트포스) 제 1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ICT,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파괴적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혁명"이라며 "이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도 탈중개화, 분산형 인프라 체계, 빅데이터 혁명 등 변화의 파고를 맞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빠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당국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 시범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적용 사례로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의 경우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으나, 여전법상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테스트베드를 적용해 금융결제원 공용 VAN을 사용하는 등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를 허용했다. 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에서 비조치의견서 전용 원스톱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부서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오는 4월 말까지 일괄 취합한 뒤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가능 여부를 회신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미인가 개발업체의 경우 기존 금융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비금융업체에 의해 개발됐으나,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간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에게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산은·기은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이어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 중 진행해 위탁테스트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는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 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를 운영하고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을 확정한다. 당국은 금융사가 인허가 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올 3분기 중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후에는 지정대리인 심의회를 구성해 지정대리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개시한다. 지정대리인 방식까지 시행을 완료하면 1차 테스트베드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해 필요 시 특별법 제정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등 금융규제와 인프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핀테크 혁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보안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보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3-20 14:03: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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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은행 광고 전쟁…이정재·남주혁 등 트렌드는 '젠틀맨'

은행 광고모델로 안정감 있는 남자배우 발탁…인터넷뱅킹 확대에도 '신뢰주는 이미지' 포기 못해 올해 은행권의 광고 전쟁이 서막을 열었다. 지난해 은행들이 10~20대 젊은층 모델을 기용하며 최신 트렌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를 홍보했다면, 올해는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의 배우를 통해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 안정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20대 스포츠 스타부터 60대 중년의 탤런트 등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하는 각양각색의 광고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방송인 송해(90)와 이달 말 광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 광고모델로 배우 이정재(45)를 선정했다. 기업은행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춰 스마트하고 앞서가는 은행의 이미지를 대변하기에 적합한 모델로 이정재를 선택해 강하고 탄탄한 은행, 변화와 혁신하는 은행 등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은행은 스포츠 스타 또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광고모델을 기용하는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노년층인 송해와 5년을 함께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송해를 광고모델로 세워 친근함을 강조하며 중·장년층을 공략했으며, 지난해엔 20대 래퍼 딘딘과 함께 랩을 선보이는 등 젊은 층까지 끌어 모으며 매년 100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그러나 송해가 장기모델로 자리매김하자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우려, 마찬가지로 국민적 인지도가 높고 안정적이면서도 젠틀한 이미지의 배우 이정재를 선택했다. KEB하나은행도 중견배우 안성기(65)를 통해 신뢰감을 강조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옛 하나은행의 모델 김수현과 외환은행의 모델 하지원이 함께 출연하며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하나와 외환의 전산 통합까지 마친 이후부터는 국민배우라 불리는 배우 안성기를 통해 신뢰성, 지속성, 대중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기존 모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군에 입대하면서 새로운 광고모델로 배우 남주혁(23)을 선택했다. 그동안 국민은행은 일명 '라이징스타(떠오르는 스타)'를 광고 모델로 선택해 왔다. 이미 인지도가 높고 흥행하고 있는 탤런트가 아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선수 혹은 가수 겸 배우 등을 기용해 왔다. 피겨여왕 김연아와 배우 이승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연아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배우 이승기는 20대 초반부터 KB금융지주의 모델로 출연했다. 김연아는 '아시아인의 편견을 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미지'로, 이승기는 외환위기 당시 '지금 희망을 만나러 갑니다' 콘셉트로 어려운 경제에 밝은 이미지로 광고활동을 했다. 지난해에는 평균 연령 10대의 국민 걸그룹 아이오아이(I.O.I)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Liiv(리브)' 가입자 수가 6개월 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에 광고모델로 선정된 남주혁도 최근 예능과 드라마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예배우로, 남주혁을 통해 국민은행의 1인 가구를 위한 'KB일코노미 청춘 패키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일코노미는 김난도 교수의 저서인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소개한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성한 신조어다. 국민은행은 'KB일코노미 패키지상품'을 통해 2030의 젊은 고객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발달하면서 모바일뱅킹 쪽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하고 있으나 광고 모델은 은행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품 보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유명인을 기용한다"며 "특히 올해는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발랄한 10대,20대 스타다는 안정감을 주는 유명인을 모델로 선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7-03-19 14:45: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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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고삐 더 죈다…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대폭 상향

금융 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한 번 고삐를 죈다. 저축은행은 연 금리 20% 이상의 대출에 대해 당장 올 상반기 중 추가충당금을 적립하고, 상호금융은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등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안정화됐다. 그러나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자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추세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2금융권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상호금융은 상환방식과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늘렸다. 여전사는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해 복수의 카드 대출 이용자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은 당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6개월 이상 앞당겨 올 상반기 안에 시행키로 했다.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올린다. 예를 들어 '고정'으로 분류된 금리 15%의 1000만원 대출은 대손충당금을 20%인 300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반면 고위험대출에 속하는 금리 22%의 1000만원 대출은 3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액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상' 대출에도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키로 했다. 예컨대 '정상' 분류된 일시상환 5억원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적립률 1%)의 충당금만 쌓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500만원의 충당금에 추가로 30%(150만원)을 더한 65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의 경우 카드사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한다. 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상 3개월 미만→1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고정이하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 밖에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3월 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40일간 추진하고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03-19 12:18:3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