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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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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올해 3만여 가구 분양…12년만에 최다

올해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양시장이 활짝 열린다. 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한 구리와 의정부를 비롯해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과 양주 옥정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에서만 3만여 가구가 쏟아진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 북부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임대·공공 제외)는 총 30개 단지 2만9836가구다. 이는 지난해 1만5302가구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로, 2007년 4만30가구가 공급된 이래 1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역별로 ▲고양시 8개 단지 6439가구 ▲양주시 7개 단지 8941가구 ▲남양주시 6개 단지 5363가구 ▲파주시 5개 단지 4589가구 ▲의정부시 2개 단지 3715가구 ▲구리시 2개 단지 789가구 등이다. 경기 북부는 최대 취약점이던 교통 불편이 개선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파주와 고양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이 들어서고, 양주와 의정부는 GTX-C노선(예비타당성 통과), 남양주에는 GTX-B노선(예비타당성 조사중)이 예정돼 서울까지 10분~20분대로 접근 가능해진다. 구리와 남양주는 지하철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오는 2023년 개통되며, 포천과 양주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지하철7호선 연장선이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경기 북부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도 2025년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GTX 등 교통호재가 가시화 되기 전인 2015년 12월 6873가구에서 2017년 12월 2696가구, 2019년 1월 현재 1997가구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웃돈도 형성됐다. 구리의 도심권에 위치한 'e편한세상 구리 수택'은 지난해 10월 전용 84.969㎡(8층)가 5억431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8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도 지난 1월 전용 84.996㎡(24층)가 5억816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6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GTX-A노선이 들어서는 파주도 억대 웃돈이 형성됐다. GTX A노선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 84.958㎡가 지난해 12월 5억1620만원(24층)에 거래되는 등 분양가 대비 1억6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신규분양시장도 강세다. 지난 1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08가구 모집에 1만689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51.39대 1로 전타입 1순위에 마감됐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도 48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에만 2만23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41.71대 1의 경쟁률로 조기에 완판됐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GTX(수도권급행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망 개선과 함께 남북경협 수혜지로 경기북부가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상승세에 있다"라며 "그동안 저평가 됐던 경기 북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교통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봄에도 경기 북부 지역에 '한양수자인 구리역'(한양),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포스코건설), 'e편한세상 일산어반스카이'(대림산업), '양주옥정 중흥S클래스'(중흥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대우건설) 등이 공급된다.

2019-03-20 09:52:4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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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 광역교통위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광역교통위는 정무직 위원장(최기주)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구성된다. 대도시권별 현안은 권역별 위원회(5개 대도시권)에서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광역교통본부는 2개국 7개과 총 81명(파견 14명 포함)으로 구성돼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앞으로 광역교통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가온머리(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BRT·환승센터 등 세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수행한다. 김현미 장관은 출범행사 기념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광역교통행정을 개선해 단절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기주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국민의 출퇴근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위는 '광역교통위에 바란다'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교통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2019-03-19 15:40: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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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면 10억에 팔아요" 공시가격 인상에 급매물 나온다

"집주인이 오늘 계약하면 10억원까지 깎아준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후 서울 곳곳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9·13 대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오르자 집주인이 세금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주택 처분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매수 대기자들은 가격이 더 내릴 것이라고 보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거래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5000만~1억원 정도 호가를 낮춘 매물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은 5.32%, 서울은 14.17%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3.98%포인트 올렸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끌어 올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예정 공시가격(동·호수별 상이)은 10억8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9억1200만원) 대비 10.5%(9600만원) 올랐다. 부동산정보센터에서 단순 계산해본 결과 이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266만6592원에서 올해 326만3328원으로 22.4%(59만6736원) 정도 오른다. 업계에선 공시가격 인상안이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던 만큼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은 9·13 대책에 이어 공시가격까지 오르자 보유세 등에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안 되니까 R아파트 34평 소유주는 10억9000만원에 실거래 된 매물을 10억5000만원에 내놨다"며 "그런데 급하게 내놓은 거라 오늘 계약하면 10억원까지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또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T아파트 30평짜리 매물 시세가 13억원 대에 형성돼 있는데 급매로 12억원대에 팔아달라는 손님이 꽤 있다"며 "인터넷에 올리면 다른 주민들에게 눈총 받으니까 부동산에 조용히 내놨다"고 했다.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부동산 매매금액을 시세보다 낮게 올리면 주민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급매물을 잘 안 올린다"라며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는 이들에게 급매물 먼저 소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이전에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나올 것이라며, 원하는 조건을 말해두면 급매가 나올 때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이처럼 당초 업계의 예상과 달리 공시가격 인상 이후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과세가 본격화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1일 기준) 서울의 매매거래지수는 전주보다 0.7 하락한 1.0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지수는 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100이 기준치다. 100을 밑돌수록 '한산함'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집을 사겠다는 수요 심리인 매수우위지수도 38.2로 전주보다 1.0 하락했다. 이 지수도 100을 기준으로 하며 100을 밑돌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순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하로 호가가 내려가면 주택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며 "매수 대기자도 추가 하락 기대감에 섣불리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 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15:21: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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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사고 빌린다'…2월 주택매매 역대 최저, 전월세는 역대 최다

2월 주택 매매시장이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자 집을 사지 않고 임대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4만3444건으로 전년 같은 달 6만9679건 대비 37.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6년 1월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3년 1월(2만7070건) 이후 거래량이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552건에 그쳐 지난해 2월 1만7685건보다 74.3% 줄었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또 전월 6040건과 비교해도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7월(4490건) 이후 가장 가파른 '거래 절벽'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전년보다 54.6% 감소한 1만8390건에 그쳤다. 지방은 14.0% 감소한 2만5054건으로 집계돼 수도권보다 감소 폭이 적었다. 유형별로는 전국 기준 아파트가 2만8293건으로 전년 동월(3만1305건)보다 42.7% 줄었다. 연립·다세대는 1만1212건에서 8692건으로 28.2% 감소했다. 단독·다가구는 8201건에서 6459건으로 21.2% 줄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부가 2011년 1월부터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140건으로 전년 같은 달 16만4237건 대비 13.9% 증가했다. 전월 16만8781건과 비교하면 10.9% 늘었다. 최근 집값 약세가 지속되자 매매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6만2252건으로, 전년 같은 달(5만3159건)보다 17.1% 증가했다. 수도권도 11만9183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보다 12.7% 증가했다. 지방은 6만7957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6.2% 늘었다. 전월세중에서는 월세의 비중이 41.3%로, 전년 동월(40.4%)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전월(39.3%) 대비로는 2.0%포인트 늘었다.

2019-03-19 15:04:30 채신화 기자
'확 달라진' 임대주택…설계부터 서비스까지 차별화

특화 설계와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 임대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화 목적이 강해 단순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엔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상품 설계 등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추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서비스에 차별화를 둔 임대주택은 대부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4년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등을 갖춘 중대형 평면이 부각되며 평균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육지원과 자기계발, 건강관리, 공유·절약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761가구 모집에 2452명이 몰렸다. 공유부엌과 크리에이티브 카페, 조·석식 서비스, 동네주치의 서비스, 자동차 세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 '위스테이 별내'는 235가구 모집에 1503명이 청약했다. 최근 선보이는 임대주택도 다양한 특화 설계와 서비스로 차별화에 나선다. HDC민간임대주택 1호 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경기도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에서 신개념 보육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일산2차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침실과 침실, 거실과 침실사이 가벽은 움직일 수 있는 '무빙월 도어'로 설치되며, 현관에는 유모차를 수납할 수 있는 별도 수납공간이 배치된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All day care(올 데이 케어)' 보육프로그램도 있다. 양우건설은 전남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에서 '양우내안애 퍼스트힐'을 이달 공급한다. 4년 민간임대로 분양되는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입주민의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자녀방 2개를 침실 통합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구성된다. 지안스건설은 바다 조망이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강릉디오션'을 이달 선보인다. 4년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로 분양되는 이 단지는 월 납입 비용 없는 All 전세형 상품이다. 사천해변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이 단지는 대부분 세대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2019-03-19 11:20:06 채신화 기자
새만금 개발 1년 앞당겨 내년 착공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선도 매립사업지 착공 시기가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새만금 지역 투자 혜택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 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은 1만달러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인 2만달러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여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9 10:14: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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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자체개발 윤활유 첨가제 '대림시놀' 상업생산

대림산업은 독자기술로 개발한 윤활유 첨가제인 '대림시놀(DaelimSynolTM)'의 상업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건설 투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놀(Synol)은 합성유(Synthetic Oil)의 줄임말로, 대림시놀은 대림이 만든 고부가가치 윤활유 첨가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브랜드명이다. 대림은 총 400억원을 투자해 연간 5000톤 규모의 윤활유 첨가제를 생산할 예정이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건설되며, 올해 하반기 준공한다. 대림시놀은 자동차와 각종 산업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점도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첨가제로,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윤활유 핵심 물성이 우수하다. 저온에서 윤활유의 흐름을 개선해 품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윤활유 교환 주기도 크게 늘려줬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 윤활유 제조사에서 약 2년 동안 시제품 평가기간을 거친 후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위생협회의 H1등급(식품 접촉 가능) 인증을 획득해 대형 식품가공 기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공정 및 촉매기술을 자립화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5년간 연구개발 끝에 지난 2017년 대림시놀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대림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윤활유 첨가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림시놀 공장을 연산 3만톤 규모로 추가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활유 첨가제 분야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판매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략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폴리부텐 생산회사인 대림은 이번 투자로 폴리부텐과 윤활유 첨가제 사업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한국의 대형 윤활유 및 윤활유 첨가제 제조사와 대림시놀 공급을 위한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경쟁제품 대비 품질과 가격에서 충분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말했다.

2019-03-19 09:26:0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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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논쟁…조세정의인가? 조세형평 역행인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극명히 나뉘고 있다. 주택소유자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에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정부와 무주택자들은 '조세 정의'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관련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쪽의 입장은 물론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청원하고 법안 만들고…거센 반발 18일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이후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은 5.32%, 서울은 14.17%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3.98%포인트 인상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은 12년 만에 최대 폭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21만9862가구로 전년(14만807가구) 대비 56.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커졌다.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예정 공시가격(동·호수별 상이)은 10억8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9억1200만원) 대비 10.5%(9600만원) 올랐다. 부동산정보센터에서 단순 계산해본 결과, 이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266만6592원에서 올해 326만3328원 22.4%(59만6736원) 인상된다. 그러자 주택 보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조정 요청하는 청원글이 20건 가까이 게시됐다. 한 청원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 적어도 1주택자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공시가 급등으로 인해 은퇴자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공시가격 인상률 조정을 요청했다. 공시가격 의견서 제출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세 저항을 위해 '공시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글 또는 후기글 등이 다수 게재됐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에 거세지자,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법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전년대비 변동률, 다른 지역과 형평성, 특수성 등을 의무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 "조세정의 실현"…실효성은? 반면 무주택자 등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한 청원자는 "집값은 수억원 올랐는데 세금은 수십만원 오른셈"이라며 "투기근절하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무주택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급매 등을 잡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일단 잠잠한 모습이다. 서울 용산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률은 예상했던 수준이라 크게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는 주택 보유자들이 드물다"라며 "당장은 증여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세값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2019-03-18 15:14: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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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탄자니아 공항청에 '공항 운영 노하우' 전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15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가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인 '수하물 처리시설(Baggage Handling System, BHS) 운영 노하우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탄자니아 공항청 직원 1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생들은 인천공항의 수하물 처리시설 운영노하우 학습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OJT(On-the-Job Training) 교육 등을 학습했다. 탄자니아 공항청(Tanzania Airport Authority, TAA)은 다르에스살람 국제공항 등 탄자니아 내 58개의 공항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은 최근 공항 확장 및 신규 터미널 오픈 계획에 따라 공항 운영 효율화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하물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운영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시설은 수하물 10만개 당 지각수하물 0.3개로 세계 공항 평균인 10만개 당 11.1개와 비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나타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수하물 처리시설 운영 노하우 교육 외에도 지난해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탄자니아 공항시스템 역량강화 연수사업을 진행하는 등 탄자니아 공항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2018~2020년 탄자니아 공항청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항시스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탄자니아 공항청 관계자 15명이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의 공항운영 및 관리과정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오는 6월에는 15명의 교육생을 인천공항으로 초청해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9월에는 인천공항공사 사내강사들이 탄자니아 현지를 방문해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지 출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형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교육과정을 통해 인천공항의 운영노하우를 전파할 것"이라며 "아울러 해외공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교육을 확대해 글로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3:15:07 채신화 기자
국토부, 중남미 해외건설 수주지원 '팀 코리아' 파견

국토교통부는 페루와 코스타리카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기반시설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과 이건기 해외건설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철도시설공단,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다. 수주지원단은 페루와 코스타리카의 인프라 분야 주요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공항·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수주 지원은 물론 인프라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페루에서는 페루 교통통신부가 정부간계약으로 추진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총 5억불, 6월 입찰결과 발표), 메트로 3·4호선 건설 사업(약 100억불, 4분기 입찰)의 수주를 위해 대통령(잠정), 교통통신부 장관, 공항관계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친체로 신공항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 공항운영을 대표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링사들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또 올해 하반기 입찰이 예상되는 메트로 3·4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 메트로 2호선 시공감리사업을 수주(도화 엔지니어링)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지난해 10월 코스타리카 영부인이 방한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수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입찰 예정인 산호세 광역철도 건설사업(약 16억불), 리몬 화물철도 현대화 사업(타당성 조사 75만불, 3월 입찰)의 수주를 위해 대통령 영부인(잠정) 및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산호세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고위급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초청 연수사업, 한-코스타리카 철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등 인프라 협력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페루와 코스타리카에서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창출하고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경쟁력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제고를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이 함께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금융지원 확대, 정보공유, 역량강화 등 수주역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8 13:14:27 채신화 기자
국토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안전팀' 신설

국토교통부가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꾸리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2018년 1월 밀양 화재, 6월 용산 건축물 붕괴, 12월 대종빌딩 균열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 오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안전팀을 만들어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편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이달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 등이다. 사업 규모는 올해 9억6000억원(총 72개 동)이다. 내진성능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8 11:17: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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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쟁 이제 그만…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부터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 ▲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 노출 ▲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한다.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8 11:02: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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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분양시장 달구는 대단지 아파트·오피스텔…상반기 5만가구 공급

올 상반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오피스텔이 분양 시장을 달굴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오피스텔은 8만907가구(50곳)이며, 이 중 5만161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는 상반기 전체 일반분양 물량인 10만33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3만2248가구보다 2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만6837가구 ▲지방광역시 1만5756가구 ·지방중소도시 6614가구 ·세종시 2410가구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올해 상반기 물량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분양예정이었던 대단지 물량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지역 내 상징성이 크고, 단지 규모에 비례해 부대시설이 다양하고 관리비도 저렴해 수요가 꾸준한 편이어서 환금성도 높다"고 말했다. 올해 분양한 대단지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까지 분양된 대단지 아파트 9곳 중 7곳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했다.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분양한 '남산자이하늘채(1368가구)'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551가구 모집에 4만6469건이 접수돼 최고 179.31대 1, 평균 84.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도 통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월 분양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은 1050실 모집에 2만2651명이 몰려 최고 1451.75대 1, 평균 2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실 마감됐다. 올 상반기에도 전국에서 대단지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이 이어진다. 서울에서는 3월과 4월 사이 롯데건설과 ㈜한양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 분양에 나선다. 롯데건설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는 전용면적 43~283㎡ 총 1425가구 중 125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한양이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전용면적 84~162㎡ 총 1152가구 중 112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말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92~102㎡ 1078가구다. 포스코건설은 남양주 진접읍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전용면적 59~84㎡ 1153가구를, 중흥건설은 파주 운정3지구 A-29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1262가구를 각각 3월 내놓는다. 인천에서는 호반건설이 송도국제도시 8공구 M2블록에서 '호반써밋 송도'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01㎡ 아파트 1820가구와 전용면적 74·84㎡ 오피스텔 851실이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대보건설이 대구 대구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19-2블록에서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 오피스텔을 이달 분양한다. 전용면적 19~55㎡ 1046실로 대구에서 최대 규모다. 부산에서는 대림산업이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에서 1401가구 중 전용면적 39~107㎡ 853가구를 4월,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2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2616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126㎡ 1360가구 5월 분양한다.

2019-03-18 09:33:4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