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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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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사·카드사도 빅데이터 업무 허용된다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기대…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 법적근거 마련 등 앞으로 CB(신용평가)사와 카드사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생기고,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는 DB(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를 도입·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Thin filer)를 제도권 금융에 포섭할 기회를 잃고,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 정보보유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은 어렵다. 앞으로는 '익명정보' 및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해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하고,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 등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통계작성·공익목적의 기록보전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한 비식별 기술 발전도 수용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수용하고,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선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또 CB사·카드사가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현행 CB사는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할 수 없다. 앞으론 CB사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해 평가모델 고도화 등 개인신용평가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카드사도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VISA 카드는 고객의 동의하에 타겟 고객의 결제위치·시점·구입품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근가맹점의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프로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해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제공한다. 표본 DB를 제공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토록 한다. 개별 금융기관 등은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주담대 5%를 무작위 추출해 대출조건, 잔액·상환, 연체정보·담보현황 등 상세정보를 DB화해 제공하고 있다.

2018-03-19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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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사 진입장벽 낮추고…정보보호는 '등급제' 도입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 허용…'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정보 특화 CB(신용평가)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 CB사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벽을 낮춘 대신 정보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처리에 따라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보장한다. ◆ CB사 진입 문턱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종합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해 CB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CB사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이상)을 배제한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는 일반 개인 CB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CB업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한다.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한하고, 유휴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는 현행 50억원에서 개선 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출자의무는 배제한다. 또 본인인증업무, 평가모형 개발 및 판매 업무 등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한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한다. 이 업종은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본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비롯해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허용된다. 자본금요건은 1억원으로 최소화하되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의무화한다. ◆ 정보보호는 주체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정보보호는 내실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한다. 금융보안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정보의 민감도,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평가등급을 산정·제공한다. 또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한다. 추후 엄격한 사전동의제를 완화해 제한된 영역부터 '사후 거부제(Opt-out)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한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나 그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또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평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금융회사 3429개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8개 대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입되고 정보보호·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9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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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토킹코리아와 '한국어 금융·교육 융합 서비스 개발' 맞손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토킹코리아와 '한국어 금융·교육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의 금융·교육 융합 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 외국인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앱을 통해 한국어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교육 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토킹코리아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온라인 모의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 결혼이민 및 취업비자 획득을 위한 필수시험으로 연간 29만명의 외국인이 응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년 외국인 체류자,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업무제휴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담부서를 두고 ▲안산·김해·의정부 외국인전용 영업점 ▲혜화동지점 등 일요영업점 ▲언어별 외국어 상담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위비톡 번역서비스 및 글로벌 뱅킹앱 등 외국인 특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 국민연금 지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중이다.

2018-03-19 09:59: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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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은행 新경영전략]③KEB하나은행, 디지털은 '에코' 글로벌은 '콜라보'

글로벌은 '사업 다변화' 전략…자산관리·리스크관리도 강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의 패러다임 속에서 은행의 지속성장을 위한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지난해 상반기 태블릿브랜치(2.0) 출시 직후 이같이 밝혔다. 리딩뱅크를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 그가 추구한 방향은 '고객과의 접점' 확대다. 디지털은 국·내외 다양한 제휴사와 접목하고, 자산관리 부문은 전문인력(PB)을 양산해 고객가치 창출에 나섰다. 자연스레 수익구조도 개선됐다. 지난해 '2조 클럽' 입성에 힘입어 올해도 수익 다변화가 전망된다. ◆고객 접점 확대…'디지털 에코시스템' 주목 18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국내외 제휴 및 핀테크 투자를 통한 '디지털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라면세점, 일본 미즈호은행, 미국 오라클 등 글로벌 제휴사와 멤버십, 로열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GLN(Global Loyalty Network) 사업을 확대한다. 디지털을 통해 이종업종과 한 지붕을 쓰면서 고객 서비스를 늘려 접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하나멤버스는 상품,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참여형 O2O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가령 하나멤버스를 통해 커피숍을 빌려 미술 강사와 수강생을 연결해 주고, 미술수업을 들은 사람이 하나멤버스 내에서 강의를 리뷰하고 입소문을 내는 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문화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고, 고객기반을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진출 전략은 '사업 다변화'로 방점을 옮겼다.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 직접 진출 방식과 함께 지분투자 방식의 진출까지 투트랙(Two-track)으로 나선다. 그룹 내·외부 콜라보레이션도 확대해 나간다. 그룹 내부적으로는 자금, IB(투자은행), 외환 사업부문과 해외자금조달, IB딜소싱, 해외직접투자 등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한다. 외부적으로는 해외 로컬 파트너를 발굴해 마케팅 채널과 업무 영역을 넓히고, 현지 대형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적 교류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도 추진한다. 하나은행은 현재 중국 길림은행에 16.98%, 중민리스(리스업)에 25%, 싱가포르 중민국제(CMIH·재보험사)에 9.09%, '북경랑자 하나 자산관리유한공사(자산관리업)'에 25%의 지분투자를 한 상태다. 앞으로는 아시아 시장에서 은행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파이낸스, 리스업, 소비자금융 등 논뱅킹 섹터까지도 지분투자 방식의 진출을 추진한다. ◆ 리스크관리·자산관리로 '실적 방어' 우량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고객 저변을 확대하는 '자산관리' 분야도 집중 개발한다. 함 행장은 지난 2015년 9월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지점에 PB를 2명씩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국내 PB 사관학교로서 자부심이 높아 직원들 사이에서 PB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며 "3차에 걸친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예비PB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현재 약 230여명의 예비 PB 인력을 확보했으며, 베테랑 PB인 '마스터PB'는 5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엔 명동 옛 외환은행 본점에 있던 영업부 PB센터를 을지로 신사옥 영업1부 PB센터와 통합해 확대 출범했다. 지난해 지주 출범 후 최대 당기순이익인 2조368억원을 시현한 만큼 올해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업부문별로 위험가중자산 평가를 정교화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IT 프로세스도 개선해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인다. 조직별 이용 배분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함 행장은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포용적 금융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신성장·4차산업, 창업·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총 15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LH임대주택 월세 세입자 대상 전세대출', '아파트 소유자 신용대출' 등의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2018-03-18 11:01:5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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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40개 기관 선정

우리은행은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우리투게더 사랑지원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웃에게 힘이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프로그램 ▲취약계층 자립 지원(교육·취업·건강 등 능력개발, 자가관리) 프로그램 ▲미래세대 육성 위한 역량등강화 프로그램 세 가지 분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총 40개 기관에게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는 오는 4월 6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고, 선정결과는 5월 2일 발표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신청 기관의 신뢰성과 사업 수행능력,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창의성 등을 고려해 지원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약 7개월간 사업계획에 따라 각 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투게더 사랑지원제'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째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매달 기부한 '우리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더큰금융'을 실천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3-16 16:31: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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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취임…“중앙회를 감독→지원중심 조직으로”

"회원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해 중앙회를 감독 중심에서 지원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 박차훈 신임 새마을금고 회장이 15일 천안 MG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사에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안정적인 기반위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협동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영 방향으로 ▲중앙회를 감독중심에서 지원중심의 조직으로 변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수평적 동반자로서 상생·발전 ▲새마을금고의 생존기반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는 중앙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금고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최초의 비상근 회장으로, 임기는 2022년 3월 15일까지다. 그는 "주어진 4년 임기동안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준비하며 새마을금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멋진 신기원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재난 피해 이재민 주거용 임시주택 기부 전달식'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재난 피해 이재민에게 3억원 상당의 주거용 임시주택 10채를 기부했다. 아울러 취임 기념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도록 했다.

2018-03-15 17:25: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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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직장인 위한 '옴니채널형 대출상품' 출시

BNK부산은행은 바쁜 직장인 고객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형 상품 '직장인 프리미엄 대출'을 신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인 프리미엄 대출'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전문은행 '썸뱅크'를 통해 대면·비대면 대출신청이 모두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은행권 최초로 '대출우대 쿠폰 서비스'를 시행해 대출한도 10% 상향 및 금리 최대 0.70% 우대 등 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우대 쿠폰 서비스'는 영업점과 썸뱅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쿠폰 이용 시 최대한도 1억6500만원, 최저금리 2.88%('지난달 28일 기준)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우대 쿠폰은 썸뱅크 앱 다운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쿠폰함에 발급된다. 부산은행은 '직장인 프리미엄 대출' 심사시스템에 은행권 최초로 '미래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미래 상환능력 및 상환의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동일한 신용등급의 경우 미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량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썸뱅크를 통한 대출신청 시에는 최신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BNK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바쁜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5 15:34:08 채신화 기자
[일문일답] "이재용 부회장도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근로추천이사제는 '회사에 맡길 것'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져볼 때 삼성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를 받게 된다. 지분율이 10%가 넘는 주요주주가 적격성 심사 위반 판정을 받으면 10%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대주주의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등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날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이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최대주주 1인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주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삼성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받나. "그렇다. 당연히 심사 대상이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 10% 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은행법 처럼 주요 주주를 다 모아서 지분율을 계산하고 10% 초과 지분을 통으로 팔아버리게 하는 규정은 과하다. 일단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10% 이상 추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10% 미만인 주요주주는 금융사 거래제한 등의 다른 제재 방안이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나오는 조정 요구를 반영하겠다."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위반이다. 적용 시점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가 최종 판결이 나면 적용할 수 있다." ―CEO 자격 기준을 회사 내부규범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내부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건가. "일도양단할 수 없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외부 평가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도 평가할 것이다. 이번엔 기준(가이드라인) 설정보다는 공시주의를 통해 제도를 바꿔보자는 측면이 크다." ―작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근로자추천이사제는 포함이 안 됐는데. "명시적 규정은 안 했다. 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의결권 제한 명령 불이행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요건 심사로 주식처분 명령까지 이행하고 있다.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부적격 요인 중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부적격 요소를 해소하는 기회를 주고 주식처분 명령을 하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2018-03-15 14:17:1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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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황제연봉' 막내리나…인센티브 2억 이상 직원도 공시

금융지주회사 CEO 10억원 내외 연봉, 앞으로 'Say on pay' 통과해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불합리한 '황제 연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CEO는 주주총회에 보상계획이 상정되고, 인센티브 2억원 이상인 임직원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날 오전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백브리핑을 열고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 수준이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혁신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황제 연봉 등 금융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 악습을 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도 공시토록 했다. 김태현 국장은 "보수 공시 대상자는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성과기준이 높은 증권사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며 "한 회사에서 최대 10명까지도 대상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등기 임원의 보상계획에 주주의 의견도 반영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도 도입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계획을 등기임원 선임 시를 포함해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세이온페이는 현재 미국·영국에서 활용 중인 제도로, 미국에선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보수에 대해 주총 심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회사들도 임기 개시 이후에도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이온페이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 없이 권고성 투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CEO들의 과도한 연봉 지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말 기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3억2100만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10억2400만원,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9억8500만원 등 10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또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보수독립성도 의무화한다.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사외이사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을 경우,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보수체계에서 스톡옵션이나 성과연봉보수를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8-03-15 13:34:2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