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2롯데월드 주변 도로침하·균열 안전 문제없어"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롯데월드 주변에서 발견된 도로 침하·균열을 조사한 결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14일 밝혔다. 도로 침하·균열이 발견된 곳은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 석촌호수로 본가설렁탕 앞, 삼학사로 서울놀이마당 교차로다. 시는 이 3곳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제2롯데월드 앞은 도로 침하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가설렁탕 앞과 서울놀이마당 삼거리 앞 침하와 균열은 일반적인 포장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국부적인 침하 부분은 굴착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5-01-14 20:28:23 송병형 기자

유치원 누리과정 하루 최소 4시간으로 늘어나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유치원에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의 하루 최소시간을 4시간으로 한 시간 늘리는 내용의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 만 5세에 처음 도입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충분히 하기에 3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5-01-14 20:27:55 송병형 기자

최태원을 어찌할꼬?…우유부단 정치권, 국민만 피곤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 최태원 SK그룹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 칼같은 결단력이 트레이드마크인 박 대통령마저 이 건에 관한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식 선문답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부처인 법무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2월 가석방 대상 제외'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기사'라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정치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14일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이미 넘어섰고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 기간 수감 중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총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규모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재벌 총수의 기나긴 부재는 SK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차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 박근혜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재벌 총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했지만 '원칙주의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역차별'이란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여론 탓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론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면 여의도 정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기 80%를 못 채운 기업인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형기의 50%를 채우게 된다. 80%라고 알려진 관행적 요건에는 못 미친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인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라면 다를까.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률상 형기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80%가 경과해야 심사에 올리고 있다"며 "그 기준에 맞추어 하면 된다"고 김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원내수석도 기업인 가석방 찬성론을 편 바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감 중에 모범수로 행동을 보였다면 모를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석방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석방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호의적이던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선 지금 최 회장의 앞날은 오직 청와대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15-01-14 18:28:13 메트로신문 기자

전국 곳곳서 화재…양주 아파트 화재 남매 사망 3명 부상

경기도 의정부 화재사고 나흘 만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의정부와 인접한 양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남매가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9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집 안에 있던 장애인 황모(23)씨와 누나(28)가 숨졌다. 당시 황씨의 부모는 출근하거나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누나는 중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4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위층으로 삽시간에 퍼져 김모(23)씨 등 이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해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보다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8층짜리 한 도시형 오피스텔 외벽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울지구촌교회 건물에서도 불이 나 김모(39)씨가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5-01-13 15:34:17 메트로신문 기자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피해자보호담당관' 신설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피해자보호담당관 '을 신설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의 경우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2015-01-13 15:24:38 송병형 기자

세모녀 살해 가장, 담담히 범행 재연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강모(48)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3일 오전 범행 현장인 서초동 아파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40여 분간 진행된 현장검증 내내 강씨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강씨는 카키색 점퍼·검은 바지·슬리퍼 차림이었다. 점퍼 후드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강씨는 아파트 7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서 범행을 재연해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장면을 재연하는 순간에는 다소 참담한 표정이었으나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시종 침착하고 담담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아내(44)와 큰 딸(14)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이 모두 잠들자 머플러로 한 명씩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배가 아프다는 큰딸에게 약이라며 이달 초 처방받은 수면제를 주고 물과 함께 삼키도록 했다. 이어 두 딸이 잠들자 수면제 반 개를 와인에 섞어 아내에게 건넸고 자기 잔에도 술을 따랐지만 아내와 함께 마시는 대신 방으로 향했다. 그는 홀로 책상에 앉아 유서를 작성한 뒤 다시 거실로 나와 잠이 든 아내의 목을 머플러로 졸라 살해했고 작은 방과 큰 방에서 자고 있던 큰딸과 작은딸도 같은 수법으로 잇따라 살해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전달받아 검토한 뒤 15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2015-01-13 15:22:37 메트로신문 기자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5-01-13 15:21:04 송병형 기자

출퇴근길 대중교통·자가용도 산재보상 받는다

근로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안전망인 산재·고용보험이 확 바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천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우선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출퇴근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하면 자동으로 보험이 소멸된다. 고용부는 이밖에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6개 고용노동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해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2015-01-13 15:18:28 송병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인적 쇄신 없다" 경제혁신에 몰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문건 파동'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요구한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를 일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측근 비서관 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은 물론 언론·야당 이런 등에서 비리가 있는지 등을 오랜 기간 샅샅이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통솔 책임론이 불거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보기 드물게 사심이 없고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 없이 옆에서 도와줬다"며 변함없는 신임을 나타냈다. 다만 당면 현안 수습 이후 김 실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측근 비서관과의 접촉을 통해 국정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씨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 전 나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곁에서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온 적이 없다"고 했다.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 역시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하겠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공세를 염려한 김 전 수석이 민정라인의 잘못된 문서 유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는 인식이다. '인적 쇄신' 요구를 일축한 박 대통령이 '문건 파동'으로 흐트러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청와대 조직 개편'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 됐다"고 비판하고 나서 정국 안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5-01-12 15:03: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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