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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장엔진 재점화’ 외쳤지만…현장은 구조 개편·규제 완화 절실

주52시간제 유연화부터 AI 도입 정책 대토론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성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 중심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주간 첫 행사이자,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성격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컨트롤타워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지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에 손발이 묶여 납기 대응이나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과의 제도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머물러 있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기업 중 20%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재편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으로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AI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전면적인 중소제조업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벤처를 대표해 나온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배영숙 파초 대표는 "지금 당장 오늘과 내일의 생존이 위기인 상황"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차등화된 최저임금 기준, 재취업 지원, 배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독과점 해소 등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도 기술 중심의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한국도 대통령 직속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72%가 AI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올해나 내년이 기술 도입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보다 기술의 활용 방식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에 치우쳐 있다"며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 논의는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 기반한 제도 안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기문 회장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맞물려 경제의 희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차기 정부는 진영을 떠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5-05-12 15:07:1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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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내년 발사' 농업위성 개발 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농림위성 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협력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농림위성(차세대중형인공위성4호)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등을 청취·수렴했다. 송 장관은 농림위성 개발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내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현장 개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성정보 취득기관과 정책활용기관 간 효율적 정보 연계 방안을 비롯해 향후 농림위성의 농업현장 활용 방안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활용 방안으로, 식량안보 대응 및 수급 조절, 재해 대응 등 농림위성을 통한 빈틈없는 농업 모니터링 등이 거론됐다. 또 사용자 중심의 농지 및 산림지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우주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우주연구원 등 개발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영토를 사흘이면 모두 촬영할 수 있다. 짧은 주기로 연속적인 영상정보를 생산해 식생이나 농업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기에 최적화된 위성이다. 농업위성센터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제때 필요한 농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31일 농진청은 전북 전주에서 농업위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해고, 차세대중형인공위성4호(CAS500-4·농림위성)의 위성영상정보 생산·관리·활용 전담 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4:57: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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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정당별 10대 공약 공개, 이재명 'AI 3강'·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 정당들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각 정당 모두 국제 정세 급변과 저성장 국면 돌입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21대 대선 아젠다로 보고 관련 공약을 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기존 업무방식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인공지는 대전환(AX)'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K-컬쳐 산업과 K-방산 산업을 육성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고 국민펀드 조성, 과감한 세제혜택, 맞춤형 자금공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거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1호 공약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번 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미래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재원을 활용해 1호 공약에 추가로 드는 재정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은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1호 공약을 선보였다. 개혁신당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며 현 19부처를 13부처로 통폐합 및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로 3부 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막겠다고 말했다.

2025-05-12 14:5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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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추경 등 1600억 푼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공공배달앱 할인쿠폰을 지급해 외식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1% 상승했다. 하지만 축산물(4.8%), 가공식품(4.1%), 외식(3.2%)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할인예산을 상시로 투입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할인 예산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200억 원에 더해 총 1600억 원 규모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여름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성수기에는 품목 제한을 풀어 할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축산물의 경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축산자조금 등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채소류는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배추는 올해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1만5400t)보다 7000t늘린 2만2400t으로 확대한다. 사과·배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외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월 말부터는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이번 추경에 정부는 배달앱 할인 쿠폰 예산 650억 원을 담았다. 땡겨요·먹깨비 등 12개 공공배달앱에 회원가입 후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할인 쿠폰은 각 배달앱별로 1번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면 할인 쿠폰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가공식품은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분산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등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의 빵, 과자 값 인상 관련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의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갖고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4:22: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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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금융공약 경쟁…연금·가상자산·청년 겨냥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가상자산 등 금융부문 주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과 추진 계획을 정리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앞서 인터뷰나 경선 과정 등에서 발표했던 일부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청년지원 등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꼽히는 분야에 관한 공약을 다수 포함했다. ◆ 李 "노년 보장 강화해야" Vs 金 "청년 부담 줄여야" 연금개혁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2차 연금개혁'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연금 본연의 '노후 보장' 기능을 보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현행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2차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논의부터 입법의 모든 과정에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 개선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급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춘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본연의 역할인 '노후 보장' 강화가 목표다. ◆ "공공기관 시장 참여" Vs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두 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맞붙었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을 넘겼고,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량 증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대하고, 기관의 투자 수익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앞서 총리실 산하 가상자산 육성·감독 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통화와 1대1로 대응하는 가상자산)'의 출범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만큼,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한 기존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거래소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등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함께 약속했다. ◆ "청년에 양질의 기회 제공" vs "구직 청년 부담 완화" 각종 청년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확대,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AI·수출입 전문인력 육성 등 청년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또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결혼·출산 시 최장 9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 확대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구직지원활동금 확대 등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2 14:09: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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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IT 개발자 만나 "기술 발전도 중요, 결과와 혜택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IT(정보기술) 개발자들을 만나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결코 뒤쳐져선 안 된다"라며 "한 편으론,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카페에서 열린 IT 개발자들과의 K-혁신 브라운백 미팅에서 "AI(인공지능), IT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데, 그 결과들을 과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라운백 미팅엔 클라우드, AI 솔루션, HR(인적자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모였다. 이재명 후보는 "폭을 좁혀서 보면 개발자, 그 속의 구성원들도 결과를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됐으면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며 "거기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가 하는 일이 조정과 지원하는 역할인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원 속에서도 이해 관계자의 이해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 지속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스타트업 스타셀을 운영하는 조영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개발자가 회사에서 기획자나 경영자의 명망을 돕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 대우받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며 "개발자 전용 창업 펀드가 있으면 한다. 개발자가 창업해서 잘 될 수 있다는 것, 창업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하는 모양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늘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은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민주주의라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 것 같다"며 "창업을 진흥할 때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모델을 관심가지면 좋겠다. 그런 형태는 IT 쪽에서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즈 투자를 받으려면 기업의 형태를 띠고 IPO(기업공개) 형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상법 상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개발이 재밌어서 개발자가 됐고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발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상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며 "기업이 영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기업도 있는건대, 돈을 버는 것 아니라 더 잘 번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기업"이라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기업의 본질적 활동은 공익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챗GPT를 만든 창업자도 비영리로 시작했다. 저쪽 진영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회주의 식으로 모두에게 그걸 왜 나눠주냐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논쟁 지점"이라고 했다. 이어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주의고 모두를 위한 것은 뭔가 불순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며 "빠티 같은 곳은 사회적 기업을 중요시 하지 않나. 기업의 원래 역할 중 하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말 AI, IT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면 노동보다 이를 (첨단기술이) 독점하게 되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국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2025-05-12 14:03: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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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증가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했다. 사건처리팀은 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4:0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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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탈북' 박충권 의원 불러 내더니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앞으로 불러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며 국민의힘만이 제대로 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벽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 운동 일정을 돌입한 이야기를 하며 시장경제의 우수함을 알렸다. 김 후보는 앞서 가락시장 유세 후 밝힌 것처럼 시장·경제·민생을 살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후 갑작스레 박충권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며 연단 위로 그를 불러냈다. 박 의원은 함경남도 함흥시 출신으로 북한 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부를 졸업한 후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껴 2009년 탈북한 인물이다. 김 후보는 "북한에서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르는데, 꽃제비들이 배고파서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산다는 것이 맞나"라고 묻자 박 의원은 "맞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시장은 한국에 너무 많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북한의 가격 통제에 대해 묻자 박 의원은 "국가에서 결정하는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가의 가격 통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북한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경제 체제의 허상을 알렸다. 또한 김 후보는 박 의원에게 북한에 친구들이 남아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남아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수명이 짧다. 저는 39살인데, 북한 친구들은 지금쯤 많이 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의원과 같은 나이지만 빨리 죽어버리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자유통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도 할 수 있나. 혹시 진보당은 못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혹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모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 자신도 한 때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북'인사였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북한 동포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유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언급한 부분은 발언 수위가 논란이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단장은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며 "그러한 부분을 박충권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면 국민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알게되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잘 못 느꼈지만, 발언 중에 조금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박 의원이 북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2025-05-12 13:56: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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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교에 팹리스 공동장비센터 구축… 대구에 비수도권 칩 검증센터 신설

산업부, '중소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 착수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고가의 반도체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장비 지원센터가 경기 성남 2판교에 구축되고, 비수도권 소재 팹리스 지원을 위해 대구에 반도체 설계 검사·검증 전담 거점 센터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5월까지 공모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내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첨단장비를 경기도 성남 제2판교 글로벌 융합센터 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도입한다. 도입되는 첨단 장비는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가 포함되고, 시제품 칩 제작 후 PCIe 등 100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평가와 표준 적합성 검증이 가능한 고성능 계측 장비, 분석 시스템 등이다. 이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 가능한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51억원(국비 322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산업부는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추경 심의에서 올해 예산 95억1000만원이 반영된 만큼, 오는 7월까지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청 별관에는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센터가 조성된다. 센터에는 자동차·로봇·의료기기 등 고신뢰 반도체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설계 단계 기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확인(V&V) 전문 장비 4종과 전용 검증 공간 등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 사업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17억5000만원(국비 15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던 검증 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시켜, 비수도권에 소재한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 및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3:35: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