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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현장 체감하는 추경 사업 신속 추진" 당부

11개 공공기관장 참여 정책협의회 주재 "대선 앞두고 임직원 복무 관리도 철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차질없는 정책 이행 노력을 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환경 변화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지난 1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국 관세 조치,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새로 만들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최대 95%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이내 공과금·보험료 지원) ▲상생페이백(작년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점포철거비, 재기사업화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속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05-13 13:2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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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연구원, 딥테크 창업·성장 강화등 '中企 정책 넥스트 플랜 10' 제안

'경제환경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방향' 심포지엄열어 조 원장 "경제 전환기, 中企가 경제복원력 중심돼야" 지역 중기 성장 견인·소상공인 회복지원 구축등도 스타트업 생태계위한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제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딥테크 분야 창업·스케일업 강화, 벤처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자본 확대, AI·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견인, 소상공인 회복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소기업 정책 넥스트 플랜 10'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생태계 효율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기연구원은 '경제환경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13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첫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비 혁신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제조기반도 약화되는 등 중소기업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됐다"면서 "선진국과 미래기술 격차도 심화되고 기술창업 감소와 기업가정신 역시 쇠퇴되는 등 벤처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며 그 예로 급증한 소상공인 부채,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붕괴,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소비패턴 변화 등을 꼽았다. 조 원장은 "딥테크 분야 창업과 성장을 위해 기술금융(대출·보증·투자)과 기술사업화(기술평가·이전·M&A) 결합을 위해 '기술금융공사'를 신설해야한다"면서 "벤처투자에 모험자본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액 재산가의 증여자금을 벤처펀드에 유입하고 벤처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소를 AI 활용 전진기지로 육성해야한다.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기금 신설 및 회복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제 전환기에 중기·벤처·소상공인이 경제복원력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내달 출범할 새 정부가 당면한 국가 경제 현황으로 ▲국가 혁신성 악화 ▲거시 경제 지표 악화 ▲대·중소기업 회복력 저하 ▲기업 재무건전성 약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가동률 악화 ▲서비스업·자영업자 취약화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에서 지역 기업으로, 융자 중심 정책자금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다수 기업 산발적 지원에서 딥테크 등 스케일업 지원으로, 보호 중심에서 회복과 성장 중심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중기연구원 이미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지만 정책파이프라인이 여전히 부재하고 생계형 창업 비중도 너무 높다.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도 미약하다"면서 "수도권 및 지역간 생태계는 양극화됐고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스타트업 정책을 위한 일관성 확보, 예산 효율성 제고,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설립' 아이디어도 나왔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김명희 교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에는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 농식품부, 금융위, 지자체 등이 두루 참여해야한다"면서 "각 부처는 부처 고유의 수직적인 산업별 특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산업을 넘나들며 횡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스타트업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이 마련한 '2025 KOSI 심포지엄'은 오는 15일엔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 20일엔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3차 일정을 진행한다.

2025-05-13 11:28: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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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핵심 지지 그룹 '홍사모' 李 지지 선언 "선진 대국 이끌 후보는 이재명"

홍사모(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라며 지지 선언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2차 경선에서 낙선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홍준표 전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 그룹인 홍사모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단체 지지 선언을 밝힌 것. 황명선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분열을 넘어서서 공존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며 "통합의 시대로 가야하는데 홍사모 모임 대표자와 회원분들이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경제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석패를 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되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이제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 신 중앙회장은 "홍준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 선언식엔 이재명 캠프 합류설이 돌고 있는 이병태 전 홍준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도 참석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며 "최근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소신을 밝힌 것 같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며 "규제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어서 아마 캠프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캠프 내에선 이 전 본부장의 과거 '막말 논란' 등으로 캠프 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3 11:1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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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그리고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0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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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소상공인 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겠고 공약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전통시장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 상품 홍보와 판매망 확보를 위해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채널에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고 정부, 카드사, 지자체를 연계한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을 위해 중진공 또는 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채권인수 담당사)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신보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및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가 임차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숙박업, 제과점업, 주유소업 등) 및 직무범위(주방 보조원만 가능했으나 홀서빙 등까지 가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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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찾아가는 멘토링' 통해 재도약 추가 지원나서

'1대1' 방식 멘토링서 '1대다', '다대다'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찾아가는 집단 멘토링'을 통해 재도약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진공은 13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경기권역 재도약 기업 대표 60여 명과 내·외부 전문 멘토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중진공 재도약 집단 멘토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도약 집단 멘토링은 사업 부진이나 실패를 겪은 재도약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재기지원 공통 교육(실패 극복 사례 등)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마케팅, 투자유치, 회계, 노무 등) ▲기업 간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진공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멘토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진공 내부 전문가 중심의 1대1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일대다(1:N) 또는 다대다(N:N) 방식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다대다(N:N) 방식은 사업 부진이나 실패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진 기업인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결과,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중진공은 이번 경기권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등 타 권역으로 집단 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진공 김일호 기업금융이사는 "재도약 기업은 사업 실패나 구조조정을 겪었던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집단 멘토링을 통해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유사 상황에 놓인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 가능성까지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3 09:22: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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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중기중앙회와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추진

전문 MD 상담회, 우수상품 추천委 거쳐 대상 선정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우수상품 추천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TV홈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TV홈쇼핑 방송을 활용한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 참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홈앤쇼핑 전문 MD(상품기획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중기중앙회 산하 '우수상품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뽑힌 기업은 홈앤쇼핑 생방송 1회(50분) 편성 기회가 주어지며 전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다. 특히 방송 효율이 우수한 제품은 일반상품으로 전환돼 추가 방송 기회까지 주어지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번 방송 입점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제품 론칭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홈앤쇼핑 MD와 기업 간 일정 협의 및 방송 기획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좋은 제품을 갖고 있음에도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앤쇼핑과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13 09:16: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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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나토 주관 '락드쉴즈 2025' 훈련 참여

한국서부발전이 세계 최대 규모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에서 가상 적국의 해킹 시도를 차단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5일~9일까지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관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5'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락드쉴즈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이다. 올해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등 39개국 4000여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한국에서는 서부발전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민관군 47개 기관 소속 전문가 17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캐나다와 연합해 사이버 공격 방어, 기술·전략 훈련 등을 실시했다. 서부발전은 연합팀 일원으로 서버 관리와 주요 기반시설 이상 여부 확인 등 훈련 상황에 맞는 해킹 공격 방어에 나섰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어 훈련에 적극 참여해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위험 조기 감지, 선제 대응 능력 향상 등에 주력해 사이버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해킹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 협력사 대상 해킹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정보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7:00: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