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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고용부 "외국인력 서비스업 실질적 도움되게 개선"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한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한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해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한다. 또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5:2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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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이글스의 비상을 보며

저녁 9시가 다가오면 문을 닫아야 했다. 9회 한 점 차 박빙의 승부인데 뉴스 한다고 "여기서 중계를 마칩니다. 양해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서둘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곤 했다. 라디오 중계도 없는 경기의 결과는 다음 날 조간신문으로 뒤늦게 접했다. 한때 어린이 회원에 가입했었다. 처음이 OB베어스, 두 번째가 삼성라이온즈였는데 운 좋게도 둘 다 우승했다. 기자의 연고지와는 관련이 없다. 프로야구에 빠져 있던 80년대 얘기다. 어쨌든 야구장에 가면 넥타이 맨 아저씨들이 관중석을 점령하고 있었다. 한국 야구는 일본전 한대화 선수의 역전 쓰리런 등 감동 그 자체였다. 그 명성은 이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다시 입증됐다. 지난 2000년대 박찬호, 봉중근, 김병현, 이승엽, 이종범 등은 정말 대단했다. 우리는 당시 미국과 일본, 카리브해 국가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그랬다. 미국, 일본, 쿠바 등 강국을 모두 제압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지금도 그때의 하이라이트가 한밤중 케이블 스포츠채널에 나올 때면 설레곤 한다. 그런데 이후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일본과 만나 한두 수 아래의 실력을 보였다. 또 야구 변방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에도 지면서 망신살 뻗치기도 했다. 2010년대 한국 야구는 '내수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자기들끼리 1년 내내 겨뤄서 우승해 봤자 국제무대에만 서면 속수무책이었다. 망연자실해 하던 해설자(박찬호 등) 목소리가 아직 귀에 선하다. KBO 프로야구를 안 본 지 꽤 됐다. 박철순, 김시진, 김우열, 이만수의 방어율·타율까지 꿰고 있던 때가 아득하다. 삼미슈퍼스타즈, MBC청룡이 있던 시절이다. 요즘 한화이글스에 매료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10승 넘는 연승 가도는 멈췄지만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중계화면에 넥타이 부대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대신 20대, 젊은 엄마,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담장 너머에서 돗자리 펴고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실로 오랜만에 TV중계를 보게 됐다. 1, 2위 다투는 한화 팬이 가족 중에 있어 덩달아 응원 중이다. 다만, 같이 보면서 지난 시절 얘기를 꺼내는 등 어김없이 꼰대를 자처하는 게 흠이다. 언젠가부터 오타니의 일본이 부럽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긴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스포츠도 불황이 있을 수 있다. 나라 정치도 경제도 야구도 바닥을 친 것 같다. 다시 쭉 오르길 기원해 본다. 정부청사가 자리한 세종에 한화 팬, 야구 팬이 많다.

2025-05-15 15:0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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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동부지부 새로 열어…송파·강동·광진 밀착 지원

姜 이사장 "중기벤처, 가장 가까운 곳서 신속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서울동부지부를 새로 열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더욱 본격화한다. 중진공은 15일 서울동부지부 개소식을 갖고 송파구·강동구·광진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수출, 고용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까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동남부지부가 관할했다. 중진공은 동부권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첨단·신산업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서울동남부지부의 업무 과부화 해소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별도 부서를 신규로 마련했다. 중진공은 AI·ICT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 관내 지부 확대(1본부·2지부→ 1본부·3지부)를 통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동부권 첨단·신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다각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15:0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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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카오·CJ대한통운 등과 '종이팩 회수' 맞손

환경부가 15일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카카오,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협약을 맺었다. 이 시범사업은 메신저 플랫을 활용해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한 목적이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다.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면 CJ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회수율이 점차 낮아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더욱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4:5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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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우려 있는 물놀이기구'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18.3%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부 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구매대행 중지 요청 해외 구매대행 제품 10개 중 약 2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등 77개 제품 구매대행이 중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약 18%인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6), 전기프라이팬(3), LED등기구(3)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생활용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9),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6),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13), 유아용 섬유제품(4), 어린이 물놀이기구(3) 등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이들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6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5 14:2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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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의향 약 40%…모두 가입시, 실질 GDP 0.7%↑

주택연금에 가입 의향이 있는 약 35%의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다만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5.3%에 달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로 늘었다.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등이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했다.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와 노인빈곤률의 효과가 20분의 1로 줄었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경우(총 37만명) GDP 규모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한 주택의 상속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15 13:3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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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면 치킨집?…10명중 3명 연 1000만원도 못벌어

은퇴 후 자영업을 택한 10명 중 3명은 연 수익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생산성 저하와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6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5개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다.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줄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에서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 결과다. 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도 고령 자영업자에 뛰어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지난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 자영업자는 142만명, 전체 취업자의 5.4%를 차지했다"면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가 더 큰 만큼 2032년에는 24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약 9%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 자영업자 늘수록 리스크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아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령대별 업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중 65.7%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했다. 창업준비 기간도 60대의 경우 평균 9개월로, 40대(9.8개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연 영업이익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비중은 7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60대 35%, 50대 29.3% 순이었다. 누적 부채비율도 늘었다. 60대 이상이 개인사업자 창업 시 연령별 외부조달(금융기관, 정책자금 등)은 30~5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창업 후 누적된 부채의 비율은 고령 자영업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저생산성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이 낮아지면서 운영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 "임금 일자리 근로 지속해야" 이에 따라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 자영업자는 취약업종(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고령층을 상용직으로 유도하기만 해도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 도입 ▲청년제도 폐지 중 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60세 이후 계속근로가 가능한 소득을 분석한 결과 60~64세에 정년 전 소득의 60%, 65~68세에 40%일 경우 자영업 소득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선택시 전환비용과 초기 창업비용 비담이 커 상용직에서 근로한 이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된다면 상용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2025-05-15 13:3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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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 선언… "가장 보수다운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거취 결정은 내주 중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그는 "오늘 지지 선언으로 저는 또 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 저의 지지 선언은 정당 가입 등 제 거취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탈당여부, 지지선언, 제거취를 완전히 분리하여 각 별개사안으로 순서별로 신중하게 과업을 처리하듯 접근하고 있다"며 "저의 이익이나 입장이 아니라 오직 국익에 무엇이 부합하고 국회의원으로써 역할에 맞는지만을 기준삼아 수백번 되짚어 생각하는 신중함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입당 여부와 관련해 "정당 가입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다른 것은 수단화, 협상화하는 것은 비겁하다"며 "정당 가입은 제일 후순위다. (이 후보) 지지는 21대 대통령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국익 기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에 부합하고 제가 추구하는 정치 방향이 맞는지 신중한 시간을 거치고 최종 결론에 도달하면 오늘처럼 (입당 여부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주 중 거취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주요 현안마다 당과 다른 입장을 밝히며 마찰을 빚다 지난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에 김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다면 울산 지역에 현역 의원이 생기는 것을 넘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극복에 동참할 의지가 없다'는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김 의원이 '보수다운 보수'라며 이 후보 지지 및 민주당 입당까지 감행할 경우, '내란 극복'에 더해 민주당의 '중도보수' 행보에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5 11:31: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