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가상자산 등 금융부문 주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과 추진 계획을 정리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앞서 인터뷰나 경선 과정 등에서 발표했던 일부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청년지원 등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꼽히는 분야에 관한 공약을 다수 포함했다.

◆ 李 "노년 보장 강화해야" Vs 金 "청년 부담 줄여야"

연금개혁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2차 연금개혁'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연금 본연의 '노후 보장' 기능을 보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현행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2차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논의부터 입법의 모든 과정에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 개선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급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춘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본연의 역할인 '노후 보장' 강화가 목표다.

◆ "공공기관 시장 참여" Vs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두 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맞붙었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을 넘겼고,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량 증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대하고, 기관의 투자 수익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앞서 총리실 산하 가상자산 육성·감독 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통화와 1대1로 대응하는 가상자산)'의 출범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만큼,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한 기존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거래소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등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함께 약속했다.

◆ "청년에 양질의 기회 제공" vs "구직 청년 부담 완화"

각종 청년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확대,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AI·수출입 전문인력 육성 등 청년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또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결혼·출산 시 최장 9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 확대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구직지원활동금 확대 등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방안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