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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롯데웰푸드와 백년가게등 지원한다

참여社 모집…공동 상표 및 상품 개발등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롯데웰푸드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추가 지원에 나섰다. 소진공은 이달 23일까지 롯데웰푸드와 '2025 백년가게·백년소공인X롯데웰푸드 상생 프로젝트'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진공과 롯데웰푸드가 지난 3월 맺은 업무 협약 후속 조치다. 백년가게·소공인의 오랜 경험과 비법에 롯데웰푸드의 식품 제조 기술력을 접목시켜 공동 상표 및 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백년가게(음식점업을 하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식품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이다. ▲가정간편식(HMR),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밀키트) 등의 공동 제품 개발을 위한 조리법 제공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납품 제안 등 롯데웰푸드의 사업 영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업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마감 이후 사업자 평가 및 참여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롯데웰푸드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백년가게의 '우수 메뉴'는 롯데웰푸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 브랜드와 접목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백년소공인의 경우 협업 방식에 따라 상품 매입 등으로 계약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상생프로젝트를 통해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판로 확대는 물론 전통의 가치를 더 많은 소비자가 경험해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K브랜드 구축을 기대한다"며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백년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보다 다양한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14 09:09: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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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천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 맞손

지식재산공제센터, 공동발전 업무 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가 인천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양측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지식재산공제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공제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협업으로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지역 저변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기보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납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가입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국내외 출원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비용을 지원하며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기보 주재읍 지식재산공제센터장은 "기보는 인천지식재산센터의 지역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공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가입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확대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5-14 08:48: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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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 '미니 선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하며, 역대 대선과는 달리 입체적이고 조직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계 총괄 선대위'로 불릴 만큼 촘촘한 조직을 갖춘 장애인시민본부는 13일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17개 시·도당 장애인시민본부와 254개 지역위원회를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체육, 문화예술, 국제교류 등 직능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문화창조, 영화, 성우, 연극, 방송예술, 애니메이션, 방송연기자, AI 콘텐츠, 불교문화팀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해 활동하며, 장애예술인의 참여와 지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장애인중소기업위원회와 ICT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국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인해 약 38만명에 이르는 부상 장애인이 발생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시민본부는 대변인과 총무, 기획, 정책, 홍보 등 선대본 조직을 갖추고 언론 홍보 등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고문단과 자문위원회는 조직 운영과 정책 정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서미화TV'는 교통약자 지원과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이미 선대위 출범 전부터 활발한 정책 제안과 현안 청취 활동을 이어왔다.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서미화 본부장은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목표로 지난 3월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4월에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을 열어 전장연, 부모연대 등 11개 장애인 단체가 제안하는 정책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장애인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지역 사회 기반의 맞춤형 복지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미화 본부장은 청주, 울산, 전주, 광주, 제주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언론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안 청취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미화 본부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통합,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또한 그는 지지부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완성 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서미화 본부장은 "차별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일이 나의 소임이다"라며 "내란세력의 종식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3 16:59:5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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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팜 지원정책 덕분에 '시설원예' 자격 인기… 응시자 연평균 21% 증가

산업인력공단, 5월14일 로즈데이 맞아 관련 국가기술자격 동향 분석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으로 시설원예 국가기술자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훼장식 및 시설원예 분야 7개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발표했다. 화훼류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크게 화훼장식과 시설원예로 나뉜다. 화훼장식 분야 자격은 화훼류를 주소재로 한 장식물의 계획, 디자인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고, 시설원예 자격은 원예 관련 생산, 수확, 출하하는 직무에 대한 자격이다. 시설원예 분야 자격 응시 인원은 최근 6년간 연평균 21.0%씩 증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에도 2024년 시설원예기사 자격 내용에 스마트팜 관련 지식과 기술이 포함되면서, 향후 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자격취득자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원예기사의 82.1%는 남성이다. 주된 취득 나이는 2030세대지만, 60대 이상의 취득자도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원예기능사의 경우 10대가 주로 응시하는데, 이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기 때문이다. 시설원예 자격과 달리 화훼장식 자격은 반대로 응시자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6년간 화훼장식 자격 응시자는 연평균 8.4%씩 감소했다. 화훼분야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코로나 전후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이 직접적인 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화훼장식분야는 여성취득자가90%를 넘고 있으며, 3040이 주된 취득 나이지만,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에서 취득하고 있다. 화훼장식기능사의 경우 재직자, 구직자, 주부 등 다양한 경제활동층이 취득하는데, 취득목적은 창업 28.9%, 취업 26.7%, 자기개발 26.3%로 비슷하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꼭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산업을 대표하는 화훼장식과 시설원예 분야 국가기술자격 동향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해 자격증 르네상스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3 16:4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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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전주서 K-스마트팜 협력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을 방문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K-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의 카타르 현지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13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이번 협력위원회는 국장급 실무위원회로, 지난 2023년 10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구성됐다. 지난해 2월 제1차 협력위원회 이후 카타르 경제실무단의 방한과 한국 스마트팜 수출 기업 실사, K-농기자재의 사막기후 실증 추진 등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이, 카타르 측은 마수드 자랄라 알마리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장이 각각 맡았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카타르의 국가 식량안보전략에 따른 농업 정책 방향 ▲한국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의 카타르 구축을 위한 투자 협력 ▲K-농기자재의 혹서기 실증 연장 방안 등을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해 K-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시범온실 착공을 포함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조성 중이다.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컨소시엄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동은 K-스마트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접하고 한국과의 정책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중점 협력국"이라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3 16:23: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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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간활력 약화...공공기관이 적기 투자해 달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13일 부산 소재 북항재개발 사업현장을 찾아 투자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들과도 면담하고 적기 투자집행을 당부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재래부두인 부산 북항을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시민친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내 첫 항만재개발 사업으로서 지하차도·오페라하우스까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부산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5년도 투자집행, 직무급 도입, 안전관리, 통합공시 등 경영관리 전반의 현황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민간 활력도 다소 둔화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의 적기 투자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급 도입, 안전관리 등에서 공공기관들의 성과 창출이 더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지난달 말까지 23조6000억 원이다. 이는 상반기 목표액(37조6000억 원)의 62.7% 수준이다. 이날 행사에는 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캠코, 주택금융공사,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사례도 공유됐다. 남부발전은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직무급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년 연속 안전관리 '양호' 등급도 유지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통합공시 분야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기록해 2024년 우수공시 기관으로 꼽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3 16:10: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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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용태 비대위' 통해 尹과 멀어지나… 탈당·출당 등 징계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등에 대해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출당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께서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개혁과 함께 국민의 상식을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15일에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와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많은 당원이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하자 '쇄신 이미지'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0대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면 김 후보의 이미지를 중화시킬 수 있어서다. 김용태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를 하면,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기도 하다. 아울러 '원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 반대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절연 ▲경선 과정 중 '한덕수 단일화'를 주장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용태 위원장이 이를 조율해낸다면 한 전 대표도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도 김 위원장의 역할론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이 (탈당) 통보나 탈당을 하라고 하려는데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본인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그런 걸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진 탈당이나 출당 조치는 없는 것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김 후보는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결국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은 당내 컨센서스는커녕, 후보와의 합의도 미완인 셈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정치를 상징하는 분이고. 최근 일어난 여러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하다"며 "조금씩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 후보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들과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내 컨센서스를 도출해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요일로 딱 못 박아서 말한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3 16:02: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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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등 금융권 전·현직 임원 157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등 금융권 전·현직 157명이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먹고사는 문제', '잘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 김상택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전·현직 금융계 고위인사 15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K-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금융인 임원 157인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위기 국가경제 바로 세울 사람은 준비된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은 "나는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정부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며 자칭 보수세력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지금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적 가치에 기반한 국민통합 메시지, 그리고 '대권은 권력을 쥐기 위함이 아니라 일할 권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정치에 필요한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 전 상임위원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실용과 통합의 정치이며, 이재명 후보는 그 방향성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은 "금융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신기술산업의 마중물 역할,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금융을 이해하는 깊이, 책임, 추진력 모두를 갖춘 준비된 리더"라며 "저를 포함한 금융인들이 이름을 걸고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서민과 청년, 중소기업을 살리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모두 금융의 공공성이 바로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금융계 157인의 결단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3 16:0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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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TK에서 박정희 언급, 이준석은 '金 계엄 사과' 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일제히 TK(대구·경북)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전과 오후 첫 유세를 경북 구미역 광장과 대구 동성로에서 소화하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구미 유세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느냐"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인가.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많은 TK를 향해 "제 고향이 안동인데, 제가 어릴 때 봤던 대구와 구미는 대단한 도시였지만 지금 보니까 변한 것이 없고 똑같다"며 "정치인들을 경쟁시켜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나는 빨간색이냐, 어디 출신이야, 나는 왼쪽이 좋아' 이런 것으로 왜 내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이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것을 하지 말자"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고 (국민의힘) 말고도 뽑을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해야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것이다. 좀 다른 것도 써보고 이재명도 한번 일을 시켜봐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구 동성로 유세에선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총칼을 맡겼으면 국민을 지켜야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고 영원히 집권해보겠다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면 쓰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대통령이 뭐 엄청난 것 같아도 그래봤자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12월3일의 내란은 여러분의 손으로 이겨내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 잔당들의 2, 3차 내란 시도도 우리의 힘으로 진압하고 있고 마침내 6월3일엔 완벽하게 진압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역시 대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차가 별로 없었다. 국도도 차가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나. 이건 히틀러가 하는 독일의 아우토반이다. 이 독재 총통 체제로 가기 위한 선구적인 것이 바로 고속도로다. 이게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도 다 반대했다"며 "저도 또 반대했다. 근데 저는 늘 박정희 대통령 반대를 많이 하면서, 쫓겨나고 잡혀가고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금 동대구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지만,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또 안동의 도청에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가난을 없애준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경북이 낳은 위대한 인물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 위기일 때 생각난 게 대구·경북"이라며 "지금 나라가 어렵다. 이 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산업화시켜서 배고픈 나라를 다이어트 하는 나라로 누가 만들 것인가. 저는 대구·경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북대 학생들과 점심을 먹은 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계엄이 잘못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였으면 12월 3일 그 순간부터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 현장에 다녀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그런 옆구리 찔러서 하는 그런 발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5-05-13 15:4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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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등 불출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할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9일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보류'로 선회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해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4일에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과 그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측면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존립과 삼권분립,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수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3 15:19:1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