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년에 28㎓ 주파수 할당 취소 가능성 커...KT·LGU+, '기지국 추가 구축 부담 덜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결정된 데 이어 SK텔레콤도 내년 중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SKT가 그 때까지 기지국 1만 5000대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면을 보면 오히려 5G 28㎓ 기지국 추가 구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3일 SKT에 대해 주파수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처분을 확정했으며,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대 장치를 구축하지 못 할 경우, 역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SKT측은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 5000대 구축 의무는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와 업계 진전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내년 5월까지 1만 5000대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회사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파수 할당 취소가 된다고 해도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한 백홀은 계속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SKT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장비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놓고 볼 때도 이제 와서 감경을 얘기하는 것은 실익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촉박하긴 해도 내년 5월까지 누적 1만 5000대의 28㎓ 장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장비 조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가 있으니 1만 5000대 장치를 경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청문 절차에서도 1만 5000대 장비를 줄여달라는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5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SKT 경영진이 1만 5000대 장치를 구축할 지 안 할 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이지,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SKT는 내년 5월 이후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볼 때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이렇게 되면 SKT는 현실적으로 1만 5000대 구축할 수 없을 것이고, SKT 역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8㎓ 대역은 4G인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약 20배 빠른 속도 구현이 가능해 '진짜 5G'로 불리는 데, 내년 5월 이후 이동통신 3사 전부에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정해진다면 와이파이 속도 개선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정 과제 중 5G 28㎓를 백홀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속도 개선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또 정부는 28㎓에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신규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에 정부가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음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한 구축한 28㎓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위해 당초 사용 기간인 내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해 "지하철 와이파이를 공동 구축 중인데 주파수를 반납하라고 하면 이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해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를 내린 것은 나쁜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28㎓ 대역에 대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듯 비용 대비 활용이 좋지 않은 28㎓ 대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각기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3일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대해 이통사들은 '송구스럽다'는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측은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당 취소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가 다른 주파수 경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통사들이 맘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최우혁 국장은 "공무원은 부당 결부를 하면 안 되는데, 28㎓에 대한 투자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주파수 경매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현행법상으로는 부당 결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