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택 지원사업과 금융 정책을 소개한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 19~34세와 만 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각종 전·월세 대출과 함께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 정보 등이 실렸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시민 누구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북이 주거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계층·연령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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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주요 방산주가 8일 장 초반부터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르면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 경우 무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심리에 반영됐다. 이날 오후 12시 15분 기준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14.26% 하락한 51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현대로템(-4.61%), 풍산(-3.86%)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산 대장주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각각 4.4%, 6.35% 주가가 하락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양국 정상이 수일 내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산주의 고평가 부담과 차익실현 매물도 낙폭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국내 방산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한화시스템 61배, LIG넥스원 44.1배, 한국항공우주 37.1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2.1배, 현대로템 23.5배 등으로, 글로벌 방산 대장주인 록히드마틴(19.6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시장에서 에스와이스틸텍이 10%대 급등했고, 전진건설로봇(+4.9%)·다산네트웍스(+6.64%)·HD현대건설기계(+5.11%)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과 남양주진접2 지구에 총 2,357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46㎡형이 285가구, 55㎡형이 897가구다. 분양가는 46㎡형이 평균 4억 1,000만 원, 55㎡형은 4억 9,000만 원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3년이 부과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는 두 개 블록에서 총 1,175가구가 공급된다. A-1블록은 공공분양 물량으로, 51㎡형 359가구, 59㎡형 561가구 등 총 920가구다. 분양가는 51㎡형이 3억 5,000만~3억 7,000만 원, 59㎡형은 4억~4억 3,000만 원 수준이다. A-4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55㎡형 255가구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3억 5,000만~3억 8,000만 원 선이다. 이들 물량 역시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청약은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고 일반공급 청약은 이후 진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은 8월 11·12일, 일반청약은 13·14일에 접수하며 당첨자는 25일 발표되고 12월 중 계약이 체결된다. 남양주진접2 A-1블록은 사전청약 11·12일, 일반공급은 18·19일 접수 후 28일 당첨자 발표, 11월 계약이 예정돼 있다. A-4블록은 사전청약이 11·12일, 일반청약이 13·14일에 진행되며 29일 당첨 발표 후 12월 계약이 이뤄진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이 최고 23층 규모의 현대식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사당동 63-1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합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2년 정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서울 현충원 남측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 83퍼센트가 반지하 주택이다. 여기에 30미터에 달하는 급경사지라는 지형적 한계까지 있어 그간 정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최고 23층 총 8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현재의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2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입지 조건은 뛰어나다. 대상지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이수역과도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좋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통합 도로 정비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현재 4에서 6미터에 불과한 도로 폭은 12에서 15미터로 넓어지며 동작대로35길과 29길은 각각 3차로와 2차로로 확장된다.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급경사로에는 입체도로를 포함한 대체 통행로가 확보된다. 보행자 중심의 설계도 눈에 띈다. 동작초와 동작중 통학로를 따라 보행 통로와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되고 학교 정문과 중문을 잇는 단지 내 보행로도 신설된다. 또 해발 105미터 수준의 현충근린공원 능선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높이의 공동주택을 배치해 자연 친화적인 스카이라인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짜폰 시대'의 부활을 기대했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졌지만, 소비자 체감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통신시장도 살아날 수 없다"며 제도 공백 해소와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단통법이 마침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단통법이 폐지된 후 업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공짜폰'의 범람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요금제, 가입유형, 단말기 종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휴대폰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보름을 맞은 현재, 업계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시장풍경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최근 '성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강변 테크노마트 등에서는 출시가 148만 5000원인 Z플립7 256GB 모델을 공시지원금 50만원과 판매장려금 20만원, 기존 지원금 20만원을 더해 60만원 전후 가격에 판매 중이다. 기대 이하의 보조금·지원금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장려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도의 고착화로 인한 이용자간 차별 심화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소비자 간 정보 격차와 가격 차별이 발생했고, 유통망 간 갈등도 지속시켰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가 사실상 역차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폐지된 현재에도 시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장려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중심의 유통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등 지급 또한 동일 단말기 구매에도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 탓에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와 정보 비대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통망과 이용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통신사,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법적 협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는 끝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완전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다음날인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장을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10년간 있던 법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떤 게 차별 행위인지 잘 검토하고 살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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