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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끝없이 오르는 주담대 금리…은행 최대 이익 내나

부동산 규제에 끝없이 오르는 주담대 금리…은행 최대 이익 내나

코스피,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 경신...3810선 기록

코스피,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 경신...3810선 기록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한 지 2거래일 만에 3800선을 넘어서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양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상승한 3814.69에 마감하면서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다. 전일 대비 0.74% 오른 3775.40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종가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기관이 643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4086억원, 2508억원씩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0%)와 SK하이닉스(4.30%)가 강세를 보였다. 자동차주인 현대차(2.06%)와 기아(2.14%)도 동반 오름세를 보였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1.61%), HD현대중공업(0.59%) 등도 상승했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595개, 하락종목은 289개, 보합종목은 47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688억원, 외국인은 1407억원씩 사들였다. 개인은 홀로 1989억원은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0.43%)과 삼천당제약(-0.35%)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다. 파마리서치(9.06%)를 비롯해 알테오젠(2.19%), 리가켐바이오(3.80%), HLB(3.52%) 등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6.64%)와 에코프로(6.00%)도 급등했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1007개, 하락종목은 621개, 보합종목은 102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계 낙관론에 미·중 무역 긴장감이 완화되며 양 시장이 2% 가까이 급등했다"며 "한미 무역협상 타결도 가시화되고 있고,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골프 회동에 나선 점도 기대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이번 주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한시적 업무 중단)으로 지연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이며, 넷플릭스와 테슬라 등 주요기업 실적도 대기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2.0원 내린 1419.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전세 더 오른다…갭투자 제동에 전세시장 '날벼락'

전세 더 오른다…갭투자 제동에 전세시장 '날벼락'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전세 시장이 날벼락을 맞았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이미 2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취지는 집값을 끌어 올리는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 매수)'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후폭풍으로 전세 물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 수요는 임차인(실거주자)이 만들지만, 전세 공급은 사실상 '갭투자자(임대인)'들이 만드는 구조다. 따라서 갭투자를 막으면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 든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0.09% 올랐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4% 오르며 2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은 0.22%로 확대됐다.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서울 전세가격이 0.23%로 가장 컸고, 5개광역시와 기타 지방 등 비수도권도 소폭이지만 상승률이 확대됐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단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지정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시 2년간 실거주가 의무다. 매매거래 물량은 모두 전세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토허구역에서는 민간임대 물량이 급감해 세입자는 선택지가 줄고, 전세에서 반전세, 이어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임차시장 불안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대출규제), 9·7대책(대출규제+공급확대)으로 전세 물량은 급감한 상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2만45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3만1814건과 비교하면 22.9%나 줄었다. 경기도는 연초 3만1110건에서 2만750건으로 33.4%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KB전세가격전망지수는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상승 전망이 확대됐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52.1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KB부동산은 "올해 말까지 입주예정 물량은 수도권 3만3000호, 비수도권 2만6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4%, 84%에 그칠 전망"이라며 "갭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물량이 감소한 데다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줄어드는 등 전세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전세가격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8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는 월세 비중이 66.0%로 조사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64.4%, 비수도권 69.2%다. 비수기로 전체 거래량이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17.6%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량은 9.5%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기존 빌라 등 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월세 거래가 많이 늘었다.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76.0%에 달했으며, 아파트도 46.8%(수도권 45.3%, 비수도권 4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폴더블 시장 장악한中...삼성 '트라이폴드'로 반격 시동

폴더블 시장 장악한中...삼성 '트라이폴드'로 반격 시동

상반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폰 신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대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트라이폴드폰 상용화를 주도하느냐가 시장 점유율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과 활발한 신제품 출시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화웨이가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제품 출시 효과로 판매량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이 올 하반기 중동, 동남아 등 해외 시장 공략을 더욱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계 폴더블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력을 앞세워 트라이폴드폰으로 반격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트라이폴드폰은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화면을 두 번 접는 새로운 폼팩터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장에서 트라이폴드폰 신제품 실물을 최초 전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국 화웨이가 최근 트라이폴드를 최초 출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완성도와 생산 능력,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차별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총 3개의 배터리를 탑재해 자사 폴더블폰 중 최초로 배터리 용량이 5000mAh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폴더블폰이 접이식 구조로 인해 배터리 탑재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갤럭시 Z시리즈는 5000mAh 이하의 배터리를 탑재해 왔다. 다만 이번 신제품은 기존 한계를 넘어 대용량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듀얼 인폴딩'(G자형) 구조도 큰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내구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프리미엄폰 시장인 미국에선 삼성전자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지목된다. 미국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수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현지 제조사들이 고객사 다변화와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노릴 것"라며 "아직 폴더블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을 대비해 경쟁 구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K-방산·K-우주, 미래로 이륙하다… ADEX2025로 본 산업 대전환 K-방산·K-우주, 미래로 이륙하다… ADEX2025로 본 산업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국방개혁의 기수를 직접 잡았다. 정부의 대규모 R&D 투자가 본격화되고 민간 중심의 방산생태계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 ADEX 2025 현장은 '정책과 산업의 교차점'으로 자리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방위산업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전했다. 또한"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우주항공 정책이 상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이에 발 맞춰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은 국산 무기체계와 AI 기반 전투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K-방산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과시했다. 특히 올해 전시장에서는 'AI·무인화'를 중점적으로 기술을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춘 한국형 차세대 보병전투차량(K-NIFV) 실물과 저피탐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감시·정찰·타격이 통합된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GW)를 공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차세대 고속 중형헬기 모형(틸트로터형)과 차세대전투체계(NACS)를 공개했다. AI가 지휘관의 명령을 분석해 무인기와 전투기, 편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미래형 전장 체계를 제시했다. 확장현실(XR)을 적용한 작전 시뮬레이션은 전투지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항공은 AI 조종사와 유인기가 협업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내세웠다. 내년 2월 시험비행을 앞둔 이 기체는 위험지역 임무 수행용으로 개발 중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100시간 이상 체공하며 1000㎞ 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중형 자폭무인기까지 공개해 'AI 전투 드론' 시대를 선도했다. 또한 이번 ADEX2025는 방산뿐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비전이 한데 모인 자리이기도 했다. 출범 이후 처음 참가한 우주항공청(KASA)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우주항공관'을 운영하며 발사체·탐사·위성·천문 기술을 전시했다. 우주항공관은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SBIR 제도(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 소개와 세미나도 함께 진행하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우주항공청은 행사 기간 동안 영국·브라질·독일·네덜란드 등과 양자회의를 열어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브라질 국영기업 알라다(ALADA)와의 면담에서는 11월 첫 상업위성 발사를 앞둔 국내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협력 확대도 논의됐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는 첨단 방위산업 육성과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 에어쇼에 전력투구한다"며 "서울 ADEX는 K-방산 수출의 현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전진기지"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가격에 기술경쟁력까지…中 약진에 위기 맞은 韓 제조업 가격에 기술경쟁력까지…中 약진에 위기 맞은 韓 제조업
세계 시장을 휩쓸던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이 중국의 매서운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TV·패널 등의 제품에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으로 보급형 시장을 장악하며 K-가전 업체들의 점유율을 추격해오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력은 우위에 있지만 중국이 양산(캐파) 경쟁력을 앞세워 대대적 공세를 펴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은 5개월 연속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TV 등 대형 OLED 분야까지 주도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8월 기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월간 출하량은 중국 3930만대, 한국 3850만 대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스마트폰 OLED 출하량에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은 TV 등 대형 패널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LCD 등 저가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그 수익을 OLED에 재투자하면서 추격에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2023년 73.6%에서 지난해 67.2%로, 6.4%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5.7%에서 33.3%로, 7.6%p 오르면서 점유율 격차를 좁혔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상승세가 매섭다. 올 상반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57%를 기록했다. 특히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판매량을 빠르게 늘렸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속화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기술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 원전을 개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미래 먹거리로급부상하고 있는 육상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세계 최초의 육상 상업용 SMR의 내년 정식 가동을 앞두고 시운전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SMR은 대형 원전(1000㎿)에 비해 낮은 300㎿의 전기 출력을 갖췄지만 반경 200~300m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산업단지는 물론 도시 외곽 등에도 건설할 수 있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대형 원전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여 종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진행중이다. 삼정KPMG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에 따르면 SMR은 2030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 등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3000억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매장은 어떡해?'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진출한 유통업계 초긴장 '우리 매장은 어떡해?'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진출한 유통업계 초긴장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던 국내 유통업계의 현지 확장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돼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치안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신규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K-유통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현지화와 차별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긴장감 속에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지 범죄 단체에 붙잡히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그쳤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22명, 2024년 3248명으로 폭증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이마트24 점포 7곳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BBQ치킨, 롯데리아가 진출해 운영 중이다. 다만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진출한 만큼 현재까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가맹 사업 권한을 현지 업체에 부여하는 사업 형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 현지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기에 매출에 영향은 없고 현지에 파견나간 직원 1명도 피해상황이 보고된 바 없다"며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조직 중 일부는 국경 인근에 위치한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라오스엔 이마트 노브랜드가 2호점을 냈다. 다만 이마트 노브랜드 역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라오스에 진출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선 캄보디아 사태로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 자체는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캄보디아에 진출한 기업이 많지 않아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치안 등 불안 문제로 인해 신규 진출을 꺼리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진출을 고려하던 유통업계 기업 중 계획을 재검토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동남아 전반에 대한 여행 불안 심리로 번지면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통업계는 한한령 이후 동남아를 새로운 교두보로 삼아 공략을 가속화해왔다. 하지만 K-유통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겹치며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 시장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유통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는 별로 없다"며 "과거 중국 시장처럼 현지 로컬 업체가 빠르게 추격해오면서 진출 기업들의 성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부진의 원인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어 "동남아 현지 로컬 업체와 다른 국내 기업 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화와 차별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 국감]'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금융위·한은 국감서 공방 [2025 국감]'10·15 부동산 대책' 도마 위…금융위·한은 국감서 공방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냈다. 같은 날 열린기획재정위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이 현 상황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수요 억제 뿐만이 아닌 공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에 주안점을 둔 6·27 대책,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9·5 대책에 이어 추진됐다"면서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큰 비중을 뒀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6월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규제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을 잡는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실패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 공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도 금융위는 땜질 처방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주담대가 막히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주담대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과 대출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양수 의원은 "정부의 6·27 대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러나 9·5 대책은 실패했다. 부동산을 공급한다면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부동산을 공급해야지, 살고싶지 않은 곳에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공급 없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수도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도 번지고 있었다"라면서 "이를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정책 금융과 생애최초주택 등을 예외로 하는 내용은 땜빵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라면서 "대출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만이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 상황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 전세대출과 같은 제도로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며, 주택 공급도 있어야 된다. 공급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라면서 "한두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세를 받을 걸 기대했다가 못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긴다. 보완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처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라면서 "더 이상은 (단기 처방을 반복하는) 해당 방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D-5, 실손24 2단계 카운트다운…동네의원·약국까지 '종이 없는 청구' D-5, 실손24 2단계 카운트다운…동네의원·약국까지 '종이 없는 청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 2단계를 시작한다. 지난해 병원급·보건소에서 출발한 1단계를 넘어 의원·약국 약 9만6천 곳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종이 서류 없이 앱·웹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원·약국의 낮은 사전 참여율, EMR(전자의무기록) 연동 속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02조의7 및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입원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 첨부로 제출할 수 있다. 제도상 전자전송 대상 서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절차는 실손24 앱·웹에서 동의→전송으로 표준화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를 가동해 점검에 나섰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참여 요양기관은 7801곳(병원 1085곳·보건소 3564곳·의원 1862곳·약국 1290곳)으로 집계됐다. 1단계(병원·보건소) 참여율은 약 59%, 의원·약국은 3.3%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제도·시스템은 열렸지만 현장 참여율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속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참여 요양기관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시에 EMR 업체의 개발·확산·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연동 커버리지를 넓힌다. 의료기관의 비용·업무부담 우려를 낮추기 위한 설계다. 소비자 경험도 빨라진다. 30만원 이하 통원 중 심사 불필요(비조사) 건은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보험금 지급을 목표로 프로세스가 정비됐다. 이용 경로도 확대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이른바 '네·카·토'와 연계해 예약→청구까지 원스톱을 구현하고 지도 서비스에 연계 병·의원과 인근 약국 표시도 예고됐다. 초기에는 시스템 부하·오류 대응에 따라 체감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시행 후 처리시간(TAT) 공개가 중요하다. 관건은 참여율과 신뢰다. 제도의 취지(편의·신속)는 충분히 확보됐다. 남은 퍼즐은 의원·약국의 연계 속도와 데이터 거버넌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와 인센티브가 현장에 스며드는 과도기라 업계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가입자 안내와 초기 오류 대응 정도뿐"이라며 "초기 참여율이 낮아 보여도 의무 시행이 본격화되고 EMR 연동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中서 물러나는 마이크론...삼성·SK, 빈자리 메울까 中서 물러나는 마이크론...삼성·SK, 빈자리 메울까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 마이크론이 중국 데이터센터용 서버칩 사업을 철수한다. 이에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 2023년 중국 정부의 제재 이후 회복하지 못한 데이터센터 칩 사업을 최근 철수하기로 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자국 내 주요 인프라에서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마이크론의 이번 철수 결정은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사실상 입지를 잃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자동차와 휴대전화 부문 고객에게는 칩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서버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칩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양사 모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어서 마이크론의 물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로이터가 중국 정부의 조달 문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는 247억원위안(약 4조 9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9배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샨시성 시안, SK하이닉스는 쟝쑤성 우시와 랴오닝성 다롄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각각 64조원, 13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이 아닌 범용 칩에 집중하고 있으나 두 메모리 업체의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약 30~35%가 중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전체 D램 생산량의 약 35%~40%가 중국에서 나올 전망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낸드 생산에서 중국 역할이 더 크며 올해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45%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진단했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과 낸드플래시를 안정적으로 대체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꼽힌다. 중국의 양쯔강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첨단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을 높여 자급체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철수가 국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향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중국이 자체 반도체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도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 국정감사] 법사위는 '李 재판' 두고 설전, 농해수위는 '김현지' 충돌 [2025 국정감사] 법사위는 '李 재판' 두고 설전, 농해수위는 '김현지' 충돌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이,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과거 인연이 화두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 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이용해 산림청장직을 '셀프 추천' 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슨 얘길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USIM)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르포] 강철보다 강한 코드…전장은 이미 'AI 시대'였다 [르포] 강철보다 강한 코드…전장은 이미 'AI 시대'였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장에 모인 군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박수를 보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이 끝나자 수 만 명의 인파가 전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입장 대기줄은 수백 미터 넘게 이어졌고, 외국군 관계자와 바이어, 단체 관람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렸다. ADEX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와 참관이 예상된다"며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실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전차와 전술차량, 드론, 위성 모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시장 공기엔 금속 냄새와 사람들의 열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득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곳은 현대로템 부스였다. K2 전차 실물 옆에는 자율주행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인파가 몰리자 현장 직원이 동선을 정리할 정도였다. 현대로템은 무인전차와 130mm 전차포, 수출형 K2 파생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AI 기반 지상전력의 시대'를 강조했다. 기아 부스는 전동화 전술차량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소형전술차량(LTV)과 중형표준차량, 고기동전술차량이 나란히 전시돼 있었다. 특히 '자율 무인수송체계' 표시가 붙은 LTV에는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탑재돼 있었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AI와 XR(확장현실)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전투체계(NACS)' 시뮬레이션으로 장내를 장악했다. 관람객들이 헤드셋을 쓰고 체험하자 전투기가 움직이고 드론 편대가 작동하는 장면이 스크린에 재현됐다. KAI는 이날 현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잇따라 MOU를 체결하면서 K-방산의 위상을 보여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차세대 보병전투차(K-NIFV)를 실물로 공개하고,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정밀유도무기(LPGW)를 함께 선보였다. LIG넥스원은 KF-21 탑재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250파운드급 모듈형 유도탄을 전시하며 '국산 무기체계의 완성 단계'를 보여줬다. 군 관계자, 학생단체, 해외 바이어들이 한데 섞였고, 전시관마다 통역기와 명함 교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외국군 장교는 "한국 부스 규모가 세계 어느 전시회보다 크다"며 "K-방산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라고 전했다. 올해 전시회는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이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이었다. AI·수소·우주 등 미래 기술이 전장과 결합하며 '기술이 곧 무기'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ADEX 2025의 풍경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방산의 현주소이자 미래를 압축하고 있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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