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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또 온다…최태원·정의선·구광모 한자리에

젠슨 황 또 온다…최태원·정의선·구광모 한자리에

고시원이 원룸 된다? 정부 규제 완화 검토 [영상PICK]

고시원이 원룸 된다? 정부 규제 완화 검토 [영상PICK]

정부가 고시원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 내 초소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시설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별실 내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이다. 현재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주거 기능 확대를 막기 위해 욕조 설치가 제한돼 왔다. 해당 규정은 2015년 강화됐다. 당시 정부는 고시원이 사실상 원룸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손질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거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과 월세가 빠르게 오르면서 고시원이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현실적인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3.47%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약 6배 수준에 달한다. 같은 기간 월세 역시 2.39% 상승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부담이 적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고시원을 찾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시원 거주도 흔한 풍경이 됐다. 대학가 인근 고시원에는 한국어를 배우거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베트남·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SNS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고시원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콘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다. 좁은 공간에 침대와 책상, 개인 화장실이 모두 갖춰진 한국식 고시원이 독특한 주거 문화로 소개되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 유튜버들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 "한국 대학생들이 사는 공간" 등의 제목으로 고시원 체험 영상을 올리며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이미 상당수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고시원이 기존의 단순 숙박시설 이미지를 넘어 도심형 초소형 주거시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급등한 전세와 월세 속에서 정부가 고시원을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다.

안세영, 제일 세영…세계 최초 30승 돌파

안세영, 제일 세영…세계 최초 30승 돌파

안세영이 또 한 번 세계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2026시즌 국제대회 3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르며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다. 이제는 단순히 세계랭킹 1위를 넘어 "현재 세계 배드민턴 최강자"라는 평가가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다. 안세영은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오픈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대만의 쑹숴윈을 2-0으로 완파했다. 경기 시간은 단 36분. 두 세트 모두 상대에게 10점 이상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였다. 특히 안세영은 평소 경기 초반 천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날은 시작부터 몰아붙였다. 공격과 수비 모두 완벽에 가까웠다. 경기 후 국제 중계진도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BWF 영어 해설자 벤 베크먼은 "쑹숴윈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안세영의 압도적인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승리로 안세영은 올 시즌 30승 1패를 기록했다. 승률은 무려 96.8%. 더 놀라운 건 기록이 만들어진 과정이다.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거의 모든 대회에서 결승까지 진출했다. 1월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인도 오픈 우승에 이어 4월 아시아개인선수권 정상에 올랐고, 우버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로 전승을 기록했다. 사실상 출전만 하면 결승까지 올라가는 수준이다. 현재 여자 단식 경쟁자들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세계 정상급 선수인 왕즈이가 27승, 천위페이가 28승을 기록 중이지만 안세영보다 더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남자 단식까지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 대부분이 20승 안팎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안세영은 이미 30승을 돌파했다. 배드민턴계에서는 "현재 안세영은 여자 단식을 넘어 남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도 경기력이 오히려 더 안정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예전에는 수비와 체력이 강점이었다면, 최근에는 공격력까지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안세영이 패한 경기는 단 한 번뿐이다. 전영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당한 패배가 유일하다. 그 외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배드민턴에서는 대회마다 강행군이 이어지고, 토너먼트 특성상 연승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 환경에서 30승 1패라는 기록은 사실상 독주 체제에 가깝다. 세계 배드민턴 팬들은 이미 안세영을 '배드민턴 여제'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그 별명은 더 이상 수식어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카톡 친구탭' 논란 주역…홍민택 결국 카카오 떠난다

'카톡 친구탭' 논란 주역…홍민택 결국 카카오 떠난다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결국 회사를 떠난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홍 CPO는 이날 사의를 밝히고 퇴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원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지만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게 됐다. 홍 CPO는 토스뱅크 대표 출신으로, 카카오 합류 이후 카카오톡 개편 작업을 주도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진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가 가장 큰 논란이었다. 당시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탭'을 기존 친구 목록 중심 구조에서 SNS 피드형 구조로 바꿨다. 친구 상태 메시지와 콘텐츠 노출이 강화된 형태였다. 하지만 이용자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카카오톡이 왜 인스타그램처럼 변하느냐" "친구 찾으려고 들어왔는데 광고와 피드만 보인다" 는 불만이 쏟아졌다. 결국 카카오는 업데이트 일주일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논란 이후 기존 친구 목록 형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했고, 연말에는 사실상 원상복구 수준의 업데이트까지 진행했다. 논란은 외부만이 아니었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홍 CPO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실무진 반대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카카오 직원 인증 계정에서는 "개발 조직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 의사결정 문화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퇴사를 단순 인사 이동이라기보다 카카오 내부 쇄신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근 카카오는 AI 경쟁력 약화 논란과 주가 부진,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사용자 경험 변화에 대한 반발도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은 새로운 기능보다 그냥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편 카카오 측은 홍 CPO 퇴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6.3지방선거] 여·야 서울시장 후보, 사전투표 첫날 동시 투표…박빙 판세 속 투표 독려 [6.3지방선거] 여·야 서울시장 후보, 사전투표 첫날 동시 투표…박빙 판세 속 투표 독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배우자 문혜정 씨와 함께 젊은 직장인들의 관외 투표가 많은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완료했다. 정 후보는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가 박빙의 결과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새로운 리더십과 안전을 확립할 시장을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 현안을 잘 준비한 후보가 누구인지 전날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판단했을 것이라 밝히는 한편, 토론 중 발생한 흑색비방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후보는 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같은 날 오전 8시경 아내 송현옥 세종대 교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표를 행사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가 서울의 미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권 겸손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줄 것을 촉보했다. 지지율 추세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정 후보를 향해 서울시 현안을 두고 남은 기간 추가 토론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번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양 후보는 각각 '안전과 민생을 책임질 새로운 에너지'와 '정권 독주 견제 및 서울의 도약'을 기치로 내걸고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어 거래 절벽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의 매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정부는 정부의 갭투자 불가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하며, 매도인은 5월 12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여야 한다.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만 부여했던 실거주 유예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되며, 매수인은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배짱 영업’…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배짱 영업’…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낮은 가격 예약됐다" 입실 전 50만 원 추가 결제 요구도 공정위·소비자원 "이미 확정된 예약, 추가 대금 지급 의무 없어" 가격 담합·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모니터링…범정부 합동점검 실시 6월 중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이 예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터무니없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바가지 상술'을 부려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 기간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대형 공연 특수를 노리고 이미 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입실 전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오버부킹' 등을 핑계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가격의 5배 수준으로 올려 재판매하기도 했다. C 숙박업소 역시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소비자에게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간다. 특히 숙박업소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일제히 요금을 올리거나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담합 행위',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29일과 6월 8일, 9일에 걸쳐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추가 합동 점검'을 벌인다. 한편, 숙박 예약 취소를 강요받거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 노사 2차 조정 결렬…내달 첫 본사 파업 기로 카카오 노사 2차 조정 결렬…내달 첫 본사 파업 기로
카카오 본사 노사가 임금·성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부 계열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파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양측은 오후 3시부터 회의에 들어간 뒤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오후 7시 30분께 협상을 재개했지만,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보상 구조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산입 여부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노조는 성과 보상 기준의 투명성과 실질적 보상을 요구해온 반면, 회사 측은 경영 상황과 보상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중지로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본사 노조는 앞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이미 찬성 결정을 받은 만큼 별도의 추가 투표 없이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계열사 상황도 변수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 노조도 이미 조정 결렬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고, 파업 찬반투표 역시 가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동시에 파업에 나서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 부분 파업을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내달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면 카카오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 파업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사 갈등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신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카카오는 최근 대외 신뢰 회복과 조직 쇄신,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내부 결속과 사업 추진 속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회사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의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간 24주년기획] 전문가들이 본 '리부트 코리아'…'1만피' 이끌 키워드는 '확산' [창간 24주년기획] 전문가들이 본 '리부트 코리아'…'1만피' 이끌 키워드는 '확산'
코스피가 종가 기준 8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리부트 코리아' 흐름 속에서 '1만피' 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 상승장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비반도체 업종으로의 머니무브와 자본시장 구조 개혁, 회수시장 활성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현재 상승세가 일부 대형주에만 집중된 채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장 초반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지만 당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77종목↑, 826종목↓, 17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시장 내부에서는 종목별 온도차가 더욱 뚜렷했던 셈이다. 최근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은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과 AI 투자 확대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일부 내수·중소형 업종은 지수 상승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시장 내부 체감 온도는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중심 급등세를 두고 과열 우려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과거 '닷컴버블'과 동일선상에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1999년 닷컴버블 당시와 달리 AI 투자 수요와 기업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과거처럼 과도한 설비투자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며 수요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으로 추정되고, 대형 기술주의 이익 개선 속도도 빠르다. 시장에서는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버블 국면과 같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 강세가 이어지기 위해선 반도체 중심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랠리가 비반도체 업종으로 확산되고 시중 자금 이동까지 이어질 경우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정 업종에만 자금이 몰리는 흐름에서 벗어나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야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혁 역시 지수 상승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유동성 장세를 넘어 장기 강세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증시로 유입된 자금이 기업 투자와 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금융시장이 부동산 담보·가계대출 중심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평가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현금흐름 기반 기업금융과 기술금융으로 이동해야 하고, 증권사도 브로커리지와 부동산 PF를 넘어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과 현금·예금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대비 금융자산 세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며 금융투자 자금 유입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본시장 개혁이 가계 자금과 기업 성장자금을 이어주는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회수시장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장은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재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책펀드만 반복적으로 쌓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성장본부장 역시 "새 펀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고 다시 투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정부는 얼마의 자금을 조성했느냐보다 실제 자금이 어느 기업과 산업에 투자됐고 회수와 재투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공무원노조, 7월 총력투쟁 예고 “공무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공무원노조, 7월 총력투쟁 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내달 11일 예정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핵심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대규모 조직화와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전공노는 2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5·28 핵심간부 결의대회'를 개최, 결의대회를 계기로 전국 순회 조직사업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정치기본권 보장, 임금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는 7월 11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 정치기본권 투쟁과 올해 연금 소득공백 해소 투쟁을 이어왔고, 이제는 임금 인상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까지 포함한 4대 의제를 걸고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조직할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공직사회 인권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경환 서울중구지부장은 "선거업무와 지원금 업무, 행사 동원, 비상근무가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의 주말과 휴식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정부는 휴직을 장려하면서도 인력 충원은 하지 않아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홍 장성군지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공직사회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 문화의 심각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철 함양군지부 사무국장도 "공무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처우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다 보니 권익 역시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전국 단위 조직화를 본격화하고, 7월 광화문 노동자대회를 통해 공무원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송 "갈 길 명확"…한은, '금리 시계'는 '인상' 신현송 "갈 길 명확"…한은, '금리 시계'는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인상 쪽으로 이동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들어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밝히며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동결은 경기 둔화에 대비한 완화적 동결이라기보다 중동사태와 반도체 경기 흐름을 더 확인하기 위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동결에 가까웠다. ◆ "언제·얼마나 빨리·어디까지" 신 총재는 금리 인상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 올리느냐, 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또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 세 가지 문제를 봐야 한다"며 "이번에 점도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 기류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이날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도 직전 회의보다 상향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인하 시점이 아니라 인상 시기와 폭으로 옮겨갔다. 다만 신 총재는 이번 결정이 금통위 내부의 방향 차이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과 부동산을 보나 금융을 보나 대체로 인식은 다 같이 했다"며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같은 틀의, 같은 의견 하에서 전략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선제 인상론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신 총재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다"면서도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약간 지켜보자 하는 의견이 무게중심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 성장률 2.6%·물가 2.7% 한은이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 메시지를 낸 배경은 성장과 물가 전망의 동반 상향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렸다.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증시 호황이 이를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1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성장도 상당히 지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무게를 좀 싣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는 더 직접적인 인상 명분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근원물가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올렸다. 신 총재는 유가 상승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공산품·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간접 효과,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으로 이어지는 2차 파급효과를 경계했다. 금융안정 변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도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송 체제 첫 금통위의 메시지는 동결보다 인상에 가까웠다. 한은은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에는 다음 정책 방향이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향후 기준금리 경로는 중동사태와 국제유가, 반도체 경기, 환율,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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