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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확 바뀐 대한민국… '계엄 청산'하고 'K브랜드' 확립

이재명정부 1년, 확 바뀐 대한민국… '계엄 청산'하고 'K브랜드' 확립

"HBM 발열 해법 갈렸다"…삼성은 열 줄이고 SK는 빼낸다

"HBM 발열 해법 갈렸다"…삼성은 열 줄이고 SK는 빼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최대 난제인 '발열'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SK하이닉스는 냉각 구조를 패키지 내부에 직접 넣어 열을 빼내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설계로 열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HBM 시장 선두와 추격자 간 경쟁이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카드를 꺼낸 쪽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26일 HBM 패키지 내부에 일체형 냉각 요소(ICE·Integrated Cooling Elements)를 넣어 발열을 낮춘 'iHBM' 기술을 공개했다. ICE는 전기는 통하지 않지만 열 전도율이 높은 실리콘 소재 구조물로, 발열이 집중되는 HBM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연결 구간인 D2D PHY(Die-to-Die Physical Layer)에 자리한다. 기존 HBM이 발열원에서 메모리층인 코어 다이(Core Die)를 거쳐 열을 내보내는 간접 방식이었다면, iHBM은 열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에 냉각 요소를 직접 넣어 전용 배출 경로를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이 방식으로 열저항을 기존 대비 30%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세계 최초로 7세대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했다. 앞서 3월 미국 새너제이 'GTC 2026'에서 선보인 제품을 실물로 내놓은 것이다. HBM4E 12단은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핀) 하나당 전송 속도가 전작 대비 20% 이상 빨라졌다. 통로 수천 개를 합쳐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테라바이트(TB)의 대역폭을 내며, 용량은 48기가바이트(GB)에 이른다. 삼성은 이러한 성능을 구현하면서 발열도 SK와 다른 방식으로 제어했다. 냉각 구조물을 더하는 대신 전력 소모 자체를 줄여 열 발생량을 낮추는 접근이다. 저전력 설계와 패키징 구조 최적화로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을 16% 높이고 열 저항 특성을 14% 이상 개선했다. SK가 열을 효율적으로 빼내는 데 무게를 뒀다면 삼성은 열을 덜 만드는 쪽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로드맵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삼성은 HBM4E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출하하며 양산 채비에 들어갔다. SK하이닉스도 HBM4E를 개발 중이지만 샘플 공급은 하반기, 양산은 2027년을 목표로 잡아 삼성보다 한발 늦다. 대신 SK는 이번 iHBM 같은 냉각 기술을 차세대 8세대 제품(HBM5)부터 적용해 격차를 벌린다는 구상이다.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SK가 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매출 기준 HBM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7%로 삼성전자(22%)와 마이크론(21%)을 두 배 이상 앞섰다. 트렌드포스 역시 비트 출하 기준 SK하이닉스가 2026년에도 50%로 1위를 지키되, 2025년 59%에서 낮아지는 사이 삼성은 20%에서 28%로 비중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선두는 지키되 격차는 좁혀지는 구도다. 결국 시장의 판도는 고객사 검증에 달려 있다. 검증의 관건은 발열이다.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발열 부담은 커진다. '열을 빼는' SK와 '열을 줄이는' 삼성 가운데 어느 해법이 시장의 선택을 받느냐가 차세대 HBM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욱 SK하이닉스 PKG개발 담당 부사장은 "iHBM은 메모리 설계 역량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개발담당 부사장은 "HBM4 양산에 이어 HBM4E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완수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카드론 의존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카드론 의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시대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회복이 더디다. 빚이 늘면서 신용점수는 떨어지고, 일상생활까지 제약이 커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개인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 걱정이다. 빚 갚기 어려운 사회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 서울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체 안내 문자를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버티기 위해 받은 정책대출과 최근 식자재 가격, 임대료 부담 등이 더해지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존 사업자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카드론으로 원리금을 막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만만찮다"며 "연체만은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젠 답이 안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만기연장과 대환대출로 연체를 미뤄왔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다. 전체 대출 증가율은(0.8%)은 전년(1.0%)보다 낮아졌지만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4000만원(사업자대출 2억3000만원, 가계대출 1억1000만원)으로 증가율은 1년새 2.9%(1000만원)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커졌지만 매출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생활물가는 2.9% 올랐다. 외식과 식료품 등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버티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대출로 이동했다. 통상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만 매출 감소와 원리금 부담 증가로 추가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금리 부담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9941억원으로 전월 말(42조902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자체는 둔화됐지만 상환 여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카드대출로 이동하는 흐름은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극복으로 시작한 국정정상화… 회의 생중계 도입으로 투명성

계엄극복으로 시작한 국정정상화… 회의 생중계 도입으로 투명성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지난해 6월4일 대선 승리 직후 곧바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반년 간 멈춰 있던 국정을 정상화하면서 내란 청산 후속조치에 매진해야 했다. 인수위가 없는 것은 물론, 내란 직후 탄핵까지 이어진 6개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기자단 앞에서 "꼭 무덤 같다"는 말로 텅 비어 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 말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년 간 방치된 국정을 묘사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후속 조치와 국정 정상화에 매진해왔고, 시간이 흘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진 수사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내란에 동조한 이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계엄의 손발이 됐던 군을 쇄신하고 입법을 통해 '윤석열 사단'의 발원지였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도 이뤄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용진 전 의원 등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물론, 보수 진영 인사들도 발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의 이명(異名)에 맞는 의지가 '생중계 국정'으로 드러났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상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라이브 정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최근 20개 내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KTV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방향 브리핑제를 최초로 실시했다. 브리핑의 전(全) 과정을 공개해, 질의응답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대변인뿐 아니라 비서실장 및 3실장, 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브리핑,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까지 그야말로 '날 것'으로 공개됐다. '라이브'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국무회의, 타운홀미팅 등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회의였다. 참모 및 장관뿐 아니라 국민들과도 직접 질답을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해왔던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 생중계를 종종 본다는 한 시민은 "국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 생중계는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감상을 남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중동 전쟁 곧 100일… 초기 물류 차질서 원자재·대금 결제 등 구조적 피해 확대 중동 전쟁 곧 100일… 초기 물류 차질서 원자재·대금 결제 등 구조적 피해 확대
코트라 애로상담 734건 분석… 사태 장기화에 기업들 '근본적 위기' 직면 비상 대응 넘어, 대체시장 발굴, 다변화 중심 지원 체계 확대 중동 전쟁이 오는 6월 7일로 100일째를 맞이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피해 양상이 초기 단기적 물류 차질을 넘어 원부자재 수급 마비, 대금 결제 지연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중동TF)'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애로상담 데스크에 접수된 734건의 상담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는 물류 운송 경로 우회, 물류비 상승 등 현지 물류 차질에 대한 긴급 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전쟁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원부자재 수급난, 바이어 연락 두절 및 대금 지급 지연, 출장 차질, 계약 강제 변경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중동TF와 중동 지역 13개 무역관을 24시간 연결해 기존의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전쟁 피해 기업의 대체 시장 발굴과 다변화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코트라는 지금까지 현지 정보 전파와 애로 상담, 물류비 긴급바우처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해왔다면, 지난 18일부터는 기업들의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 무게를 두고 '대체시장 발굴 및 다변화'를 목표로 지원 방안을 전환했다. 또 6월부터는 중동 비즈니스 복원, 대체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전후 복구 및 재건 참여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중동 바이어와 거래선 유지 복구를 목표로 '중동 수출 이어가기 온라인 통합사절단'을 6~7월 중 개최한다. 아울러 AI 수출비서 시범서비스를 활용한 대체시장 및 바이어 추천 등을 추진해 비대면 중동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만큼, 기업 수요가 있는 사업은 시기와 지역을 조정해 추진한다. 일례로 두바이에서 2월 말 개최할 예정이던 K-뷰티 팝업 쇼케이스 사업은 유통망 바이어 요청으로 사업 시기를 4월로 연기해 한 달간 진행한 바 있다. 중동지역으로 파견 예정이던 무역사절단이나 걸프국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시상담회도 온·오프라인 복합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해 미국발 관세 대응에 주력했다면, 올해 상반기는 중동 전쟁 대응에 총력을 다한 시기였다"며 "이제는 긴급지원을 넘어 대체시장 발굴과 수출 다변화, 인프라·프로젝트 등 전후 복구·재건 참여 등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투자도 안보가 좌우…한은 "설비투자 공식 바뀌었다" 투자도 안보가 좌우…한은 "설비투자 공식 바뀌었다"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 기준이 경기와 비용 중심에서 공급망 안정과 지정학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은 약해지고 해외직접투자와 방산 투자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31일 한국은행이 경제전망보고서 핵심이슈로 공개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에서 세 가지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이 약해지고, 해외직접투자(FDI)가 확대돼, 군비지출과 방산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한은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배경으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을 지목했다. 2017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수출통제와 보조금, 산업정책 등 경제적 수단이 안보 목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특징으로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핵심기술과 전략자산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복원력·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제시됐다. 과거에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특정 국가가 공급망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전략자산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점도 리스크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흑연, 리튬 제련, 희토류 제련 등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GPU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등은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크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기업의 투자 공식도 바꾸고 있다. 한국 설비투자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간 상관계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0.76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0.17로 떨어졌다.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함께 늘고 경기가 둔화하면 투자가 줄어드는 전통적 관계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이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을 요인분해한 결과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압력, 미국 장기금리 등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3.9%로 14.3%포인트(p) 확대됐다. 주력 산업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메모리 업황 사이클과 가동률 등 전통적 실물 변수가 투자 변동을 주도했지만,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의 영향이 커졌다. 반도체 설비투자 변동에서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48.7%로 높아졌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안보·글로벌 요인의 비중은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확대됐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 주요국 산업정책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한 영향이다. 해외직접투자 확대 역시 경제안보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이 발생하면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자본의 대외 전환' 패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충격에는 국내외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한은은 이러한 변화가 거시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진영 간 중복투자와 군비지출 증가가 설비투자 수요를 키우는 동시에, 예방적 재고 확보와 우회수출에 따른 공급망 다층화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K-푸드 ‘90억 불’ 시대… "美·中·日 편중 벗고 신흥 3국 뚫어야" K-푸드 ‘90억 불’ 시대… "美·中·日 편중 벗고 신흥 3국 뚫어야"
무협 'K-푸드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보고서… "온두라스·라트비아·케냐 블루오션 주목" K-푸드가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며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출시장을 시급히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1일 발표한 'K-푸드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장 다변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은 2015년 이후 연평균 5.8%씩 가파르게 성장하며 2024년 9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체 수출액 중 美·中·日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50%를 상회해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력 시장 편중을 극복하고 K-푸드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류 수용도가 높은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온두라스(간식), 라트비아(소스), 케냐(쌀가공식품)를 3대 유망시장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의 온두라스는 청년 인구와 도시 거주자 비중이 늘며 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간식류'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관문인 라트비아는 식품 수입시장 개방도가 조사 대상국 중 1위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망이 확장세에 있어 바베큐 소스나 드레싱 등 '소스류' 진출이 유리하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모바일 결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고 중기 인구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아 떡볶이, 쌀과자 등 '쌀가공식품'이 유망 품목으로 추천됐다. 보고서는 3개국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을 주문했다. 온두라스는 단맛·대용량 제품과 대형마트 중심의 프로모션이 필요하고, 라트비아는 저자극·담백한 소스를 앞세워 유튜브와 구글을 연계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케냐는 틱톡과 왓츠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의 맛 현지화가 필수다. 아울러 원료·영양 성분 표기법과 친환경 규정 등 현지 규제 준수도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김무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 판로 다변화는 앞으로 K-푸드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라며 "우리 기업은 신흥시장 진출 시 수반되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또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규제 당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는 등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오늘 AI] "AI 의존할수록 사고력 약화"…해외 연구진 경고 [오늘 AI] "AI 의존할수록 사고력 약화"…해외 연구진 경고
인공지능(AI)이 단 10분 남짓의 짧은 사용만으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AI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업무와 학습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 이면의 부작용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3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카네기멜론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UCLA 등 연구진은 최근 AI 사용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수학 문제 풀이 실험을 진행했다. 한 그룹은 AI 도움 없이 문제를 풀었고, 다른 그룹은 약 10분 동안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생산성 높였지만 사고력은 약화 실험 초반에는 AI를 활용한 참가자들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AI 사용을 중단시키자 상황은 달라졌다. AI를 사용했던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는 문제 풀이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동일하게 AI 없이 문제를 풀도록 했을 때 AI 사용 경험이 있던 집단의 정답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20% 낮았다. 문제를 건너뛰는 비율도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독해력 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I가 즉각적인 성과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AI 보조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개선하지만 인지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10~15분 수준의 짧은 상호작용만으로도 독립적인 수행 능력과 지속력 저하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AI 사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짧은 노출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수준의 인지 저하가 발생했다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일상적 AI 사용의 누적 효과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활용법이 핵심"…무조건적 의존은 경계 다만, 연구진은 AI 자체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실험 참가자 가운데 61%는 AI에게 정답을 직접 물어본 반면, 나머지는 힌트나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AI를 단순 정답 제공자가 아닌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한 참가자들은 성과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AI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기업과 교육 현장에서는 생성형 AI를 업무 지원과 학습 도구로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AI는 계산기나 검색엔진처럼 활용하는 도구일 뿐, 사고 자체를 대신하도록 맡기는 순간 역량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AI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용하느냐"라고 말했다.
고교 학폭 심의 늘었지만 처분은 줄었다…대입 변수 되자 "일단 심의" 고교 학폭 심의 늘었지만 처분은 줄었다…대입 변수 되자 "일단 심의"
2025년 심의 7646건, 3년 연속 증가…처분은 전년 대비 감소 언어폭력 최다…강요·따돌림 증가폭 커, 서면사과도 입시 불이익 종로학원 "학폭조치 대입 반영 강화에 피해 학생측 심의요청 증가"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강화되면서 피해 학생 측의 심의 요청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7446건)보다 2.7% 증가했다.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 2025년 7646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은 3.6%, 경인은 0.6% 각각 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112.5% 증가했고 국제고는 116.7% 늘었다. 외국어고는 8.3%, 지역단위 자사고는 7.7%, 일반고는 3.4% 각각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 25.6%, 사이버폭력 13.4%, 성폭력 9.5%, 따돌림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요와 따돌림은 증가폭이 컸다. 강요는 전년 대비 29.2%, 따돌림은 26.3% 증가했다. 단순 신체 접촉이나 폭행뿐 아니라 관계 배제, 심리적 압박,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 등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으로 적극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2023년 1만1258건, 2024년 1만2975건, 2025년 1만2628건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에는 복수의 가해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처분 건수는 심의 건수를 웃돈다. 처분 결과를 보면 2호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0.1%, 3호 학교봉사 19.2%,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 4호 사회봉사 6.5% 순이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은 4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가 늘고는 있지만 중대한 폭력 사건보다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갈등 사안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은 입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 선발 과정에 반영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감점 또는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는 학생부 평가 비중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지역균형전형과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연세대는 수시 추천형과 체육인재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논술전형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5점에서 최대 50점을 감점한다. 정시에서는 1호 서면사과 10점,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5점, 3호 학교봉사 50점, 4호 이상은 100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수시 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논술전형과 정시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입시 환경 변화가 학교폭력 심의 요청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학교 내 지도나 학생 간 합의로 마무리됐을 사안도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다만 학교별 학생 수와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특정 학교 유형의 증가폭만으로 학교폭럭 발생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생부 평가 강화까지 예정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학업과 진학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업급여·장려금 떼먹다간 쇠고랑… 6월 중 자진신고하면 ‘5배 징수·처벌’ 면제 실업급여·장려금 떼먹다간 쇠고랑… 6월 중 자진신고하면 ‘5배 징수·처벌’ 면제
노동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국 49개 관서 고용보험수사관 특별점검… 제보 시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정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 달간 전방위적인 기획 수사와 자진신고 유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나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을 통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 부정하게 탄 금액 자체는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적발시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배상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거나 공모형 범죄가 아닌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원 비밀보장을 통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제보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보는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타면서 사업주와 짜고 임금을 현금으로 숨겨 받거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출석을 대리로 체크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중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수사관에게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자율주행차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확산으로 차량용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정상에 올랐다. 기존 강자였던 미국 마이크론을 처음으로 제치며 시장 판도 변화에 성공한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2024년 35%에서 지난해 40%로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해 2위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성과는 유럽, 한국, 일본 등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을 넘어 고성장 시장인 중국에서 큰 폭의 점유율 확대를 이뤄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LPDDR과 UFS 등 저전력·고성능 메모리 제품이 주요 완성차 및 전장업체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퀄컴, 보쉬, 덴소 등 글로벌 전장 생태계 주요 기업에 차량용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 과거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긴 인증 기간과 보수적인 공급망 구조로 인해 신규 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혔다. 하지만 차량이 전자기기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성능 중요성이 높아졌고, 삼성전자는 이를 기회로 삼아 시장 공략을 확대해 왔다.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LPDDR과 UFS를 앞세워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SSD와 GDDR 등 제품군을 확대하며 자율주행·프리미엄 차량 시장 공략에 힘써왔다. 현재는 LPDDR5X, 차량용 SSD 등 차세대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S&P글로벌모빌리티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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