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오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대상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과 미국 경기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예상 밖의 고용지표 충격이 겹치며 뉴욕증시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와 통화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95%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1.33%, 1.59% 떨어지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 시장을 흔든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고용지표였다. 美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고용은 9만2000명 감소해 시장 전망치였던 5만9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고용 감소는 소비와 기업 투자 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컸다는 평가다. 여기에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겹치면서 에너지 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12.21% 급등했다. 이는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 지정학적 긴장 역시 쉽게 완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무조건 항복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키우며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내부 리스크도 동시에 부각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일부 사모신용 펀드에서 환매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금리 환경에서의 신용시장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기술주 투자심리 역시 흔들렸다. 오라클과 오픈AI가 일부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축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93% 하락하며 기술주 약세를 이끌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변수, 금융시장 내부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 경제지표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주요 물가 지표와 통화정책 이벤트가 연달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11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첫 번째 분수령으로 꼽힌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어 시장에서는 물가 경로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어 13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도 중요하다. PCE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지표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역시 금융시장에 중요한 이벤트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의 메시지가 글로벌 증시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제지표와 지정학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변수, 통화정책 변수까지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이라며 "이번 주 물가 지표와 연준 메시지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국과 친이란 세력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란이 기술 업계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AI가 실제 군사 작전에 활용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알고리즘 의사결정 등 민감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을 계기로 AI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군사 기술의 윤리적 사용 문제부터 전쟁 상황을 악용한 딥페이크 확산까지 다양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번 작전에서 AI의 군사 활용은 특히 두드러졌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국방 플랫폼에 통합돼 미군 기밀망에서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위성 사진과 감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란 지도부의 동선을 추적하고, 타격 시 발생할 부수적 피해까지 계산해 지휘관의 결정을 지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역시 테헤란 CCTV를 해킹해 확보한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며 표적 식별 정확도를 높였다. 전쟁의 무게 중심이 화력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리콘밸리는 즉각 강한 반발을 보였다. AI의 자율살상무기(LAWS) 활용과 대규모 감시 시스템으로의 확장은 AI 기술 윤리성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오픈AI의 로보틱스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브스키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 체결 일주일 만인 7일(현지시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인간의 승인 없는 자율 살상과 사법적 통제 없는 대중 감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픈AI가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미국 내 챗GPT 앱 삭제 건수는 하루 만에 295% 급증했다. 구글과 오픈AI 직원 약 900명도 군의 AI 활용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앤트로픽 역시 자사 모델 '클로드'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지난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쟁부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의 자율살상무기(LAWS) 활용 및 대규모 감시 오용에 반대하며 '윤리적 자율성'을 끝내 고수하면서 정부의 '합법적 모든 용도 활용' 원칙과 충돌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에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국가안보법을 근거로 해당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앤트로픽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기술기업 내에서 나타나는 AI의 자율살상무기 활용 등에 대한 거부감은 AI 기술의 한계와도 맞닿아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부 AI 모델이 외교적 해결보다 핵 공격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AI 표적 시스템 '라벤더'가 하마스 요원 제거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민간인 피해를 허용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도 국제적 논란을 낳았다. 전쟁 상황을 악용한 딥페이크 확산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SNS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침몰이나 중동 미군 기지 파괴 장면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퍼졌지만 상당수가 AI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로 확인됐다. 어린이 장례식이나 학교 폭격 장면처럼 연민을 자극하는 영상도 여론전과 심리전을 노린 딥페이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플랫폼은 AI 생성 영상에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영상 속 세부적인 결함을 직접 확인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쟁 무기화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다만 최후의 의사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