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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한화 3남 김동선, 4.7조원 실탄으로 유통업계 판 흔들까

시험대 오른 한화 3남 김동선, 4.7조원 실탄으로 유통업계 판 흔들까

두산로보틱스, 로봇株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두산로보틱스, 로봇株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두산로보틱스가 장중 10만원 선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02% 상승한 1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0만96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시간 뉴로메카(29.90%), 휴림로봇(15.38%), 로보티즈(5.92%) 등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6'의 주인공은 '로봇'으로 꼽힌다. 특히 두산로보틱스는 산업용로봇 제조 업체로, 협동로봇 제조와 솔루션 제공 사업에 주력한다. 현재 협동로봇 시장에서는 최대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CES 기간 전·후로 투자 시장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가 로봇의 시험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상반기는 각종 모멘텀 기반 기대감과 조정이 반복되는 흐름이 예상되고, 하반기는 로봇의 초기 양산 적용 결과들이 나오며 환멸의 계곡, 혹은 양산 확대기 진입 등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로봇 양산과 동반한 부품 밸류체인 수혜도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정부, 삼성전자·하이닉스 2~3배 레버리지 ETF 허용 검토

정부, 삼성전자·하이닉스 2~3배 레버리지 ETF 허용 검토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2~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원·달러 환율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투자자 보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레버리지 ETF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금지돼 있으며, 지수형 ETF도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과도한 투기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 2배, SK하이닉스 2배 추종 ETF에는 최근 3개월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국내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에 상장된 고배율 레버리지 ETF 구조를 분석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허용 여부와 지수 레버리지 배수 상향 가능성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증권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열린 정부와 증권업계 간 비공식 회의에서도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 논의의 배경에는 환율 문제가 자리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 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고, 이것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형 레버리지 ETF 보유 잔액은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한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하락장이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가격 등락이 반복될수록 수익률이 크게 왜곡돼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투기 성향이 강한 국내 주식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검토는 환율 안정과 자본 유출 방지라는 정책 목표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ETF 시장의 구조와 투자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삼성家,  12조원대 세기의 상속세 마무리 수순 삼성家, 12조원대 세기의 상속세 마무리 수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통주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종가(13만9000원) 기준으로 2조850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오는 4월 도래하는 마지막 상속세 분할 납부 기한을 앞두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계약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12조원 규의 상속세를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해 왔다. 유가증권 처분 신탁은 주식 보유자가 직접 매도에 나서지 않고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하는 방식이다. 대량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출회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 오너 일가의 주식 자산 가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개인 주식평가액은 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분 가치가 크게 늘었다. 홍 명예관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세 모녀까지 포함한 삼성 오너가 4인의 주식평가액 합계는 이미 60조원을 넘어섰다.
수익화에 내몰린 오픈AI, '반값 요금제'와 '광고' 승부수 수익화에 내몰린 오픈AI, '반값 요금제'와 '광고' 승부수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고 월 8달러(약 1만5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고(Go)'를 전 세계로 확대 출시한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광고 도입을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고'를 출시하고 기존 유료 요금제인 '플러스'(월 20달러)의 절반 이하 가격에 제공한다. 챗GPT 고는 무료 버전보다 메시지 및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한도가 10배 높고 최신 모델인 'GPT-5.2 씽킹'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답변 과정에서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광고는 멕시코 요리법을 물으면 핫소스 광고를 보여주는 식으로 대화 흐름에 맞춰 노출될 예정이다. 오픈AI가 자존심을 굽히고 광고 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과 구글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챗GPT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 8억 명을 돌파했으나, 무료 이용자 비중이 높아 수익성 개선이 더뎠다. 반면, 경쟁자인 구글은 최근 '제미나이 3'를 출시하며 클라우드 용량을 묶어 파는 등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확충을 위해 자체 매출 확대가 절실한 오픈AI 입장에서는 광고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서비스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오픈AI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내놨다. 광고가 챗GPT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는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이나 정치, 건강, 정신 건강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오픈AI는 최근 슬랙(Slack) CEO 출신인 데니스 드레서를 최고매출책임자(CRO)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SDS, LG CNS 등 대기업과 협력해 기업용(B2B)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광고 도입과 저가 요금제 출시는 AI 기술 고도화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고, 상장 전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오픈AI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與 '1인1표제' 갈등 표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나" VS "민주당 약속 저버리는 것" 與 '1인1표제' 갈등 표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나" VS "민주당 약속 저버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에선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최고위원 간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1인1표제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맞추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에 대한 표의 등가성 대책,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1인1표제가 온전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 당 내 사소한 오해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1인1표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단단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 최고위원은 "전략지역의 등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 인사로 우선 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제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삼는 것은 당원에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무위가 열리고 당원 여론 수렴 절차가 열린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제한을 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기 지도부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토론이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권 주권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 숙고하고 토론도 활발하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져버리는 것이고 당 대표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인1표제 신중론'을 제기한 강득구 최고위원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태까지 1인1표제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지구당 부활 그리고 전략적 취약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당원 요구이고 재집권을 위한 전략이다.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당행위인가"라고 반발했다.
최태원 회장 “한국 경제 성장 불씨 약화…신성장 전략 필요” 최태원 회장 “한국 경제 성장 불씨 약화…신성장 전략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기업규제환경을 지적하며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리소스 탈출'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 세대의 미래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성장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희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배 재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규제 환경'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대기업은 억제하는 사이즈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돼 있어 기업 투자에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리턴(수익), 시점, 규모 등 온갖 종류의 수치를 계산하여 리스크 관리한다. 투자 프로세스에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이는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과감한 투자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외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관광과 산업 전반에서 추가적인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I 전략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상품 테스트(PoC)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靑 신임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 출신 홍익표… 우상호, 6·3 지선 앞두고 사퇴 靑 신임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 출신 홍익표… 우상호, 6·3 지선 앞두고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우상호 현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규연 수석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신임 수석은 오는 19일 전임자 우 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20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 수석은 "청와대는 정무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줄사퇴'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분이 한 번에 빠지게 되면 정무기능에 손실이 올 수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임으로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앞으로 어떤 분이 얼마만큼 언제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우 수석이 처음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출신의 홍익표 신임 수석은 성동 지역에서 연이어 3선(19·20·21대)을 지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3년 당 원내대표를 맡아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2024년 총선 때는 민주당세가 약한 서울 서초을 지역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돼 왔다. 한편, 우상호 수석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여권 내 대표적인 중진 인사로 꼽힌다. 우 수석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 지도부와 관계자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게 가장 큰 보람이다"며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자들께서 (정무수석) 후임과 잘 소통하셔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정당 간 끈이 끊어지지 않고 협조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정년연장 두고 청년 한목소리 "노동시장 양극화 막을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과제" 정년연장 두고 청년 한목소리 "노동시장 양극화 막을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과제"
한국경제에서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등 기업에 닥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법적 정년 연장이 기업과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정년연장 반대 측은 정년 도달자의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청년 세대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년연장 찬성 측은 미래 청년 세대에게도 고용 안정 등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청년은 이미 '채용 절벽'" 송서율 국민의힘 쓴소리위원회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아 정기 공채보다 수시 채용, 신입직보다 경력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돼 미래세대는 이미 '채용 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그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취업 준비만 해도 자동으로 경력과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고학력 청년 인력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 게다가 AI(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일자리 대체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상황에,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더욱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석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청년을 하나로 묶어 '세대갈등'으로 프레임 짓기보다는 개별 청년을 구분 지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년연장 여부가 세대갈등 문제로 비화한다는 프레임은 완전히 잘못됐다. 오히려 정년연장 수혜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한 청년은 정년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실패의 원인을 노년세대의 노동시장 잔류를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구직 중인 청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본인의 부모님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보고, 그렇다면 한 가정의 월급 총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기에 정년연장의 직접적 수혜가 본인이 아닌 부모 세대라고 할지라도, 정년연장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 이용석 노무사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정년연장 논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제기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개시 시기 사이의 괴리 등은 필요한 논의이긴 하나, 정년연장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예를 들어, 아무리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노동인구 부족으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인사 툴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능력이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인력 대체도 용이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경우 농촌 등 지역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기에 더더욱 과연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전제가 맞는것인지, 일부에서는 그 전제가 맞더라도 그 해결책이 정년연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송서율 위원도 법적 정년 연장은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된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위원은 "법정 정년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크레바스(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에도 그 혜택을 누린 것은 전체의 20% 남짓이지 않았나"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은 사람이 없어 이미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법정 정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 합리적 임금체제 개편 강구해야" 이용석 노무사는 "정년이 없어도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공급 체제가 지배하고 있으며, 사측의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성이 요구되며, 대법원은 이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해고가 어려운 폐쇄적 노동시장"이라며 "그렇기에 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고임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노무사는 "만약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면, 즉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기존 근로자들이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기업이 나서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폐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서율 위원은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서도 안된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 연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된 인사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함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충분한 소통과 범국민적 공론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정부여당은 논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는 몽니를 부리기보다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칙은 바뀌고, 기업은 떠났다… 삐걱대는 국가대표 AI 구상 규칙은 바뀌고, 기업은 떠났다… 삐걱대는 국가대표 AI 구상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뽑겠다며 야심 차게 띄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재도전 참여를 거부하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구상은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프롬 스크래치' 독자성 기준과 현장마다 바뀐 평가 룰이 민간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다는 냉소가 나온다. 1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을 뽑겠다며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삐걱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패자부활전 참여를 거부하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라는 경직된 독자성 기준과 오락가락한 평가 룰이 민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냉소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독자성(프롬 스크래치)'이라는 서슬 퍼런 잣대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를 2단계 진출팀으로 확정하며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를 탈락시켰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옴니모달 기술력으로 상위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모델의 '순수 혈통'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가중치 초기화부터 사전 학습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소위 '프롬 스크래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두고 학계와 업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AI 석학 조경현 뉴욕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의 핵심 가치는 무(無)에서의 창조가 아닌 통합의 지능에 있다"며,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네이버를 실격시킨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교수는 시험이 응시자의 실제 역량을 측정하기보다 단일 수치를 도출하는 것에만 급급한 '다중 선택형 시험' 식의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기술적 유연성을 무시한 채 박제된 독자성 기준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뜬금없는 패자부활전 개최는 정책 신뢰도를 더욱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당초 5개 팀 중 1개 팀만 탈락시키려던 계획을 현장에서 2개 팀 탈락으로 변경하고, 다시 패자부활전을 통해 1곳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식의 '고무줄 룰'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심판이 경기 도중 규칙을 바꾸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미 1차 평가를 통과한 3개 팀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합류할 패자부활전 승자가 들러리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기업들이 재도전을 거부하는 이유는 냉정하다.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얻는 마케팅 효과보다 기술적 자율성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 '독자성 미달' 낙인이 찍힌 네이버와 NC AI는 물론,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카카오까지 "재도전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나랏돈에 휘둘리며 정부의 고무줄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체 로드맵에 집중해 민간 시장에서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실제로 네이버는 탈락 발표 당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주는 명예보다 '탈락'이 주는 타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신흥 강자'로 치켜세운 KT와 모티프테크놀로지의 참여 여부도 안갯속이다. 두 기업은 글로벌 성능 지표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기술력을 입증했지만, 정작 독자 AI 프로젝트 참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인 모티프테크놀로지는 사업 계획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 KT는 경영진 교체 등 내부 이슈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배순민 KT AI 퓨처 랩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쟁을 통해 1~2개 모델을 선발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지 의문"이라며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IMF의 각국 비교...韓외환시장 규모 대비 위험자산 25배 IMF의 각국 비교...韓외환시장 규모 대비 위험자산 25배
우리나라 달러자산의 환노출 규모가 국내 외환시장 규모 대비 25배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국내 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자산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월간거래량 기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달러자산 환노출 비중이 매우 큰 국가로 분류됐다. 이 수치는 각국의 외환시장이 환율변동 충격을 어느 수준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노출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했다. IMF는 "일부 국가의 경우,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헤지에 나서는 '환헤지 쏠림' 가능성도 언급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시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시장을 중심으로 외환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최근 '전략적 환헤지'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노출 상태로 해외주식 투자에 나서는 일명 '서학개미'의 경우, 개인의 자산운용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위험관리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재경경제부는 지난해 말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매도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고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매도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개인은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 배율에 머물렀다.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대만의 상황을 기축통화국 일본 등과 비교하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인데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까지 높은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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