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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에 엔화값 20개월래 최저…원·엔 '동조화'

중동사태에 엔화값 20개월래 최저…원·엔 '동조화'

"왜 이틀 뒤에 돈 주냐"…주식 결제 문제 지적

"왜 이틀 뒤에 돈 주냐"…주식 결제 문제 지적

"주식 팔았는데 왜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오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라면 한 번쯤 느꼈을 의문을 공식적으로 꺼냈다. 국내 주식시장 결제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 매도 후 대금이 이틀 뒤에 지급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T+2'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식을 거래한 날(T)을 기준으로 2거래일 뒤에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다.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없고,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구조가 과거 미수거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미수거래란 일정 금액 없이도 주식을 먼저 사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회원사 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가 이뤄진다"며 현재 구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급 결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 투자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외 일부 시장에서는 결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실시간 정산 체계를 도입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식을 팔고도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과연 바뀔 수 있을지, 향후 정책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美 증권당국 "코인은 증권 아닌 디지털 상품"

美 증권당국 "코인은 증권 아닌 디지털 상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SEC는 이번 지침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SEC는 시장 내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두고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구조와 수급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인 만큼 '디지털 상품'이라고 파난했다. 투자자가 발행 주체의 경영 활동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증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대체불가토큰(NFT)와 밈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했다. 수요와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조각투자처럼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익 구조로 구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증권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가치 연동형 가상자산)은 '지니어스법' 기준을 적용했다.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반면, 법상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까지 일괄적으로 비증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의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유지·관리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그대로 증권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증권의 경제적 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 대통령,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논의…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부동산 집중 완화" 이 대통령,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논의…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부동산 집중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생겨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공정성, 경제정책 예측 불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과장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가 넘고, 재래식 군사력 평가는 세계 5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라며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부연했다. 시장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의지를 또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를 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는 주가조작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단속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진 데 대해서는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 (코스피 지수) 2500~2600선에서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가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었지만, 어쩌면 (전쟁이) 하나의 계기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코스피, 기관·외인 '사자'에 5900선 안착...다시 '육천피' 가시권 코스피, 기관·외인 '사자'에 5900선 안착...다시 '육천피' 가시권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5% 넘게 급등하며 5900선을 재돌파했다. 장중에는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4.55포인트(5.04%) 오른 5925.03에 장을 마쳤다. 2%대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코스피는 오후 2시 34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이달에만 5일과 10일 이후 세 번째다. 기관은 2조9307억원, 외국인은 622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3조4459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3%)만 소폭 하락하고 전부 올랐다. 특히 삼성전자(7.53%)와 SK하이닉스(8.87%), 삼성전자우(5.74%)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으며, SK스퀘어(7.33%)도 급등했다. 자동차주인 현대차(4.41%)와 기아(4.66%)도 동반 상승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2.78%), 삼성바이오로직스(2.46%) 등도 올랐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582개, 하락종목은 310개, 보합종목은 32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44포인트(2.41%) 상승한 1164.38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278억원, 개인은 3919억원을 팔았다. 외국인은 4917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코오롱티슈진(-1.27%)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삼천당제약(6.09%), 리노공업(6.00%), 펩트론(5.47%) 등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에코프로(3.15%)와 에코프로비엠(1.55%), 레인보우로보틱스(2.64%), 에이비엘바이오(2.36%) 등이 모두 상승했다. 상한종목은 8개, 상승종목은 1018개, 하락종목은 648개, 보합종목은 84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5원 내린 1483.1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비상경영' 항공업계, 중동 전쟁 악재…유류할증료 3배 증가 '비상경영' 항공업계, 중동 전쟁 악재…유류할증료 3배 증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뉴욕 등 최장 거리 노선을 이용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2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1일 발권 표부터 대권거리(두 지점의 최단 거리)에 따라 4만2000원~30만3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한다고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부터 4만3900~25만19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전월 대비 유류할증료 최대 인상률은 247%,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인상률은 223%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 가격이 한 달 만에 최대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국내 여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인 일본(9455만명 중 29%인 2732만명) 노선이 속한 구간을 살펴보면, 유류할증료가 최대 223%(아시아나항공 500마일~999마일 구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대권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여행 수요가 높은 단거리 노선인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대권거리 0~999마일에 속한다. 대한항공의 0~499마일 구간 유류할증료는 4만2000원, 아시아나항공은 4만3900원으로 파악됐다. 각각 전쟁 이전 대비 2만8500원(201%), 2만9300원(200.6%) 올랐다.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가 속하는 500~999마일 구간은 대한항공이 전월비 171%(3만6000원) 오른 5만7000원, 아시아나항공이 223%(4만5500원) 오른 6만5900원으로 파악됐다. 여름 휴가로 4인 가족이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4월에 아시아나항공의 왕복 표를 발권한다면, 유류할증료로 52만7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전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16만32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할증료가 함께 인상됐다"며 "항공사들도 유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내 항공업계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두바이 항공편 운항 중단을 4월19일까지로 재차 연장했다. 또 국내 2위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금일부터 전사적 비상경영 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물론 원·달러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여행 수요 위축에 대응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LCC를 중심으로 다른 항공사들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호르무즈 통과 '나프타' 안보품목 지정...1조5000억 금융지원·차량요일제 검토 정부, 호르무즈 통과 '나프타' 안보품목 지정...1조5000억 금융지원·차량요일제 검토
정부가 석유화학공업의 주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시장 내 나프타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차량운행 요일제' 등의 검토에 나선다. 국내로 들여오는 석유류 중 나프타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시 공급망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중동 전쟁으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 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p) 할인하는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 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교역량 및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5부제·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삼성전자 주총, 작년과 달랐다…AI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웃음꽃’ 삼성전자 주총, 작년과 달랐다…AI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웃음꽃’
삼성전자가 정기 주주총회를 연 가운데 전시 공간을 둘러보는 주주들의 발걸음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가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와 기관투자자,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해 경영 성과와 함께 올해 사업 전략, 주주환원 정책 등이 공유됐다. 한 주주는 "3년 연속 주총에 참여하고 있지만, 오늘이 주총장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며 "오늘 주가도 20만원을 돌파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주총장 로비에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술과 제품이 전시돼 AI 반도체 경쟁력을 과시했다. 전시공간에는 HBM4와 엑시노스2600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비롯해 갤럭시 S26, 갤럭시 Z 트라이폴드(TriFold), 비스포크 AI 가전, 마이크로 RGB TV, 투명 마이크로 LED 등이 공개됐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매출 333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주가 상승으로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AI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지속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이어가고 있다"며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사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DS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반도체 기업"이라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정책도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정기 배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는 추가 배당을 포함해 약 9조8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668원, 우선주 1669원 수준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이어갈 방침이다. 회사는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소각을 완료했다.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내 소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DX부문 전략에 대해서는 "AI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AI 전환기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김용관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은녕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안건 의결 이후에는 전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사장)이 각각 반도체와 모바일·가전 사업의 올해 전략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어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주주와의 대화' 세션도 마련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외국인을 위한 영어 순차 통역이 제공됐으며 사전 전자투표와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반도체株 불기둥...장중 '20만전자·100만닉스' 복귀 반도체株 불기둥...장중 '20만전자·100만닉스' 복귀
중동 전쟁 여파에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투심이 몰리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11% 상승한 20만5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일보다 4.02% 오른 100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20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의 고지를 넘어선 모습이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모리반도체 수요 급증 전망이 이어지면서 간밤 마이크론은 4.5%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시가총액 5000억달러(약 670조원)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메모리반도체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급 부족 문제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더 많은 웨이퍼를 확보하려면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2030년까지 수요가 공급량을 20% 이상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년 동안 월 20만원씩…청년월세 30일부터 신청 2년 동안 월 20만원씩…청년월세 30일부터 신청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을 고려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요구되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9월에 발표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와 소득·재산 요건 등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트럼프, 분노 폭발…"한국·나토 지원 필요없다" 트럼프, 분노 폭발…"한국·나토 지원 필요없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 동참에 동맹국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 등의 도움이 더이상 필요없다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매우 멍청한 실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군사적 성공 덕분에 우리는 더이상 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필요로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애초에 그런 적이 없었다"며 "일본, 호주 혹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등 호위 임무에 참가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후 나토와 호주 등 다른 동맹에도 참여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전 조율없이 SNS를 통해 던진 파병 요구에 선뜻 응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 "기억할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며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 부풀리며 참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실망감을 표출하며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을 향해서는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은 대부분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테러정권에 대한 우리 군사작전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보호해주기 위해 매년 수십억달러를 사용하는 이 국가들, 나토를 언제나 일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특히 위급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전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데,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도 취재진에 애초에 도움이 필요없었고, 나토 동맹들을 시험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란 공격에 "모든 나토 동맹들이 동의했음에도, 그들은 우리를 돕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세계 여러 국가에 수천명의 군인들을 배치해 그들을 돕고있지만, 저들은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다"며 "최대압박을 하지는 않았다. 만악 내가 한다면 그들도 나서겠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매우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토가 우리를 위해 나서줄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은 대단한 시험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없지만, 그들은 나섰어야 했다"며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배신감을 드러냈다. 나토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나토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는 소해함(minesweeper) 몇대만 보내달라고 했을 뿐이다. 별일이 아니다. 돈도 별로 들지 않는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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