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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로 오른 예금이자에…은행 예금으로 '머니무브'

3%대로 오른 예금이자에…은행 예금으로 '머니무브'

대방어 값 폭등…기후변화에 겨울철 '국민 회'도 부담

대방어 값 폭등…기후변화에 겨울철 '국민 회'도 부담

겨울철 대표 제철 생선으로 꼽히는 대방어 가격이 기후변화 여파로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연말·연초 특수를 맞아 수요는 꾸준하지만, 공급 불안이 겹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울 노량진수산물도매장 경락시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동해산 방어의 1㎏당 도매가격은 3만51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날 가격과 비교해 약 156% 오른 수준이다. 통상 소매 판매가는 도매가의 1.5~2배에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 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요즘 방어 시세가 이게 맞느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배달앱에서 방어 한 접시 기본 가격이 5만 원을 넘는다", "올해는 물량이 적어 쿼터제로 판다", "참치보다 비싸진 느낌"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예년과 확연히 달라진 체감 물가를 토로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대방어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조업 환경 악화를 꼽는다. 올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고수온, 적조 현상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양식 어류 피해가 발생했고, 방어 생산 여건 역시 크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겨울철임에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방어가 연안으로 충분히 접근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방어는 수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야 연안 어획량이 늘어나는 어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절적 수온 패턴이 불안정해지면서 어군 형성이 늦어지거나 분산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조업 시기와 물량 모두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내산 방어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입산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체 효과는 제한적이다. 일본산 방어 역시 현지 조업 부진과 기후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전체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수산업계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방어를 포함한 주요 어종의 어획 구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계절별 '제철 어종' 개념이 흔들릴 수 있고, 가격 변동성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겨울철 대방어 가격도 예전처럼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붕괴'…거듭 악재에 연고점比 최대 56% 폭락

가상자산 '붕괴'…거듭 악재에 연고점比 최대 56% 폭락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고,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최대 56%나 급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린 '4년 주기론'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7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6748.9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18% 상승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4000달러 넘게 하락한 전일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지난 10월 7일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와 비교해선 약 31.22%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 이후 두 달여 만에 30% 넘게 하락한 가운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의 하락은 더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연중 최고가 대비 40.24% 하락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36.69% 내렸다. 4위 리플(XRP)은 49.66%, 5위 솔라나(SOL)는 56%나 급락했다. 알트코인은 통상 비트코인을 추종하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알트코인 전반도 큰 폭으로 내렸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가격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상승한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지난 9~10일(현지시간) 개최한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금리 인하였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1회 이내로 제시해서다. 미 연준은 12월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앙값으로 3.4%를, 2027년·2028년에는 3.1%의 중앙값을 제시했다. 향후 금리 인하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한 차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내년에만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재료다. 일본은행은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달 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2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인상한 뒤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증시·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원천이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경우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맞물린 '4년 주기론'도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발생한다. 앞선 4차례(2009년·2012년·2016년·2020년)의 반감기에는 1~2년 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진 뒤 가격이 고점 대비 70% 이상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국면이 종료되고 급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글로벌 금융기업 LMAX의 조엘 크루거 외환·가상자산 전략가는 "이번 주 시장은 거시경제 데이터와 정책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특화된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면 가격 움직임은 변동성은 크나, 횡보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반감기 공포 등이 올 하반기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투심이 냉각됐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유동성 공급이 막혔던 것도 가상 자산 하락의 주요 이유"라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생산자물가지표 등 발표 전 위험회피 심리로 매도가 나왔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관련한 공포심리도 최하락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尹 이후 '12·3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尹 이후 '12·3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지원한 점을 파면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이 재차 차단되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야 했던 점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이 같은 상황이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같은 행보가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헌재는 이날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끝으로 12·3 내란 사태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에 여론 악화…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에 여론 악화…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다, 책임있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 과방위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하고,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출석해서 국민을 기만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무회를 열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냐'는 비난이 일었다. 김범석 의장은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쿠팡 한국법인 전 대표인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또 박대준 전 대표 후임으로 임명된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와 브랫 매티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나와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거나 "'장모님' 정도의 한국어만 한다"고 답해 '한국 국회를 조롱하나'라는 여론까지 나왔다. 게다가 로저스 대표는 "감사하게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실질적 최고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과방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는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문제, 퇴직금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다만 정무위는 다른 3개 상임위와 달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언제까지 오르나…0.18% 올라 45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값 언제까지 오르나…0.18% 올라 45주 연속 상승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첫째주부터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남에서는 동작구(0.3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0.31%)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는 0.10%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분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상승해 전주(0.1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가 0.58% 올랐고, 강동구와 강남구가 각각 0.23%, 0.20%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전셋값은 0.09% 상승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벤처투자 40조 시대 '활짝'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벤처투자 40조 시대 '활짝'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를 만든다. '모태펀드 2.0 시대'에 맞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연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국가 차원의 '벤처 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기업가정신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를 통해 확보할 5만장 규모의 AI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해 전략 배분한다. ABCDEF 등 '6대 전략산업', 즉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4강 반열인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를 확대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투명하게 운용하고 전략을 강화한다. 숙원이던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고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를 강화한다.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한다.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늘린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셜벤처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공급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만든다.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과거 정책과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종합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역 벤처 투자 확대'를 꼽았다. 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 벤처도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이 기존 정책과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역 벤처 생태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며 "올해 광역권 4곳에서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그조차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종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다음 달부터 창업벤처혁신실장 공모에 들어가고 국가AI전략위원회에 스타트업 벤처 분과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감독원과 세제 혜택 마련, 코스닥 시장 개편 등도 논의하고 있다. 노 차관은 "올해를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이 K 빅테크로 성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청년 정책상품 확 바뀐다…내년 바뀌는 금융 정책은? 연금·청년 정책상품 확 바뀐다…내년 바뀌는 금융 정책은?
내년부터 바뀌는 연금, 정책상품 등 금융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부터는 군·출산 크레딧 제도의 국민연금 납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며,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구간도 상향된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된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 '연금 개편'…납입 인정 확대·보장 강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군 복무·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일하는 노인을 위한 국민연금 감액 소득 구간 상향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증액 및 부부감액 제도 점진 축소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군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시 6개월을 인정했는데, 내년 전역자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도 확대된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43만명 늘어난 779만명으로, 월 지급액은 올해보다 6850원 늘어난 34만9360원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데, 정부는 내년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25년 기준 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월 지급액이 감액 되는데, 내년부터는 감액 구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했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입 중단 여부나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미래적금' 출시·'청년주택드림청약'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12월 초 운영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재직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금리에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형'은 중소기업을 재직하는 동안 최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월 납입액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지만, 더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갈아타기'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청년미래적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공개 당시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년이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올해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판매도 지속된다. 지난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납입 인정액이 높고, 금리도 높게 책정됐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주택드림청약은 가입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공지했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세 혜택 등 주택드림청약의 운영 근거가 되는 예외조항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가입 기간 연장의 근거가 마련됐고, 국토부는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현장] '컬리푸드페스타 2025' 개막, "마곡에 차려진 거대한 크리스마스 식탁" [현장] '컬리푸드페스타 2025' 개막, "마곡에 차려진 거대한 크리스마스 식탁"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컬리의 오프라인 미식 축제 '컬리푸드페스타 2025'가 18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막을 올렸다.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홀리데이 테이블(Holiday Table)' 콘셉트로 109개 파트너사와 160여 개 식음료(F&B) 브랜드가 참여했다. 삼양식품, 롯데호텔, 윤서울, 온하루 등 50여 개 파트너사는 올해 신규로 참가한다. 컬리가 이번 행사의 콘셉트를 '홀리데이 테이블'로 잡은 이유는 연말 분위기를 맞아 가족, 친구들과 특별한 음식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컬리 관계자는 "1, 2분기는 비수기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4분기, 12월은 홈파티 수요 등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미식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행사장은 거대한 크리스마스 만찬 테이블을 중심으로 간편식과 그로서리, 신선과 축수산, 베이커리·디저트, 음료·간식, 헬스 등 총 7개 구역으로 나뉘어 큐레이션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룰렛, 타이머 맞추기, 공 추첨을 비롯한 각기각색 추첨 이벤트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바름팜은 인형 뽑기 기계에서 실제 선보이는 야채를 뽑아 가져가는 이색 행사를 펼쳤다. 오마뎅은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상품을 줬고, 연세유업은 모델이 농구 선수 서장훈이라는 점에 착안해 농구공을 골대에 넣는 행사를 진행했다. 몇몇 업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단독 공개하기도 했다. 풀무원은 내년 1월에 선보일 예정인 고농도 두부 4종을 공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오마뎅도 빨간꼬치어묵과 물떡 제품을 공개했다. 유명 셰프 12인이 참여하는 '셰프 테이블'에는 매일 3명의 셰프가 음식을 조리하며 상품 개발 비하인드를 소개한다. 이 중 10명(김호윤, 김도윤, 송하슬람, 장호준, 안유성, 조서형, 정지선, 황진선, 김시연, 정호영)은 흑백요리사 시즌 1,2에 출연한 셰프인 만큼 최근 방영을 시작한 '흑백요리사 시즌2'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김호윤 셰프는 시그니처 메뉴인 '화이트 라구 파스타'를 시연하며 밀키트 개발 이야기를 선보였다. 김 셰프는 "화이트 라구 파스타는 힘들었던 시절 아무것도 없는 반지하 방에서 오직 면 뽑는 기계 하나만 가지고 수없이 연구하며 만든 메뉴"라며 "고기를 튀기듯 볶아 브라우닝을 만들고, 육수를 부어 졸여내는 과정에서 깊은 맛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컬리는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축제의 열기를 이어간다. 오는 29일까지 컬리몰에서 '컬리푸드페스타 기획전'을 열고, 행사장에 참여한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삼진어묵, 폰타나 등 인기 브랜드 30여 개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해 집에서도 페스타의 미식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컬리 최재훈 최고커머스책임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컬리푸드페스타에서 대표 미식 축제에 걸맞은 큐레이션과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컬리와 160여 개 브랜드가 준비한 다채로운 맛은 물론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을 통해 행복한 연말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영상PICK] "쿠팡 빈자리 노린다"…G마켓·SSG·네이버, 배송·할인 총공세 [영상PICK] "쿠팡 빈자리 노린다"…G마켓·SSG·네이버, 배송·할인 총공세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배송 속도 강화와 공격적인 멤버십·할인 정책을 앞세워 이탈 고객 흡수에 나서면서 이용자 이동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G마켓은 오는 19일부터 빠른배송 서비스 '스타배송'에 주말 정례 프로모션인 '주말에도 도착보장'을 도입한다. 금·토·일요일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 7일 배송 체계 정착 이후 주말 주문량이 늘어난 흐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G마켓은 서비스 신설과 함께 매주 생필품과 가공식품 중심의 특가 상품 3종을 선보인다. 유니버스 클럽 멤버십 고객 중 스타배송 첫 이용자에게는 20% 할인 쿠폰을, 일반 회원에게는 15%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일부 상품에는 카드 결제 할인도 적용한다.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인 SSG닷컴은 다음 달 적립률을 전면에 내세운 신규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출시한다. 장보기 결제 금액의 7%를 적립해주는 구조로, 업계 최고 수준의 고정 적립률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적립금은 SSG닷컴을 비롯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그룹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SSG닷컴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또는 지정일 배송이 가능한 '쓱 주간배송'과 '쓱 트레이더스 배송'을 운영 중이며, 주요 광역시와 특례시에서는 전날 주문 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착하는 새벽배송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대응에 나섰다. 가전·패션·식품·키즈용품 등 7000여 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89% 할인하는 '강세일' 행사를 진행한 결과, 쿠팡 이용자가 감소한 기간 동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거래량은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11번가 역시 '11번가플러스' 무료 멤버십과 연말 감사제, 릴레이 할인 행사를 병행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컬리는 첫 주문 할인과 카테고리 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프리미엄 위주의 상품 구성에서 대중적인 품목으로 전략을 전환해 새벽배송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이후 G마켓과 11번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일간 이용자 수는 모두 증가한 반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배송 경쟁력과 멤버십 혜택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간 고객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계산 안 해보고 투자했나" 질타 이 대통령,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계산 안 해보고 투자했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와 관련해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또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 추산이 어떻냐"라고 물었다. 최문규 직무대행이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해봤나",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계산을 안 해봤나"라며 "변수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나"라며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한다. 계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다 파나"라고 질타했다. 최 직무대행이 "탐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거기는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도 안 해봤나"라고 다시 물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계속 일어나는 데 대해선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얘기했었나. 이거 너무 싸다"면서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형사처벌 만능주의인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다"며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어서 맨날 인력 부족 얘기하고, 처벌해봐야 집행유예 되면 실질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범죄 관련해서 과징금이 적고,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노동현장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 소홀 등 문제에 대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것은 별도로 재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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