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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K점도표' 공개…정책 무게중심은 '금리의 길'로

한은 'K점도표' 공개…정책 무게중심은 '금리의 길'로

중동 전쟁 우려 속 산업계 비상 점검…물류·유가 등 '변수' 확대

중동 전쟁 우려 속 산업계 비상 점검…물류·유가 등 '변수'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사망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란이 전세계 원유 해상 수송략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정유, 해운, 항공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임직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주재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직원 안전 확보와 주요 프로젝트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북아프리카 법인을 두고 네옴시티 등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도 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스라엘 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및 가족들은 대사관 가이드에 맞춰 대피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이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우디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중동 지역의 첫 생산 거점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방산, 금융, 기계 분야의 수출 및 현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지 체류 중인 임직원은 123명(가족 포함 172명)에 달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무엇보다 중동 임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사는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고, 계열사들은 현지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동과 안전 여부를 챙기고 있다. 국내 항공과 해운업계도 긴급하게 사태 대응조치를 펼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인천~두바이를 운항중인 대한항공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해당 노선의 항공편을 각각 긴급 회항 및 결항 조치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5일까지 각각 인천과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KE951편과 KE952편을 결항시키기로 결정했다. HMM과 팬오션 등 국내 해운업체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HMM은 현재 1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 중이지만 해협으로 향하거나 통과하는 등 인근에 있는 선박이 6척 정도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벌크선을 운용 중인 팬오션은 호르무즈 해협 회항이나 정선, 우회 등의 대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중동지역이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국내기업이 현지에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량의 약 69%를 중동에 의존하며 이 가운데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수출은 0.39% 감소하고 수입은 2.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생산원가도 0.39% 오를 수 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가 부담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빚투 경고등 속 거래대금 30조시대, '잦은 손바뀜' 변동성 키운다

빚투 경고등 속 거래대금 30조시대, '잦은 손바뀜' 변동성 키운다

"코스피와 코스닥 레버리지 ETF 열풍은 지난해 기록적인 한국 주식 투자 기회를 놓친 개미와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한 투자금을 한국 시장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합작품이다"(2월 2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현대차까지 신고가 행진에 탑승하며 코스피가 6000선을 질주하고 있다. 증시 과열 조짐도 뚜렷하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0조원을 넘어섰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심리가 커지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최대(32조원)로 불어났다. 문제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증시로 향하는 '돈'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32조23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27조560억원) 대비로는 19%(5조1780억원) 늘어났다.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기술주 훈풍과 정부의 3차 상법개정안 통과 기대 등에 연일 최고치 랠리를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코스피는 20% 올랐는데, 지난달 25일에는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으며, 26일에는 6300선 고지마저 밟았다.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 우선주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502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33%를 차지했다. 거래대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증시 주변을 맴도는 돈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1월 27일 첫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19조4832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5조2640억원(4.96%)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늘었지만, 하루걸러 급락세와 급등세가 반복되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바뀜이 커진 영향이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28.0%로 2022년 4월(35.0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전달(18.13%) 대비로는 55% 급증했다. ◆변동성 커진 증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빚투 양상이다. FT는 증권 계좌가 1억 개로 불어나 인구의 두 배가 됐으며, 증권사의 신용 융자 잔액이 32조원을 넘어서고, 투자자 예탁금이 120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널뛰는 증시에 공포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27일 54.12으로 두 달 만에 87%나 급등했다. 지난 26일엔 54.67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추락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상 40을 넘어서면, 급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테슬라, 순매수 상위권 이탈…MS·구글·한국 ETF로 눈 돌린 서학개미

테슬라, 순매수 상위권 이탈…MS·구글·한국 ETF로 눈 돌린 서학개미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테슬라가 주간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난 데 이어, 미국 상장 한국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까지 한 달 새 감소했다. 기술주 조정과 변동성 확대 속에서 종목 교체와 포지션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19~25일)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5위에 테슬라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ETF'로 9311만달러를 기록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6807만달러 순매수로 2위, 알파벳이 5823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아마존과 나스닥100 ETF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주가 조정이 매수 배경으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YTD 기준) MS는 17.16% 하락했고, 테슬라는 7.20%, 알파벳은 0.25% 각각 내렸다. 특히 MS는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가격 부담이 낮아진 상태다. 보관금액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4일 기준 미국주식 보관금액 1위는 테슬라로 258억9951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24일 299억9743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40억달러 줄어 13% 넘게 감소했다.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180억5769만달러에서 176억7233만달러로 소폭 줄었고, 팔란티어도 감소했다. 반면 알파벳은 64억7895만달러에서 74억5404만달러로 늘며 3위로 올라섰다. 애플과 인베스코 QQQ ETF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매수세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는 '코스피 3배 레버리지(DIREXION DAILY MSCI SOUTH KOREA BULL 3X ETF)'와 '한국 추종 ETF(iShares MSCI South Korea ETF)'를 순매수 상위권에 올렸다. 이달 25일까지 코스피가 44.4%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자, 미국 시장을 통해 한국 지수를 레버리지로 담거나 달러 자산 형태로 편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계좌와는 별도로 해외 계좌에서 한국 지수를 매매하거나, 환율·세제·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변동 속에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도 한 달 새 줄었다. 이달 24일 기준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은 1649억1616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24일 1723억4689만달러에서 약 74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한 달 만에 4% 넘게 줄어든 셈이다. 개별 종목의 매매 변화와 함께, 최근 미국 기술주 조정과 변동성 확대가 서학개미 전체 포지션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국·이스라엘, 對 이란 군사작전 돌입…'핵 위협' 종식 목표 미국·이스라엘, 對 이란 군사작전 돌입…'핵 위협' 종식 목표
이란을 목표로 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작전이 개시되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예방적 군사 공격'을 이유로 들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작전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내 주요 정부 시설과 군사 시설을 겨냥해 공습했다. 이스파한·쿰·케르만샤 등 이란의 주요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의 지도자인 헤메네이는 공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 당국이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회담을 진행한 지 2일만이다. 당시 트럼프 미국 측은 이란에 우라늄 희석 등 핵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으나,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공습 직후 이번 군사 작전이 '예방타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등 공습 무기를 증강했으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등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군대가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으며,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라고 이번 작전의 이유를 들었다.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원 규모 단계적 투자'…로봇·AI·수소 에너지 혁신성장거점 구축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원 규모 단계적 투자'…로봇·AI·수소 에너지 혁신성장거점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투자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로봇 제조공장 설립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 4000㎡(약 34만 평) 부지에 올해부터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다. 투자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룹은 우선 자율주행과 로봇 등 움직이는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AI 데이터센터를 5조 8000억원을 들여 이 지역에 세운다. 내년 착공,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이 AI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 저장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과 제품 개발의 속도,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사용자 맞춤형 로보틱스 기술로 확대 구현할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조성에도 4000억원이 투입된다. 2028년 공사 착수, 이듬해 완공 예정이다. 여러 단지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클러스터는 로봇 완성품 제조,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과 부품 단지로 구성된다. 연간 생산능력 3만 대 규모로 들어설 로봇 제조 공장에는 현대차그룹의 제조 설루션과 AGV(무인운반차), AMR(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반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당 공장은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역할도 한다. 현대차그룹은 태양관을 동력으로 수소 생산기지도 구축한다. 새만금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200MW(메가와트) 규모 수전해 플랜트에도 1조 원이 투입된다. 수전해 플랜트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청정 에너지 자립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수소 경제 조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국내에 총 1GW(기가와트) 규모의 수전해 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전해기 부품 등 제조를 위한 현대차 울산 수소연료전지공장을 착공했으며, 내년 준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새만금 투자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 등 산업 연관표 기준 약 16조 원에 이르며, 7만 1000명 수준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그룹 설명이다. 특히 완성차 기업에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진화'를 더욱 가속화 할 미래 기지 육성 차원의 투자라는 점에서 그룹 입장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은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제조 전문성을 비롯해 로봇, AI, 수소 에너지 역량을 두루 갖춘 현대차그룹은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2년 가격 동결 끝 조정...갤럭시 S26, 전작 상회 목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2년 가격 동결 끝 조정...갤럭시 S26, 전작 상회 목표"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기자]"삼성전자는 원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열린 국내 기자 간담회에서 2년간 가격 동결 기조를 조정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이후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에서 512GB 모델이 200만원을 넘은 적이 없지만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 512GB 모델은 254만 540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상회했다. 그는 "하드웨어(HW) 부품을 줄이더라도 동급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원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이 같은 접근은 수율 개선 등 전반적인 제조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노 사장은 "전작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S26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갤럭시S26 판매 목표치와 거래선들의 초기반응과 관련, 글로벌 조사기관에서는 3700만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4000만대 수준으로 높여 잡고 있다. 노 사장은 "작년 이맘때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를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출시 초반의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실사용 평가와 입소문이 쌓이면서 반응이 더 좋아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갤럭시 S25 시리즈도 S24 시리즈 대비 좋은 반응과 더 나은 판매 실적을 얻었디"며 "S26 시리즈도 거래선 평가와 제품 완성도, 품질 경쟁력을 감안할 때 전작을 웃도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 OS의 구체적 개념 및 출시 목표 일정도 언급했다. 노 사장은 "AI가 하나의 단일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OS 레벨까지 내려와서, AI 기능이 여러 기능·서비스·생태계까지 연결된다는 개념이다"며 사용자들이 일일이 앱을 찾아갈 필요 없이 AI가 엔드투엔드로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해 줘서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AI OS라고 정의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처음 적용된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이고, 이를 시작으로 AI OS를 점점 더 고도화시켜나가겠다. 구글과 타이트하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사장은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달리 여전히 어렵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얘기하며 누구나 쉽게 쓰는 AI를 구현하는 것이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플래그십부터 A시리즈까지 전 세그먼트에서 고른 성장을 통해 모바일 AI 리더십을 한층 확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장르포] 1·29 공급 대책 이후 과천-용산 가보니 [현장르포] 1·29 공급 대책 이후 과천-용산 가보니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과천과 용산 등 핵심 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발표한 이후, 지역별 현장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두고 기대와 반대가 혼재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주거 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천시의회는 경마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12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수용 한계 등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과천 경마장 인근의 S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사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환영하는 주민도 많다"며 "경마장은 30년 넘게 이전 이야기가 반복돼 온 곳이어서 주민들 사이에선 '언젠가는 나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책 반대 여론에 대해 그는 "대부분 과천 시내 아파트 소유자가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과천 주택 가격은 서울 서초구 수준"이라며 "전용 59㎡ 분양가가 15억원 안팎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이니 중소형·공공임대 공급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마장 이전이 과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전망이 갈린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이전으로 인해 고용과 세수, 지역 상권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한다. 박금문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마사회는 매년 레저세와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과천시에 약 500억원 규모의 세수를 기여하고 있다"며 "3100명 넘는 서울 경마공원 인력이 지역 상권의 핵심 소비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반응이 과장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마장이 빠지더라도 주택 공급과 함께 상업 시설이 새로 조성되면 소비와 유동 인구가 늘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미군 반환부지인 캠프킴 일대에도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약 1만 가구가 배정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개발이 여러 차례 좌초된 전력이 있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2013년 무산됐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이 땅을 100층 규모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당시 주거 물량은 약 6000가구였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에서 주택 물량이 1만 가구로 늘어나며 주거 비중이 크게 늘었다. 최근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만큼이나 적막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이곳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사업 속도다. 이촌동의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만 가구를 짓게 되면 학교와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최소 2~3년 이상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인근에 노후 주거지가 많은 점도 이 같은 걱정을 키우는 배경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주변에는 50년이 넘은 아파트도 있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먼저 제대로 진행돼야 나머지 주거지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국제업무지구로 기대했던 이미지가 달라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형법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결 동의 투표를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증거를 인멸·은닉·은닉·변조할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해당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새 주인 낙점… 롯데와 현대 복귀 인천공항 면세점 새 주인 낙점… 롯데와 현대 복귀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 사업권의 새 운영 주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이 오가는 핵심 구역의 주인이 바뀌면서 면세점 업계 선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6일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1구역(DF1)에 롯데면세점을,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제2구역(DF2)에 현대면세점을 각각 신규 특허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업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본 7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와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맺게 된다. 총점 1000점 만점에 949.91점을 받아 제1구역(면적 4094㎡)을 낙찰받은 롯데면세점은 2023년 철수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입성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구역 확보로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순차적인 매장 새단장을 통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 내외국인 출국객의 최신 유행에 맞춘 브랜드와 상품을 유치하는 한편 첨단 체험형 요소를 도입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907.02점을 획득해 제2구역을 차지한 현대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최대 사업자로 우뚝 섰다. 기존 운영 중인 제5구역(고급 의류)과 제7구역(패션·잡화)에 이어 세 번째 구역을 확보하면서 공항 내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는 유일한 면세 사업자가 됐다. 특히 1인당 여객 수수료가 기존 사업자 대비 약 40% 낮아져 추가 수익성 확보도 점쳐진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현대면세점은 이번 사업 확장을 통해 연 매출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인천공항 내 매출 1위 사업자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 SUV 새로운 기준' 아이오닉9, 대한민국 올해의 차 3관왕 차지 '전기 SUV 새로운 기준' 아이오닉9, 대한민국 올해의 차 3관왕 차지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이 국내 자동차 기자들이 선정한 '2026 올해의 차'에 올랐다. 국내 신문·방송·통신·온라인·전문지 등 60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아이오닉9이 올해의 차 최종 심사에서 종합 만족도 부문 100점 만점에 82.30점을 받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올해의 차 심사에는 총 10개 국내외 브랜드, 18개 차종이 후보에 올랐다. 외부 디자인, 인테리어 및 감성 품질, 계기 조작 편의성, 핸들링 및 주행 감성, 연비 및 유지관리 등 10개 항목에서 경합을 벌였다. 아이오닉9은 올해의 차에 더해 올해의 SUV, 올해의 전기차(EV)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3관왕을 기록했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 110.3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 최대 532㎞를 달릴 수 있다. 공기저항계수(Cd) 0.259의 에어로스테틱(공기역학+미학) 디자인과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24분이 걸리는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 등 효율성과 실용성을 모두 챙겼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의 수입차에는 르노의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종합 만족도 70.07점)이, 올해의 디자인에는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선정됐다. 세닉 E-Tech는 전기차 전용 AmpR 미디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160kW 전기모터와 87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60㎞를 주행하며, 130kW 급속 충전으로 34분 만에 20→80% 충전이 가능하다.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8년 만에 국내 시장에 선보인 풀체인지 모델로 전동화 플랫폼 STLA 미디엄을 최초 적용했으며, 푸조 특유의 '펠린 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스트백 스타일과 '파노라믹 i-콕핏'이 강렬한 존재감을 완성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모델로 평가받았다. 올해의 유틸리티는 기아 PV5가, 올해의 이노베이션은 PV5 첨단 설루션이 수상했다. 패신저와 카고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높은 실용성을 갖춰 새로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동화 시장의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퍼포먼스 부문 상은 메르세데스-AMG GT가 수상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내 고속주회로, 조향성능로 등 주요 시험로를 활용해 실차 평가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심사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 수상 차량을 선정했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브랜드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슈PICK] 형사처벌 기준 1년 낮춘다? 촉법소년 논쟁 본격화 [이슈PICK] 형사처벌 기준 1년 낮춘다? 촉법소년 논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최소 1년 정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집단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 책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10세 이상 소년범죄 비중을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3세와 처벌 대상이 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 살 차이로 법적 책임이 갈리지만, 범죄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사회적 지원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쟁점은 명확하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청소년을 처벌의 영역으로 더 빨리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 살' 차이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린다. 그 선을 어디에 둘지, 한국 사회가 다시 묻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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