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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이 대통령 “면접 후 협의?”…채용공고 손본다 [이슈PICK]

 

사진/뉴시스

"월급은 면접 후 협의."

 

취업 준비생이라면 익숙한 이 문구가 채용 시장의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자, 정부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발언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 청년 위원은 "채용 공고 대부분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면접 후 협의'로 임금을 표기해 지원자가 사전에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임금 명시 의무화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채용 공고에 임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구직자는 입사 전까지 정확한 보수 수준을 알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특히 "채용하면서 월급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하며, "평균 수준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이 공개될 경우 경쟁이 촉진돼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별 임금 공개에는 영업 비밀 등의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우선 산업 단위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직종별로 평균 임금 수준이 공개돼 구직자가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도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구직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별 임금 정보가 제공될 경우 청년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입사 이후에야 임금 수준을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전에 대략적인 기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도 변수다.

 

임금 정보는 경영 전략과 직결되는 민감한 요소인 만큼, 공개 범위와 방식에 따라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접 공개 의무화'보다는 '표준 정보 제공'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채용 시장의 오랜 관행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임금 정보 공개 확대가 실제 노동시장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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