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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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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적 권한 행사로 기소될 수 없어"…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인 이날 변론기일은 증거 조사, 양측 최종 변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6면>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반면 국회 측 소추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이며,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선거론은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5 17:15: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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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84일·탄핵소추 73일 만에… 국회·尹, 마지막 변론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지 73일만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84일만이다. 탄핵안 접수 후 73일간 헌법재판소는 16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두차례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최종 결론 도출은 2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그리고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변론 시간을 부여했다.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각각 무제한으로 최후 진술을 하도록 했다. 양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사건을 접수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탄핵안 접수 당시 6인이던 헌재 재판관은 지난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를 갖추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일부 해소했다. 헌재는 행정부의 수반이 직무 정지인 상황, 그리고 계엄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신속하게 심리해왔다. 이에 접수 13일만인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3차례 변론기일을 열었고,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사태 관계자 16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잇따라 열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각각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4일과 20일 두 차례 증언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13차례의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등은 위법·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도 아니며, 계엄 시에도 국회는 해산시킬 수 없음에도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부정선거·야당의 의회독재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필요했다고 맞섰다. 또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거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을 마친 헌재는 향후 탄핵심판 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를 밟는데, 대략 2주가 소요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인지,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는 3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의가 몇차례 이뤄지는지에 따라 선고기일도 달라질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열렸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또한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만일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5 15:52: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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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 최대로… 崔 권한대행 "투자만이 살 길"

정부가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에 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그린벨트 총면적을 늘리는 이유로는 글로벌 산업전쟁 격화와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을 이유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 지정된 경제발전특구(산업클러스터) 조정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방침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5 14:25: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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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여야 간 대승적 협의로 연금개혁 방안 마련 희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연금 개편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계획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원 이상 규모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달 진행되는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FS)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5 13:3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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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번주 야5당과 명태균특검법 처리… 與, 떳떳하면 찬성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이번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속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사 착수 15개월 간 핵심은 손도 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며 "지난해 11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은폐·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명태균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명태균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도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4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과 법무부 등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낼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은 함구해야 한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씨 통화) 녹취 육성이 공개될 때 그 대화에 가려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름 충분히 드렸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다"며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증언도 일치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몇 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기도를 입증해줄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 공범이라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키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2025-02-25 13:3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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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드라이브… '尹 부부' 겨냥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도록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게이트,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특정인 당선을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은 여당의 반발에도 통과시키고, 27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태균씨는 민주당과 특검법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한 바 있으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명씨에게 직접 질문하려 했지만, 명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창원교도소에서의 법사위 현장 현안질의 개최나 화상회의 등을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주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종결일(25일)이 있고, 그 다음다음날(27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주 법사위는 법안 통과에 바쁘다"며 "그래서 내려갈 틈은 없고, 다음주라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받지 않지만, 만일 파면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특검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4 16:31: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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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세제 개편·중도보수 정체성' 꺼낸 이유는 '수도권 중산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우클릭'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속세 등 세금 이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세제 개편안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토론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최근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완화는 세금 이슈에 민감한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적용해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초부자들은 감세하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중산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중산층'은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 이후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나 고소득 근로자들은 세금 이슈가 전면화되면 보수정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투표 성향이 극대화된 것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31만여표 적게 받았다. 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수도권 한강벨트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유권자들의 항의를 들었다는 후일담도 있다. 이들은 세금 이슈에 민감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은 아니다. 스윙보터는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표심도 변한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화됐다고 보고, 가장 약한 지점인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간 민주당은 세제 개편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 등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우클릭' 행보를 종합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이다.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부가 증세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니, 감세를 언급하면서 당 정체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4 15:56: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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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시사… "與, 겉으로만 연금개혁 하는 척"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 안을 이달 중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다.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연금 개혁에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 했다"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연금개혁을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분명히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를 얘기하다가 45%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 아니냐"며 "저출생 고령화 대처를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회정치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집권당이 자꾸 조건을 붙이며 야당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추경과 함께 연금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24 12:21: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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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국무회의·국회봉쇄·체포시도 쟁점 짚을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및 유지에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에 양측에선 그간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통치 중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다. 이에 '정치인 체포 지시'와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적인 의혹까지도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 등은 '국회 활동 방해'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은 요건과 절차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론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다. 반면, 국회는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며,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절차 부분에서 살펴볼 것은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국무회의가 5분 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이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나 국회 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에 대한 견해도 쟁점이다.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계엄 선포 목적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경고성' 이었다면 포고령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실체가 없는 명령이 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기 때문에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계엄령에도 정당, 국회 등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의 목적은 장기 집권이며, 그 증거로 드는 것은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이다. 국회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의혹이다.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목적이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였는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 조서는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국회 활동 방해' 주장의 주요 근거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이 곽 전 사령관이나 홍 전 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거이다. 또 홍 전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양측이 다투고 있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군 투입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3 16:2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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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의힘, '전광훈 2중대'…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은 중도보수, 국민의힘은 극우'라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도 내란·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했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시대적인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을 방법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 일관되게 이 대표의 지지율은 1위"라며 "이 대표는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뒤만 쫓아간다. 리더십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내란 극복 리더십'을 10가지로 정리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내란 극복 리더십'은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경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을 내란극복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중도보수 지향 강조 ▲내란극복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치의 기초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극우화된 국민의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할 길을 열게 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당내외 정치세력과 연대하면서 국민통합정치의 기초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며 당내외에서 비판받자, 이 대표를 엄호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민주당이 합리적인 중도보수 세력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기업 세제혜택 등 감세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성장의 성과도 없었고 특히나 계엄·내란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충격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성장과 기업·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23 14:51: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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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서 '추경 필요성' 공감… 반도체특별법은 추가 논의키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개최됐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은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추후 실무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 APEC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가량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지만 핵심 사안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 편성은 여당의 '민주당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 유감표명 요구와 편성 규모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서,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직 등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 이그젬션)와 관련해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년 동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경 관련해서 필요성은 다 공감했고,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공보수석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윤리특위와 APEC 특위이고, 기후특위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깊이 논의했고, 추후 실무협의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고, 우리도 있으니 테이블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게 대표적인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기업은 52시간과 관련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는다.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빈손 회동'이라는 평가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이 회의는 합의보다는 첫 상견례 비슷한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 서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것도 굉장한 큰 소득"이라고 반박했다.

2025-02-20 20: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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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만난 여야정 4자 대표…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 드러내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회가 20일 드디어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민생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지만, 정부와 여야 대표들은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더 지체할 시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일자리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도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도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등을 민생회복 지원 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 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당의 이재명 대표님이 먼저"라고 안내하자, 이 대표는 "집권당부터 하십시오"라며 권 비대위원장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했다.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건 이런 게 아닌데"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권 비대위원장은 협치의 필요성과 야당의 '감액예산안' 처리를 언급했다 그는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국회에 있는데도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날선 발언도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 관련해서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진성준 의장님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우클릭'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지만, 정작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해 마련된 민주당의 정책은 이 대표의 뜻과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 다음 순서로 발언한 이재명 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이 한 '반도체 보통법'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3가지 방안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 하는 데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등에 서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생각이 든다.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우원식 의장은 "여당에서도 미래, 민생 추경을 말했고 야당도 규모와 항목 고수하지 않겠단 뜻 밝히기도 했다"며 "쟁점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은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 경제 전반에 적신호 켜지고 골목 들어가면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다"며 "추경 합의는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것이다. 그 자체가 국정안정 신호이고 경제심리 회복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합의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더 논의할 건 더 논의하자"고 했다.

2025-02-20 18:50: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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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이 쏘아올린 '중도보수' 논쟁 가열… 李, 조기대선 앞둔 '실용주의·외연확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면서, 당 정체성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이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실용주의를 강조한 현실적인 접근이란 분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분배, 보수 정권은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 기준으로 민주당을 소위 좌파 진보라고 할 수 있겠냐.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당내에서는 "몰역사적" "월권"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굽히지 않고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가 보수·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100분 토론'에서도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실용"이라면서 "진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중점을 실용주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 대표가 우클릭을 본격화했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대표가 평소에 하던 발언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그간 민주당의 방향성과는 다르다고 평가받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이끌어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유훈 정치'를 벗어나는 것 같다"고 호평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중도층, 보수층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과감히 버렸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해묵은 논쟁에 가깝다.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정당에서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대로 '유럽 기준'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의미다. 또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중도보수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대선후보 당시 한 토론회에서 "우리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체성 규정의 가장 큰 목표는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와 멀어지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중도보수를 표방하면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중도보수에서 입지를 잃어버린 틈에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6: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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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10여분 만에 종료… "불법 기소" vs "구속기소 적법"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이날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동시에 열렸는데,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 가량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달 25일까지였고, 검찰이 같은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라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면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한편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 2~3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되며,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4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5:23:3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