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번엔 'K-게임' 챙긴 이 대통령… "게임 정책방향 바꿔 기회로 만들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운영하는 PUBG(펍지)를 방문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면서, 이제는 (게임산업 지원) 정책 방향도 바꾸고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실이 이번주를 '문화강국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게임 산업을 지원했던 사례를 회상하며 "당시 정부의 기본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을 하는 바람에 당시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만화 가게에서 안 나오면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개나 생길까, 과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해서 게임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은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게 제 관심사"라며 "(게임 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노동시간 잔력적 운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조금 전에 한 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000억(원)이었다는데, 거기 직접 종사자가 수백 명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이것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5 16:28:16 서예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이 대통령 "양극화 최소한으로 완화… 자영업자 빚 개혁적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만나 "사회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 패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 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자영업 내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안타깝던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경제)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며 "(부채를 신속히)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한다"며 "그게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갚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에서) 2~3%로 돈을 빌려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대출금리를) 0.1% 정도 올리면 어려운 집단의 (대출금리를) 좀 깎아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폭격을 당했다"라면서도 "이건 공동체 원리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천씨는 "부채 탕감도 필요하지만, 잘 하는 사람은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 갚는 사람은 영점 몇% 금리(0%대 금리를 뜻함)로 대출을 해주던가 보상을 해 주면 어떻냐"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못 갚는 사람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열심히 잘한 사람 이자 깎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자영업 안하고 돈 안빌린 분들은 '나는 안 빌렸는데'하는 저항감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 이 부분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홍씨는 행사 말미에 "직원, 알바 등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막상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을·병'이 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초를 들어주는 부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6:57:1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신속 송환… 단계적 송환도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캄보디아 내 위험에 처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필요 시에는 단계적 송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불거진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하며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일시적인 송환이 만약 불가능할 시엔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송환을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 점검 등도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 등이 보고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는 됐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현황과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졌다"며 "TF가 구체화한 이후에 구체적 상황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 후속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지시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TF를 구성해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소통을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아니다"라며 "정부 수사 당국의 (수사) 인원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변인실은 회의 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10-13 23:46:41 서예진 기자

與, 국감 와중에서 지방선거 '밑준비' 박차… 이달 내 완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2026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밑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선거까지(6월3일)는 8개월이 남았지만, 후보 선출은 최소 선거 한달 전엔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를 대략 7개월 앞두고 공천 준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은 내년 봄에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경선'을 통해 당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공천 배제(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적격 ▲예외없는 부적격 ▲예외있는 부적격 등으로 예비후보들을 나누며, 범죄 경력자·음주운전·성범죄·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결정해 컷오프를 할 예정이다. 범죄 경력의 경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1회),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밀 심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탈당 전력이 3번 이상인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직 수행 등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참작이 가능한 경우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 심사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 이휴 당무감사에 착수해, 이달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감사와 기간이 겹치는 만큼, 실사 대신 서면 위주 감사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전방위적 감사 대신 문제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필요 시에는 실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이달 내로 공천 룰을 정비하고 시도당·지역위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치면, 예비후보자들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3 16:17:59 서예진 기자

[2025 국정감사]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 새 국면으로… 조현 "美, 3500억달러 투자 새 대안 내 검토 중"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 방안에 대한 금융패키지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측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위원들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 직접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두고 관세협상 타결에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외환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와 대출 보증을 포함해 언급했는데, 돌연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진행하면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면서 "그런 이유(외환위기 가능성)로 인해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미측이 제시한 새 대안' 관련해, 우리 측에서 9월에 금융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최근 미측의 새로운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협상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시점에 맞춰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로 이달 내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5-10-13 16:12:56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문화생태계 포괄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재정·세제·규제 혁신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업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문화산업 진흥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 산업 진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휴 기간 수렴한 민심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순위 등이 많이 앞서있어도 압도적이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문화라고 하면 음악, 예술,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 종합적으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체계"라며 "K-팝부터 시작해 K-드라마, K-무비(영화)를 넘어 이제는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K-컬처의 선풍적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서둘러야 하겠다"며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3 15:30:50 서예진 기자

당정대, 연휴 끝내며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과제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여 향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안과 민생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추석 연휴 각계각층으로부터 청취한 민심을 공유하고, 물가 부담 등 민생 전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 안정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대응 전략과 관련해 주요 현안 점검과 메시지 관리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49:16 서예진 기자

연휴 보낸 이 대통령, 민생정책 직접 소통 나선다… APEC서 시진핑·트럼프도 맞이해야

추석을 포함한 열흘의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정책을 주제로 직접 소통에 나선다. 또 2주 가량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사 개최,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긴 연휴 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열흘 간 휴식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연휴 기간 중 취합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정책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간다. 이 같은 맥락에서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열린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의 진솔한 경험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니, 정치권의 구호 대신 국민들에게 실제 효과나 개선점 등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국민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패널 모집을 알리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름 정도 남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이 대통령에게는 큰 과제다. 이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외교 '빅 이벤트'를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일치기 또는 1박2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져 APEC 정상회의의 흥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APEC에서 만나자고 공언하며 G2의 화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변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한중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APEC 계기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06:24 서예진 기자

김민석 총리, 경주 APEC 숙소·병원 점검… "세심한 준비 느껴져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이달 말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북 경주 현장을 방문해 숙소와 정상회의장, 병원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주에서 APEC 정상급 숙소, 양자회담이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동국대 경주병원 등을 찾았다. 김 총리는 추석 연휴에도 APEC 준비에 힘 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행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준비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정상들이 양자회담장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병원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급 숙소를 돌아본 뒤엔 "시설과 서비스 전반에 있어 완벽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경주 APEC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31일 시작해 11월1일까지 열린다.

2025-10-10 21:38:15 서예진 기자

연차에도 국정자원 현장 찾은 이 대통령… "신속한 복구·확교한 재발 방지 대책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이날 오전 국정자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찰 과정에서 먼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발화 요인과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열린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실무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비상근무 중인 행안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0 21:31:42 서예진 기자

민주당 "연휴 직후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처리해야… 밥값하는 정치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석 민심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언뜻 보면 서로 대비되는 말씀 같지만 청산과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청산과 개혁을 한편으론 담대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부터 대선까지를 '내란 진압의 시간',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를 '개혁 대 반개혁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우긴다"고 했다. 이어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소중한 개혁의 시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생 챙겨가며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근 입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협상과 타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들을 일정부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개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 실패를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늘 말하듯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안 밟으면 넘어진다'"며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실패로 저희가 겪었던 국민께 드렸던 실망감을 잘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러나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2025-10-08 21:17:31 서예진 기자

與 복기왕 "LH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조사'서 서울이 최하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16.4점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항목은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비원 친절도'는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니, 공동체 회복에 힘을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세수 보전에 사용하면서 이런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을 짓는 정책'에서 '사람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입주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08 20:50:23 서예진 기자

김민석 총리, 장흥·김제 찾아 현장 민심 청취… "생산적 정치엔 현장이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인 7~8일 전라남도 장흥과 전라북도 김제를 찾아 현장의 민심을 청취하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전북 김제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토마토 등의 작물을 살펴보고 청년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등이 함께했다. 또 전날에는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대 농가에서 이상고온의 영향을 받은 벼깨씨무늿병 피해 현장을 살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에는 아픔도 있고 미래도 있다"며 "한참을 걸려 꽤나 먼 길을 둘러왔지만 움직이길 잘 했다 싶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지만, 지루한 말싸움보다 생산적인 정치를 향해 마음을 다잡는 데는 역시 현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08 20:36:18 서예진 기자

與 김윤 "권역외상센터별 전원율·사망률 격차 심각… 환자 생사가 병원·지역에 좌우"

권역외상센터별 사망률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역센터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로 센터간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6523명이며, 전원율은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194.2명)이 가장 낮았고, 그 뒤로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 순이었다. 반면 제주한라병원(5.0명)과 아주대병원(5.1명)은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약 39배다. 또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 역시 충북대병원(222.9명)이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아주대병원(37.8명)으로,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6배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환자 생명을 지켜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5-10-06 15:52:34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