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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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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에너지부 신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선종하신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생태회칙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 '환경·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라고 하셨다"며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환경부 등 각 부처별 관련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며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로만 다루고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정책의 바깥에 두었다"며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집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 효과 반영 등이 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 전환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창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혁신,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의 기반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4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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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외교'·김문수 '한미관계'… 대북정책은 '비핵화 vs 북핵 억제력 강화'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29일 각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을 비롯한 '한미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용'으로 중도층을 공략했고, 김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게 손짓했다. 또 이 후보는 안보 및 대북 정책 분야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공약했으나,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 강화·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했다. ◆李의 '실용 외교' 공약은 '한미동맹' 토대… 대북관계는 화해·협력·비핵화 약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G20 '가치 외교'를 비판해 온 이 후보와 민주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호대책 마련 및 강력 대응 등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국 협력을 강화하거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G20, G7 등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미·일·중 등 주변국 외에도 외교 상대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EU 및 유럽지역과의 통상·인프라 등 실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핵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미중 주변국 4곳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앞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당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金 외교·안보 공약,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억제력 강화' 중심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집에 실린 외교 정책 공약을 보면 일단 '한미 전략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통상 현안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과학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SM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미일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행을 만들어가면서도 대중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리한 협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외교 상대 다변화를 위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아세안과의 협력 지속 강화, 호주와는 안보·방산 협력 강화, 유럽과 첨단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연대 확대·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엔(UN) 외교 활성화, G7+3 추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위상 증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통제 및 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도 이 후보와 비슷하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1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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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돌며 서울 '굳히기' 들어간 이재명 vs 텃밭 영남지역 찾아 '이탈 방지' 김문수

6·3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서울 동부지역과 영남권을 찾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한강벨트'인 광진·성동에서 서울 표심을 다지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김 후보는 텃밭인 영남권을 광범위하게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신사동에서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란 주제로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0.9라 1이 안 된다. 이는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 못한 것이고, 신흥국의 경우 (평균 PBR이) 2 정도를 넘는 것 같다"고 했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앞에서 '광진·중랑 집중유세'에서 '내란 극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진 권력을 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고 권력행사하니까 다 설설기니까 이사람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는 지배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선거니 뭐니 이런 거 귀찮은 거 하지말고 영구적으로 지배자 해야지'라면서 한 게 그 정신나간 계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나라 최고 권력자 누구인가. 국민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 권력, 다시 거기로 위임받은 임명직 공무원이 있다"며 "요즘엔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왕인 줄 안다"고 날을 세웠다. 광진 유세가 끝난 뒤 이 후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성동·동대문구 유세'를 하며 이날의 선거운동을 마쳤다. 이 후보가 이날 방문한 강남·광진·성동구 등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한강벨트' 구역에 속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강남·광진·성동구에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광진이나 성동 지역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치열한 박빙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박빙인 지역에 방문해 서울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서울 지역에서 4.83%포인트(p) 차이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흘 만에 다시 영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김주열 열사 묘에 큰절을 한 김 후보는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유세는 경남 김해에서 시작해 부산, 경남 양산 등 '낙동강 벨트'를 먼저 방문했고, 이후 경북 경산·영천을 거친 뒤 대구에서 마무리했다. 특히 경산에서는 영남대학교를 방문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그간 계엄으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당선되면 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오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이날까지 다섯 차례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지역을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난 24일에도 영주·안동·상주·김천·구미·칠곡 등지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그런데도 나흘 만에 또 영남으로 향한 건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12·3 내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정당' 행보 등을 두고 지지층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럴 경우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지지자들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진보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김 후보가 더 자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7:02: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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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인용에 거센 후폭풍… 혐오정치가 낳은 최악의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작성한 성희롱성 댓글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준석 후보는 28일 "불편한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그리고 아들 이모씨로 추정되는 이의 댓글을 원색적으로 거론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에 먼저 "(최근)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 부위를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 부족함에 대해 그간에 수차 사과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을 왜 안 말렸느냐를 과하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론 중반에 다다르자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진보진영'에 속하는 민노당이 성희롱성 발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공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원색적인 발언을 두고 토론 다음날인 이날에도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민주당은 토론이 끝난 후 곧장 "이준석 후보는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여성국회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공적 리더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3차 토론에서 해당 질문을 받았던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전날 토론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질문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이 보는 데서 낯뜨거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일제히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발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김경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10조2항(성별 비하·모욕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버텼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찮게 변하자 이날 낮 여의도공원 현장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를 다시 길게 설명해,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특히 '2030 여성은 본인이 차별받는다는 근거없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해 남녀갈등과 여성혐오를 조장했다. 또 전장연 시위를 비난해 장애인 혐오도 부추겼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갈라치기 정치로 연명하던 이준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후보의 비전을 보여주는 TV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막말 등의) 요소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모르고 여성혐오적 발언을 해, '반여성주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5:11: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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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3년만에 마지막 국무회의…이주호 권한대행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모수개혁,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을 성과로 들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을 언급했고, 반도체·첨단·바이오·인공지능(AI) 등을 전략기술로 선정한 것도 거론했다. 외교안보 성과로 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한 것과 한미동맹 격상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 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4:2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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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데드라인 도달…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울 듯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28일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의 '최종 데드라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적극 단일화 구애를 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27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가 강경한 태도로 거부하면서,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렷하게 응답한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단 지지층의 이탈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지지층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추세다. 김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 후보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일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국민의힘 지지자 일부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에 비해)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뒤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앞질러 동탄에서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 정당과 함께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명쾌한 입장을 계속 밝혔다. 한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을텐데, 저는 한번도 단일화에 동의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 한국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준석 후보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단일화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 또 보수 결집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민의힘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재명·김문수 후보, 이재명·이준석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며 상대를 10%포인트(p)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2%, 김문수 후보는 42%로 나타났다. 10%포인트 차이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51%)와 이준석 후보(40%)도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결국 보수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는 동시에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면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4.4%(4119명 중 1004명)이며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7 16:42: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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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추격에 막판 '경계령'… 중도·보수 확장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남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빠른 추격에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에 민주당은 '로우키' 모드를 유지하고 후보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 구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제는 백병전"이라며 "오늘부터 현장 지원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설득해달라.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선대위는 실무를 보는 필수 인력 외 모든 사람들은 미처 만나지 못한 유권자들을 만나도록 지역 현장에 가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의원과 각 지역 당직자들이 일반당원(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일반당원은 권리당원이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당비를 내지 않은 '휴면'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하루 10통 이상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막판 백병전에 들어간 것은 선거 후반부에 들어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기류가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낙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커피값 120원'을 비롯한 이 후보의 각종 발언에 대한 상대 진영의 공격이 거센 상황인 데다, 대법관 관련 입법 등에 대한 비판까지 있으면서 중도층 일부가 이탈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던만큼, 이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안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고, 선대위가 전날(26일) 관련 법안 철회 방침을 공지하는 등 사법 개혁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때문이다. 박용진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관련 입법에 대해 "그 부분이 굳이 지금 선거 기간에 논의돼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6월3일까지 계속 이같은 로우키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까지 낮은 자세를 보이며 막판 변수를 줄여, 중도층의 이탈을 막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번 선거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장이자, 12·3 내란을 종식하고, 회복과 성장을 결단하는 선거"라며 "상대 당을 흠집 내기보다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7 16:1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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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50%·김문수는 40%·이준석은 10%… 각자 사수해야 할 득표율

21대 대선이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켜내야 할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50%를 지켜야 한다. 최근 이 후보는 본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51.55%)를 넘어설 기세다. 1987년 6공화국 이후 대선에서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뿐이다. 그만큼 득표율 50%는 어려운 목표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후보는 50% 언저리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이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뜻이 되므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반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면, 과반을 달성했을 때보다는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 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 진영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의미다. 낙선을 위해 달리는 후보는 없다. 김문수 후보는 승리를 위해 뛰고 있으나, 낙선 시 얻는 득표율이 중요하다. 40%의 벽을 넘어선다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내란 및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지만 김 후보가 흩어질 뻔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홍준표 모델'도 가능해진다. 김 후보가 당권을 잡으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득표율 40%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는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0%를 넘는다면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달성하면 김 후보 중심의 당 재건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김 후보가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역대 대선 최대 표차를 경신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대 최대 표차를 기록했던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67%,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6.14%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보수진영 후보가 둘이 돼 15.07%나 차지했음에도 말이다. 이럴 경우 당내에서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며, 김 후보는 재기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대선·지선 연달아 패한다면 당 재건은 난망해진다. 이준석 후보에게 일단 중요한 것은 10%를 넘기느냐는 것이다. 10% 득표율을 넘기면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의 규모가 작은만큼,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워진다면 당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일단 이 후보가 10~15%를 달성해 선거비용 반액·전액 보전을 받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후보 단일화 없이 이 후보가 완주했음에도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개혁신당의 존립은 물론,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위험해진다. 거기에다 김 후보와 이 후보 득표율 합산이 이재명 후보를 넘을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대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2.37%를 얻어 진보 진영 내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52: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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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약속한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내세운 김문수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일명 개미)를 잡기 위해 '증시 부양'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목표 '상법 개정' 강력 추진… "대통령 되면 거부권 않고 개정할 것"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세 번째 항목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에는 증시 부양책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과제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또 물적분할 등으로 인해 우량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전날(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교과서대로 우량주를 사서 (주식투자로 잃은 돈을) 복구하고, 돈도 좀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물적분할인지 자회사인지를 만들어 알맹이 쏙 빼 자기들 회사라고 상장해 버리니 주가가 확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보면 이 후보는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게 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주주충실 의무'를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엔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 유세에서도 "요새는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렵다. 물적분할이니 쪼개진 회사도 원래 주인거다"라며 "우리나라는 쪼개진 회사, 새로 만든 회사는 주인이 다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문수, 상법 개정 반대·'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물적분할 시 기존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당 방안도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 특수 상황에서 주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상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규율하기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상장기업을 '핀셋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김 후보는 물적분할시 신설회사의 신주를 기존회사 주주에 우선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경쟁 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므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중산측 자산증식'을 정책 목표로 두고,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 세제를 마련하고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의 공약은 주로 '세제 혜택'이 중심으로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부여 ▲배당소득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디지털 자산육성기본법' 제정해 공정·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하거나, 금융당국 수장(F4)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주가)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04: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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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충청 찾은 이재명·김문수… 중원 공략에 총력

21대 대선이 열흘 남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란히 충청 지역을 찾았다. 충청 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두 후보가 주말을 맞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천안, 아산을 찾았다. 당진을 찾은 이 후보는 당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2서해대교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공약을 강조했다. 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 앞에서 "제2서해대교도 만들어야 하고, 동서횡단철도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진을 서해 항해 중심 항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지사 할 때 당진항 때문에 미안하더라"며 "대통령이 되면 골고루 잘 살필 테니 경기지사 때 섭섭했던 것을 다 털어주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당진하면 화력발전소인데 하필 석탄이 원료"라며 "죄송하지만 화력발전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결국은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RE100을 아시지 않느냐.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사지를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본인이 '충청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처가 장인어른이 충주 분인데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느냐"며 "처가에 온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암탉 한 마리 잡았슈"라며 사투리로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후, 충남 계룡·논산·공주·보령·홍성·서산·당진·아산 등 충남권 전력을 훑었다. 김 후보는 공주시민들에게 관광객 유치를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고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도민들은 상당히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올곧은 정신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절대 거짓말을 잘 하고, 부패하고, 여러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충청도민들의 민심에 제가 잘 호소하기 위해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 발언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요즘 이 후보가 연설할 때 보면 방탄조끼를 입고오는데 저는 없다"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니까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한다. 이젠 방탄법도 만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대법원장을 탄핵·청문회 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또다시 가져가서 재판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짜 총각' '주변인 사망' 등을 꺼내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6월 3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2025-05-25 16: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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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 후 첫 기자간담회… "당선 시 비상경제TF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집권 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비상경제대응TF의 경우 현재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6·3 대선 출마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은 IMF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선거이자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AI(인공지능)·딥테크 등 첨단 산업·미래기술 전폭적 투자, 에너지 고속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코스피 5000시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집권 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 새력'의 죄는 단호히 묻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며 "지난 수년간 저와 관계가 있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고 탄압받았던,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 반드시 끊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헌법 개정 시) 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며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상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질문에 "지금 여론의 흐름이 일종의 진폭이 있는 점은 선거 때마다 언제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세력, 또는 내란 옹호세력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2025-05-25 16:2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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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들고나온 이재명… "국가전담기구 설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통해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全) 국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프면 쉴 권리'도 제시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이 빠진 데 대해서는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을 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복지 교육 영역에 기본적 인권,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2 16:2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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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하게 갈리는 李·金 노동공약…勞 권익 향상 vs 기업이 살아야

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2일 남은 22일, 각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음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라서다. 그러나 두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친(親) 노동자 기조이며, 김문수 후보는 친 기업 기조를 택했다. ◆'소년공' 이재명, 親노동자 정책…노란봉투법 도입·주 4.5일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10대 시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쳤다. 이 때의 기억이 반영된 것일까. 이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이다. 이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마련 임금분포제 도입 ▲정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 연장(1단계 63세, 2단계 65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일단 이 후보의 주 4.5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지원하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도입) 개정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 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60세를 지난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 2033년 65세)까지 생계 절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집중유세에서 '처벌이 사고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의 본질적 이유는 예방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고 정신차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차원"이라며 "(중처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보고 (사용자들이) '잘못하면 내가 처벌 받겠네. 잘 지켜야지'하고 마음먹게 하니까, (중처법) 시행 후 몇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노동운동 대부' 김문수의 親기업 공약…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 1980년대 '거물급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첫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경력이 유명하지만,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 기조를 계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정반대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김 후보는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노동약자법 도입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단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노동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주 52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탄력근로·선택근로제 확대 등도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정책 공약 발표 현장에서 "(현행 제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 청년들이 원해도 중장년이 반대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부분(별) 대표자를 만들어서 전체 노조가 아니어도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란봉투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교집합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판이하게 다른 두 후보의 노동 공약 중, 비슷한 공약을 딱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바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따뜻한 노동개혁'을 언급했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도입을 뜻한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때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 법은 프리랜서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프리랜서 같은 노동 약자와 계약 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2025-05-22 16:02: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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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건희 논란 사과·윤석열 공개 행보 지적… 김혜경 겨냥해 "검증받아야 해" 주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개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논란을 둘러싸고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겨냥해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기에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투명화해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당과 관계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계엄이라는 충격을 줬다. 지금 공개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논란을 사과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거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며 검증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결코 진정성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안한 '배우자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논란에 대해) 사과만 할 거면 사과만 했어야 한다"며 "김혜경 여사를 거론하면서 사과의 의미가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6:3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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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2030 마음 사기 공약 마련… 청년 기회 보장 목표는 비슷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30 인구수는 약 1249만명이다. 지난해 22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이 전체 유권자(약 4425만명)의 4분의 1 이상인 셈이다. 이에 6·3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다수 마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정책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업·주거·결혼 등 부담을 완화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 청년의 주거안정, 일자리, 자산 형성 방안을 마련한 점은 비슷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재생산이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과는 다르게 2030 세대 전반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이재명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목표… 청년 가처분 소득 확대 노력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 목표는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빈틈없는 기본 보장 사회'다. 일단 일자리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공공·민간의 청년 고용 확대 추진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청년 인재 양성 ▲지역거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글로벌 기업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확산 등을 거론했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에 가깝다. 주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을 늘리고 직장과 주거 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등이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고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만큼 통신비 지출을 경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기로 했고, 대학 시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도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 일할 권리와 기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일자리·주택확대·자산형성 공약 제시… 세부 내용은 李와 달라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취업·주거·결혼·양육 부담 완화로 기회 창출'을 청년 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김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와 주택 확대, 자산 형성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일자리 분야는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창업 지원 확대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기업 연계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AI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체적으로 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 및 정부사업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줘 신입 공채를 장려한다는 게 김 후보 측 구상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결혼·출산 등 청년층이 가장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청년·신혼·육아부부 대상으로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공공임대·반값월세존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3·3·3 청년주택 공급은 결혼 3년, 첫아이 및 둘째 아이 각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의 경우엔 청년도약계좌와 저축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 가입 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생활비 대출을 확대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약속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보수 성향 남성 청년을 타깃으로 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5:23: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