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선종하신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생태회칙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 '환경·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라고 하셨다"며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환경부 등 각 부처별 관련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며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로만 다루고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정책의 바깥에 두었다"며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집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 효과 반영 등이 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 전환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창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혁신,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의 기반 창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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