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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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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관세, 협상 끝에 25→15%로 타결… "車 관세도 15%,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

우리나라가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뤄냈다. 앞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품들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기존 0%에서 15%의 관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3·4·6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MRO·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이뤄진다. 김용범 실장은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한선을 15%로 잡아서다. 이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새로 붙는다. 그간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그래서 우리측은 '일본·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를 포함한 것이니, 한국은 12.5%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15%에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범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다. 이런 부분을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면서 "그래서 그쪽(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 타결으로 한미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31 15:51: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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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 상호관세 타결과 관련해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중 1500억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면서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2025-07-31 08:04: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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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관세협상 상황 보고받은 李 대통령…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측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협상단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다면서 "이 자리는 현재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對美) 통상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상협의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그리고 구 부총리를 비롯한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하여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 조선(협력)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미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 한미 통상협의에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열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그동안 미국과 조율해 온 협상 내용을 두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방일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후 이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만났다. 조 장관은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바로 미국으로 가서 3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일본 체류 중인 조 장관도 협상단과 마찬가지로 외교망을 통해 회의에 함께했다.

2025-07-30 18:15: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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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 "보수의 가치 되찾겠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손수조 예비후보(리더스클럽 대표)가 30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5년 간 당에 있으면서 각 지역의 청년들과 누구보다 오랫동안 소통해 왔다"며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은 그 당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 손수조는 손수 뛰면서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입법 독주하고 폭주하는 저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손 예비후보는 후보등록 당일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그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당시 손 예비후보는 "15년 동안 저의 청춘을 이 당에서 보냈고, 단 한 번도 애정하는 이 당을 떠난 적 없다"면서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발휘해 이 당을 살리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2025-07-30 17:1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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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상호관세 협상 막바지 돌입…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으로 차분히 협상 중"

30일 기준으로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날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면서 대미투자 계획으로 협상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응 과정을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차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상 중이다. 중국과는 상호관세 일부를 추가 유예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은 일본·유럽연합(EU)이 확보한 '상호관세 15%' 정도가 현실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에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투자, 에너지 수입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조선 산업 협력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은 논의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나, 바이오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해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것은 협상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에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우리 협상팀이 미국 측에 제시한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000억달러+α(플러스 알파) 규모를 생각했으나, 미국은 최대 4000억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재계 인사들도 관세 협상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전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관세협상은) 우리 대한민국에 무척 중요한 현안이고, 개별 기업 집단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으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의 경우 반도체가 품목관세에 새로 추가되니 마느니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이달 1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15일), 김동관 부회장(21일), 최태원 SK부회장(22일), 이재용 회장(24일) 등을 각각 만나 관세협상 및 대미 투자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 협상의 큰 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계 총수들이)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본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정부 고위당국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 측이 4000억달러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에도 "협상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2025-07-30 17:02: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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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민·기업 참여하는 100조 규모 국민펀드 조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서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지역이 불균형 성장 전략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0 16:17: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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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위축 안돼… 배임죄 개선 모색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기업 정책'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꾸려졌던 비상경제점검TF는 이날부터 경제부총리가 맡으며, 성장전략TF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필요한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할 것"이라며 "1년 내 30% 정비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과거형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점검TF는 앞서 13조원 규모의 '보편+선별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구성된 대통령실과 정부 간 회의체다. 지난달 9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3차 회의가 열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 형벌 TF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경제법)이 있고, 위반시 처벌조항도 있다"며 "어제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인허가 취소도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경중없이 그냥 '형사처벌'이라고 규정된 것이 많다"며 "형사처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고발돼 그게 처리되는 데도 오래걸리고, 처리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자는 고소·고발 됐을 때 심리적 압박감과 기업 활동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며 "각 부처가 위반에 대한 경중을 잘 아니까 부처가 판단해서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붙어있는 것은 일부 줄이고, 과징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 경제형벌 합리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0 15:33: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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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즈·홍대, 글로벌 문화예술 콘텐츠 공동연구 위한 MOU 체결… "콘텐츠 시장서 시너지 창출할 것"

미디어아트 기업 커즈(CUZ)와 홍익대학교 MR 미디어아트텍센터가 '신기술 융합 글로벌 문화예술콘텐츠'의 공동연구 및 제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9일 커즈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25 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주관 해외선도기술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계기로 성사됐다. 양 기관은 해당 연수를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형 미디어아트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본 연수를 통해 커즈의 진실 대표와 교류한 홍익대학교 이하은 연구교수는 "해외연수 기간 동안 서로의 연구 및 사업 방향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및 전시 참여, 콘텐츠 IP 공동개발, 학술연구 및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안 조항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도 포함됐다. 진실 커즈 대표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갖는 폭발력을 믿는다"며 "홍익대학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엽 홍대 MR 미디어아트텍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이자 도전"이라며 "학문과 산업이 융합하는 실질적인 거점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9 18:23: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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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2전3기만에 거부권 없이 공포될까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테니, 노란봉투법은 2전 3기만에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2조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내용이 삭제됐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에서는 현행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바뀌었다. 또 사용자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도 이로 인한 분쟁을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법 및 24년도 환노위 대안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국 위의 조항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 설명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6:56: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