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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韓美 상호관세 협상 막바지 돌입…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으로 차분히 협상 중"

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논의도"

30일 기준으로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30일 기준으로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날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면서 대미투자 계획으로 협상을 지원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응 과정을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차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상 중이다. 중국과는 상호관세 일부를 추가 유예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은 일본·유럽연합(EU)이 확보한 '상호관세 15%' 정도가 현실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에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투자, 에너지 수입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조선 산업 협력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은 논의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나, 바이오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해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것은 협상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에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우리 협상팀이 미국 측에 제시한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000억달러+α(플러스 알파) 규모를 생각했으나, 미국은 최대 4000억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재계 인사들도 관세 협상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전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관세협상은) 우리 대한민국에 무척 중요한 현안이고, 개별 기업 집단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오션으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의 경우 반도체가 품목관세에 새로 추가되니 마느니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이달 1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15일), 김동관 부회장(21일), 최태원 SK부회장(22일), 이재용 회장(24일) 등을 각각 만나 관세협상 및 대미 투자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 협상의 큰 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계 총수들이)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본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정부 고위당국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 측이 4000억달러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에도 "협상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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