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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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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美 방문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제2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국 회의와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CRI)에 참석하고 미국 및 일본, 호주 등의 주요 인사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CRI는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이 신설한 국제 협의체로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한미일 3국 회의에는 인 2차장, 앤 뉴버거 미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자 실무그룹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또, CRI에서는 인 2차장이 랜섬웨어로 위협받는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국제사회와 랜섬웨어 등의 글로벌 위협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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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타운홀 회의’ 주재한 尹, 또 한번 ‘긴축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2023-11-01 15:2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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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주거특위 출범… 김한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1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 생애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또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출범됐다. 특위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행 청년 주거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의 청년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F'를 조직하고 청년들과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개 분야로 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위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대표를 위원장으로 공간연구원, 부동산학과 교수, 통합위 청년위원,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 12명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든든한 주거 환경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1 11:3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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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의견 경청하겠다”… 국회 상임위장 만남 정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각자 상임위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후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찬 자리에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은 정치 현안보다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임위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다만 야당 측 상임위원장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증오 범죄, 전세사기 예방법, 교권회복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언급하며 "여야가 함게 뜻을 모아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관련 보훈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공매도 제도 개선, 검사 출신 기관장 지양 등도 언급했다.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마약과 전쟁에 정면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경영안전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도 거론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학폭 문제에 연루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학교에서 효도, 예절, 인성 교육을 법제화 또는 정책화 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예산 국회를 맞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R&D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그 분들 가슴이 봄 눈 녹듯이 녹을 것"이라고 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R&D 예산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은 필요하나 추진 과정에서 너무 거칠면 현장에서 무너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양대노총을 만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양대노총도 정부의 대화 의지를 믿고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 중진 지도자들인 위원장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서로에게 보약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상임위원장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말이 가기 전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31 17:3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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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與 "시민이 원한다"… '총선용' 해석 경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31일 광명·구리·하남 등을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 문제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대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에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 주장을 했다"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을 전하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당의 행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이 '총선용'으로 비춰지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윤 원내대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뒀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경기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시에서는 '경기북도보다는 서울시가 낫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당론 추진의 이유로 보인다. 김포시는 경기북부 도시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남부 도시는 인천에 막혀 인접해있지 않다. 이에 '김포시는 섬이냐'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로 편입해 교통난 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 역시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에 대해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여당)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도시 통합을 언급했다는 비판에는 "편입과 교통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교통망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 편입도 지역에서 분출된 것이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0-31 15:55: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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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들과 오찬… “취임 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면서 "통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치의 물꼬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야당과 또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10시51분 시작된 간담회는 낮 12시13분까지 80여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재로 이동해 낮 12시18분부터 오후 1시22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오찬을 했다. 오찬은 국회 측의 제안에 따라 질 바이든 여사 등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국회와 정부의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아 '오색두부탕'을 대표로 나물무침, 표고버섯구이, 가죽부각, 연근조림, 씀바귀겉절이, 오토리묵 무침 등 산사 음식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등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2023-10-31 14:47: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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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재정 확대' 주장 민주당에 “욜로 정당도 아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욜로(YOLO)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반대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정책을 호평하고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는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2023-10-31 10:28: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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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시민 의견 모이면 당론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경기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도중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투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해보니 서울시 면적이 좁다"면서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서울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김포가 대표적이지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서울 생활권·문화권"이라면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는 곳, 이런 곳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민투표,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일단 절차가 거기서부터 진행돼야 한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김포시는 김포의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방침은 대통령실과 미리 논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23-10-30 17:38: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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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자중하라”… 홍준표 “난 이 당의 본류”

국민의힘은 30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내건 이후 징계 해제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자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단순히 징계를 취소해 버리면 될 걸 대사면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의 반발에 대해 "홍 시장의 경우 주말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많이 올렸던데, 일부 댓글을 보니 '홍카콜라인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라는 글이 있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이유를 언급하며 "(지난 7월 당시)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걸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당시 (징계를)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홍 시장이 들어봤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챙겨주고 감안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다"면서 "글을 뱉어내듯 막 쏟아내는 것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수생'에 빗대면서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 가려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 교수님이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나 선생님이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회를 찾은 홍 시장은 여전히 '사면'이라는 표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면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용어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단순히 징계취소라고 하면 될 걸 왜 사면이라는 용어는 쓰느냐. 당에 대통령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징계취소 안건을 받을 경우 수용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징계를 취소하든 안 하든 제가 정치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제가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 받은 게 앞으로 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 관심도 없고 연연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최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한다'고 발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한 기자가 '탈당도 시사하느냐'고 질문하자 "참 불쾌한 질문"이라며 "내가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고, (탄핵 당시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다. 나는 이 당의 본류인데 어떻게 나갔다 들어오는 실개천으로 보느냐"고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선 "(미국) 콜로라도주 의원을 워싱턴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나"고 꼬집었다. 다만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당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는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을 활기차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그만큼 주목받아 본 일이 있었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활기차게 당이 돌아가는 걸 혼란스럽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쉰카콜라'라고 에둘러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023-10-30 16:0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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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發 '영남 중진 차출론'에 난감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을 띄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 당시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영남 중진인 본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속하는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영남권 의원이다. 게다가 30일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후 언론 인터뷰에서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스타들은 서울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일부 인터뷰에선 대구의 5선 주호영 의원, 울산의 4선 김기현 대표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또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한다'는 발언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 위원장의 발언에 당내 영남권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용판 의원(초선·대구 달서병)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서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자유 우파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곳도 TK였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에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류성걸 의원(재선·대구 동구갑)도 발언대에 나와 김 의원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영남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영남권을 다 잡은 생선 취급하는 전략은 필패의 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험지'의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강서갑·사하갑·남구을과 (경남) 김해갑·양산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험지냐 아니냐의 기준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 주 의원을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한규택 경기 수원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의 주최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토론회에서 "영남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오면 서울 강남, 마포, 경기 과천의왕이 아닌 서울 등촌, 관악, 강북에 보내야한다"며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선당후사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출된 이들이 수도권에서 유리한 지역에 갈 경우 '기득권 내려놓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영남 중진'인 김기현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인의 거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총선이 5개월 남은 상황이라, 아직 결단을 내릴 시간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혁신위에서 아직 (수도권 출마를) 제안해 온 바가 없다"면서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혁신위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혁신위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다. 혁신위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0-30 16:01: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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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역 찾은 인요한 “5·18,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업적”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업적이었다.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다"고 했다. 광주 방문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외부 일정이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원 12명 전원과 함께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적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들과 함께 5·18민주항쟁 추모탑으로 이동, 헌화·분향을 했다. 이어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설명을 들었다. 인 위원장은 묘역에서 무릎을 굻고 묵념했다. 묘역 내 한 묘에 적힌 문구를 읽다가 한 시민이 '박사님 읽어달라'고 요청하자 "말문이 막혀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배를 모두 마친 인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도저히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980년 대학 1학년때 (전남) 도청에 들어가 통역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기억이 남아있다"며 "첫째는 북쪽을 향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는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 쨍쨍 울린다"고 회고했다. 인 위원장은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면서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후손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희생자 후손들이)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조상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들은 인 위원장에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 위원장은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일정에 대해 "혁신위 첫 회의 때 모두 함께 하는 공식 일정은 동서화합, 대한민국 국가 통합을 위해서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첫 번째로 하면 좋겠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혁신위원은 "결국 국민통합, 국가통합, 동서통합의 의미가 있다. 광주 아픔을 위로하는 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며 참배의 의미를 전했다. 또 오월단체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건의에 대해서는 "5·18단체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정식으로 간담회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정식 간담회도 추가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30 14:2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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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의사에 “尹에 거부권 건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처리 의사에 대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한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방송 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키는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인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 고통 덜어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국민께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한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023-10-30 11:0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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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태원참사 1주기에 “무거운 책임감… 재난안전법 계류 유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해 "여당으로서 국민의힘 역시 애도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은 결코 다르지 않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의 뜻을 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사 사고가 없도록 하는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당과 정부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통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 예방과 위험 상황 조기 파악, 관계 기관 간 신속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야당을 향해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었다"며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서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가 계속되는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면서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질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23-10-30 10:18: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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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통합 행보 나섰지만… 고강도 쇄신 가능할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추진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꼭 먹어야 할 쓴 약'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약속했지만, 정작 공천과 관련해서는 "혁신위가 공천 룰을 일일이 다루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해, '실권 없는 혁신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선을 마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통합 행보에 나섰다. 혁신위는 지난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1~2회 회의를 거쳐 두 달 동안 혁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희생', '통합', '다양성'을 혁신위의 철학으로 내세워 향후 혁신위의 행보가 어떤 가치에 방점을 두고 이뤄질지 예고했다. 이같은 방침으로 나온 혁신위의 1호 안건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 해제다. '통합'에 방점을 둔 만큼 당내 갈등의 한 축인 비주류를 끌어안겠다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혁신위는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를 선택해 대외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또 인 위원장과 일부 혁신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도 참석했다. 모두 국민 통합이라는 기조를 바탕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혁신위의 외연 확장 시도는 '변화'와 '희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인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을 띄웠다.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하면 이들의 희생을 통해 '영남당'에서 탈피하는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영남, 경남과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거기(영남)에 스타가 있으면 험지에 한 번 와서 힘든 걸 도와줘야 한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은 전날(28일) "혁신위가 공천 룰을 일일이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공천까지 가는 기반과 기초를 까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낼 일"이라고 말해, 당 안팎에서는 인 위원장의 '영남당 탈피'가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공천은 당헌당규에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혁신위는 이 부분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공천과 관련한 방침을 '쇄신안'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 그렇기에 인 위원장의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쇄신안으로 예상됐던 것이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월권'이라고 언급하면서 혁신위가 소극적인 쇄신안만 내놓고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로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출범할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은 선거 전략과 공천 기준 수립 등 밑그림을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는 총선 출마자 영입을 맡는 총선 기구다. 이에 혁신위가 '전권'을 갖겠다고 했지만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의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최상위 기구로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를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혁신위가 중심이 돼 총선 공천을 위한 큰 틀과 비주류 포용 방안을 마련하면, 총선기획단이 구체적인 선거 전략과 공천룰을 만들고 인재영입위가 새 인물을 찾도록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2023-10-29 16:27:1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