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탄핵 하려면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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