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1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 생애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또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출범됐다.

특위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행 청년 주거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의 청년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F'를 조직하고 청년들과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개 분야로 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위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대표를 위원장으로 공간연구원, 부동산학과 교수, 통합위 청년위원,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 12명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든든한 주거 환경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