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농지 이용규제 혁신, 농촌소멸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이용규제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첨단농업발전 위해 농지이용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농촌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헥타르·1㏊=1만㎡)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 자투리 농지가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에 대해 "울산도 2000만평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 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16:16:50 서예진 기자

20년만에 그린벨트 기준 전면개편…비수도권 규제 풀고 국가산단 지원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년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울산에서 진행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될 경우 공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971년 서울·수도권에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지방으로 넓혀, 한 때 그린벨트 구역이 전 국토의 5.4%(5397㎢)를 차지했으나,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20여년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해제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그린벨트 전체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면서 "지역별 해제총량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5:52:26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동행하려는 의지 담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북배경 주민)의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23년 기준 72%는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출범 이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그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준비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위는 향후 이와 관련해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현출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며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 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현출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밀도 있게 운영해서 먼저 온 통일 북배경 주민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1 14:35:19 서예진 기자

윤재옥 "22대 국회서 5대 민생개혁 추진… 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 노력,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며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며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선 "매우 확실하다"며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민생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라며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곤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GTX 신설 및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산업은행 이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관 ▲독립기구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2024-02-21 11:09:35 서예진 기자

與 홍문표, 강승규와의 경선에 "공관위, '대통령시계 배포' 의혹 밝혀야"

4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0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경선 결정에 대해 "시계 배포 행위 등 선거법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성, 예산에서 19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천 신청자로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 위원들에게 건의드린다"면서 네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우선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강 모 후보에 대한 대통령시계 배포 행위 및 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 여부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주 공관위 면접에서 강 모 후보는 '대통령시계 남발' 질문에 대해 1만여개를 뿌렸다며 면접관들도 놀랄 말을 했다"며 "강 모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시계 1만여개를 어디에, 누구한테 뿌렸다는 것인지 시계의 살포 출처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광, 음식물 제공, 사찰 금품기부 등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각종 불법선거 의혹 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공관위에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에게 전달한 경선 관련 역선택 문제에 대해 답이 없어 다시 한 번 명확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척박한 정치환경 속에서 눈, 비, 바람을 맞으며 자갈밭을 옥토로 일구며 당을 지켜왔다"며 "저는 이 당에서 태어나 이 당에서 뼈를 묻고 싶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10일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공정, 원칙, 투명 세가지 기준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할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엿새 전 공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관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전 공관위가 강 모 후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 정도로 공천이 진전됐다면 공관위에서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번 쯤 했어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아직도 공관위에서 전화로도 확인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대로 가면 잠시는 넘어갈 지 몰라도 (이후에)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저는 이 당을 창당했고, 지금껏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것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관위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대처에 대해서는 "그땐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며 "공관위가 사실 확인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바로잡으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진과 대통령실 사이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3~5선은 15% 감점을 받지 않나"며 "그 자리(중진 지역구)에 용산 참모들이 들어가면, 그들을 봐주려고 만든 것 밖에 더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실) 수석 정도면 (경선에서) 페널티를 같이 줘야지 않느냐. 전문적인 박사 같은 분들은 (페널티를) 안 줘도 되는데, 용산이라는 걸로 혜택보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점으로 또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했으니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2024-02-20 17:07:03 서예진 기자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언급… 한동훈 "사형 집행에 대한 과감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격전지인 광진구를 직접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 제가 (장관에)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 법에 따른 (사형)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라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서울 광진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발표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는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담겨 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과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서울 광진구를 방문한 것은 김병민·오신환 후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광진구는 갑, 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험지'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험지 후보 지원 차원에서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단수추천(단수공천) 결정을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6:15:5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21일 공천 심사 보류된 78곳 재논의…박진, 서대문을 출마 받아들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78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19일에 이어 경선 여부와 지역 재배치 등을 고심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현역의원인 박진 전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가 보류된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후보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구는 총 78개다. 이 중 수도권은 총 45곳으로, 서울 지역구 총 14곳과 인천 지역구 5곳, 경기 지역구 26곳 등이다.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 공천이 보류된 곳은 14개 지역구로,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5명 등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을과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에선 지역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을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당 공관위는 현역인 박진 전 장관에게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다. 해당 지역의 현역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전에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재선을 한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박 전 장관은 당이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수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을 지역은 우선추천(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남권의 경우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이인선(수성을),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공천 심사가 보류됐다.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의원 등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안병길(서구동구), 경남은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의원 등이 보류됐다. 경남 창원의창 현역의원인 김영선 의원(5선)은 최근 경남 김해갑 출마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히면서, 공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울산은 박성민(중구), 이채익(남구갑) 의원 등이 단수·우선추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역대 선거에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컷오프되는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교체율은 53.3%였다. 특히 몇몇 지역은 대통령실 참모,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도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역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영남권 의원들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다수 포함돼 있어, 본격적인 지역구 의원 컷오프도 예상된다. 그간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의원 컷오프는 비례대표 의원 2명 뿐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하위 10%(컷오프)와 하위 30%(감점 대상) 비율로는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20 15:52:51 서예진 기자

이준석, '새로운미래' 결별에 "함께하지 못해 참담… 국민께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통합이 좌초된 것과 관련해 "정당 통합을 선언한 지 10일 만에 이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할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1시간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총선 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특정인을 낙인찍고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지난 9일 통합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지만, 총선 전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고, 이날 새로운미래 측은 결별을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임 전결 안건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금태섭 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의견을 밝혀보라고 했는데, 금 전 의원과 조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다음에 퇴장하게 됐다"며 "어떤 의도에서 두 분의 의견을 물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모든 세력의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표결 절차에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회 표결 결과를 보시면 정책 관련해서 전결 위임의 건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었을 뿐, 나머지 3개 안건은 모두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며 "그 안에는 (새로운미래 측이) 이제와서 말씀하고 있는 당원 자격 심사 기구 설치에 관한 건도 들어 있었다. 반대 토론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밖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정하고, 김 전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를 밀어내려고 했다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추천한 것은 새로운미래 측이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제가 아니라 이낙연 대표 측근 전직 의원이 합당 선언 다음날 저에게 제안했다"며 "저희 쪽에서는 셀럽형 인물을 추천했으나 회의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이낙연 공동대표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며 제게 연락해 줄 수 있냐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 한 근 2~3일내 정도 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았지만 그보다 한 2일 빠른 시점에 이낙연 공동대표께서 김 전 위원장과 사석에서 만난 걸로 전해 들었다"며 "그렇기에 시간순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에게 홍보본부장 임명을 하려다 결렬된 건에 대해서도 이준석 공동대표는 "모든 정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라며 "개혁신당 측에서 반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회의에 있었던 모든 세력이 반대해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와 엮어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국고보조금 6억원 반납과 관련해서는 "선거 자금을 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새로운미래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면서 "법상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의 진정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현역의원인 김종민 의원의 이탈로 의석수가 4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13:51:18 서예진 기자

윤재옥, 서정숙 컷오프 반발에 "선 지켜달라… 공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경기 용인병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한 서정숙 의원이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공인으로서, 또 정당의 같은 동료로서, 조금 더 자기 기준이 안 맞더라도 지켜야 될 선을 다 지켜달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공관위가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공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발표도 안 된 지역이 있기에 그 남은 지역도 공관위가 공정성 원칙과 당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이나 인사나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문제가 있는 건 공적인 수단,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당 정체성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위 현역 의원 평가 등이 나올 경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당은 오랫동안 공적인 조직의 조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중요시하는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라며 "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처신하실 걸로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서정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것"이라며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 공천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당사자 청문회를 하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천 훼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법 잘 지키고 능력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인 저를 단수 공천하든지 경선에 부쳐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태도를 보고 저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의원들과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지금도 여러 군데서 콜(제안)이 오지만 말을 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2024-02-20 13:28:11 서예진 기자

윤재옥 "민주당, 무늬만 시스템 공천… 친명횡재·비명횡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게 국민 인식"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 당 공천 상황에 유독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트집거리를 잡고 있다"며 "아무리 우리 당을 대상으로 말의 성찬을 펼친다 한들 민주당의 불공정한 내부 상황이 덮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자신들의 공천을 바라보는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모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밀실 사천', '공천 학살' 등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나오는 말들은 민주당이 자신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주말엔 비명 현역은 배제한 채 친명 후보만 경쟁력을 묻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 국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어제는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최하위권의 무려 90%를 당내 소수 비명계가 차지했단 보도 사실은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다수 여야 의원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며 탈당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공천에 토 달고 손가락질 한다 한들 국민의 매서운 눈을 돌릴 수는 없다"며 "어느 당 공천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는 결국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알려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13:25:3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추천… 김기현·이철규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최재형·박수영 의원과 윤희석 전 의원 등 13명을 추가로 단수추천(단수공천)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각각 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해 3파전을 벌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경선 선거구로 지정됐으며, 서울 마포갑 역시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미결정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일단 13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자를 냈고, 경선 선거구로 17곳을 지정했다. 단수 후보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명, 부산 3명, 경기 4명, 전남 2명, 경남 1명이다. 서울은 최재형 의원(종로),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서울 관악을) 등 3명이다. 초선인 최 의원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지켰으며, 윤 전 의원은 타 경쟁자를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 부산진갑),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부산 사상) 등 3명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갑은 서병수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으로 옮기면서, 사상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빈집'인 상태였다. 남구갑은 박수영 의원이 현역이자 홀로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부산 부산진갑 단수 공천과 관련해 "우리가 인재로 영입해서 단수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야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사상 단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객관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단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은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 전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 전 국민의힘 광주갑 당협위원장(경기 광주갑) 등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2명이, 경남에서는 현역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1명이 단수 후보로 나선다. 경선 선거구는 지역별로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1곳, 울산 2곳, 경기 5곳, 강원 1곳, 충남 3곳, 경북 1곳 등 17곳이다. 중량감 있는 인사가 모였던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3인 경선을 치른다. 다만 서울 중·성동을은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어, 그 이후 경선을 실시한다. 한때 전·현직 의원 3명이 도전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던 서울 마포갑은 신지호 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2인 경선으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 마포갑에 도전장을 냈던 이용호 의원은 앞서 서울 서대문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현역의원의 탈당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중·영도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맞붙는다. 인천 연수을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 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현주 전 의원의 3인 경선이 실시된다. 이곳 역시 선거구가 획정된 후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을은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김 전 대표는 4선으로 '동일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15%를 적용받는다. 울산 북구는 박대동 전 의원과 정치락 전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맞붙는다. 정영환 위원장은 울산 남·북구 지역 조정과 관련해 "면접할 때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다"며 "그래서 그냥 경선을 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냈다"고 했다. 경기에서는 김민수 전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안양동안을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윤기찬 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경기 김포갑은 김보현 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박진호 전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맞붙는다. 경기 구리도 나태근 전 국민의힘 경기 구리 당협위원장과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2인 경선을 진행한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도 이 의원과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이 경선을 한다. 충남에선 충남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충남 천안병(신진영·이창수), 충남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에서 경선을 실시한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공천을 신청한 6선의 이인제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경북 김천도 대통령실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현역인 송언석 의원이 맞붙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최근 김 전 차관 장남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검토한 후에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소명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감산·가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단수추천, 경선,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단수추천 ◇서울(3명) ▲최재형(서울 종로) ▲윤희숙(서울 중·성동갑) ▲이성심(서울 관악을) ◇부산(3명)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대식(부산 사상) ◇경기(4명)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장성민(경기 안산상록갑)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함경우(경기 광주갑) ◇전남(2명) ▲김형석(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경남(1명)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경선 선거구 ◇서울(3곳) ▲중·성동을(이영·이혜훈·하태경) ▲은평갑(남기정·오진영·홍인정) ▲마포갑(신지호·조정훈) ◇부산(1곳) ▲중·영도(박성근·조승환) ◇인천(1곳) ▲연수을(김기흥·김진용·민현주) ◇울산(2곳) ▲남구을(김기현·박맹우) ▲북구(박대동·정치락) ◇경기(5곳) ▲성남분당을(김민수·김은혜) ▲안양동안을(심재철·윤기찬) ▲파주을(전정일·조병국·한길룡) ▲김포갑(김보현·박진호) ▲구리(나태근·전지현) ◇강원(1곳) ▲동해태백삼척정선(이철규·장승호) ◇충남(3곳) ▲천안을(이정만·정황근) ▲천안병(신진영·이창수) ▲논산계룡금산(김장수·박성규) ◇경북(1곳) ▲김천(김오진·송언석) ■우선추천 ◇서울(1곳) ▲은평을(장성호)

2024-02-19 20:03:36 서예진 기자

與 의정부을 예비후보 2명, 정광재 지지선언…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이영세·김재연 전 예비후보가 19일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의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정 후보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공천 면접에는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임호석 전 의정부시의원, 이영세 전 후보와 김재연 전 후보 등 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을 지역을 2인 경선 지역으로 정하고, 정광재 예비후보와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날 이영세 전 예비후보는 "2인 경선으로 결정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총선 본선 경쟁력과 의정부 발전,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적임자는 정광재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김재연 전 후보도 "정치 혁신에 대한 진정성, 의정부 발전에 대한 헌신과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정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재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두 예비후보께 감사한다"며 "원팀으로 민주당에 빼앗겼던 의정부을 의석을 찾아와 정치 혁신, 또 의정부 발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을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은 이르면 이번주 치러질 전망이다. 이곳은 공관위가 결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당원 20%, 일반국민 8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2-19 16:23:16 서예진 기자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 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놓고 신경전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인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오는 20일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린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빠른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 대정부질문(22~23일)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내에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며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5건 정도 있어서 이 법안을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는데 헌정사상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잡혀있다는 점에서 재표결이 이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특례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여야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지역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획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2024-02-19 16:07:32 서예진 기자

與, 공천 '고차방정식' 시작… 경합 지역구 재배치 주목

국민의힘이 4·10 총선 지역구 133곳에 대한 단수추천(단수공천)과 경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천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미발표 선거구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및 현역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컷오프(공천배제)에 나설 차례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전날 발언대로 '고차방정식'을 풀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당 공관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공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86개는 단수공천, 3개는 전략공천, 44개는 경선을 결정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역구는 109개다. 공천 절차가 반환점을 돌면서 당 공관위는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영남권에 몰린 후보 재배치를 고심하고 있다. 이미 공관위는 영남권의 서병수(5선)·김태호(3선)·조해진(3선) 의원에게 험지 차출 요구를 했고, 이들이 이를 수용하며 '인력 재배치'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특정 지역구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 그 후보들과 협의해 수용 의사가 있으면 오늘 재배치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단 당 공관위는 서울 강남을에 도전장을 던진 4선 현역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지역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략 이런 곳에 출마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다"며 "그 분들이 최종 수용할지 여부만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들이 재배치에 동의할 경우, 수도권 험지에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정영환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도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종로·강남갑·강남을, 경기 고양갑·고양을 등이 재배치 선거구로 꼽힌다. 또 전·현직의원 3명이 경쟁하는 서울 중·성동을도 재배치 선거구로 분류된다.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을 제외하고 발표가 대부분 보류된 대구·경북(TK) 지역도 남은 공천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PK)에서도 보류된 현역의원 지역구가 8곳이나 남아 있다. 강원도 역시 4명의 현역의원이 당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지역은 당세가 강해, 현역의원이 대통령실 참모·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와 경합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등으로 발표가 늦어지거나 경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5명의 컷오프 대상자도 이들 중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관위는 '서울 송파, 강원, 부산·울산·경남(PK)'에서 3명, '서울 강남·서초, 대구·경북(TK)'에서 2명을 컷오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컷오프 대상이 아니더라도 '영남권 중진 차출론'에 의해 지역구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PK 다선 중진인 김영선 의원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경남 김포갑에 나서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TK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쪽에 생각할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 조만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9 15:41:55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생활 속에서 이 표현은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느냐'는 식으로 많이 쓰인다. 그만큼 식상한 표현이지만 지금 개혁신당을 보니 저 문구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 명절 연휴 첫날인 9일, 급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통합한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기존 개혁신당(이준석)과 새로운미래(이낙연)의 합당은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들려온 이야기 역시 양측의 골만 깊어지는 내용이라서다. 그럼에도 이들은 합당에 성공해 '개혁신당' 깃발 아래 뭉쳤다. 합당 과정이 '톱다운' 방식인 만큼 내부 충돌도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4·10 총선에 대비해 진용을 꾸리려면 합당 결정은 빠르게 내리는 것이 맞았다. 그로 인한 당원들의 반발은 그들이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몫이다. 문제는 지도부의 갈등인 것 같다.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선거 정책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및 공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선거 정책 전반 결정 및 지휘권, 최고위에서의 배 전 부대표 거취 결정 등을 요구했지만,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선거 총괄의 전권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다고 맞섰다. 결국 19일 최고위에서는 이준석 공동대표가 제안한 몇 가지 안건이 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떠났다. 거기에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나온 직후 취재진에게 '전두환 국보위'을 빗대며 비난했고,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이준석 사당화'라며 비판하는 입장문까지 냈다. 이들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총선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질적인 정치세력이 뭉쳤을 때 보이는 주도권 싸움이 본질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물과 기름을 섞었으니 휘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생각났다.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갈등이 터지는구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에 골몰한다면, 대안세력으로서의 제3지대를 기약할 수 있을까. 이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제3지대로 뭉친 이유에 대해 기억했으면 좋겠다. 연휴 첫날 극적으로 합당에 성공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떠올리길 바란다.

2024-02-19 14:14: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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